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9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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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건축과와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걸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당동근린공원 밤바위산 주변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동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밤바위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당동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번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41만㎡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계획한 동기는 현재 공원이 저희 관내에 74개소가 조성이 돼 있는데 거의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는 신도시로 편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바위산 주변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신도시 주민, 구도시 주민이 함께 만나서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 해서 계획을 입안하게 됐고 거기에 조성되는 것은 개발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수리산 삼림욕장 차원에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정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 예상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송정열위원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사업비가 대충 예상이 되신다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기간은요? 그것도 기본계획안이 나와 봐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중에 기본계획안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안에 과업기간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기본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사업기간을 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1억 5,000인데 용역비를 1억 5,000으로 산정한 근거는 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억 5,000을 거꾸로 산정을 해본다면 기본계획설계 요율이 제가 알기로는 1.23% 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의 역산으로 들어가면, 총 사업비 역산해 가지고 기본용역비가 산출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그 정도로,

송정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비율이 1.23%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략적인, 아까 위원님 말씀 같이 역산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얼마 정도, 역산을 해 봐 주실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계산기 가지고 역산을 한번 해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총 사업비 대략 예상액.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그것은 그러면 한번 옆에서 계산을 해주셔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 부분도 대충 잡히지 않나요? 기본계획 들어가기 전에 안 잡히나요? 정확하게는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정확한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집행단위에서는 이 정도 사업기간이 걸리고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이 돼야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용역비를 발주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꼭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나와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시책이 필요한 시책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시는 견해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란 것은 사실 추진의 첫 단계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 제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돼 봐야 알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3억, 그 다음에 영향평가비용 8,400만원 이번에 예산요구 하신 건데 초막골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작년 12월달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되고 현재까지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12월말 경이면 기본계획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2월말이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었죠? 용역 발주해 놓고 두 번 정도 설명회 했었죠? 한 번은 주민 상대로 설명회 했었고 한 번은 집행부 설명회를 했었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설명회는 저희가 8월달에 시의원님들하고 주민대표 이 분들을 모시고 저희 회의실에서 한번 설명회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1차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터넷 투표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동장님들을 통한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당초 계획안을 수렴한 부분들, 그걸 가지고 저희가 11월 19일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의견들이 제시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조금 수정이 돼 가지고 최종 기본계획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초막골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2안이 거의 확정단계죠? 아직 확정이라는 표현은 사업이 진행돼야 확정이니까 확정단계죠? 거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9,600명 정도의 시민들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는데 거기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극히 일부였고 1안, 2안, 3안이 됐건 초막골 근린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데는 거의 다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체육시설과 병행된 생태공원 그게 2안입니다. 그 2안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는 2안을 가지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다시 의견들이 있다면 반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600명의 의견수렴을 하신 거고, 이 중에서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원론적인 찬반의 비율.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9,600명 정도의 의견수렴 결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은 3%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97%가 찬성을 했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기타가 조금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서 90% 이상은 찬성을 한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90% 이상의 여론을 제시한 9,600명의 대상이 어떻게 되죠? 예전에 통·반장님이 주로 조사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통·반장님들 위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처음에는 통·반장님들만 했다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범위한 주민의견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제시를 본 의회에서 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광범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어떻게 밟았냐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9월달에 3/4분기 전체 통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29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렴한 결과가 인터넷투표라든지 시민단체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뺀 나머지가 9,300명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간단하게 9,600명의 대상이 인터넷투표는 몇 명 참여하신 거예요? 인터넷투표 몇 명, 8단지 주민들 몇 명, 신도시 주민들 명 몇, 기존도시 주민들 몇 명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나요? 안 나눠놨나요? 없으면 그냥 혹시 그런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동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9,600명 하셨다니까 9,600명 대상의 분포, 인터넷투표를 몇 명했으면 몇 명, 신도시 주민들 몇 명했으면 몇 명, 통반장들 몇 명했으면 몇 명 이런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자료 찾기 힘드시고 시간이 걸리시면 그냥 그것은 자료로 주셔도 좋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비가 3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340억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88억 정도,

송정열위원

90억이 토지매입비고 그럼 조성공사비가 250억 정도 들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순수한 시설비는 지금 220억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220억에다 토지비 아까 88억이라고 했는데 90억이라고 하면 310억 정도 되는데 30억은 그러면 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340억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개략적으로 계획 나온 것도 자료 주시고 포괄적으로 340억이 든다는 내용만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구요. 그리고 사업비가 210억 정도 든다는 것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10억이 어디 갔나, 20억이 어디 갔나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34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1,600억이라고 봤을 때 5분의 1 조금 더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1년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순하게 일반회계 비용의 5분의 1이다라고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사업기간이 얼마죠? 정확하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이 투입되는 게 언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실제 토지보상이라든지 시설비가 투입되는 것은 2005년도에,

송정열위원

2005년에 투입이 돼서 2015년까지 340억을 투입하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평균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이것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비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송정열위원

아니, 가능성 없는 얘기말고 지금 우리는 계획을 시비로 다 잡았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비가 들어오면 보너스의 개념이고, 일단 시비만 잡았으니까 시비만 갖고 얘기를 해 보자구요. 그러면 시비만 최초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 사업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340억을 10년 사업 그러면 340 나누기 10 이렇게 계산을 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송정열위원

1년에 34억 정도 투입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연간 사업비가 얼마씩 투입된다는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언제나 공원녹지과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10년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은 최초 사업 시작과 함께 2, 3년 안에 340억이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제나 반박의 논리가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0년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지금 한번 해 보자구요. 그러면 340억, 최초 2005년도에 얼마 투입할 예상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상안이라든지,

송정열위원

아니, 계획 나왔으니까. 토지보상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안이 아직까지 용역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나올 겁니다.

