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1억 3,258만 6,000원보다 26억 7,432만원이 증액된 48억 691만 3,000원으로서 12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48억 4,521만 2,000원보다 53억 6,464만 7,000원이 증가된 502억 985만 9,000원으로서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5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721만 9,000원, 도비보조금 4,23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7,15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170억 4,688만 9,000원, 연금부담금 18억 7,631만 8,000원, 그리고 국외자매결연단체 및 교류방문과 해외초청여비로 3억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쪽부터 54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발생분이 총 613억 6,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3억 5,195만 5,000원과 잡수입 2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2,735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가 7억 7,64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청사부속시설 신증축공사비가 14억 2,900만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5억 9,09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재산관리와 부속시설 신축 및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국고보조금 3억 2,680만원과 도비보조금 11억 9,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용역비가 6,000만원,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시설비가 26억 9,100만원, 그리고 향토자료조사수립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고 철쭉동산 축제가 1억 2,500만원, 수리산산신각 신축시설비 1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군포문화원 육성진흥기금전출금이 3억원으로서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문예진흥과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6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잡수입인 경륜지방재정지원금 8억원을 비롯하여 시민체육공원조성 도비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0억원과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 민간위탁비 1억 7,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시설비가 10억 4,830만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공사 2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수련원 조성시설비와 체육진흥 및 교육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으로 621쪽부터 6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575만원, 도비보조금 82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통합정보통신 구축사업 1억 1,67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 1억 9,573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지역정보관리와 전산통신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7쪽부터 6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으로 2억 454만원, 시민회관 등 대관료수입 8억 3,428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우수공연작품기획 및 유치에 1억 4,000만원과 또한 상설예술무대 운영 2억 2,000만원, 청소대행사업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의 세출예산은 시민회관 관리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7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으로 5,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대행사업비 7,800만원과 대야동 복합문화센터의 공공도서관 설치비 2억 7,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자료 구입비 9,000만원을 비롯한 대야동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각종 주요시책 추진과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민방위관련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7,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279억 771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8.4%로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로 170억 4,688만 9,000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시찰 5,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 5,050만원, 통반장 수련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4,566만 2,000원,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등 외빈초청여비 1억 1,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 9,168만원,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 1,570만원, 민방위관련예산 1억 6,838만 6,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 9,589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억 5,606만 5,000원, 임대보증금 반환금(대야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 등 총 6억 73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3.8%가 감소한 32억 3,31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2.1%로서 이 중 부서 관련 경상적경비가 8억 3,221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73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용역관리비 1억 6,800만원, 청사부속시설 신축공사비 14억 2,900만원, 시청사 방송공사비 1,500만원, 수리동청사 정밀안전진단비 700만원 등 자체사업비 17억 4,416만 7,000원과 지역개발기금융자금 및 이자상환 등 지방재상환 5억 9,09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4억원, 향토자료조사 수집지원비 1,02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도지정 전산지원금 1,320만원, 예총지부 사업비지원 2,100만원 등 총 15억 2,640만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96.6%가 증가한 57억 2,610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3.7%로서 이 중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5억 6,665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용역비 6,000만원, 지방문화육성지원 4,000만원,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 2,000만원,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 26억 9,601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29억 88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3,317만 2,000원, 앰프 및 스피커구입비 2,070만 2,000원, 도시환경 디자인개발용역비 2억원, 향토사료 학술조사수립용역비 3,000만원, 시립여성합창단 관련 급양 및 운영비 등 1억 8,150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련 급여 및 운영비 등 1억 2,983만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5,000만원, 제3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 관련 예산 1억 9,500만원, 자체사업예산 19억 5,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문화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입예산으로는 댄스스포츠수강료 1,000만원, 경륜지방재정지원금 8억원 등 세외수입 8억 2,200만원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시민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500만원, 시군직장운동부 창단 및 운영지원비 6,0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6억 7,18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84억 7,945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5.6%로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부서운영 경상적경비가 1억 8,656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지원 2,000만원, 직장운동부 급여 등 예술단체 운동본부 보상금 4억 1,203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49억 3,357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관련 민간행사보조 1억 6,56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관련 사업비 10억 7,280만 1,000원, 시민의날 및 체육관련 민간행사보조비 6억 5,880만 8,000원, 자체사업비로 33억 5,93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으로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강 1,575만원, 소외계층 정보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00만원, 정보화 지도자양성 정보화 교육비 42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2,39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다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88.4%가 증가한 18억 7,29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1.2%로서 이 중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억 4,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지도자양성 교육과 정보비 42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4,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시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보강 9,000만원, 네트워크 성능 그레이드 및 보완공사 3억 7,967만원 등 자체사업 12억 8,69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시민회관 대관수입 및 장소임대료 등 세외수입 10억 4,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가 증가한으로 18억 3,182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2%로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8억 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특정기념일 경축프로그램 운영 8,2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3억 9,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용품구입 등 재료비 6,576만 3,000원과 엘리소 조명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4,932만 5,000원을 각각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으로는 도서관이용료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5,804만원과 문화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450만원 등 총 6,2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0.7%가 감소한 11억 5,86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7%로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3억 2,734만 7,000원과 국도비보조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일반운영비 742만 7,000원과 디지탈컨텐츠 구입 등 도서구입비 3억원 등이 각각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91만 8,000원 등 총 61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이 중 600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융자로, 나머지 13만 6,000원을 예비비로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제2건국범국민운동 추진지원 예산과 자매결연단체교류 민간 및 해외여비, 문화시민운동사업추진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의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고 세출예산 중에서는 청사부속시설 신축공사 및 철거공사비와 본청 사무실 구조변경공사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도시환경디자인개발용역 및 문화의 거리 조형물 설치사업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문화의 거리 및 열린광장운영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자산취득비 군포시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공연작품 공동제작 예산과 관련하여 공동제작시 군포시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인데 525페이지 국외여비에 자매결연 교류방문 200만원 5명 2회, 이게 국외자매결연 시에 방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비 전액이 계상된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못 들어가지구요,

경비 전액을 계상하신 거냐구요.

경비 전액은 아니고 저희 항공료 수준의 부담만 저희가 하고 체제비는 방문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료만 계상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외빈초청이 있잖아요?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이것은 뭘 기준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도시로 지정돼 있는 데가 미국의 크락스빌 시하고,

뭘 기준으로 계상하신 거냐구요. 단가를 우리가 나갈 때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체제비 대주는 것만 기준하신 거예요?

