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청소년과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593쪽에 세입분야에서 경륜지방재정지원금이 8억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과가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에 표시를 안 한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년도는 문화체육과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과가 분리됐기 때문에 여기 표시 안 된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607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인력 지원 1,202개소 해서 2,400이 있는데 그러면 당동 청소년의 집하고 광정동 청소년의 집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력지원에 대한 임금 성격이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608쪽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000만원씩 2개소, 이것도 광정동하고 당동 청소년으로 가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양쪽 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문화의집요?
조완기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왜 따로 부기를 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비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나 인력지원비는 별도로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완기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해주는데 이게 국도비 아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세입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러면 따로 1,000만원씩 간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갑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문화의 집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비와 별도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또 간다 이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0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게 어디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산본1동에 있습니다. 옛날 전경부대 가다 보면 삼거리 좌측에 있는데 온누리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저번 11월 20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전액 출연해서 설립했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한 8억여원 투자를 했습니다. 건물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3층 건물에 숙식까지 갖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개관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복지재단에서 국비 받아서 한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개인 재단에서 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앞으로 지원이 나갑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경기도 내에는 6개의 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은 가출 청소년들이 1년에 한 50여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저희도 고민을 하던 끝에 이런 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 지원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과가 좋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청소년의 달 기념대축제하고 학생의 날 기념식 축제하고 차이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의 달 기념축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각 학교 동아리별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고,
조완기위원
동아리 경진대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동아리대회도 있고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날 기념대축제는 학생의 날을 맞이해서 전교조가 주관이 돼 가지고 매년 11월에 개최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올해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회 청소년동아리활동경진대회하고 청소년의 달 기념대축제하고 연계성이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경진대회는 각 학교 동아리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고 고교청소년교양경진대회는 저희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프로그램입니다. 새롭게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을 해 봤는데,
조완기위원
청소년의 달 기념대축제하고 4회 청소년동아리활동경진대회하고 연계성이 없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 학생들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의 달 축제는 5월에 하는 것이고 동아리활동경진대회는 저희가 12월에 수능이 끝난 이후에 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12월 27일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측면이 좀 있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만 동아리활동경진대회는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닦은 기량들을 펼쳐 보이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19쪽에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평생교육기관이 관내에 60여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자치센터, 학교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은 그런 각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한번에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조완기위원
그럼 시에서 각 기관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트워크 시키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관리를 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종합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18쪽에 안양천변 체육공원 우레탄 포장이 있거든요. 이 위치는 어디예요? 주민의견반영사업.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정동에 농심을 지나서 군포사거리 못 가서 다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마벨이라고. 그 밑에 하천,
조완기위원
유채꽃 심은 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바로 그 밑에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공원에 우레탄 포장하면 접근성이 어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쪽 주변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겠고, 그쪽 지역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서 수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벌터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주로 실제로 벌터 주민들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쪽하고 기업체도 있구요.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경륜지방재정지원금 수입에서 답변하신 것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동료위원이 경륜지방재정지원금 이 부분을 답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예산에 잡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산이 돼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한테 말씀하신 것은 잘못 얘기하신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면 한번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의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레이저프린터하고 레이저프린터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단가 차이가 있어 가지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성능이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레이저프린터라는 것은 좀 소규모를 얘기하는 거고 레이저프린터기는 대규모를 얘기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용량.