송정열위원

기본계획안의 용역의 내용이 뭐죠? 안이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안은 여기다가 무슨 건물을 세울 거냐 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조성할 거냐 라는 안인데 예산투입안을 용역결과가 나와야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의 안을 가지고 10년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 10년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2015년에 우리가 공원을 쓰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계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단계별 사업이 완공되면 이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단계별 이용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세요, 과장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이 나와 줘야 어느 정도의 1단계 사업지, 2단계 사업지가 될 것 같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사업비 투자계획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도별로 사업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중기투자계획 누가 잡았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계획을 지칭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서에서 했으니까 본 위원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거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게 타당하다라는 부분들은 이 예산이 편성이 돼도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2003년도에 집행을 했을 때 2004년도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할 거고 2005년도부터 토지매입 과정을 거칠 거라는 행정의 절차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러면 2005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를 알아야 이걸 세워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세워줬는데 보니까 2005년도부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3억 8,400만원 괜히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세워준다는 얘기는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군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 초막골 근린공원과 관련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워주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은 판단할 수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동료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중기계획을 착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계획들은 아마 총 이만큼 들어가는데 연도별로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잡은 걸 2005년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자니까요. 2005년도에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얘기를 한번 해 보자구요, 과장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지방재정중기계획 상에는 170억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얼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90억,

송정열위원

2005년도에 170억, 과장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이라고 그러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2004년도부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90억을 또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90억의 내용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 모든 법적인 절차 행위를 마무리짓고 2005년도부터 보상하고 1차 사업주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4년 90억은 잘못된 중기투자계획이네요? 중기투자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세우신 거구요? 공원녹지과에서 중기투자계획은 세운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부터 바뀌면 중기투자계획에 대한 신뢰는 과연 있느냐, 이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로, 감사장이 아니니까 본 위원의 얘기로 그냥 넘어가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으로 넘어가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구요. 2004년부터 돈이 들어갑니까, 2005년부터 돈이 들어갑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5년부터 실지 사업에 필요한 돈이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실시설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교통영향평가하고 하면 내년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협의가 끝나고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2년 동안 영향평가 끝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끝나고 하려면 3년 걸리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요.

송정열위원

행정의 절차를 다 합치고 토지매수 단계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2005년이 맞겠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중기투자계획에서 1년씩 밀리는 상황이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기투자계획에서 밀려도 좋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90억, 이것은 토지매입비죠? 아닙니까? 이것 시설비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고 1차 사업지에 대한 시설비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이 언제부터면 이용이 가능하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초막골 근린공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에 시작이 되면 하여튼 1단계 사업 끝나는 시점을 2007년도나 이렇게 본다면 그 단계별 사업 끝난 그 부분들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말 본 위원은, 다시 질의하기 전에 한 마디만 할 게요. 정말 뜬구름 잡는 심정입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뜬구름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뭔가 머리 속에 데이터가 있을지 몰라도 제 머리 속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고 340억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무슨 건물에 얼마가 들어가고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분수를 만드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자연 생태공원을 만드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내일인가 모레인가 할 문화공보과에서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궁금하다 하는 자료 다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것 CIP사업, 민간오케스트라 3억짜리예요. 3억짜리도 몇 페이지에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런 거고 이것은 이런 거고 인근 시군의 상태는 어떻고 우리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고 이것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CIP작업 마찬가지에요, CIP작업 이것 만들어 가지고 와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더니 오늘 또 갖고 왔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그런데 3억짜리 사업도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좀,

송정열위원

저는 모시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자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2안에 뭐가 되는지는 알아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개략적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우선 340억이 초막골 관련 사업비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용역을 줘봐야 안다는 것은 340억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 심의가 제대로 돼서 예산이 승인이 됩니다.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거기 들어가는 지출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자료는 공원녹지과에 비치돼 있습니까? 네. 비치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개략적인 사업비 내역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추진됐던 사항 배치안은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즉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에 따른 결과보고서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의견 수렴한 결과를 요구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까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초막골 근린공원 여론조사는 아까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하셨고 지금 여론 조사한 것 9,600명에 대한 여론 조사한 것은 갖고 계시죠? 그것도 함께 사업비내역 해 가지고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보면 총 340억 중에서 그린벨트훼손분담금을 제외한 310억의 투자시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로 88억이고 이것은 한꺼번에 다 투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쪼개져서 투입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투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90억 투자의 근거,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2005년도 90억, 2006년도 170억이겠네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중기투자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2004년도 90억, 2005년 170억, 2006년 이후에는 69억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최초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10년 사업이고 주민들 이용은 2007년부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여타의 장소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것은 2005년도에 토지 매입이 들어간다면 집중적으로 2,3년 안에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얘기하는 10년 투자기간이라는 부분들은 논리허구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맞춰보자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맞다면 본 위원이 주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시에서 주장하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이라면 일반 시민들은 340억을 10년 동안 분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주민설명회도 그런 식으로 됐을 거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이제는 정확하게 주민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주민 합의를 다시 한번 받아보자 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맞으면 주민합의 필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맞다면 주민합의를 다시 받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술적으로 표현한다 라면 1년에 3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2,3년 안에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 좋습니다. 빨리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 재정형편상 재원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기간은 단축할수록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년간 계획을 했다 라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초막골이 총 550,000㎡인데 실제 저희가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면적은 130,000㎡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가보시면 기 훼손이 되어서 경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그 부분들에 우선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먼저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잠깐만 끊을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을 안 끊겠습니다. 이번에 잠깐 끊어서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훼손분담금 310억, 훼손분담금 언제 내야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마,

송정열위원

종료시점입니까, 시작시점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승인이 나면,

송정열위원

GB행위허가 승인이 나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나면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5년 이전에는 명확하게 30억 정도 먼저 투입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도 사업 맨 처음 투자시점은 2005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맨 처음 사업비가 투자되는 시점은 2005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금 공원녹지과에 사업투자에 따른 예산편성방침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2005년에 얼마 넣고 2006년도에 얼마 넣고 2007년도에 얼마를 투자해서 2007년도에 일부 개장을 하고 2008년도 이후부터 무슨, 무슨, 무슨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송정열위원

반복 아니에요. 우리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기본계획안이 일단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부분을 갖다가 1차 사업비로 하고 그게 되죠. 그냥 막연하게 현재 그것을 가지고 어디부터 먼저 어디에 사업비를 투자한다, 그것은 좀,