항공료하고 체제비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항공료 플러스 체제비를 우리가 계상했다, 맞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인 초청의 경우에는 초청 인원에 대해서 항공료라든가 체제비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나 자매단체나 똑같이 적용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 교류방문에 따른 여비 계상한 것은 저희 수행원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것은 공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는데 보통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 초청이 되는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두 명 정도는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350만원은 항공료 플러스 체제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식초청 인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공식 초청에 의한 경비로서 항공료하고 체제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구요,

네. 위에 말씀드린 자매결연 교류방문에 따른 경비는 비공식 초청 인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단체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한다,

정식 초청장에 의한 초청 인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자가 한두 명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매결연단체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도 그러한 수준으로 해서,

그러면 위에 자매결연 교류 방문할 때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수행원 경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교류방문에 따른 체제비와 항공료는 여기 계상이 안 돼 있고 단지 수행원 건만 계상이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수행원이 두 명이나 세 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한두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5명씩이나 계상을 해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교류협정 돼 있는 데가 두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류의사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외국기관이 중국이라든가 일본 또는 유럽쪽도 저희가 타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 교류협력 의사를 갖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자매결연은 체결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체결할 자매결연 단체가 있더라도 거기에 공식적으로 가는 체제비와 항공비는 그쪽에서 대고 수행원들은 우리가 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행원의 경우에 항공료 정도만 부담을 하고 체제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 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네.

그 경비를 그쪽에 댔다는 말씀이세요?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을,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매결연 체결이 안 되더라도 타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체제비하고 항공료는 그 쪽에서 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게 일반적인 국제관례입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체결 협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초청을 했을 때 상대방에서 항공료와 체제비를 댑니까?

정식으로 협정 맺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구요,

그런데 왜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앞으로 있을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행원들 것만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두세 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행원뿐만 아니라 본팀들, 시장이나 의장님 정도 되시겠지만 그 분들 예산은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한 명 내지 두 명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자매결연 교류방문 200만원 5명은 수행원들 것만 잡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반드시 수행원의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소요될 인원을 예상해서 딱 몇 회 이렇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

소요될 예산인데 아무튼 자매결연 체결한 시하고 또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하는 의향을 가진 곳을 방문하기 위한 경비 중에서 수행원들 경비만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 항목이 몇 개예요? 수 만 개가 됩니까? 수 천 개가 돼요? 자매결연 교류방문 예산 하나도 그렇게 기준을 제대로 모르시면 예산이 서겠어요? 질의를 마무리짓겠습니다. 국외여비하고 그 뒤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민간인 해외경비 이렇게 해서 525페이지 국외여비, 그 아래 외빈초청여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인 해외경비 그리고 기타보상금, 국제명예협력관 자료제공 활동보상 이 산출 세부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이것은 뭐예요?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지방자치단체 투자재단 출연금 7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350만원씩 4명 잡은 것 있잖아요. 1,400만원 그 밑에 밑에요. 120-202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350만원 4명.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와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요. 거기서 1년에 약 4회 정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수를 위해서 해외견학 연수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있었어요?

네, 지난 해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부적인 예산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2003년도의 행정지원과 주요시책이 뭐예요?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인사라든가 민방위 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또 해외 또는 국내자매 단체와의 교류 등 상당히 분야가 여러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주요시책이 없네요? 그냥 행정지원과에 배속된 일반 업무를 수행하실 뿐이지 특별하게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시책은 없는 거네요?

저희가 특별한 시책보다는 저희 각 실과소에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시책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자치행정활성화 추진과 자치행정 업무추진 그 업무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자치행정활성화 추진업무 이것하고 자치행정 업무추진하고 이게 업무가 다른 거예요?

많은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점을 말씀해 보세요. 많은 점이 공통되어 있으면 다른 점은 뭐 있나요?

추진은 말 그대로,

행정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 쪽에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신청하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경비를 신청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이 완전히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자치행정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지금 과장께서는 특별한 시책도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3,∼4,000만원 이상을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점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 활성화추진하고 자치행정 업무추진하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서 답변을 마치시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뭐 이게 별도예요? 자치행정 활성화추진하고 자치행정 업무추진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부분이 공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통되지 않는 부분이 있냐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요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협의를 해서 편성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요청을 하셨으면 요청하신 분이 업무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예산을 신청하셔야지 다 공통된 업무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을 이해를 시켜주세요.

자치행정 업무는 내부에 포괄적으로 저희 시청뿐만 아니고 각종 시민들의 자치활동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 행정지원 업무추진은 저희 부서 또는 그런 공직 내부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자치행정 업무추진은 각 사회단체뿐만 아니고 각 동이라든가 각 주민들 간에 자치 조직들 그 부분에 대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서 신청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주요업무시책이 뭔지 그 어떤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보면 방독면구입비 있습니다. 534페이지에 방독면구입 그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구 나누어주는 건가요? 시민들한테.

각 동에 민방위대장이 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 또 반장 그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통장인가요?

통대장, 반장 또 화생방분대가 있습니다.

화생방분대요?

네.

총 몇 명이에요? 1,700명이에요?

1,700 통대장하고 화생방분대원 다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오.

저희가 학교하고 통 민방위대장하고 화생방분대원 해서 1,709개를 계상을 했고,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요.

1,709명이 되겠습니다.

1,709명이에요? 그러면 2002년도에 방독면 1,500개 구입한 것은 누구한테 나누어준 거예요? 화생방분대가 1,709명 외에 또 있나요?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없고 그냥,

네,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없고 이게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지급을 해야 될 대상부터 먼저 지급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반장 일부까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독면을 나누어주는 기준이 반장이나 화생방 이런 쪽의 관계자들만 나누어주는 건가요?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전 시민한테까지 다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500개가 같은 반장이나 사실 통장이나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데 1,500개를 나누어주고 1,700개를 2003년도에 또 나누어주면 가족이 갖고 가나요? 그러면 한 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2개씩 갖고 있겠네요?