송정열위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 시에 들어오는 프린터기는 단일종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가 들어온다면 그에 따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가 들어왔을 텐데 대규모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복사속도라든지 이런…….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00페이지 디지털카메라하고 579페이지 디지털카메라하고 단가가 달라요. 이것도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도 기본사양은 똑같은데 저희가 계상하면서 필요한 밧데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과에는 디지털카메라가 두 대가 들어오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나는 수련원에 하나, 앞에 것은 수련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취득하는 게 자산으로 취득하는 카메라가 두 대인데 하나는 수련원이고 하나는 자체 과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디지털카메라의 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수련원에 가는 디지털카메라는 밧데리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레이저프린터하고 레이저프린터기의 차이점은 자료로 주셔야 돼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청소년과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청소년과의 업무는 청소년에 대한 업무와 체육에 대한 업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교육지원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지원의 업무와 체육지원사업 및 육성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청소년과가 갖고 있는 사업의 목표, 청소년과는 청소년 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실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가 저희가 신설이 됐고 진짜 꿈이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청소년시책이 각 부서별로 분산이 돼서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지속성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 진짜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크게 잡고 있는 사업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크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현재 청소년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대규모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본시설이 갖춰져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기성세대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물적 토대를 만들고, 물적 토대라는 부분들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이 물적 토대가 되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토대 플러스 청소년들의 인격도야라든가 자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이 청소년문화의 집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수요자 중심의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0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만 전국에서 10군데밖에 없을 때 개관이 됐습니다. 현재 광정동 같은 경우에도 연 인원이 54,000명 정도 이럴 정도로 상당히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런 유해업소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기반공간이 있어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물적토대와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들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물적 토대가 없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수용할 공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외부행사 중심으로 청소년축제 등 그런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산발적이고 파편적일지는 몰라도 행사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에 있어서 가장 큰 청소년의 자아형성이라든지 인격도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존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막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든 사업에는 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과가 지향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궁극적인 목표에 복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복무의 지점이 어디냐, 이게 나와야 밑에 사업들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종합계획이 3년, 4년, 5년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종합계획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안 되신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그걸 빨리 잡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청소년과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잡혀야 그에 따라서 예산 집행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해도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만 파편화 되면 이 사업은 끝나면 끝입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걸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포의 교육사업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포가 평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명문학교를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특수목적고를 유치해서 교육의 질의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차별화된 교육을 원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기존 학교들을 명문 아니면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이 그럼으로써 관내 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별화된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고 고등학교도 설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산업고등학교도 있지만 요즘에는 특성화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원하는 그런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끝나신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평준화가 된 상태에서 명문고를 육성하는 부분들은 명문고를 육성하고자 하는, 단일학교든 아니면 관내 5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됐든 간에 인적 물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야 명문이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가면 성적에 상위학교가 소위 말해서 명문고가 돼 버리는 건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근거리배치 원칙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갑자기 명문학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선생님들을 유치하려는 노력, 이것은 교육청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물적 토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교육청과 시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공허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아직 계획은 안 된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 그냥 예산은 편성이 된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은 교육관계 예산은 환경개선 쪽에 맞춰져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같이 협조가 돼야 될 거고 또 그런 우수한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파편화 된다는 거예요. 사업은 파편화 되면 안 되거든요. 사업은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파편화 됐을 때,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 이전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나옵니다. 강당도 설치해 주고 차광막도 설치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강당 하나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안양에 있는 안양고등학교가 명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지자체의 지원, 또 교육청의 지원, 학부모들의 의식 이런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됐기 때문에 명문학교, 소위 말해서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명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정말 우수한 선생님들이 군포에 올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와서 군포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보자 라는 의욕들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구요.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올해는 올해 10월달에 청소년과가 생겨서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예산편성을 했고 또 예산의 대부분은 기존의 실과가 청소년 체육업무를 담당했던 과가 다 잡았기 때문에 특색 있게 못 잡았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04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란 것은 뭡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유해환경 지도활동보상금은 저희가 각 동에 지금 현재 88명, 한 90명 정도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야간에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단속을 할 때 그 분들을 위한 보상 성격으로 하루 일당 정도 되겠죠.