송정열위원

아직 기본계획안 안 나왔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하순경이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자료 보면 사업계획 최종수정안이라고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최종수정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부산출내역에 총사업비가 대안2로 했을 경우 344억 1,200만원이었던 게 수정된 게 340억 1,8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340억에 대해서 연간투자계획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연간투자계획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연간투자계획을. 중장기투자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 90억으로 돼 있고 2005년도에 17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씩 뒤로 밀리면 2005년도에 90억, 2005년도에 90억은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참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반복이 아니고 답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90억,

송정열위원

제가 중기계획 안 볼게요, 지금부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90억이 정확하게 2005년도에 투입된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90억을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될는지 덜 될는지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평가하는데 모든 협의를 걸쳐야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갖다가 1단계로 할건지, 이 지역을 1단계로 할건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환경영향평가 진행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내년 2월이나 3월달까지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가려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람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견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봐 가지고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들어간다는 걸 현재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훼손되는 환경에 훼손범위를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지 이 사업을 할거냐, 말 거냐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초막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생태조사 거의 끝났죠? 특별한 것 없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죠? 과장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인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또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초안을 작성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해 가지고 지방환경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야 기본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 1년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년 안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해야 되니까 1년이 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데 1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설계기간이 1년이에요, 아니면 영향평가 기간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실시설계는 1년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1년이 그 설계도면을 그리는 데 1년이 걸린다는 거에요? 아니면 제반협의사항이 끝나는 걸 기다려서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경인환경관리청으로부터 협의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설계가 나와야 그 설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 아니에요? 같이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 실시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송정열위원

동시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설계가 1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를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면 언제 발주하실 생각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제 평가 끝나는 한 3월, 그리고 실시설계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아마 내년 5월경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송정열위원

교통영향 발주가 5월, 실시설계 발주는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같이요.

송정열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대략적 범위 안에서 평가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여기 초막골 주변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는 게 환경영향평가에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교통영향평가는 그게 아니죠? 그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몇 명이나 여기를 왔다갔다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의 도로에가 어떠한 교통의 영향을 미치느냐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실설계가 끝나야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되는 거죠? 실시설계가 끝나거나 대략적인 골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대략적인 골격이 결정되셨어요? 실시설계는 5월달에 하신다니까. 대략적인 부분들이 이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것.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맞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것 맞으면 이것 맞는 것에 따라서 어디는 올해 공사하고 어디는 내년에 공사하고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달라고요. 그것을 알아야 연간 투자해야 되는 사업비를 알 수 있으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연간 투자사업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안이 확정 안 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재해평가 들어가게 되면 또 수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얼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환경영향평가나 재해평가협의가 끝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께서 저한테 이 사업은 초막골근린공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사실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차등으로 투입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사실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에 일부 구간에 대한 주민 이용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본 이 세 가지를 다 확인을 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1215년까지 10년간 사업이고 10년간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10년간 투입될 예산에 대한 년간계획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저한테 자신 있게 이것은 10년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지 아까,

송정열위원

그럼 저한테 무슨 근거로 10년간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10년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550,000㎡라고 하는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거기는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 보상이 되어야 되겠죠.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임야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사업이 끝나더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보상을 하고 그러려면 10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재정만 이게 수반이 된다면 2,3년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130,000㎡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건.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2,3년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아니면 시에서 주체한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석상에서도 2,3년 안에 집중투자 되어야 되고 예산이 340억 정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우리는 2,3년 안에 340억 투자해야 됩니다. 연간 100억 이상씩 투자해서 이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공개하고 주민적 합의를 다시 보자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요?

송정열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 시정발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발언을 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10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10년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예산이 투입되는 거다, 2,3년이 아니다라고 저를 설득한 게 바로 집행부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첫 단추를 낍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3억 8,400만원짜리 첫 단추를 끼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은 3억 8,400만원 승인해주면 2004년이 됐든 2005년이 됐든 초막골과 관련한 모든 예산들은 다 승인해 주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게 몇 년 걸리는 건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대한 기간이 10년이다,

송정열위원

과장님께서 10년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면 10년 동안의 예산투자계획이 나오고 나서 저한테 자신 있게, 저는 2년, 3년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거도 자신 있게 제시를 했고. 그런데 제 근거가 틀렸다고 말씀하셨다면 틀린 근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셔야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저한테 무턱대고 10년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2005년도에 최초 예산이 투자되어서 2007년도에 일부 구간을 주민들한테 개방하시겠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개방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안 드렸고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수정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정해서 질의를 하면 2005년도에 예산을 최초 투입해서 2007년도쯤이면 일부 구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일부 구간이 어디에요. 일부 구간이 어디고 일부 구간을 개방하기 위한 사업비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하고 자꾸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

송정열위원

거기 공사하면 공사차량 어디로 들어갑니까? 범위 외의 질문을 할게요. 공사차량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공사차량 어디로 10년 동안 들여보내실 생각이세요? 8단지 아니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능내터널 쪽으로,

송정열위원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10년 동안 8단지 주민들한테 주민 여러분들 여기 공사차량 들어오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정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0년 동안 공사차량 출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땅 매입부분까지 최대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송정열위원

땅 매입하면 공사 안 하세요? 과장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면적은 130,000㎡입니다, 550,000㎡ 중에. 그러면 550,000㎡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 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땅 매입부분 보상기간까지를 따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130,000㎡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한 4만평 정도 되죠.

송정열위원

4만평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4만평은 2,3년 안에 공사가 끝나야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예산만 확보된다면 할 수 있죠.