세대주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반장, 통장, 화생방대원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2년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1,709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709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 사람들하고 2003년도 사람들하고 다 바뀌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한번 나간 사람들은 다시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이번에 1,500개를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나누어줬는데 1,709개를 왜 어떻게 나누어 주냐고 물어봤더니 그 반장, 통장 똑같은 사람들한테 나누어준다고 했으면 그게 아니고 주변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는 통 민방위대장을 중심으로 민방위대장하고 화생방분대하고 학교측에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통 민방위대장은 제외하고 저희 반장들한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복지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대장의 경우 신규 대장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겠지만 이미 지급되어 있는 사람은 저희 지급이 안 되게끔 저희가 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우려해서는 아니고 사실 그 방독을 나누어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뭐죠?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이라든가 금년도에 각종 국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테러사건도 있고 그래서 화생방테러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호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라든가 다중 이용시설 또는 민방위대장에게 방독면을 보급해서 유사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실은 이것이 방호장비인데 방호장비를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전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한 해에 몇 개씩 해서 몇 년도까지는 전 시민들이 하나씩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겠다는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려본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고요.

몇 년도 말에 전 시민들이 다 되는 거죠?

2008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목표량은 30,990개가 되겠습니다.

30,000개요?

30,990개가 되겠습니다.

30,000개 가지고 어떻게 27만 시민들의 그 모든 방호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가정에 하나씩만 씁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량을 저희 군포시의 경우에는 30,990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화생방테러가 저희 전 가구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당할지 모르는데 우리 집에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세대에 하나면 한 가족이 네 명인데 그러면 한 명만 방독면을 쓰고 세 명은 잘못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국가 시책이 만약에 그렇게 30,000개가 있으면 그럼 우리 시에서는 추가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셔야지 그것을 국가 시책에서 30,000개를 하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보면 통일시범학교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행사죠? 평통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보현장 등을 방문하게 해서 안보관을 고취시키고 저희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보현장이 어디예요?

임진각이라든가 통일전망대, 땅굴,

땅굴견학 이런 거죠?

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땅굴견학을 하고 온 학생들 말에 의하면 "땅굴입구만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알고 계세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이렇게 저희가,

통일 안보교육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입구만 보고 온다는 것은 그런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육인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실제적인 예산을 세워 주셔야죠. 입구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비싸 가지고 그런 견학을 못하게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요식행위처럼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구에 세워놓고 구경, 너 땅굴 갔다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내버리고 그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게시판에도 올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상당히 억울한 듯한 말들을 본 위원한테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을 세우실 때는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교육적인 부분을 간다고 그러면 진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전에 치밀한 준비에 의해서 시간계획이라든가 땅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평통협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497쪽 세입에 민방위관리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민방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으로,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요.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요. 민방위교육을 똑같이 할텐데 보조금이 줄은 이유요.

저희도 미처 몰랐는데 도 예산 작업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민방위강사 수당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 추경에 다시 국·도비 내려올 것으로,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편성서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다 있든데 확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착오가 났습니까?

저희가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네.

그러면 추경에 확보가 되겠네요? 어차피 강사 수당은 나가니까.

네, 추경에 나올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우리 시청 어린이집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인원이 늘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25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 시책도 그렇고 유치원 쪽의 기능보다는 영유아 쪽의 기능이 날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에도 지금 유치원 쪽의 연령에 있는 아이들은 수용이 가능한데 영유아 차원의 영아반 대기자가,

영아반을 운영해서 증액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자가 10여명 대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영아반을 신설해서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영아반 한 개 반이 증설됨에 따른 교사 인건비를 계속했습니다.

네,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아반이 하나 신설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507쪽에 통장자녀장학금이 원래 보조비가 있지 않았나요? 전에는 통장자녀장학금이 원래 국·도비 보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었나요?

보조는 없습니다. 저희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통장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가 보조가 있었나요? 이것은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526쪽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 보상비의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상비는 어떨 때 보상비를 지급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각종 활동에 따른 경비지원.

경비지원이오?

네.

하여튼 경비활동에 따른 경비지원을 해주는데 보상을 아무나 해주지는 안잖아요?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보상비로 장비 같은 것은 구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초소라든가,

설명해 보세요. 예산편성지침상에 방범대보상금 규정에 있잖아요.

별도의 예산에 부기가 있으면 좀 곤란한데 예산에 부기를 명시해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구입은 보상비로는 원래 안 되는 거죠? 우선 대답하시고 넘어가자고요.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이게 부녀방범대원들도 12개 대대 다 4명씩 매일 나와요?

12대대는 아니고 저희가 7개가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아니, 예산서에 12대대 4명씩 300일 되어 있잖아요?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증설될 것으로 보고,

증설될 것을 예상해서 잡았다는 거죠?

네,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7개 대대?

현재는 7개 대대입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요? 야식비, 그냥 일반 방범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기는 일단 12개로 되어 있는데 증가될 것으로 추측을 한 거죠? 증가될 것으로 추측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528쪽 봐주세요. 정액보조에서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6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최대 한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액보조말고 원래 예년에도 계속 나갔던 것인데 원래 동에도 이렇게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에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지원은 정액보조말고 별도로, 아니 정액보조 3,6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있는데 그것말고 별도로 동에도 1,320 이렇게 되도록 돼 있냐구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각 동에 120만원씩, 부녀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바르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1,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이 2,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도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냐구요.

동에도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편성지침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정액보조 말고 수련회 비용, 동 나가는 것 해 가지고.

…….

그것 자료를 하나 주세요, 나중에 집계해서.

네,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예산내역을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보조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총 전체 다요. 관련 예산 다.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얼마가 나가는지 김장 담그기 등 다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김장담그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니까 총액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화시민운동사업추진, 단체가 이미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시민운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또는 필요하면 홍보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고 그것은 어느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어디 나갔어요? 화장실문화 이런 데 나갔나요?

거기에는 안 나갔구요,

작년에 나간 데를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올해의 경우에는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한 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데 나간다는 거죠? 올해는 세 개 단체가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일단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33쪽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청 앞에 소화전 같은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상수도사업소 하다 보니까 약수터도 비상급수시설로 치던데 행정지원과에서도 비상급수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 비상급수시설이 36군데 있구요,

거기에 약수터도 포함돼 있냐구요.