송정열위원
이 보상금 말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보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활동평가보상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지도위원 활동한 성과를 평가…….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위에, 이것은 과장님,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보상금은 불법업소들을 민간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송정열위원
얼마를 주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건당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조례상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2002년도 신고실적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2년도에 신고는 한 사람이…… 금년도에 신고는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신고를 23건을 했는데 포상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안 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신고를 할 때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입구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그런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사진을 같이 촬영을 해서 해준다라든지 저희한테 그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문서에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다 보면 부착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23건 조사는 다 해 보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해봤는데 다 사실과 상이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보상,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 민간합동지도보상, 청소년유해환경신고보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청소년유해환경과 관련 된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유해환경을 단속하고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군포시청의 다른 과하고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송정열위원
네, 늘어나지 않게 하거나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기 위한 노력.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것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단속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업주 스스로가 진짜 환경을 조성해서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업주 스스로 저희도 내년도에는 간담회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진짜 게임방이라든지 PC방 중에서 환경이 좋다라든지 진짜 업주가 스스로 노력한 그런 업체는 평가를 해서 우수업소로 지정을 해 준다라든지, 요즘에는 음식점만 돼 있는데 실은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계획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예산 어디에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전에 계상이 됐던 거고 현재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셨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생각은 하고 계셨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생각이라도 하셨다니까 좋고 이 부분들은 2003년도 추경이 됐든 간에 빨리 이런 예산들을 올리셔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군포시에서 건축과나 환경위생과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건축과나 환경위생과가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과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2002년 11월 23일인가 28일 기준으로 해서 금정역 주변이라든지 이쪽 상업지역에 청소년유해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락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금지하는 지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가.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런 노력은 실질적으로 청소년과가 주도를 했어야 되는 되는 사업인데 청소년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면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주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송정열위원
60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홈페이지 제작 300만원이 있는데 도비 120만원, 시비 180만원 해서 3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하시겠어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을 정도의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군포시청 홈페이지, 다음 시간에 할 정보통신과에 군포시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보강 해서 홈페이지 개편비용만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능 보강하고 개편하는 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신설하는 데 300만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인근 시·군에 같이 자문을 구했거든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송정열위원
이것은 만들어지면 그때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데 청소년들의 수준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60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인력지원 이것은 어디에 있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광정동하고 당동 문화의 집에 배치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의 집에 지도인력배치 두 분 해서 1,200만원씩,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1,200만원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광정동하고 당정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예산 지원해 주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얼마씩 해주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두 군데 1억 7,000만입니다. 8,000만원, 9,000만원 해서 1억 7,000입니다. 민간위탁,
송정열위원
이것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전체를 부담합니까? 아니면 일부 부담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체를 부담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전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광정동 8,000만원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9,000만원 이 내역이 뭐죠? 뭐 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가 있는 데 간단하게 큰 것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인건비를 한 55%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운병비입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는 운영비고 이것은 우리가 전액 부담하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도인력비도 여기 들어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도인력비는 국비로 보조가 되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어디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실이오?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통 운영비 55%, 그 다음에 프로그램개발 및 실질적인 경상경비 부분에 있어서55:4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9,000만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8,000만원 전액을 부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비율이 있다, 위탁운영 주체와 시와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9,000만원, 8,000만원을 올린 것도 가능한데 전액을 부담하는데 어떻게 9,000만원으로 딱 떨어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많죠, 1억 1,000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정리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는 산출하기 위해서 뭐, 45만 6,000원까지는 안 하고 이 선에서 저희는,
송정열위원
전액을 부담한다면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전액을 하죠.
송정열위원
전액을 부담하는데 삭감하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뭐 인력을, 그렇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상근자의 봉급이라든지 인력의 충원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더 많이 요구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500만원 정도 복지 성격에서 저희가 책정을 더 해줬습니다. 5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운영 주체들하고 협의하셔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계산하지 않으면 만약에 9,000만원 예상했다가 우리 시 에서는 9,000만원 필요하니까 이것 가지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못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뒷자리도 맞춰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산을 하게 되면 남은 것은,
송정열위원
너무 편리한 방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5억을 주고 나서 나머지 정산하고 나서 남는 것은 반납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하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전액 부담이니까 세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액부담인데요, 전액 부담인데,
송정열위원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어떤,
송정열위원
1,000 단위까지 맞춰서 왔어요. 다른 과는 1,000원까지 맞춰서 왔는데 여기는 1,000만원까지만 해서 왔는데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정산해서 하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는,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군포시청에서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예산을 지원할 내역 갖고 계시죠? 지금,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 있죠.
송정열위원
지금 9,000만에 대해서 갖고 계시죠?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끝자리가 0으로 나오죠? 9,000이나 8,000으로 맞춰져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을 지금 바로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바로 가능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바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그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신다면 정회를 해야 되는데,
송정열위원
아니요,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요, 동료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올 것입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여기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자료를 지금 주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니까 나머지는 자료로만 요구할게요.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시간 많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서류제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천천히 질의하시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관련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대축제, 학생의 날 기념축제, 그 다음에 동아리경진대회 뭐해서지고 쭉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세부내역 다 나와 있죠? 무슨 무슨 프로그램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세부계획이오?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세부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누가 수립을 한다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시가 잡는 것이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민간행사보조 위탁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행사를 보조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민간단체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올라 왔으니까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김제길위원장
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차분하게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민간인이 행사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사계획을 해서 보조를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사업을 한 내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도 2002년도에 어느 단체, 예를 하나 들게요. 학생의날 기념축제 1,000만원 이것이 2002년도 추경안에 올라온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행사는 전교조 그 다음에 학부모회 이런 데서 행사한 사업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 청소년과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타탕성 검토를 하고 타당하니까 2002년도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내역을 청소년과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올해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를 달라는 얘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자체가 저희는 전년도,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02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평가를 했으니까 예산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갖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평가나 정산서 다 가지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결과보고를 하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다 갖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자료도 다 바로 요구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실행단계에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산에 대한 계획서 수립한 것을 다 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학생의 날 기념식 및 축제예산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11월에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예산을 2003년도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이 사업이 좋으니까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 평가서와 정산서를 달라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청소년의 달 기념 대축제 학생의 날 기념식 및 축제, 제4회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예산 고교청소년 교양경진대회 예산,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예산, 자매결연단체 청소년문화탐방예산,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과 관련한 2002년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직 추진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추진을 안 한 것은 추진을 안 하게 된 이유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계획서와 추진한 것은 활동 평가 결과서 및 정산서를 바로 요구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바로요?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심의중이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심의중이라구요? 카피만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카피만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카피만.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 도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요, 그냥해도 됩니다.