송정열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1년에 얼마씩을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확보를 해주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확보라고 하면 내년에 100억을 주어야 하는 건지 모르면서 예산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얼마씩을 줘야지 이 사업이 끝나는 건지 알아야 약속을 하고 줄 것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되면"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 아니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하고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나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구역별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3억 8,400만원이 초막골근린공원의 첫 단추 맞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의 사견을 여쭤보면 첫 단추를 맺으면 끝까지 단추 매야 되는 것 맞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3억 8,400만원만 승인해 주고 시의회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준다면 잘못된 거죠? 집행부가 봤을 때.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3억 8,400만원을 승인해 준다라는 것은 곧 340억에 대해서 승인해 준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집행부는 34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지금 얘기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투자계획은 개략적으로 시설비하고 이런 것은 지금,

송정열위원

년도별 투자계획, 3개년치만 좀 알려주세요?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치만. 본 위원은 2006년까지는 시의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동안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 나와서 어디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부서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자료로 대처하시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여기에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5, 2006, 2007 3개년에 걸친 투자비용에 대해서 자료로 지금 제출하겠다 라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요.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없는 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논쟁해봐야 오늘밤만 새니까 자료로 주시고 자료가 충실하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하게 3억 8,400만원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340억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2005, 2006, 2007년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에 분명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예산을 가지고 전 사업기간을 심의하고 저희가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의 임기가 4년이지만 4년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되는 것도 결국엔 본 의회에서 승인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시민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약함이 안타깝고 지금 의견수렴을 우리 시가 어떤 대단위 사업을 할 때마다 보면 의견수렴 자체가 상당히 왜곡돼 있어요. 그런 것 생각은 해 보셨어요? 지금 27만 시민 중에 3%밖에 안 되는 9,000명한테 여론수렴을 하셨고 예를 들어 보면 도장역사 같은 경우는, 물론 좋아요. 근린공원 다 해 주고 역도 다 만들어주고 하면 다 좋지만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도장역사를 짓는 데 4단지, 5단지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90% 이상 찬성이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론이 90%가 찬성을 했으므로 그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초막골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군포시의 큰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27만 시민들이 휴식처가 될 텐데 어느 동은 2,000명씩 또 3,000명에 육박하는 여론이 돼 있는데 하면 어느 동은 100명, 어느 동은 47명. 이게 여론의 왜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많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랑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분명히 했는데 적어도 어떤 동이든지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또 우리 시의 많은 시민단체들한테 그런 모든 단체들한테 좋은 의견 그리고 이 사업이 300억이 들어간다는 사실과 함께 그대로 알려줘서 그 의견을 다 균일하게 수렴을 하셔야 그것이 의견수렴인데 이것 상당히 왜곡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왜곡된 수렴을 하는 자체가 상당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다음에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참 죄송합니다. 왜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한 것도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 것은 아닙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자율적으로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으신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왜곡된 집단의 의견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안내할 때조차도 통장님들한테는 "이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분들로 해서 최소한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 드려야지 그냥 통장님한테 설명 드리고 의견수렴 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다, 왜, 시민의 세금이 300억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왜곡돼 있구요, 뭐 과장님께서 왜곡돼 있지 안하고 하면 계속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공사를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공사가 총 예산이 2003년도에 얼마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003년도에 나무를 얼마치 심을지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비라고 해서 가로수 보식공사, 담쟁이 식재 이렇게 건별로 다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은 3,000만원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가로수 보식공사,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식재공사나 보식공사 대부분 같은 거라고 봐지는데 총 6억 정도가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그러면 이걸 지금 보면 주로 3,000만원, 600만원,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300만원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6억이라고 하는 가로수나 식재공사 자체를 일괄로 입찰을 해서 2003년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업무량도 많이 줄고 입찰금액도 많이 줄 수 있고 어차피 모든 관리비가 그만큼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500만원, 80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의 단위사업 경우에 세부내역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저한테 답변 주신 것은 다 건건이 계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일괄해서 한 것하고 또 이렇게 분할한 것은 장단점은 있겠지만,

김진호위원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수의계약 예상금액과 공개입찰 예상금액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가로수 보식공사 나무식재공사뿐만 아니라 무슨 보호판 교체공사도 마만가지예요. 총 9,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걸 다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2,000만원, 800만원씩 줄여서 수의계약 공사밖에 안 돼요. 그걸 다 합쳐서 효율적으로 입찰을 관리하시면 공원녹지과도 그만큼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은 경우의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함께 묶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만 이렇게 표기를 하고,

김진호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내년부터 공개입찰로 하시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457페이지에 보면 철쭉동산에 자연석쌓기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석쌓기 공사인데 m당 단가로 해서 20만원을 뽑아놓으셨고 459페이지에 보면 밤바위산에 자연석쌓기가 있는데 그것은 10만원 단가를 뽑으셨어요, 그것도 단위를 톤당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진호위원

459페이지, 밤바위산 등산로 입구 정비에 자연석쌓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석쌓기인데 톤당 10만원이라고 해 놓으시고 앞에 있는 457페이지에 철쭉동산에 보면 m당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m당 20만원이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m당 20만원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m당 20만원이 맞습니까? 자연석을 쌓는데 m당으로 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m당 20만원 하는 것은 자연석을 쌓았을 때 몇 단을 쌓느냐, 1단이냐 2단이냐 3단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양이 틀려집니다.

김진호위원

무게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m로 따지시려면 자연석이 일률적인 크기여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 공사 무게로 따지는 것 같은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김진호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m당 100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m에 돌을 100톤을 쌓습니까? 50톤에 10만원이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자연석쌓기가 3단으로 했을 경우에 1m에 1.35톤이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1m에 1.35톤이 들어가면 459페이지에 1톤 쌓는 데 1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김진호위원

단가가 맞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단위를 잘 몰라서…….

