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기획감사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공보관 이호락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하순을 맞이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시는 윤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억7093만원 대비 5.9%가 증가된 총 15억5773만원으로 8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시정뉴스 수화통역 수당으로 280만원, 오산시인터넷방송 시민기자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1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오산시인터넷방송 서버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소식지제작 예산안은 1억6천만원으로 입찰잔액인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블로그 운영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e명예기자 운영비 500만원, 서울도심 전광판 광고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심의를 하신 다음 원만하게 의결해주시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홍보비를 세울 때 홍보효과를 보고 홍보비를 세우잖아요?

예.

홍보효과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홍보효과를 계량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방송이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온라인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홍보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시냐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효과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보효과에 대한 것을 계량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 홍보랑 블로그 운영, 전광판 광고 이런 식으로 홍보에 관한 예산들이 다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홍보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지요?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 홍보에 대한 효과는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시민들이나 국민들 인식에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신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홍보관리에 대해서 김미정 위원님의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했던 예산보다 지금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애당초에는 그것을 못 잡았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요? 도심 전광판하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왜 확보를 못했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본예산에는 애초에 저희 공보관실에 실링이 주어졌었습니다. 총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우선권에서 미뤄졌었고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에 못 담은 것을 추가로 담는 내용입니다.

본예산에서 못 담으면, 추경이라는 언어자체가 추가예산, 경정예산 줄임말이 추경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1차 본예산이 아니라 2차 본예산이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는 담당관님이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이었었지요? 실링, 실링 지금 현재 얘기하다보니까 매년 반복되거나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실링이라는 얘기로 담을 수 없으니까 이것 나눴다가 추경에 집어넣었는데, 추가예산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예산에서 못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담는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에는 애초에 그러면 이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으면 이것을 담아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필요한 본예산에?

원래는 예산은 본예산에 다 담았으면 좋은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변경이 되거나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담으면 좋은데요. 본예산에 못 담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아까 실링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 타 부서에 보면 여기 또 들어올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나왔을 때 도심 전광판 광고는 두 군데로 나눠져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해 본예산에서는 합해서 1억8백, 1억8천……

본예산에는 1억8백이고요. 이번에 3천 더해서 1억3800입니다.

본예산에 들었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금액을 증감 없이 서울 도심 전광판 광고로 해서 나왔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서 봤었을 때는 액수에 증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3천만원 더 추가해 달라고 얘기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않고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돼요? 못해주잖아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가급적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예산부서에다가 정확하게 제가 이 뜻을 다시 또 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에 못 담으면 추경에 무조건 담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직 안 들어오거나 예산한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못 담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담은 겁니다. 오히려 절반만 본예산에 담고 추경 때 그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못 담은 예산이니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지금 한두 건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의미가 없는 거지요. 대신 말씀드리는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링, 실링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서들이 꼭 필요한 부서라면 관철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건데 전체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음 번 본예산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온라인 블로그 운영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네이버 상에 블로그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도 이 금액이 올라왔었을 때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예산에는 1년 치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상반기만 운영을 할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할 예산 1천만원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논리가 이것은 1년 치를 놨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 보니까 너희들 6개월 치만 주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려보자는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서 삭감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반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준 거는 너네들이 6개월 치만 준 거니까 너네는 6개월 치에 대해서 하반기에 예산은 또 다시 달라, 이렇게 지금 올리신 거라고요? 그 논리가 맞습니까?

어쨌든 1년 치 예산이 2,1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1,100만원만 섰기 때문에 하반기 운영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치만 줬으니까 6개월 치는 이번에 또 한 번 올리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89쪽에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 중에 시정뉴스하고 수화통역 수당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뉴스에 수화통역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모니터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행감 때 질의했나요? 그 내용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뭐냐하면 행사장에 그분들을 초대를 안 하시잖아요. 초대를 안 하시니까 자치행정국하고 공보관하고, 공보실하고요. 업무 협조를 하셔서 행사장에 그분들을 초대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 수화통역을 본 위원이 분명히 행사장에도 이 분들에 대해서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은 집에서만 인터넷으로만 저희들 본회의를 보지만 모든 행사장에 가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사장에 그 분들을 초대하셔서, 수화통역은 어차피 그분들 행사장에도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비하니까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업무 협조하셔서 원활하게 하시라는 거죠. 시정뉴스에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행사장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하고 업무협조 해보세요. 상의해보시고 고민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카톡으로만 움직인단 말에요, 서로 정보교환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잘 하셨는데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놓쳐가지고 못해서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온라인 블로그 운영이요. 블로그가 네이버에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이버에 오산시 블러그를 치면 나오는 그것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지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자가 쓰는 건가요? 오산시 명예기자 기자가 쓰는 건가요? 아니면 공보실에서 나오는 보도자료인가요? 이게 뭐지요? 누가 운영하는 거지요?