김제길위원장
정회를 해서 서류를 받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보고 싶었던 자료를 다 갖고 오셔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도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릴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민간단체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것이고 위탁은 시가 토털 금액을 민간단체에 요구하는 그런 형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이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학생의 날 기념식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임의보조금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내용은 아닌데 전체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거명한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착각을 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본위원이 착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착각을 한 것인데 착각한 것은 본 위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이 부분에 있어서 9,000만원, 8,000만원으로 예산지원내역 나와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말고 우리가 도비 받는 부분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이제 분산이 되어 있다보니까 토털 금액을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비 지원내역, 도비 지원내역해서 토털 어느 정도가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원이 된다. 그리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원된다라는 자료를 만드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만들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만들어서라도 이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청소년쉼터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산본1동 삼거리에 있습니다. 삼거리 못 가서 옛날에 학원 하던 건물인데 카센터 옆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온누리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온누리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액은 토털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든요 그동안에는 없었고 이번에 처음 2,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2,000만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2,000만원은 주로 어느 어디에 사용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의료문화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 중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치료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을 위한 검정고시 사업도 하고 진로 지도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내용 좀 자세하게 뽑아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료를 자세하게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61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종목별 도지사기 출전 지원내역,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 있으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정산서 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산서 양이 방대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제출하시기 어려우시면 본위원한테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도 시에서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두 가지의 체육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정액 보조하는 것말고 보조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액보조 외에,
송정열위원
정액보조 외에 개별로 지원하는 사업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느 정도 금액 정액보조 얼마, 개별사업지원 얼마 그 다음에 체육회도 정액보조 얼마, 개별지원 얼마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큰 목항까지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62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사업 자체사업 중에서 자체단체 등 이전비 그러니까 자산이전사업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교육기관이오?
송정열위원
식기세척기 둔대초등학교에 만들어 주는 이것은 학교에서 다 요구를 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요구해서 저희가 좋은 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심의서 있으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심의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심의서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619페이지 보면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3억 4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심의서도 있으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심의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잠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조성하고 나서 2002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한 12억 정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12억은 어디에 쓰실 생각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1단계 공사는 기반공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는 주차장이라든지 뭐 토공이라든지 하수, 오수, 수도 이런 부분들 기초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문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기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30억 3,900만원 중에서 현재 12억 정도가 남았으니까 집행한 금액이 한 18억 정도를 집행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18억은 거의 토지 매입하는데 들어간 것이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한 16억∼17억 정도,
송정열위원
그렇게 들어 간 것이고 그리고 그 기반조성비로 쓰려고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12억 정도가 남아 있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내년 2003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10몇 억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10억 4,800입니다.
송정열위원
10억 4,000을 2003년도에 요구하신 것이고 2003년도에 요구하신 10억 4,000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하고 10억하고 저희가 12월 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1단계 공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기반공사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향후 마스터플랜, 시설물에 대한 마스터플랜 갖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기본계획.
송정열위원
조감도나 뭐 이런 것은 언제 만드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기본계획상으로 9월 정도 나와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9월 정도에 만드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미 그 안이 나와 있었던 상태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9월경에 나와 있고 아직까지도 1단계 부분을 저희가 12월 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조금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전에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향후 사업계획,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사실확인만 하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상이니까요, 그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져 있던 것은 사실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실시설계는 안 나왔더라도 기본적인 구상.
