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 직에 대해서는 일단 별정직이 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자격을 별정직 채용에 적합한 그런 자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간제 공무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지요.

그 부분 인턴제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어떤 책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인턴제를 하는 것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책임과 직무의 한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일반직이나 별정직의 공무원이 해야 할 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하고 별정직 공무원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것을 한시적으로 본인이 채용을 할 당시에 알고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근무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이지만 그 사람은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제로 공무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턴제하고는 별개로,

아니 글쎄, 그런 우려는 있겠지요. 있지만 다만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근무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1년이든 2년이든 마찬가지로 정년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서운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운한 부분만큼은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닐 것으로,

우리 구에 별정직 정원이 6명이 있습니다.

비서요원이라든지,

비서,

비서실장,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있는 위생감시,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생활지원과에 민원상담원,

남자가 해도 되고 여자가 해도 되고 그것은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은 남자도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이 물론 짧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 기간 동안 임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할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결국은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간제 공무원들을 보면 기관에 있습니다.

물론 3개월이 단기간이지만 어쨌든 노는 것보다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서 정말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경제적 문제가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한 이러한 한국의 모든 총체적인 경제적 위기,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희망근로라는 전대미문의 공공근로 성격이 강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을 보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저희 동구에서 축제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인가…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고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기가 안 좋으면 국가적으로도 접습니다. 지금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촛불집회라든가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 현 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를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소통부재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우리 동구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축제 부분이 우리 25만 주민들의 동의에 의한, 정말 우리 동구도 이제는 우리 동구의 대표 축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우리 축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다만 유성구와 대덕구에서는 유성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정입니다. 대덕구에는 신탄진 벚꽃축제 추진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축제들을 살펴보면 신탄진 벚꽃축제의 유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도 항상 봄이 되면 신탄진에 삼삼오오 항상 가는 축제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로 알고 있고요. 유성도 그렇습니다. 유성은 우리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그 동안 계속적으로 축제를 진행해 왔고요. 이웃인 중구만 하더라도 으능정이 축제는 저희 중구에, 더 나아가서 대전시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을 할 정도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를 본다면 한밭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전의 대표 축제입니다. 이러한 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가장 근간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축제 관련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 한번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축제 관련 된 조례 제정을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를 했습니다만 축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기본 취지는 금년도 가을에 치르게 될 국화 축제에서 사실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입장권 발매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그리고 물론 규정이나 이런 것을 두고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장권 발매를 하다 보니까 규정으로는 사실 곤란하고 그래서 상위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처음 이런 입장권 발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 조례를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취지는 우리가 가을에 있을 국화축제 때문에 이것을 유료화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근거를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 라는 말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료화 하는 시점이 우리 국화축제가 사실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국화축제 한 것이 작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이러한 축제들은… 우리가 얼마 전 안면도 국제 꽃 축제 박람회 갔다 오셨지요? 얼마나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쳤고 2002년도에 열렸다가 지금 벌써 몇 년만입니까? 몇 년만에 다시 하는 것인데 이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인데 입장료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유료화 한다는 것이. 물론 저희 대표 축제가 이루어져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 정도라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유료화를 해서 입장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자부심을 가질 시점에서 저희가 유료화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한번 실시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냈던 내용을 가지고 올해 당장 유료화 하겠다,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축제가 유료화 되고 있는 축제들을 보통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맨 처음에는 1억, 2억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100억, 200억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유료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너무 축제 위주의 축제, 축제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유료화라는 것은 정말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신 있다고 했을 때 유료화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당연하다, 이 정도의 축제라면, 이 정도의 전시회라면 우리가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라는 정도의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부터도 자부심을 갖고 나 혼자 보기가 아깝다, 이것을 유료화 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성숙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몇 몇 분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되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료화를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국화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실시했어요. 아직도 전반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국화에 대해서 축제를 하는 지자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것이에요. 국화는 1년 내내 피는 꽃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피는 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료화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선뜻 돈을 내면서 입장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안면도 꽃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수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해 왔다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국화축제를 처음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동구에서는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에 유료화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관람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소화하는 실비 정도의 어떤 비용을,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관람을 하도록 해도 되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실비 정도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그런 수준으로 할 예정이고요. 안면도 꽃박람회처럼 1만원 넘게 한다든지 할 수는 없고 다만 입장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보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입장료를 실비로 받으면서 축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 봐 주시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운영 조례를 이번에 상정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료화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축제 운영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저희 동구는 그 동안 축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민선4기 들어오면서 우리 축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서히 붐을 일으켜서 그래도 이나마 축제라고 한 두 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불모지였어요. 동구는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등한시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나 저희 위원들도 분명히 반성해야될 부분입니다.그렇지만 이렇게 축제를 운영하는 과정에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동구에서 그 동안 국화전을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 "0시 축제" 도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축제다운 축제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축제다운 축제가 있었는가요. 우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세천 벚꽃 이런 정도였었는데요.