그것은 블로그 운영 전문업체를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 드는 돈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걸 꼭 위탁을 주어야 되나요? 우리는 블로그 운영을 개인도 다 잘하는데 이게 특별할 게 없잖아요? 오산시 블로그가 뭐가 특별합니까? 디자인이 특별한가요? 사진이 특별한가요? 내용이 특별한가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시정뉴스에 나오는 대충 그런 내용이고, 이 운영을 맡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이번에 올라온 게 1천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인데 과연 그 가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특별하지도 않고 사진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게 올라오는데 이것을 운영비라고 해서 수천만원씩 들인다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오산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선이 있어요. 이것은 OS-TV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OS-TV 개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내용을 어떻게 바꾸시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변화를 주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변화를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끔 모바일웹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맞게끔요?

스마트폰 이용할 수 있게끔, 예.

지금 내용을 고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용, 그것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고 OS- TV에 내용이라면 예를 들면 뉴스퍼레이드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내용이라고 하지 않나요? 인터넷 OS-TV를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겁니까?

이정묵 공보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다양화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간뉴스 위주로 OS-TV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일일뉴스도 하고요. 각 마을소식도 전하려고 합니다. 전시 강좌 이런 부분, 시에서 많은 강좌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직접 거기에 올려서 많은 시민이 이용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각종 행사 알림 이런 것도 다 올리고 이런 사항을 전부 거기다가, 이 소식의 개념을 OS-TV 전체를 다 담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하면 항상 연초 업무보고나 나중에 행감이나 결산에 있어서도 항상 주장하는 바인데요. 각 실ㆍ과ㆍ소에 연계부분이 항상 미흡하다. 그래서 분명히 언급한 사항인데 그 다음 과에서 그 일을 진행할 때는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확실하게 찝어서 말하자면 시정질문에서 한 내용을, 시정질문에서 한 내용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잘 모르고 거기서 지적한 사항을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촬영을 해서 그냥 내보내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담당관님?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언급한 내용을, 그러면 바로 모두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OS-TV는 그걸 잘 알고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촬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런 연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e명예기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내용에 보면 온라인 홍보명예기자, SNS 활용 홍보 명예기자 나오는데, 여기에서 SNS는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북 빼고 다른 것 어떤 것을 활용하실 계획이시지요?

명예기자라면 서포터지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내외로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포터지들이 원고라든지 사진, 영상 같은 그런 것을 해 오면 저희가 그것을 건당 3만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1인당 한 달에 3건 이상으로 제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어디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지요. SNS에.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곳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블로그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겹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89페이지에 오산시 인터넷방송 시민기자 운영 보면 6개동에서 1명씩 뽑는 거예요?

2명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동에서 2명씩이면 굳이 e명예기자까지 뽑아야 필요가 있나요? 이분들이 인터넷뉴스 제작에 시민참여, 시민기자 활용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 시정소식과 아울러 마을소식 전달, 그러면 이 분들이 동영상이랑 오산시 소식을 다 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여기에다가 시에다가 같이 하시면서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같은 곳에다가 복사하거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OS-TV에 대한 시민기자 운영이고요. 이 뒤에 것은 SNS 활용해가지고 할 그런 겁니다. 종류가 좀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SNS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은 맥락인 것을 꼭 이렇게 나눠서,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씩 들여서 또 비슷한 것을 운영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금액만 이렇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집행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저희는 다양하게 인터넷방송 그 쪽에 참여하는 분이 따로 있고 서포터도 참여하는 분이 따로 있고 별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터넷방송도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한 번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작업인데 꼭 겹쳐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데 합치는 방향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의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억7800만원이 증액된 18억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혁신문고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3300만원 감액하여 29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전출금으로 4억1500만원이 증액된 86억8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에서 기획관리팀이 5900만원이 증액된 32억4800만원으로, 스포츠시설팀에서 2억7400만원이 증액된 29억1700만원으로, 여성회관에서는 8100만원이 증액된 5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중앙동 예산규모는 232만원을 감액한 3억447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방훈련 간식비는 국방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판 구입비로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대원동 소관입니다. 대원동 예산은 1332만9천원을 증액하여 6억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원동도 향방훈련 급식비 397만원을 감액하여 동방위지원본부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테라스 보수 및 확장공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소관입니다. 남촌동은 1074만원이 증액된 2억914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방훈련 간식비 460만원을 감액하고 동방위지원본부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대회의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신장동 예산규모입니다. 신장동은 9만원이 증액된 4억388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방훈련 급식비 422만원을 감액하고 동방위지원본부 운영 소모품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세마동 소관입니다. 세마동은 7만원을 감액하여 2억6631만3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방훈련 급식비 167만원을 감액하고 동방위지원본부 운영 소모품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평동 소관입니다. 초평동은 135만2천원을 감액하여 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방훈련간식비 142만2천원을 감액하고 동방위 지원본부 운영 소모품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용 프린터기에 133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과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중앙동장님, 중앙동은 동방위지원본부 운영 소모품비 필요 없어요?