네, 약수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36개로 파악하고 있는 데 약수터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민방위 차원에서 비상급수시설로,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는 약수터도 비상급수시설로 보는데 그게 별도인지, 전부 다 모여서 36개인지,

전부 합쳐서 36개소입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가 하는 것은 빼고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7개소에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소만, 정부지정 비상급수시설.

네, 정부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소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안 하고.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네,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요청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게 되면 자료를 자꾸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대에 서기전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완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새마을뿐만 아니라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까지 총액을 살펴보려고 해요.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 정액보조 말고.

조완기 위원님, 정액보조단체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는 정액보조금밖에 없고 부녀회는 여러 개 행사가 있다 보니까 행사를 지원하는데 지금 전체 정액보조단체 전부 다 총액내역서를 내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행사지원비로 많이 나가요. 전체 조직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네.

총액으로 해서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게 몇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약수터를 제외하고 고유하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안 맞는 게 수도사업소는 어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약수터 포함 40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지정된 급수시설은 4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과가 맞는 거죠?

아마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 7개소가 맞습니다.

행정지원과 7개소가 맞는 거다?

네.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7개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4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뭐죠?

수도사업소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수도사업소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민방위 비상급수 같은 경우는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했었고 수도사업소는 수질, 이 물이 오염이 됐나 안 됐나 그 부분만 관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 관계는 어차피 저희 자체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수질은 수도사업소가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도사업소는 시설물까지도 다 수도사업소가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 과에서 얘기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가 두 개 과에서 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 필터교체,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설치 이런 걸 어제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가 다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예산이 지금 중복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돼 있는 것은 아니고, 개념상에 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개념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수도사업소는 어제 본위원 질의에서 답변했을 때 40개소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 관리비용을 1개소당 120만원을 산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수도사업소가 여기 없으니까 누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담당 과장님하고 수도사업소장님하고 이것을 체크를 하셔서 관리의 범위, 들어가는 비용 이게 중복된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이 자리에서 확인도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데 방독면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된 거죠?

저희가 9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몇 개나 하셨죠?

99년도가 보급실적은 제가 서류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2000년까지 4,902개가 나갔습니다.

대상은 언제나 통장이나 반장이었구요?

통반장 우선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반형이 있고 또 한국형이 있고 지금 나오는 것은 다용도용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본 위원은 가격은 기왕이면 안전하고 좋은 걸로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계속적으로 지침은 똑같았습니다. 특히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해라, 반장도 지급을 해라, 그러면 2000년도까지 4,902개를 지급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통반장이 교체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복돼서 계속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 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름까지 기록이 됩니까?

네, 있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아니, 뭐 관리대장에 이름까지 기록돼 있으면 정확하게 하시는 거네요. 이름이 중복될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방독면을 구입해 주고 방독면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신 적이 있나요?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로 책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정화통이거든요. 정화통은 수시로 점검하셔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고쳐주는 게, 정화통은 교체를 합니다. 그런 비용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9년도부터 지급이 됐다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유지 보수할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정화통 안에 그 필터가 눅눅해지고 해서 기능을 전혀 못 해요. 그럼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좀 해봐 주시고,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데 시청어린이집 운영예산이 2002년도에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에 8,400만원이 책정됐으면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의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영아반을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영아반교사 1인 인건비 2,000만원이 증액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영아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가는 반이 있습니까? 정원에 변동이 있습니까?

정원에 변동은 없고 정원이 현재 39명까지 돼 있는데 현재 25명이고,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39명 정원에 25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영아반 대기자가 들어오면 10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5명이거든요.

영아의 경우에는 7명이 1개반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7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10이 들어오는 거예요?

7명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영아반 한 선생님이 관리할 수 인원은 법이 정해놨어요. 몇 명 이상 못하는. 그 부분을 지키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영아반이 들어오면 영아반이 들어오는 것에 맞게 시설도 보수가 돼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영아반 어린아이들 맡기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어린이들에 맞는 시설이 또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럼 2,000만원 인상된 것의 내용이 아까는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보수비는 없는 건가요?

시설보수비는 저희가 작년에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적정 규모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영아반까지 다 할 수 있게,

네,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상태지 다른 시설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할 때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대비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반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하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만 저희가 계상을,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에 넘기면서 계약을 할 때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보통 영유아에서 시작해서 7세 미취학아동까지를 다 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정원은 39명으로 돼 있고,

네.

그 39명에 맞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25명에 맞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39명 또는 25명에 대한 기준은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내는 보육료는 운영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죠? 인건비가 몇 명이죠?

현재는 네 명인데 영아반 한 명을 더 늘릴 계획으로,

5명이요?

네.

총 정원은 25명으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32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32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32명에,

정원은 39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잘 생각을 하세요. 39명이 정원인 걸로 민간위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25명이었으니까 25명 운영되는 걸로 민간위탁을 하신 겁니까?

39명은 정원이고 25명,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보통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소요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25명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관리인 4명을 승인해 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아반 한 반하고 유아반 한 반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을 네 명으로 봤기 때문에,

작년에 6,419만 5,000원을 계약할 때 25명에 대한 인건비 산정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5명은 무슨 반 무슨 반으로 네 명의 인건비가 산정된 겁니까?

영아반 한 반하고 유아반 한 해서 25명,

영아 한 반, 유아 한 반에,

네, 두 개반에.

영아반에 교사 몇 명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관장 한 사람이 있고 교사 둘이 있고 급식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으로 인건비를,

잠깐만요, 관장 한 분, 그러니까 원장님이 한 분, 그 다음에 영아반 교사 한 분, 유아반 교사 한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리사 한 분,

네.

그래서 총 네 분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신 거다?

네.

그래서 6,400만원을 줬었는데 올해는 유아반의 인원이 한 명이 늘어나니까 한 분을 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을 더 추가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아반의 정원은 14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네.

지금 유아반은 몇 명이,

7명입니다.

7명이 있고 정원이 돼서 7명을 다시 충원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한 분이 들어가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립 어린이집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시립 어린이집 운영할 때 예산지원 이런 식으로 해줍니까? 원장님 급여 따로, 조리사 급여 따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여성복지과 소관인데 인건비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원하죠. 몇 명을 지원하냐가 문제예요.