송정열위원
조감도나 이런 것은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만들어져 있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글쎄, 그 시점은 제가 그때는 동에 있었기 때문에 잘 확인을,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했던 일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민들한테는 조감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송정열위원
10월 이후에, 과장께서 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향후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조감도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설명하신 사례가 있으시죠?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조감도가 배치되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만 못 본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동료위원님들도 못 보신 겁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만 설명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안 하신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것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향후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과장께서 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하신 10월 2일 이후에 방문하신 주민들에게 설명하신 사례가 있으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주민들한테 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에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원에 개인적으로 갔죠, 저희가 수련원에,
송정열위원
아니, 청소년수련원을 개인적으로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그 조감도를 설명한 사례가 있으시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0월 2일 이후에요?
송정열위원
네, 그리고 조감도가 청소년수련원에 배치되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조감도가 청소년수련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식당 옆 큰 강당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도 아까 과장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착각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라고 사과를 드렸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자리는 서로 착각하는 부분들은 인정해야 돼요, 본위원도 착각하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께서도 좀 진솔하게 같이 대화를 하셔야지 본 위원은 사실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원에 배치된 것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것을 의논하실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10월에 과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청소년수련원에 배치가 되고 거기를 방문하신 주민들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향후 마스터플랜을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심의해 주고 의결해야 할 동료위원들은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보안입니까? 그러니까 저만 모른 겁니까? 아니면 동료위원들도 다 모르신 겁니까? 저한테만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동료위원들한테도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은 10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12월 중에 설명회를 갖자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그 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2월에 언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2월 26일이나 27일경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2003년도 언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계수조정이 18일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8일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은 조감도 한번 못 보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 저로서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항상 협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중기투자 계획에 들어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이 그 전까지 없다가 2003년 기준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2003년에 10억 4,800 들어왔고 2004년에 20억, 2005년에 15억, 2006년 이후에 20억 투자계획에 대한, 2003년에 10억 4,800 플러스 2002년 집행잔액 12억을 합치면 22억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반공사 1단계,
송정열위원
1단계 기반공사가 뭐뭐가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단계 기반공사가 주차장도 되겠고 토공 ,토목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 오수, 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야영장계획이든지 1단계 공사가 본관이라든지 본관을 제외한 기반공사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4년에는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제 2003년도에는 기반공사를 하고 중장기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저희도 본관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서 2, 3년 안에 해야 될 것인지 2006년까지 가야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기반공사를 하고요.
송정열위원
2005년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바로 투자재원 확보에 따라서 2005년까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요인이 안 된다면 2006년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4년까지도 완료될 수 있고 2005년도에 개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은 없네요? 2003년에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된 것이 없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1단계 기반공사만 일단 2003년도 잡혀 있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이제 본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구상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가 1단계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도 갖고 설명회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심의 받으신 심의 서류 있으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심의서류에 지금 과장이 본 위원에게 얘기한 그런 내용으로 심의를 받으셨어요? 2003년에는 토목공사를 할 것이고 2004년, 5년, 6년 이후에는 뭘 할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는 한 20억 정도 주십시오. 2005년에는 15억 정도 주십시오. 2006년에는 20억 정도 주십시오. 이 집행내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승인이 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립을 할 때요?
송정열위원
이것을 승인받을 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승인받을 때요?
송정열위원
네,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를 받고 거기서 심의 의결이 되어야 여기에 인쇄가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확실하게 그 부분은 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연히 그때 당시에도 재원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송정열위원
원론적인 얘기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립할 때 연도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됐으니까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이 확정이 됐겠죠? 수련원과 관련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안을 전혀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2003년까지는 알겠는데 2004년 이후에는 모르시겠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과에 대규모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투자가 되는 사업이. 수련관, 수련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련관은 거의 끝났고 예산도 시비를 다 넣어야 된다는 걸로 확정됐고 올해 집행되면 거의 끝나는 사업이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은 수련원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련원에 대한 저희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3년까지는 1단계 공사를 하고 2단계 공사를 지방재정계획에는 2006년까지 나왔있지만 사업비 확보가 되면 더 빨리 완료될 수도 있다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공사를 하기보다는 2,3년 내에 단기 내에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사업재원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구요.