저희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종합상황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6개동 중에 5개동은 다 신청을 했는데 중앙동만 신청을 안 하셔서요.

저희 동은 소모품 같은 것을 동대본부에서 아마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데는 왜 지원을 안 해줘서 예산 신청을 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지원받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다른 동은요?

다른 동 사정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동은 소모품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동대본부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당장 급한 종합상황판을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루시는 담당관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설명을 듣다보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들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절반만 예산을 올렸다. 어떤 부서에서는 항목 자체를 빼놓고 있다가 올리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오히려 추경이 1회 추경, 2회 추경처럼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2차 본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업무상의 견해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위원들도 속 시원하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 편성하는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지방교부세를 예산을 잡는데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으면 저희가 편성하고 나중에 세입세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본예산 편성 규모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의존재원이 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고정경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규모만큼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저희가 예산규모만큼만 편성하고 가는데 만약에 2회 추경, 1회 추경 예산 세입이 없다하면 예산 못 잡습니다. 세입이 없으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예산 가지고 세입이 없으면 그냥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처럼 부가세 환급금이 40억 정도가 저희가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지요? 그러면 그 40억이 새롭게 세출을 편성할 수 있는 세입으로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한 5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억을 가지고 새롭게 편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졌지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못 담은 부서가 하고 싶었다가 못 담은 예산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의 차별이나 의미 구분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시는 부분은 그 의견은 맞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규모만큼 편성하다가 세입이 잡히면서 그동안에 편성 못한 부분 중에 시급성이 있거나 변경이 가할 경우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게 추가로 될 사업이나 변경을 가할 사업이나 예산이 있을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요. 세입이 없으면 추경 편성 못합니다. 그러나 세입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을 하는데 세입 규모만큼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부분들도, 새롭게 생긴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담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게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세입규모, 예산규모만큼 담을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입이 나중에 없으면 우선순위에 의한 본예산 편성 이외의 사업은 다시 못 담는다고 봐야 되는데 추경 재원은 조금씩 마련이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고 지방세가 늘어난다 할 경우에 그것은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수요와 공급처럼 세입과 세출에 대한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세출은 명확하게 예산에서 승인까지 떨어져야 되지만 사실 세입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게 많지요? 예상치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것을 잡수입이라고 하지요? 요즘에 그 잡수입이라는 명칭이 바뀌었지요?

세외수입

세외수입으로 바뀌었고.

예.