김진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단가를 통일하셔 가지고 의회로 제출을 해주시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밑에 457페이지에 보면 철쭉동산 인공폭포가 있는데 자연석쌓기가 인공폭포 주변에 쌓는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아니고 이 위치는 어디냐면 8단지 입구 변전소에서 가시다 보면 일부가 자연석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철쭉동산 있는 쪽으로는 지금 자연석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 법면에서 흙도 흘러내리고,

김진호위원

인공폭포를 어디다 만드시는 건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인공폭포는 철쭉동산, 양지공원 쪽에 약간 경사진 법면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금액 산출 다 하시고 그 철쭉동산에 같은 공사현장인데 인공폭포 만드는 데 4억이에요, 공사비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작은 공사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2,000만원짜리 자연석쌓기 공사는 당연히 인공폭포 놓는 데 가셔서 일괄 발주를 하셔야 공사비도 줄고 공원녹지과 업무도 줄고 주민의 세금도 줄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아까 과장께서 약속을 일단 해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같은 경우도 총 예산이 1억 7,000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공사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계속 과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그리고 460페이지에 보면 팔각정자 평의자가 있어요.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궁내동 쪽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3,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놓으셨는데 459페이지에 보면 감투봉약수터 주변에 팔각정자를 설치하시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투봉에 설치하는 팔각정자하고 궁내동 팔각정자하고는 세 배 정도의 재질차이가 있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명칭을 저희가 통상 팔각정자라고 표기를 했는데 정자도 팔각정자가 있고 육각정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거리에 보행자전용도로에 하는 것은 팔각정자가 되겠고 감투봉약수터는 육각정자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육각정자인데 팔각정자로 쓰셨다 이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부를 때 팔각정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각정자도 팔각정자라고 부르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표기를 정확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김진호위원

사각정자일 경우에는 뭐라고 써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사각 돼 있는 것은…… 그것도,

김진호위원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고 신청하시는 과장께서 그냥 팔각, 그럼 저희보고 바보짓을 하라고 하는 얘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팔각정자인데 3,400이고 하나는 1,200인데 물어보면 답하고 안 물어보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서를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부기를 좀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예산서의 기본은 용어의 통일, 단위의 통일, 금액의 통일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공원위탁관리공사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위탁관리는 저희가 지금 관내에 74개소의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전부 해 가지고.

김진호위원

위탁관리공사의 내역이 뭐냐구요.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잔디깎기, 제초작업, 약제살포, 수목전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역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74개소라는 공원을 1개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가로수 전지, 수목관리 이것은 녹지관리가 1억이 이미 공사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원위탁관리공사에서는 그런 금액을 소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녹지는 일반 가로수라든가 하는 거고 이것은 공원만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녹지관리가 1억이거든요. 저희 전체 시에 있는 녹지를 관리하는 데 1억이에요. 가로수 전지하고 수목관리하고 병충해 방제하는 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원 74개소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녹지보다 10배가 큰가요? 우리 전체 녹지를 관리하는 데 1억인데 우리 시에 74개 공원을 관리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2억 5,000 들어가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2.5배 정도의 면적이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면적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원면적하고 녹지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김진호위원

우리 시의 녹지면적이 얼마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25배 정도 됩니다, 공원면적이.

김진호위원

우리 시의 녹지면적이 얼마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녹지면적이 한 41만 ㎡인가 됩니다.

김진호위원

41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공원녹지는 얼마나 돼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은 51만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2.5배가 안 되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안 됩니다.

김진호위원

단가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일정한 비율로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지관리에 1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거의 저희 가로수 버즘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전지작업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함부로 올라가서 전지작업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좀전에 금방 2.5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시더니 제가 하니까 자꾸 의회를 헷갈리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몇 배라고 지금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김진호위원

속기록을 확인해 볼까요?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공원이 녹지보다 2.5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몇 배라고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김진호위원

나중에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2.5배가 안 되는데 공사비는 2.5배가 된다,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녹지관리 자체가 면적으로 단가를 산정 하실 거고 나무라면 그루수로 따질 수가 있을 것인데 과연 이 공사비 2.5배가 적정하냐, 그것을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타당성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468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및 수목식재공사 묘향공원 8,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8,000만원의 세부적인 공사내역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내역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사무실에는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밑에 수리동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5개소, 이것도 내역을 갖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세부적인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김진호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라고 했는데 언제까지인지 날짜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계상된 금액이 4,900만원이에요. 전년 대비하면 300% 정도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도 보면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자제를 해 달라는 지침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줄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볼 때 2002년도에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2003년도에는 너무 절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어떻게 이렇게 한 해의 일반적 운영비가 3억에서 5,000 선으로 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특수한 큰 사업비는 아닌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돼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것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탁구 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로 볼 때는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비표로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실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철쭉동산 인공폭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공사시기는 2003년도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예산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3월까지 설계를 하고 하여튼 철쭉꽃이 피고 난 다음, 그러니까 5월 이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는 지금 보면 자연석쌓기도 2,000만원이 있고 인공폭포 공사비가 4억 들어가고 또 철쭉동산 정비공사가 한 1억 7,000이 있습니다. 459쪽에 보면. 그래가지고 총 6,7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거기서 오케스트라를 불러 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이런 공사를 하고 한 해에 거기서 일주일씩이나 걸려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하면 너무 편중된 예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무계획적인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를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 군포시가 친수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 어떤 상징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일단 계획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이 이것말고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요. 인공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라든가 그런 쪽의 연구를 해야지 일시적인 어떤 시각적으로만 만족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한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하루 이용객 수를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인접된 아파트 단지도 많고 그리고 거기가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철쭉 개화기에는 상당히 많을 걸로, 몇천 명 될 걸로 생각이 되고 평소에도 가족 단위라든가 이렇게 오신다면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천여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경환위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하루에 천여명이 온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학교밖에 없는데 365일 신흥초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줄 건지, 그런 어떤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전에는 총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도 보면 중장기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쁘게 좀 표현한다면 탁상공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런 자리에서 누가 좋다, 어떤 시민들이 또는 어떤 단체에서 좋다면 가만히 듣고 보면 맞거든.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하지, 그런 예가 한두 건이 아니죠. 이런 부분도 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와 나름대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죠. 중장기계획 이것 왜 세웁니까? 겉장만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줍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 좀 해주세요. 그냥 누가 좋다고 하면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금 지방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사실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 방침을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중기계획하고 사실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조경학 교수들이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벽천분수가 어떤 것이냐, 그러나 저희 위치가 대략 이렇다, 어떤가 라고 했더니 그 분께서,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치는 좋다,