그렇지요. 그것도 지금 같이 활성화 된 것은 불과 1년, 2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것도 대청호반하고 연결한 것은 불과 작년에 처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대학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용수골에 대학로를 조성하면서 일부 대학로, 그것은 특정된 것이니까. 그리고 전혀 축제가 없었어요. 일부 전에 한번 폐 고속도로에서 마라톤대회 한번 했지요? 저도 하프를 참가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하더니 끝나버리고 전혀 우리 동구는 조례를 만들 정도의 인프라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조례안부터 만들고 이것은 시기상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이 어울리는 축제, 경제상황이 어렵든 경제 상황이 좋든간에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이런 대표 축제는 반드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번에는 축제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이런 축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역량을 갖췄을 때 우리 조례안도 만들어지고 이래야지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상. 왜냐하면 축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몰고 갈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조례는 어떤 특정 축제를 목표로 해서 꼭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동구가 축제의 불모지대에서 이제 무엇인가 대표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을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사실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그러나 두 가지 목적 중에서도 우선은 금년도 국화축제에 실비 정도의 입장료를 받기 위한 하나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물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입장권 발매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축제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견실하게 축제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반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우리 5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계속적인 우리 요구에 의해서 정말 비로소 노인종합복지관이 민간에 위탁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민간위탁 당위성이 100%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오랜 기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아직 대표 축제도 없고 축제다운 축제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대전발 "0시 축제"도 이것이 과연 여름에 성공할 것인지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광장 같은 경우 불허하고 정부 정책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하고는 많이 역행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과연 이런 축제들이 성황리에 대단위 주민을 모이게 해서 축제다운 축제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집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막고 축제는 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이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러한 축제 운영 조례안을 만들고 이런 시기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1월에 동구 축제, 모든 축제는 반납을 하겠다, 우리 동구 경제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허리띠를 풀고 웃음이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정말 중단을 하겠다 라고 발표한 지자체도 많이 있지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조금 이것이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할 정도의 분위기를 일부러 더 제공을 하는 이러한 축제 운영 조례안을 이 시점에서 상정을 해야 했는지 조금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이 결정은 본 위원이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박환서 위원님 말씀이 축제하고 박람회하고 전시회에 대한 것인데 물론 축제라고 해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고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을 하고 축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구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도 돈을 받고 유료화 해서 운영을 했고 하기 때문에 축제라고 해서 유료화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그래서 그 명칭을 굳이 전시회라고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구획한 범위 내에서 입장하는 입장객에게 입장료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명칭 가지고 축제는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0시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당초부터 유료화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다만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처음하고 금년도에는 무엇인가 더 확보해 가지고 1억 송이로 해 가지고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받자 하는 것이고 연초부터 그런 계획을 해 왔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데 다만 입장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뿐이지 입장료 받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축제라고 하는 것하고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전시회라고 하면 물론 안면도 꽃박람회도 명칭은 박람회이지만 따지고 보면 전시회입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고 저희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로 물론 전시회라고 봐도 되겠지만 볼 수 있는 볼거리를 해 놓고 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유료화 할 수 있는 것이 비단 앞으로 다른 축제가 개발이 되고 한다면 모르지만 우선은 국화 축제를 유료화 하겠다는 것이 기본 근간이고요. 이제 축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0시 축제도 있고 식장산 봄꽃 축제도 있고 이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위탁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유료화 할 수 있는 사항 두 가지인데 유료화 하는 부분은 특정 지역에 지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화축제만 저희가 유료화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사실 유료화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 운영 조례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을 하든 안하든,

예.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축제라고 함축성 있게 들어가야 앞으로 다른 축제… "0시 축제"도 사실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을 열어 놓기 위해서, 모든 축제에 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가지 국화축제만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동구 축제를 운영하는 주최라든지 이런 것의 근간 마련을 위해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축제 운영 조례안이 맞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울타리가 꼭 되어 있어야 기반시설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기반시설이지 울타리까지 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

아니,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을 해서 울타리가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그 곳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입장료도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명칭은 이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부류에 따라서 시각 장애인은 시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청각 장애인은 청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접근성을 하나하나 사이트마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되게 되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이 키보드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보조받아서,

그런 것은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사항대로 지원을 할 것이고 개인은 국가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보조장비는 우리가 그런 인프라나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개인별 보조 기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신청만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 관련 부분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요. 기본 시스템과 인프라만 만들어 주면 접근성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추진을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더 완벽하고 치밀하게 세심하게 준비하라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맞춰 가지고 세부계획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