세입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에 의해서는 정형화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산을 하는 방향도 있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세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충이 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실링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일정부분에 기준이 지금 문제에요. 꼭 필요한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담아야지요. 예산 세입에 들어올 때는 잡수입에 들어오는 것을 예산 안에서 나중에 잡수입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또 세제라든지 이런 게 변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가 된다 손치더라도 세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하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실ㆍ과에 따라서 사업하려는 부서에 따라서는 차등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실링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아싸리 한쪽에 감춰두고 빼놓는 반면에 그런 것 항목조차 없는 부서들이 있어요. 특히 해당 여기 동장님들 계시는데, 전체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 줄여라, 20%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온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네청소를 해야 되는 쓰레기봉투 줄이고 이런 사태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업무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담당에 대한 서열인지 모르겠어요. 힘 있는 부서들은 제대로 더 가져가고 얘기하고 오히려 증액까지 시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흥부엄마 되게 힘들었겠구나!’ 반면에 애로사항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서가 없기를 바라는 거지요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을 먼저 정해놓고 세입범위 내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부서가 저희 예산을 요구하면서 우선순위가 있지요, 부서도.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담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후순위로 밀려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규모가 넉넉하면 부서가 요구하는 예산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용재원이 매년 점차, 의존재원이 높아지면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서가 요구하는 예산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분의 합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ㆍ과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이해단체든지 이런 논리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배분은 실ㆍ과의 편성은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편성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지침이 먼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줄여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부서가 자기네들이 부서별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요구되는 예산안이 다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우선순위가 있지요.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각 실ㆍ과별로 예산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갖고 있어요. 제출 받았지요?

예. 다 담지 못합니다.

실제 그러나 책정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건데, 부서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지요. 당장 필요한 것들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주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가용예산이 올랐다고 손치더라도 보면 홍보비 같은 것 더 달라고 얘기하고, 다만 실질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이해할 겁니다. 난방비가 유가인상에도 비례하고 전년도보다 확 줄었는데 실제 유가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전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줄은 동도 있어요. 청소 좀 하겠다고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절반으로 줄인 부서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이루어진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지금 손정환 위원님 의견이 감사관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었고 감사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으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생략하시고 행감 기간에 또 다뤄주시지요. 어떻겠습니까?

명확하게 자료 가지고 행감 기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향방훈련 급식비가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추후에 군부대에서 다시 선 거지요?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지원이 언제쯤 내려왔어요?

지원 결정이 제가 알기로는 2월경에 아마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경이면 향방훈련 시작하기 전일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향방훈련을 대비해서 이미 급식비가 나갔기 때문에 회수를 못해서 일률적으로 소모품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집행이 된 동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향방훈련 간식비를 감액을 하면서 그 비용만큼의 방위지원본부에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이 급식비로 지원된 것을 또 소모품비로 돌려서 지원해 준다는 것,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회수할 것은 회수한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주는 게 좋지, 기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번에 국비 지원이 되면서 향방 간식비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액을 하고 추후에 편성해도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감액과 증액을 같이 편성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억9815만8천원 증가된 69억872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6576만7천원이 증가된 24억522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암환자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4천만원이 증가된 1억8400만원을, 저소득노인 무료틀니사업은 틀니시술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시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사업으로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와 계절독감 백신 비,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시비 852만7천원이 증가된 95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20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 결핵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사업도 국비 변경내시로 1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체계운영사업입니다. 표본감시기관 인건비는 감시기관 지정 취소로 국비 19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PPD 진단 시약구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74만원이 증가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예방 홍보물 구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3239만1천원이 증가된 45억35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하는 체험행사를 제공하고자 음식문화축제 개최를 위해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의 총사업비는 증감사항은 없으며 인건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80만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증감사항은 없으며 인건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00만원을 전환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으며 183만5천원, 도비 교부 내시에 따라서 시비 183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증감이 없으며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재료비에서 1155만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5750만7천원과 시비 1541만7천원이 증가되어 총 729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도 도비 변경내시로 3455만원과 시비 8061만7천원이 증가되어 총 1억151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20쪽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사업이 도비 신규 내시되어 인건비와 치료비 지원으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요. 잠시만요.