이경환위원

교수님들이 당연히 시에서 물어보면 자문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 범주 내에만 여쭤보시겠죠.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460쪽에 궁내동 문화의 거리 예산이 1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00년도 올해 문화의 거리 공사비용이 총 얼마가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이경환위원

총 공사비가 7억 6,000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해 놓은 걸 가보셨습니까? 문화의 거리,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1년도에 예산편성이 7억 6,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정확하게 2002년 5월달에 도비를 7억 받았습니다. 2001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공사완료 시점이 언제냐면 2002년 선거에 때맞춰서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왜 하필 2001년에 예산 세워놓은 걸 2002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만큼 심도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효과가 나왔느냐, 그런 기대효과는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많은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군포시에 이렇게 예산이 많고 돈이 많은가, 시민들에게 그러한 항의전화를 본 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7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3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7억 6,000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2억 4,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7억 6,000도 다 쓰지도 못하고 또 1억을 편성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군포시는 돈이 많다,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해야만, 이런 부실공사가 없어야만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이 문화의 거리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녹지 설치하고 수목 식재하고 팔각정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과 상호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이 공사를 할 때는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와 많은 협의를 해서 완전무결하게 좀 해 주십시오, 누차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이유가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이게 무슨 7억 6,000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냐, 부실공사 아니냐, 더 보완을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시민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다시 또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부서간에 협의를 거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초막골 근린공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야동에 한 2,0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도유림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도에서 우리 군포시로다 결정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초막골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아직까지 도에서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직 온 게 없습니다. 저희도 들은 얘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 지금 결정된 부분은 자연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그 다음에 저희 초막골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자연공원은 설치기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설치기준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제각각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도유림만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만약에 초막골까지 포함해서 자연공원으로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한다면 좋습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각각 공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쭙지를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군포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로 따진다면 지자체간에 군포시 면적이 타 시하고 비교할 때 면적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 면적이 경기도 타 시·군의 면적보다도 면적을 따진다면 우리 군포시가 두세 번째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도에서 2,0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대야동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대야동과 초막골 거리는 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대야동과 초막골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는 자연공원으로서 2,000억을 들여서 하고 또 한 군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350억 들여서 공사를 한다, 이것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IMF를 극복하고 다시 또 2003년도에는 IMF보다 더 힘들다는 경제분석가들의 논평도 있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과연 이게 면적도 좁고 한데 도에서 2,000억 이상을 들이고 또 시에서 35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고려를 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이경환위원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들은 언젠가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대로 거기에다 경작지로 돼 있는 훼손된 부분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2,0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어떤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2,000억원이라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범주 내에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0억 이상이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봐야겠죠. 시에서 나름대로 결정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냥 고집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작지가 있고 상당히 주변미관이 안 좋다면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죠.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방침을 세워야지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세웠으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또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산책로를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공원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경환위원

다양하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한데,

이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2,000억 이상을 들인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350억을 들여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초막골 우리 시비 계획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중장기계획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시비를 안 들이고 도에서 할 때, 우리 초막골 할 계획은 거기다 덧붙여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350억을 들인다는 비용을 보다 시민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하면 우리 시민들은 더 좋아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저도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도에서 현재 저희 예정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자연공원으로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한다 라면 저희 시비도 안 들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하고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8단지에 있는 보영운수 차고지 이전과 지금 어린이 자전거운전면허시험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3,000평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3,200평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면적 바로 윗부분이 녹지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녹지를 어떤 공원으로 시에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000평 외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8단지 바로 삼림욕장 부분은 이번에 도심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심공원으로 결정됐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도심공원 내에 나름대로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자연적 공원에는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20% 이하입니다. 그쪽은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보다,

이경환위원

20%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그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0만㎡,

이경환위원

그러면 한 3만평 이상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차고지 부지가 3,000평인데 한 10배 되는데 여기서부터도 벌써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시청 옆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8단지 차고지에다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이 잡힌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수련관을 거기다 벌써 차고지부지 3,000평에다 공원지역으로 해서 3만평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바로 여기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넣었으면 도서관도 만들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 다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벌써 이중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올바르게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초막골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다루면서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죠. 그냥 누가 좋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키면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반대를 한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신임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 좀 심도 있게 잘 받아들여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68쪽을 좀 봐주세요. 공원관리 자재창고를 증축하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쪽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중앙공원에 보시면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창고가 비좁아 가지고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몇 평이나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23평 정도,

김판수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3평 정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2층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옆쪽으로 도로변 쪽에 보게 되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옆쪽으로 해서 증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공원 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증축을 했을 때 미관상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재가 그렇게 많습니까? 창고에 넣을 자재가 그렇게 많냐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하신다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46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초막골 근린공원 있죠? 초막골 근린공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아까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97년도 군포시 장기발전계획인가요? 거기부터 아마 이게 나왔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었던 것은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97년도에 나왔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개념만 아마 군포시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된 것은 9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공원을 최초에 구상하게 됐다 라고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소가 건립이 되면서 그 주변에 대한 환경도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마 그러한 차원이 되겠고 지난번 행감 때는 소각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거기 인근 시민들도 거기다 무언가를 해줘야 될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원계획이 됐지 않았나.

김판수위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계획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꼭…….

김판수위원

물론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해당 부서에 안 계셔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양인권 국장이라고 아시죠? 군포시에 옛날에 건설도시국장 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분이 도로 언제 가셨죠? 그것은 잘 모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99년도,