송정열위원
이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시비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특별교부세,
송정열위원
200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내려온 것 제외하고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를 투입하기 위한 심의의결을 누가 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의회에서,
송정열위원
시의회에서 하죠? 시의회에서 2003년도 것도 몰라요, 뭘 하는지. 그리고 2004, 2005, 그러니까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들께서도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2003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계속비조서, 그 다음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이것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 자체가 단 한 건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과장께서 본 위원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소홀한 부분들은 인정을 했고 저희가 중기투융자심사에는 금년도 투융자심사는 9월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련원 공사 자체가 3개년 사업으로 투융자심사에는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계속비조서도 만든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하고의 그런 관계 소홀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중기투융자계획서 혹시 보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대한 계획내용이 없었어요? 계획내용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중기투융자심사가 됐다면 이 중기투융자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은 엄청나게 직무를 유기한 거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이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심의를 하신,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심의를 하신 심의위원들을 욕보이는 행위에요. 그 분들은 향후 계획도 없이 승인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이 잘못 했거나 심의를 하신 심의위원님들이 아주 무책임하게 심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계시거나,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같이 별도로 중기재정계획 심의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죠? 기획감사실이 직무를 무지하게 방만하게 유기를 했거나 되지도 않는 심의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올렸거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엄청 부실하게 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이 본 위원회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26일이나 27일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정회 이후에 모두 진술에서 본 위원이 착각한 부분은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라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과장님에게도 진솔하게 본 위원회에 답변을 요청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사업을 하실 때도 정확하게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들을 제시해 주셔서 이제는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들과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의 핵심은 상호 신뢰입니다. 상호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동반자적 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년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다 알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에 차량이 구입되죠? 어디에 쓸 목적이죠? 소형승합차, 화물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화물차하고 하나는 15인승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 차량하고 라보차량 한대가 있거든요. 시에 라보차량하고 개인 코란도차가 있는데 화물차 하나하고 15인승 승합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뭐에 쓸려고 그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화물차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쓸 거고 승합차는 실은 단체, 소규모 인원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역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수련원까지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1종으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교통 운송수단으로 하나는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전화기 구입하시죠? 맨 밑에 두 번째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전화기 구입(발신자표시가능), 발신자표시 가능한 걸 왜 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전화기가 노후가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전화기 구입을 하시는데 괄호 열고 발신자표시가능, 발신자표시 가능한 걸 왜 구입하냐구요. 무슨 목적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피해상담자가 전화를 하다가 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나중에라도 상담 차원에서 연계를 시켜줄 수가 있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이 상담을 하다가 사실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담이라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자기네들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사실 상담을 하는데 그걸 끊었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남겼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는 절대보안입니다. 상담실의 원칙이 보안인데 그런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실은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연결시켜주고 좀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어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연결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일위원
청소년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발신자표시를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 거꾸로 상담이 오면 청소년들한테 어떤 식의 생각이 들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것은 생각을 잘 해 보시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61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열린 광장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열린 광장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문화의 거리 사업으로.
김재일위원
문화의 거리를 상시 운영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문화의 거리는 열린 광장 운영사업비도 있고 소규모 이벤트 행사로서 개최를 합니다.
김재일위원
소규모 이벤트 행사 기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3월부터 5월 봄 사이에…….
김재일위원
두 달간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한 번을 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열린 광장하고 열린 광장이 3월경부터 개장을 해서 열린 광장 행사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김재일위원
장소가 어디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우리 시청 열린광장 앞에요.
김재일위원
시청 앞에 차 없는 거리 만들었던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여기 612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직장운동부 레슬링팀 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
617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체육발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4,000만원 1식.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전국체전이라든지 도체전 이런 행사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 때 훈련장소라든지 이런 데 선수들 격려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금하고 있는 틀린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선수들 격려 차원으로.
김재일위원
선수들 격려 차원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출전선수들.
김재일위원
그러면 출전비용은 뭐예요? 출전할 때 얼마씩 내고 들어갑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은 저희가 올해는 총 18개 종목에 출전할 거거든요. 출전할 때 출전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각 경비가 되겠고 뒤에 있는 체육발전지원은 직장운동부라든지 각종 아시아경기대회도 있고 그런 훈련에 대비해서 사전에 훈련 들어갈 거고 나중에 포상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으로 판공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성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에 기준을 둘 것 아닙니까? 성적이 좋은 팀을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안에 직장운동부의 포상금이라는 규정은 있거든요. 선수포상금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 은, 동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나눠져 있고,
김재일위원
포상금은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리고 시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또 시장기배 체육대회 개최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서 4,000만원, 5,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면밀하게 틀린 점이 뭐죠? 시장기배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장기배는 엘리트체육, 우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이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주최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종목이 틀리거든요. 생체하고 체육회하고는.