아마 그 규정도 저희 규정하고 같은,

과장님, 이것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본위원한테 주시고 계약하신 것 자료로 받을게요. 그리고 당직실 경비가 2002년 대비해서 1인당 20만원씩 인상된 요인은 뭐예요?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 봉급인상률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3월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10개월치가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1년치가 반영,

저는 개월 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인당 인상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대비 20만원이 인상됐는데 20만원 인상의 근거는 뭐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임금인상폭, 보통 12∼13% 되겠네요? 그 정도 인상을 해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13%까지는 안 되고 계약돼 있는 부분을 나눠보니까 17만얼마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150만원의 10%는 15만원입니다.

아니, 150몇 만원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인상폭을 말씀하시는 거구요. 그 다음에 506페이지 양심우산제작 해서 5,000원씩 2,000개를 제작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양심우산 몇 개 제작하셨죠? 군포시가. 지금까지 제작한 것 총 숫자,

…….

이것은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것 먼저 질의 드릴게요. 시민자전거 유지보수비로 400대를 유지보수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400대 어디 가 있습니까?

…….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자료 넘어오면 답변해 주시구요,

시민자전거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497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 가 있습니까?

아파트단지에 175대 있고 저희 직원들 208대, 일반 개인이 12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5대가 장기대여로 돼 있구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다 장기대여죠?

395대는 장기대여고 기타 단기대여용으로 해서 30대가 있고 차 없는 거리라든가 면허시험장, 유관기관 등 해서 72대가 나가 있어서 497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대여 돼 있는 것만 했을 때 400대 조금 안 되게 장기대여가 돼 있는데 이것은 거의 1년내내 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것은 시에서 자전거를 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장기대여는 사서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질의하지 않고, 유지보수비만 들어왔는데 장기대여 됐다면 장기대여한 사람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고쳐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장기대여하고 있는 400여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쳐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됐든 제삼자에 의한 손망실이 됐든 간에 이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지, 본인이 하루 이틀 타는 것도 아니구요. 1년 365일 시에서 사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 체인 끊어졌다고 갖고 와서 체인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차 없는 거리라든가 면허시험장에 있는, 또 단기대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예산만 확보…….

지금 490대 중에서 90여대만 단기대여에요. 400여대는 장기대여고. 그러면 90대만 올렸다면 본 위원이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자전거수리점에 가 가지고 경미한 부분 같은 것 수리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일부 지금 훼손되거나 망실된 부분도 저희가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회수를 해서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의 가장 큰 핵심은 장기 대여한 부분에 대한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단기대여에 대한 손망실의 책임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1년 365일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탄 건데 그게 고장났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고쳐준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견해는 과장님의 견해인 거고 본 위원의 견해는 본 위원의 견해로 갖고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시민자전거타기대회 500만원씩 2회,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저희가 어느 특정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푸른희망 군포21하고도 협의를 하고,

작년에는 어디가 했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운전봉사대라고 기사들로 형성이 돼 있는,

안전운전봉사대에서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까?

올해 1회 했습니다.

1회 900만원짜리 행사로 안전운전봉사대에서 하신 거고 내년에는 2회를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2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것 보면 뭔가,

푸른희망 군포21이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운전봉사대하고 할 계획입니다.

의제21이나 아니면 안전운전봉사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보니까 한번은 안전봉사대에 주고 한번은 의제21에 주실 생각을 지금 과장님은 갖고 계시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라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것은 의제21 활동사업비에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정리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번에 푸른희망 군포21하고도 협의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바쁘셔서 저희가 안전운전봉사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두 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것 보면 한번은 안전운전봉사대, 한번은 의제21 두 개로 정리를 이미 과장님은 하신 것 같고 실무적으로도 협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먼저 번에도 푸른희망 군포21에서 추진하는 환경대축제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것이라면 그냥 의제 예산에다가 처음부터, 의제 예산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의제 예산에다가 처음부터 넣어놓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그래야 사업의 책임성들을 갖거든요.

금년도 1회를 해봤는데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2회로 잡은 것이지 다른 뜻은,

본 위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운전봉사대에서 2002년도에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를 한 정산서 갖고 계시죠?

네.

있으시면 지금 그냥 한 부만 주시면 좋고, 이렇게 빨리 자료 나오는 과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과는 꼭 그냥 며칠 전 그러는데, 바로 나오네요. 정산서는 됐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안전요원이 몇 명이죠? 전기안전요원.

전기안전요원이오?

네, 시설물에 보면 전기안전요원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3명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안전요원을 법적으로 배치해야 될 데가 몇 군데죠?

저희가 3군데입니다.

3군데?

네.

배치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안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도 없어요?

네.

그러면 전기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전기안전요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네,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도 없다, 그 3군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시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군데가 어디어디이죠?

본청하고 시민회관하고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군데죠?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편성하신 게 2명밖에 없어요. 전기안전관리담당 3만원씩 2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명은 안 받는 거잖아요? 2002년도에 그렇죠? 그러면 배치 안 하신 것 맞죠?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요?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러면 한 시설에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담당 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4명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기안전담당자 4명인 근거 그리고 전기안전담당요원을 두어야 하는 3개 시설에 대한 인사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지금 2002년도 10월 1일부터 A라는 시설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오기 전에 누가 근무했는지 전기안전요원 관리담당자의 흐름도, 흐름도 있으시죠? 인사 때 발령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근무지지정을 하신 거예요? 인사발령 사항입니까, 근무지지정 사항입니까?

인사발령 사항이지만 그것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근무지지정을,

무슨 필요에 의해서 근무지지정을 하시죠?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근무지지정이라는 것은 인사에서 누락된 것을 근무지 지정하는 건데 그러면 근무지 지정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담당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행감장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흐름도를 주세요. 흐름도.

네,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흐름도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이게 뭡니까?

각종 교육 들어갔을 때 저희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들어가시는 거죠?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도 있고,

승진할 때 교육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직무하고 연결된 저희,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2002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인데 이런 교육훈련은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을 텐데 이게 목이 변경된 건가요? 뭘로 예산이 잡혔어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총액관리상에 여비, 국내여비로 잡혀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4,000만원 또 나중에 추경예산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시정관리 경상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여비로 되어 있었다고요?

총액경비상에 여비로 별도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무관리 경상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정관리 저희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되어 있었다니?

실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002년도에, 그 세부 부분이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하겠는데 이게 여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세항을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 편성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자매결연은 맺으실 데 있나요?