김판수위원

이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최초의 사업이 아닙니다. 본위원 기억에 의하면 96년 1월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쓰레기소각장 반대가 한참 성황을 이룰 때입니다. 그때 양인권 전임국장께서 수리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주민편의시설 해주겠다,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 367억 정도를 액수까지 지정하면서, 용지도 편지 쓰는 갱지 있죠? 갱지에다 프린트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본인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꽤 설전을 했습니다. 사탕발림하는 것 아니냐 라고, 소각장 짓지 말라고 본 위원도 반대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 꽤 많은 설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결과적으로 주민편의시설 대용으로 이것을 해 주겠다, 이런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이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원해서 지은 시설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환경관리소가 쓰레기소각장이 저쪽에 178번지입니까? 그쪽에 지어졌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70번지 일원으로,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군포시 전체 쓰레기를 산본동 즉, 말해서 8단지 쪽에 전부 태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주민편익사업 하려고 하려고 구상을 했었으면 진작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서야 하세요?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소각장이 언제부터 가동됐죠? 한 3년 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에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이렇게 입안이 되어 가지고 실지 최종적으로 한 것은 최근에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군포시 전체 쓰레기를 8단지 쪽에서 태움으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시설을 해주겠다 라고 최초에 집행부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을 진작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군포시 쓰레기는 8단지에서 전부 태우죠? 현재.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8단지 주민들 몇 년간 얼마만큼 고생한 줄 아세요? 그러시고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동료위원들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으면서 참 한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큰 340억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미리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명쾌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미리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처음부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결과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여태 시의회에 보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일례로 담당과는 아니지만 10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A4용지 한 장에다 딱 던져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40억짜리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좀 소홀히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끝나고 다만 제가 의원님들 모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후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못 드렸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나가고 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시책이라든지 추진할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최종안은 언제 설명회 했죠? 집행부에서 최종안 실과장들 설명회 있었죠? 그때 경실련 참여하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11월 19일입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과장께서 답변하는 데 애로를 느끼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경실련은 참여해서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자기의견을 개진했고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그동안 의회에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런 최종안이 나오면 최소한 의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오픈 시켜서 진짜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좀 잘 해 보자 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절차, 예의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일이 꼬이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한테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 앞으로 계획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의견들은 계속 수렴을 하고 또 계획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김판수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뭐가 안 됐다고요? 무엇이 안 됐다 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과장께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김판수위원

아까 설명했죠? 11월 19일날 2층에서, 그때 소회의실에서 11월 19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설명회가 아니고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였는데 그것은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각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나왔던 안이 수정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정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보고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김판수위원

11월 19일날 그 자리에서 의견개진을 했을 때는 수렴이 가능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원들에게 같이 함께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설명회를, 어느 컨설팅이죠? 그쪽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게끔 해 가지고 의원들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린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확정 안 됐다고 결과적으로 보고 안 했다, 그것이 진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는 그런 말씀을,

김판수위원

그 용역이 12월말까지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만 나오는 거구요,

김판수위원

아니, 용역기간이 12월말까지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2월말이면 용역보고서가 완결편이 나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안이 나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오늘 12일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 19일 정도에 설명회를 한 시점에서는 집행부라든지 이쪽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마지막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마지막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의원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다 삽입시킨다고 하면 문제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의원들이 좋은 안건을 개진했을 경우에 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계획이 확정이 되려면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기본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도 주민설명회 할 기회도 있고 또 그때 나온 의견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를 발주를 주고 나서 용역보고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할 때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다,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 전에 반영시키는 데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지켰어야죠, 의원들 의견을 개진하도록. 위원들이 뭡니까?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의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최초 부분부터 참여를 시켜서 하나된 목소리로 좀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을 하려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교통영향평가 해야 또 실시설계 해야 되고, 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부가 매사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거예요. 힘드시고. 왜 그렇게 일을 힘들게 하세요. 방법을 찾으면 간단히 끝낼 수도 있는 건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 시간 이후부터 좀 오픈을 시켜서 의견 받을 것은 받고, 그렇지 않고 꼭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물론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로 오픈 시켜서 함께 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할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63쪽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해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4,200 서 있거든요.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가로수가 어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시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있는 나무, 가로수로 식재해 달라고 하는 게 왕벚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재 위치가 보건소 있는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골프장까지, 부곡화물터미널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구간이.

조완기위원

이게 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가로수를 식재하라고 도비를 내려준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어떤 수종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현재 설치는 보건소에서 화물터미널, 지금 4,200만원 식재 계획이 그 구간이 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지역에는 지금 왕벚나무가 지역특성에 맞다고 판단하신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식재해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저희 지역에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금정역 주변하고 구주공 그쪽에 벚꽃이 피면 아름답긴 하죠. 일단 그렇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다라고 판단하셨으니까 확인을 좀 하려고 했구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면 지금 일단 금정역 주변 그리고 구주공,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건소에서 화물터미널 심잖아요? 신도시 지역에 보면 순환도로 비슷하게 외곽도로가 형성돼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게 우리 지역의 특성화 거리로 왕벚꽃 거리를 조성하려면 외곽, 물론 지금 거기 해화나무나 중국단풍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특성화 거리로 만들려면 외곽도로도 가로수를 실제 왕벚나무 등 특성화로 해야, 거기는 주말에 또 평일에도 산에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량통행이 한가하고. 그래서 그런 쪽도 고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야 정말 특성 있는 왕벚꽃 거리가, 군포에 가면 왕벚꽃 거리가 조성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안양이나 안산 인근에서도 올 수 있도록 특성화 계획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큰 나무 공익조림은 어디에 조림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큰 나무 공익조림은 일반 산림 그런 녹지 내에 심어지는 그런,

조완기위원

녹지라는 게 자연녹지입니까? 아니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신규지는 아마 거의 완충녹지에 거의 큰 나무들이기 때문에, 완충녹지 지역에…….