그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잠시만요, 잠깐 착각이 있어서요, 저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 생명사랑 프로젝트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되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신규로 1,580만원이 이 예산에 계상된 원인은 경기도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자살증가율은 최고수준으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생명사랑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해서 31개 시ㆍ군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곳은 다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자살률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프로젝트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한 명을 채용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 고위험금 사례관리라든가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라든가, 유가족에 대한 심층사례관리라든가 우울증 및 자살생각 선별검사 및 사후관리라든가,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치료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도 정신보건센터를 우리 보건소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기존 자살예방사업과 협조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본위원은 안타까운데, 폭력 예방한다고 그러면서 폭력방지위원회 만드는 거나 자살예방위원회 만드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가장 안 걸리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밥상머리교육이고 그게 혁신교육이거든요. 자꾸만 예방한다고 프로젝트 만들고, 우리 지금 보건센터가 있는데 이것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거의 예산만 많이 투입되지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이 보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얼마 가져오고 시에서 얼마 가져오고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한 3배 정도, 그렇지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213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라서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前) 환경위생과에서 했던 것을 업무분장되면서 하는 건데,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안 담아놨어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로 보조를 해주는지 결정되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 환경위생 관련된 단체에다가 행사보조금으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느 단체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전에는 3천만원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줄어서 나왔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시 예산이 넉넉하면 3천만원을 다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아까 기획감사관실에서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 행사성 행사 중에서 추진이 안 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씩 절감을 해서 다른 한 사업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행사들이 일률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봅니다. 제대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억21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68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으로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유족 보상금으로 당초 지원 계획인 1명에서 2명이 추가되어서 총 사업비 3명에 3617만원으로 20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악취점검 장비 등 구입비로 환경기초시설과 악취배출 사업장 점검 시 필요한 장비 또는 소모품을 구입한 사업으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불연성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및 화성소각장 반입금지품목 소각 위탁처리비로 2011년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 폐기물처리장이 증가되어 2억1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롤트럭 구입비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조달청 계약금액이 인상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사업비로 처리단가 조정 및 버스 비용 추가발생에 따라서 8억49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요원 위생용품 구입비 336만원과 재활용센터 관리동 및 기반시설 연료비 16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원, 총 3956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위탁비로 3950만원, 총 1억61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추진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3억23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7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학습체험관으로 운영 중인 에코리움의 방문객 증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에코리움 일직비, 맑음터공원 및 오산천 관리를 위한 현수막 제작, 운영 소모품 구입 등에 총 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233억7423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영업비용 3823만원 감액과 기타 자본적 지출 3828만원 증액 조정하여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수익은 109억9088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비용은 3823만원을 감액한 117억7808만원입니다. 29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세부사항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환경사업소장의 급여 6517만원과 직책급, 보조비 각 480만원을 감액하고 직원 연가보상비 일수 조정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470만원 증액하였으며, 30페이지에서 배수지 종합상황실 준공에 따른 근무체계 변경으로 당직 수당 2460만원 증액과 체육주간행사 등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반영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수도요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수익은 22억8340만원으로 동일하며 비용은 기타 자본적지출 3823만원을 증액한 115억9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본적지출 세부사항입니다. 2011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재진전자 수도시설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및 시비 보조금 364만원과 가장배수지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348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원인자 부담금 반납과 관련하여 시설투자충담금 1억22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과 53페이지 중요자산보고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먼저 세출예산 증액분에서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으로 62억33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예산으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예산 62억3236만원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정화조 수집 및 운반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 1500만원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서 사업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가보상비는 당초 연가보상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조정하게 되어 그에 대한 인상분 1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환경과에서 일괄 반영하게 되어 당초 편성된 업무추진비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적지출 세부사항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제1처리장 협잡물 반출 콘베어 교체 사업비는 당초 1억7000만원이었으나 콘베어 외부 케이스 재질의 스테인리스 케이스를 제외한 부분 교체함에 따라서 사업비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 유입수문 전동밸브 설치사업비 1600만원은 하수 유입수문의 개폐 빈도가 낮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농축기실 저류조 산기관 설치비 9600만원은 제1처리장 협잡물 반출 콘베어 교체사업비에서 감액한 8천만원과 하수 유입수문 전동밸브 설치 공사비를 감액한 1600만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에서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므로 증설공사의 공기단축으로 하수량 증가 및 처리량 용량 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2013년도 사업비 일부를 금회 추경에 미반영하여 감리비 포함 당초 52억에서 62억을 증액한 114억으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투자충담금으로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공기단축,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정화조 수입 운반처리 수료 원가산정 용역, 연가보상비 등 예산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 62억3236만원을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 35페이지 중요자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복리증진과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요.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톤당 단가를 8만원에서 8만9천원으로 올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계약서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어떻게 8만9천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계약서대로 하셔야지요. 계약서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제가 지난번에 문제 있을 거라고 작년에 얘기했었던 사안이에요. 2년 동안 8만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224쪽에 악취점검 모니터 요원들이 있지요?

예.

요원들이 몇 분입니까?

현재 3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리비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하면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오산천 실천 어디죠? 실개천인가요?

예.

아주 모니터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지원이 미약하다는 말도 들어오더라고요. 도와드릴 수 있으면 협조해 주세요. 그저께도 밤에도 단속하러 야간에도 나가시더라고요.