올해는 저희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2003년도.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교류의사를 갖고 있는 외국기관들이 일본에 아츠키시라든가 워싱턴에 그랜티카운티 또는 저희 시 차원에서도 교류범위를 넓혀 가지고 중국이라든가 유럽쪽, 저희가 너무 많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보통 협약서 인쇄는 바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죠? 협정서.

저희 교류협정서 자체는.

협정서 인쇄 예산을 잡는 경우는 협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잡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 없이 협정서 예산을 잡아놓은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인쇄를 해놓고 협정을 안 할 수도 있다,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잡아놓고 협정은 안 할 수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예산은 잡아놨을 수도 있고?

네.

작년에 협정서 제작하는 예산 혹시 잡으신 것 있어요?

저희가 별도 세부항목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총액경비상에 그 세세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총액경비상에 세세항 해 가지고 협정서 제작비 잡으신 것 있냐고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잡으신 것 있어요?

네.

그럼 그것은 이번에 불용 처리된 건가요? 아니면 제작했나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식 교류협정에 의한 협상서고 저희가 교류협력 의향 서로 간에,

2002년도 것은 소모를 하셨다?

네.

미국에 가서 이번에 교류협력 의향서를 서로 제출했기 때문에 소모를 했다,

그것은 의향타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교류협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산출 내역을 보니까 협상서 제작으로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얘기를 해서 좀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뭔가는 있겠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자매결연단체를 방문하고 우리가 초청하고 예산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에 초청을 받고 가면 우리가 드는 비용이 어느 것이죠? 항공료인가요, 아니면 체재비인가요?

보통 항공료는 자부담하고 체재비를 현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교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 때도 그렇다면 올 때도 그래야 되겠네요?

아마 해외교류하고 관련된 예산집행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을 하는 상태고 관련경비 이런 부분은 다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투명하게 여태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5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항목에 계약직 연봉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계약직이 총11명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1명이 주로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 둘 있고 환경관리분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각 급 두 명이 보건소에 있는 겁니까?

각 급의 둘은 한방의사하고 일반의사 두 명입니다.

"라"급은 환경위생과입니까? 그럼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라"급은 문화공보과에 현재 있습니다.

"라"급은 문화공보과입니까?

네.

"다"급은요?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조금 알려 주세요. 어디서 근무하시는지만.

그 현황은 별도로 드렸으면 합니다.

벌도로 주시겠어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약직 직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시민회관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30만원씩 200명 이렇게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혀 어떤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 가지고 여쭙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 기관별로 기본교육이 있고 공동교육 또는 선택교육, 직무하고 연관된 전문교육 또 기타교육 및 세미나 참여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일교육입니까? 아니면 뭐 일반입니까? 아니면 2박, 3박 되는 겁니까?

보통 1주일 단위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많고 2주 단위도 있고 또 장기교육도 있고 또 2박3일 이런 단기교육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교육 실시를 했었습니까?

네,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348명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또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가 감사교육원 또 각 직능별로도 전문교육일 경우에는 위탁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2년 올해 348명이 받았으면 보통 몇 분 단위로 갑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꺼번에 348명이 다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1주일로 단위로 하거나 제가 정확히는 지금 내역이 파악이 안 되는데 1주일에 한 5, 6명 정도씩은,

직무하고 관련된 교육이니까 본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업무·법규연찬이라든가 또 대시민 서비스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교육은 자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쭙냐면 이런 공무원들 교육은 상당히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시대가 자꾸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민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과상여금이 한 해에 4억 5,200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성과급제 실시하는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죠?

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10%, 10% 차등성과급제 아닙니까? 상위 10%가 또 그 위에 또 40% 몇 %, %를 따진다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가 600여명 되는데 %를 따진다면 상중하로 따질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최상위 등급이 S등급인데 S등급이 10%, A등급이 35%, B등급이 50%, C등급이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몇 개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까?

4개 등급입니다.

4개 등급을 하는데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평가, 목표달성이라든가 평가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행자부 지침을 참고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확정해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급 부서의 지침이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지만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보완할 점이 많이 있죠?

네,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체의 경쟁력 그런 부분을 저희 공직사회에도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 부서간에 경쟁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이 됐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단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6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있죠?

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부녀방범대하고 기존 방범대원들이 하는 것은 아는데 이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지금,

계좌입금입니다.

각 방범대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개인장비구입 이런 것은요? 일반경비에 초소운영비 이런 것은 어떤 과정으로 전달이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각 자율방범대별로 계좌입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피복비도 마찬가지구요?

피복비의 경우는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합대라는 것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다 동별로 개별적으로 계좌입금인데 연합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연합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 동에서 그 사람들이 회비 걷어서 연합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28쪽 맨 하단 부위에 보면 문화시민운동 사업추진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요근래 들어서는 국제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서, 친절, 청결운동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추진 주체에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행사일 경우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운동은 각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기존에 우리가 임의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독려하는 채널이 있는데도 별도로 목을 또 이렇게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경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작은 건데 일반회계 총액경비 149페이지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및 협회비가 있거든요. 수도사업소 쪽에서 1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왜 2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협회비는 12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비는 80,000원 정도 되는데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협회비가 1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교육비는 60,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 쪽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확인해 보셔서 연락을 주시구요, 151페이지 보면 청사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저희 청사유지관리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돈입니다.

전반적으로 뭘 하시는 건데요?

청소, 도색 등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반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청소 같은 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것은 용역 주는 것을 빼놓고 말씀입니다. 저희가 또 하는 여러 가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 주는 청소가 있고 안 주는 청소가 또 있어요?

용역은 청사 내를 용역을 줬습니다.

외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가 1,897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단가입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 청사유지관리비 단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단가는 같습니다.

단가는 같아요?

네.

동사사무소 단가하고 확인 좀 해보세요. 아무튼 동사무소 1,017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르거든요. 동사무소는 1,017원이에요.

동사무소는 동에서 관리해서 저희 것만 했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왜 같다고 답변하세요? 승용차, 차량선박비 152페이지에 있는데 회계과에서 전체 유류대라든가 모든 관리비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일반회계 쪽의 수입 부분입니다. 553페이지인데 자판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553페이지에 자판기 수입이 있는데 어디 위탁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자판기는 세 군데에 나눠져 있습니다. 청사 내하고 만남의 광장은 직장금고에서 관리를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회관은,

총 몇 대예요?