조완기위원

그리고 우리꽃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서 우리꽃길이라는 의미는 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제로 이것 조성하는 데가 우리 시에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대면적은 아니지만 야생화 형식으로 심은 데는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태을초등학교 주위에 가면 벌개미취하고 참나리꽃 심어 놓은 것,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 데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길거리 인도에 화단을 조성해서 양배추꽃인가요? 이런 걸 하는 건지. 여기서 우리 꽃의 의미는 야생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자생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산에 가다 본 것은 태을초등학교 주위에 바로 초소옆에 벌개미취하고 참나리꽃이 심어져 있는 것은 봤어요. 물론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 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도에 우리 꽃을 조성하는 건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을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러한,

조완기위원

그런 데를 지정해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몇 군데 정도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용진사 초소 입구에서부터 상연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보면 법면하고 그 사이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법면부지가 어디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상연사 가는 길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도로 법면하고 길 사이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식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천 건너편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하천이 아니고 보영운수 차고지,

조완기위원

보영운수 차고지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 저희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길,

조완기위원

약수터 위쪽으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올라가면서 길 옆으로,

조완기위원

거기에 자생화 꽃길을 조성하신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465쪽에 당동근린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 이것 기본계획은 있으니까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조완기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하여튼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아무 계획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여기를 근린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모양의 근린공원을 했으면 좋겠냐는 용역을 준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 시에서 여기가 공원용지고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것만 있는 거죠? 문서화 돼 있는 것 없어요? 사전 검토보고서 같은 것, 전혀 없어요? 있으면 좀 봤으면 해서요. 사전 검토보고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오전에 설명 드린 대로 여기도 밤바위산 근린공원이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완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공원녹지로 조성돼서 이걸 용역 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게 공원녹지로 지정할 때는 여기가 공원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사전 무슨 검토보고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국장님한테 보고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여기가 공원의 적지고, 이런 기본 검토보고서도 전혀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조완기위원

명쾌하게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 밤바위산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저희가 사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검토한 것은 없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혹시 재정비계획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검토 보고한 것은 없고 사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조완기위원

이해를 해요. 공원용지로 지정이 됐고 공원을 만들려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시설물이나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건가를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을 보고 조성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전 검토보고서가 있느냐 이거죠. 그걸 물어봤던 거고, 그러면 양지공원은 있나요? 그것도 없나요? 사전 검토보고서.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저수조의 역할을 했으니까 검토보고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수조 문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설이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훼손된 부분들, 하여튼 거기에 공원 내에 어떻게 이용을 하는데 좀 편리하고 종합적인 그런 공원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조완기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공원처럼 중앙공원 형식으로 만들려고,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중앙공원 형태로 완벽한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어느 거예요? 보수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중앙공원처럼 종합휴식공간으로 재편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인지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손을 댄다면 저희들이 한다면 대대적인 그런 정비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인 정비를 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조완기위원

종합정비를 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전 검토보고서 같은 게 없나요? 국장님한테 보고를 한 서류라든지 검토보고서 같은 것.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네.

조완기위원

당동은 없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0월 2일날 오셨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오늘 참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공원녹지라는 게 노사지원과나 다른 과하고는 틀리죠? 어떻습니까? 3개월째 이렇게 해보시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금 떨어져 있다 다시 접하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살아있는 걸 다루는 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만큼 다른 과에 비해서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 복잡한 공원녹지과에서 3개월째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듣기에도 답변이 시원시원하지가 않아요. 3개월간 너무 업이 많다 보니까 파악이 덜 된 것 같아 가지고 지적을 드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453쪽 소형화물차, 지금 녹지과에 화물차가 한 대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과에 배치돼 있는 화물트럭이 없습니다. 저희가 봉고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재료를 운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봉고1톤 더블캡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462쪽에 맨 하단에 보면 논밭두렁 소각인부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금액은 그런데 지금도 논밭두렁 소각이라는 게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이것은 없어진 것 같은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여튼 산림과 연접된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일반 농민들께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산불예방 차원에서 논두렁에 있는 걸 소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이재우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은 이게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 밑에 보충질의인데 시설비에 463쪽에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우리 군포시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가지는 특색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왕벚나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왕벚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의지와 의식의 차이라고 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민들께서 요구하신 수종 중에 가장 많은 게 왕벚나무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수위원

저희 군포시에 그러면 정확하게 과장께서 특색 있는 나무를 딱 찍으시면 뭘로, 시민이 요구하는 것말고 주무과장의 마인드로 우리 군포시는 어떤 특색 있는 나무하면 어느 수종을 지목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과 어우러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왕벚나무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주지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포시에 가로수 식재돼 있는 걸 보면 왕벚나무하고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종류로. 그런데 플라타너스는 애초에 산본신도시 생기면서 해 놨기 때문에 수령이 좀 큽니다. 이 큰 나무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은행나무는 지금도 가끔 보면 10전이나 12전 가는 은행나무를 심어요. 저런 건 좀 잘못 됐다, 어차피 우리 군포시에 가로수를 심으려면, 또 47번 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앞에라든지 이런 데 도로 새로 낼 때는 이제는 우리 군포시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왕벚나무를 주지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발주하실 때는 우리 군포시에 뭔가, 좋습니다. 아까 잡목류 같으면 철쭉동산 이 있으니까 철쭉을 많이 심겠다, 이미지상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안산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요즘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수리동 입구에 철쭉꽃 필 때 보면 군포시에 저런 게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갈 정도로 그런 특색 있는 것, 그러면서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가로수는 앞으로 은행나무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또 고사가 됐다든지 해서 보식을 해야 될 때는 왕벚나무로 될 수 있으면 해 달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복잡한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공간에서는 벚나무가 심어지기가 어려운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여건이 허락하는 데는 벚나무를 심어서 특색 있는,

이재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당정동에 엘지아파트 내년에 입주합니다. 엘지아파트 구획정리 끝나고 나면 입구대로 늘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군포에서 당정동까지 그 도로 다 끝나요. 거기도 또 가로수 심어야 됩니다. 당동2지구도 마찬가지고. 대야지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신설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가로수 하면 "군포는 벚나무더라" 그래야 외부에서 온 외지인이라도 쉽게 어떤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훨씬 효과가 크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쪽에 보시면 무궁화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월드컵 때문에 갑자기 무궁화를 심은 것 같은데 이게 관리예요? 아니면 식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입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5쪽에 보시면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신 거예요. 당동근린공원 밤바위산 주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아직 과업지시서 안 나왔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예산이 통과돼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예산 통과되고 나면 과업지시서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 의회에 한번 의견청취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밤바위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만㎡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초막골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듯이 여기도 어떤 그런 대규모는 아니지만 지금 있는 자체 내에서도 시민들이 올라와서 등산로 비슷하게 이런 정도의 것인지 아니면, 궁금해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진짜 있는 그대로 개발하는 건지, 그래서 과업지시서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