야간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체는 잘 구성이 된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사진도 다 나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225쪽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 동의가 되고 나면 언제부터 인수인계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7월 1일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7월 1일, 절반으로 딱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되는 날이네요? 7월 1일이?

그 부분은 예산

통상적으로?

예.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반납하는 내용이 있어요. 비율을 보면 25% 정도밖에 안 되나요?

삭감되는 부분이 한 3950만원인데요. 그 부분이 삭감되면서 1억6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순수하게 증가된 것은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해놓기 때문에 실제로 6월달까지 하면 50%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보면요, 연 예산이라면 기존에 재고가 많았던 건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차피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유를 남겨놓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일반수용비 중에 당장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액 반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과대보유를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급을 안 한 건지, 최소한의 목장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6월달까지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쌓아둔 재고가 많았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을 챙겨……

목장갑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구입할 때 두 달치 이렇게 구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6월달까지 소모품으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지금 현재 남는 것은 제대로 하지만, 또 인수인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잔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6월말까지 운영했을 때에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고가 있다고 해도 크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산절감 하는 데……

예,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 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랑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양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목변경하고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서 삭감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 및 동록민원실 운영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개설이 되잖아요. 언제쯤부터 운영이 되나요?

저희가 4월말에 건물은 완공되었고 최근에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6월달 준비기간을 거쳐서 인원 및 각종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하시기 전에 미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이번에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행정게시대에 휴무일에 대해서 SSM에 대한, 소규모점포에 대한 고지를 다 현수막으로 고지를 하고 또한 각 아파트별로 올리셨더라고요, 통ㆍ반장 회의 통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6월 신규 수탁하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신규 수탁사업인 자동차번호판 제작소를 포함한 9개 사업이며 2012년도 업무예정량은 자동차번호판제작소 신규 수탁으로 인한 증가분 1억6800여만원을 반영한 57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의 예산총칙, 13쪽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4억6500만원 대비 5억4200만원이 증가한 10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쪽까지의 목별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안 25쪽을 보시면 공단 영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6700만원이 증가한 9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00만원이 증가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기획관리팀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관리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5900만원이 증가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ISO9001, ISO14001 인증, 서비스품질우수지역인증 수수료 등 2200여 만원과 37쪽 자본적지출로서 공단 방화벽 구축,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등 380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100여만원이 증가한 5억880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LED등기구 교체 1800만원과 강사수당 63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스포츠시설팀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7400여만원이 증가한 30억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상된 부분을 포함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1쪽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사업입니다. 다음달 신규수탁 예정사업으로서 1억2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자동차번호판 구입비 1900여만원 등을 포함한 영업비용 89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쪽 자본적지출로서 직원 PC 구입, 복사기 구입 등 370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쪽 자금운영계획과 63쪽 사항별 설명서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제2차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공단 전 직원과 더불어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반드시 좋은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강사수당 관련해서 저한테 예산설명 할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전해 들으셨어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새로 맡게 된 거지요? 애초에 예산 잡은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올해 예산.

예, 금년도 당초예산은 여성과에서 일단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국제화센터가 계약해지가 되는 이후로 일부 강의가 여성회관 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당초 저희가 수탁하기 전에 일단 시에서 추진할 때 81개 강의를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수강생들 모집을 해서 일정부분에 미달이 되면 폐강을 하는 절차를 밟는데 금년도 예산은 57개 강좌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되는 것은 66개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대비 늘어난 9개 강좌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국제화센터가 계약해지 되면서 생기는 국제화센터에 영어 수강생들의 영어프로그램을 저희가 수탁해서 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 강좌가 들어올 계획인데요. 성인 강좌 2개 강좌, 학생들 8개 강좌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예산액은 1,848만원 정도가 강사료가 지급될 예정인데 당초에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올리는데 교육협력과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 경상경비 절감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절감된 경상경비적 예산은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일단 1800여만원에 대한 강사비는 자체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조사한 내용대로 1억11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액이 나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억1100만원 중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1100만원의 예산을 각 우리팀별로 절감된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제3회 추경이 9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산부분에서 궁금했었습니다. 수탁 받는 입장에서는 ‘을’의 관계에서 항상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업무는 신나는 업무는 아니지요?

신나는 업무입니다.

마인드가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이번에 유아체능단 예산이 들어온 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출산보육, 교육시범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업무 맡으시면서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