13대입니다.

13대에서 이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559페이지 승용차구입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승용차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승용차 내구연한이 약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에 구입한 1호차를,

98년 8월이오?

네, 8월 17일날 구입했습니다. 그 차량을 내년도 8월 이후에 교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에요?

네, 8월 이후입니다.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5년 되면 바꾸라고 되어 있나요?

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5년 되면 의무적으로 바꿔라,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바꾸고 싶으면 안 바꿔도 되는데 그렇지요? 또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대신 5년 전에는 못 바꾸고?

5년 전에는 안 됩니다.

5년 후에는 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올해 2002년도에 승용차에서 정비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호차만 말씀하신 겁니까?

3,000만원 이거 이 승용차.

저희가 14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정비비가요?

네.

차가 상당히 양호한가 보내요. 그렇죠?

아직은 내구연한 내입니다.

네?

아직은 내구연한 내에 있습니다.

내구연한 내에 있고 1년간 정비비가 13만원 나갔으면 주로 뭐, 엔진오일만 교환했겠네요?

글쎄 그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장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5년이 아니라 10년을 더 타도 되는 것 아니에요?

통상 저희 관용차는 5년을 기준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의 상태를 여쭙는 거예요. 더 탈 수 있죠?

글쎄, 내년까지 타봐야 알지 제가 상태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5년 만에 바꿔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5년이 되면 차가 정비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더 써도 되는지 그 차 상태를 봐서 이것은 정비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있겠다 이럴 때 차를 바꾸는 것이지 내규에 뭐 5년이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5년 뒤에는 차를 바꾼다,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내년도 8월 이후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만 계상해 놓고 그 이후에 저희가 종합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합점검을 하셔서 전문기술자한테 의견서를 받으셔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가 이랬을 때 좀 차를 바꾸시도록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몇 번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청소용역을 위탁계약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실제로 여기서 일하시는 용역 인원은 우리 시민이 될 것인데 그 분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급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화 군포문화센터에서는 직접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하시겠다고 이번에 정책을 바꿨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 1인당 130만원 정도나 11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주면 실제로 그 용역 하는,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 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6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는 그 사람이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쪽으로 자꾸 용역을 주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군포문화센터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 인원을 직접 고용하시면 충분히 그 분한테 최저생계비가 갈 수 있는 그런 위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셨나요?

저희는 작년 5월에 입찰을 했고 올해도 1, 2월경에 입찰해 가지고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작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셨나요?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입찰 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 권고를 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까지 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을 한번 통과를 받아보시겠다고 지금 여기에 서 계신 거예요?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아니, 과장께서 오기 전의 일인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시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인데 저한테 오기 전 일이라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위탁을 주면서 위탁은 대부분 다른 시·도의 회사들이 갖게 되고 결국은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인데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인건비는 최저생계비만도 못하게 돌아간다, 그것을 우리 시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시의원이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도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무사안일 하게 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승용차 1호차 교체하는 것은 뭘로 교체하실 생각이세요? 견적 한번 받아보셨나요?

지금 차종이 확정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내년 8월 이후이니까요.

본 위원은 사라, 사지 마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길래 3,000만원 올라왔으면 뭔가 이렇게 좀 견적도 받아보고 했으니까 3,000만원 올렸을 것 아닙니까?

3,000만원에,

어떤 차로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3,000만원대 차량은 지금 XG그랜저라든지 SM525 정도가 있습니다. 그 미만된 것이,

그랜저XG면 2.5 얘기하시는 건가요?

2,000cc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0cc?

2,500은 못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2,000cc, 2,500cc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계획은 2,500cc로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SM5는 2,000cc죠? 지금 시장님이 갖고 계신 차는?

네.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2,500cc고?

네.

"차 바꾸겠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이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네, 저희 결재 맡았습니다.

시장님이 사라고 그러셨어요?

내년 8월 이후에 계획이 있다고 계획을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내년 8월 이후에는 사도 좋다라고 결정을 해 주셨어요?

결재 하셨으니까,

SM5 언제 사셨지요?

98년 8월 17일날 샀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셨지요?

승용차 그랜저하고 교체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랜저하고 왜 교체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 그랜저 교체하실 때 그랜저 내구연한 몇 년이었죠? 그 당시에.

그때도 5년이었습니다.

5년이라고요?

행자부 지침으로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체할 때 5년이었어요. 정확하게?

그 차량 말씀이십니까?

네, 그랜저에서 SM5로 교체할 때 몇 년이었냐구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 차 바꾸는 것 과에서 먼저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이 계획이 지금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게 된 과정이 시장님한테 과에서 먼저 말씀하신,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정도,

8월이면 내구연한이 되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시장님한테 올린 것입니다.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내구연한이 5년이 됐으니까 시장님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 1호차에 대한 시설 자체도 "예전에는 2,000cc이하였는데 이제 또 법이 바뀌어서 2,000cc 이상 되니까 좀 안전하게 2,500cc로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이런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SM5로 교체했던 시점이 내구연한이 안 됐었어요. 내구연한 5년이 안 됐는데 SM5로 바꾼 게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서민시장을 하겠다, 나는 그랜저 같은 것 안 타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SM5로 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본 위원이 의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서민의 시장을 지향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 시장이 관사도 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에 관사매각에 올라온 거고, 그렇죠? 1호 관사가. 그래서 시장님이 지향하고 계시는 서민의 시장이 되겠다 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차량의 문제, 관사문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여기 안 있어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앞의 일이고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당시 98년도에 취임하시고 나서 서민시장을 지향하시고 관사도 안 들어가시고 그 당시에 사시던 조그마한 아파트에 지금도 거주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또 자랑거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에 권위주의, 그랜저를 버리시고 그것보다 조금은 서민적인 SM5를 사시겠다 라는 부분들도 우리 27만 시민들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무 부서가 시장님의 이러한 멋있는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려야지 "시장님 내구연한 5년이 다 되어 가니까 지금 바꾸시죠, 그 종은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꾸시죠" 이렇게 조언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참모로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시장님 지금 내년도에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님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모범을 보이셔서 조금 더 타 보시죠. 그러다 안 되면 바꾸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는 실무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예산을 계상했다는, 바꾼다는 것만 말씀을 드려서 결재를 택한 것이지 무슨 차종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회계과가 다시 한번 시장님 결심을 받으셔서 시장님의 정확한 의중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서민시장을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그게 우리 27만 시민들한테 자랑거리였는데 이런 자랑거리 하나하나 다 없애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8월 이후에 차 점검,

8월 이후에 안 바꾸시는 게 낫고 지금이라도 자진 삭감해서 진짜 보이셨던 모습 그대로 보이실수 있도록 정말 참모, 과장님을 비롯한 참모들이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57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디자인개발 용역인데 문화공보과장님이 의사과장님을 역임하셔서 그런지 사전에 이렇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이 2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벌하고 로고, 심벌컬러, 피토그램, 시그니처, 방향표시, 슬로건, 캐릭터 9가지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요소가 그렇게 되겠고 응용요소까지 하면,

네, 그러니까 하나 하면 이제 그것을 응용해서 쓰니까 파일에 다 담아주지 않습니까?

네.

개발을 다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고타입, 로고타입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정식 채택된 것은 아닌데 심벌도 약간 사용하고 있죠?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크하고 심벌마크, 캐릭터 그런 정도입니다. 로고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로고타입도 현수막에 쓰고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캐릭터로 보나요?

캐릭터는 저희가 까치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쓰고 있는 것.

기존에 쓰는 것은 캐릭터가 까치를 형상화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벌마크는 은행잎으로 쓰는데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수원시, 제주도, 강동구 굉장히 시대에 맞게 심벌마크 개발한 것을 첨부해 주셨는데 캐릭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작년인가요, 한세대학교에 용역을 준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있죠? 로고타입이랑 심벌마크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이제 어떠한 홍보 이미지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극히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로고타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이미지 형성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수막에 다 쓰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타입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로고타입은, 저도 이런 것을 몰라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예시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글과 또 영어 문자화를 형상화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한세대에서 용역 받은 것을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CIP개발계획이 사실 작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한세대에 간 게 2,000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작년에요?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사실 그때 언론에서도 좀 호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2,600짜리 이 심벌마크라든지 로고타입을 만들 수가 없다, 가격이 너무 쌌고 또 한세대 사랑협동회에 이런 차원에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 계획이 섰는데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이것을 올해 다시 종합적으로 할 계획이 있었으면 한세대하고 이런 용역계약을 안 했어야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적이 맞다고 보는데요. 작년에도 당초에는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청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라도 하기 위해서 일부 분야에 한해서 예산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미지가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나오질 않고 분야별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품이 좀 훌륭하지 못한 그러한 성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도 삼성 심벌이라든지 로고타입하는데 그쪽에서도 50억 들고 100억도 들고 그래요. SK나 삼성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거의 항구적으로 가고 그리고 그게 얼굴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2,600만 들여서 한 것은 개발 용역이 완료되면 버리는 것 아닙니까? CIP종합개발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작년에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다시 종합계획을 CIP 개발을 해야겠다 이랬으면 좀 안 하고 참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얻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명쾌하게 해 줘보세요. CI P 개발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현대감각에 맞게 전체적인 CIP를 개발하고 있고 또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도 94년에 했어요.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 일부 분야를 했는데 먼저 개발한 것도 뚜렷하게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또 현대 감각에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대감각에 맞게 시민들이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된 우리 이미지 특히, 우리 군포는 정체성이라든가 어느 구심점이라든가 주민을 일체화 할 수 있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CIP 이미지 형상화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군포다 하면 떠오르는 마크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우리 군포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이런 것을 다 알아서 애향의식을 갖고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 시군 CIP개발현황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억대가 가장 많고 1억 미만 9,000대 8,000대도 있거든요. 우리가 2억을 추산한 근거는 뭡니까?

1억대라든가 사업비가 적은 데는 2001년도에 우리가 한 것과 같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CIP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했어도 로고가 1억원, 캐릭터만 9,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분야를 다 하다 보니까 2억이라는 돈을 요구했고 또 산출자료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걸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죠? 저희 주신 자료,

그 자료는 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바로 밑에 학술용역비, 문화유적발굴 지표조사용역인데 도비 3,000하고 시비 3,000인데 우리가 도비를 요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지난 12월 8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수리사가 우리 전통사찰인데 옛날에는 절터가 상당히 넓었고 또 26개 정도의 암자라든 사찰이 산재했던 고찰입니다. 그 절터를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서 문화유적을 발굴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복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

이게 수리사 문화유적 발굴이라는 거죠? 용도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죠. 579쪽에 학술용역비, 향토사료 학술조사 수리용역인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가 7개소가 있는데 우리 전래의식,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사의 제향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향의식이 다른 시군의 제향의식과 크게 특이한 게 없다 해서 도문화재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향토유적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발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우리 지역이 용역조사를 하면 향토사료가 많이 나올 걸로 판단하십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문화재나 향토자료가 우리 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굴할 수 있는 노력과 그러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하는 것이 지방문화 발전에 좋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84쪽 수리문화예술제하고 철쭉축제하고 기간이 어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쭉축제는 철쭉이 만개하는 시기가 4월말에서 5월초가 되기 때문에 4월말에 1주일 동안 할 계획이고 수리문화예술제는 5월말 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달 차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한마음은 10월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큰 행사가 세 개가 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철쭉동산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 아세요?

공원녹지과에서 4억인가 그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기간을 피해서 공사하나요?

아직 그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지 못 했는데 그런 것은 추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할거니까 그냥 간략하게 하나만 얘기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86쪽 하나만 봐주세요. 철쭉동산 축제에서 홍보비 1,000만원, 조명 4,000만원, 무대음향 2,500만원, 오케스트라 초청 문화행사 5,000 해서 그 바로 밑에 민간 오케스트라 3억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오케스트라 예산이 통과되도 5,000만원 줍니까? 아니면 되면 안 줍니까?

그건 5,000만원에서 부분적으로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초청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감액이 되고 맨 위에 있는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1,000만원짜리도 감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라임오케스트라가 준시립이 되면 5,000만원과 1,000만원짜리 공연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일부만 주는 거예요?

위에 1,000만원짜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아래에 있는 5,000만원짜리는 일부만,

일부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