김재일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은 뭐예요? 시장기배가 아니고 맨 밑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617페이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생활체육대회 2,500만원요?
김재일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종 도 대회도 있고 시·군 대회도 있고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대외적인 대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보면 선진체육시설 답사를 하는데 어디를 가려고 계획 잡은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남 남해 쪽에,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수한 지자체를 견학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체육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체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김재일위원
아직 정해 놓은 아니고 확인해서 예산이 되면 하시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 밑에 보면 좌식배구선수권대회가 있어요. 2,500만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좌식배구선수권대회에 2,500만원을 지원하시는데 좌식배구팀에는 얼마를 지원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운영 자체가 우리 신체장애인복지회 군포시 지부에서 주최를 하거든요. 거기에 사업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전국대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최하는 시·군에서 선수단들 숙박비라든지 이런 경비까지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김재일위원
좌식배구선수권대회 시장기 대회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들,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재일위원
군포시에 좌식배구팀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청소년과에서 체육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좌식배구팀에는 지원을 한 푼도 안 하고 대회만 열어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실은 하나의 보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장애인들 차원에서 뭔가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사비용이잖아요? 대회비용이죠,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군포시에 좌식배구팀이 있기 때문에 좌식배구팀을 육성해 가지고 좌식배구팀을 지원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식으로 직장운동부 같이 팀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재일위원
그런 차원 아닙니까? 지금 좌식배구팀에 사회과에서 지원되는 게 1년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300만원씩 두 차례. 그 600만원 가지고 사실 어떤 팀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회과에서 지원되는 비용이고. 그러면 전국장애인좌식배구대회를 우리 군포시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시장기배로 진행을 하시면서 좌식배구팀에는 10원 한 장 지원이 안 된다, 그것은 뭔가 잘못 됐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좌식배구대회를 한다, 사실 홍보효과는 좋겠지만 자체 내에 있는 팀에는 10원 한 장 지원이 안 되면서 어떻게 그런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진행합니까? 그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사업보다는 세밀하게 우리 군포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실은 없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여준다면 그건 행정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 주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직장운동부 실적자료를 김재일 위원님께서 요청했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청소년과가 언제 만들어졌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금년 10월 1일자로,
이경환위원
2003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청소년과의 주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3개팀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팀에서 청소년보호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체육진흥팀은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지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팀은 학교,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3년도에 청소년과의 주요 업무계획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 방향은 지금 현재 청소년과가 교육업무 같은 경우는 옛날 시민만족실, 행정지원과 이렇게 분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청소년 하면 육성과 체육과 교육과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단위사업별로는 세 개팀에 큰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팀 같은 경우는 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팀에서는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생활체육 활성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고 교육지원팀에서는 교육환경개선 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인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문학교 벤치마킹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먼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교평준과와 함께 지금 차별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보다 교육 측면에 있어서 앞서가는 지자체를 견학할 계획으로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수립해서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예산은 40만원 가지고 벤치마킹이 되겠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사업계획과 금방 담당과장께서도 많은 역점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른 예산은 엄청 많은데 4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10월 1일자로 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시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민간단체에 많은 민간보조금도 주고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정작 중요한 데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2003년도 예산 제안 설명한 것에 의하면 시장께서도 청소년과를 신설하고 100억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100억을 조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로 출연금을 통해서 기금을 확보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그런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로 출연금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가 제안서 같은 게 없습니까? 정책토론회라든가 나름대로 무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명쾌하게 답변이 나왔어요. 100억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답변이 나올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100억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교육발전기금은 상당히 우리 좋은 학교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하에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세밀하게 조성방법이라든지 조달방법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기금이 확보가 된다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에 어떤 자료를 내고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시정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임기응변식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한 말씀 한 말씀하시는 것은 장미빛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답변을 주시고 모든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군포시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100억원 기금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희가 1월중에라도 수립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추경에 다시 한다든지 그 전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세부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을 했듯이 명문학교를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면 발상도 좋고 상당 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다른 쓸데없는 예산은 몇 억, 몇십억씩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야 할 이런 사업은 상당히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청소년수련원을 확대 조성한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운영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운영방법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단체 중심으로 사회단체도 좋고 학교에서 단체로 캠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거기 방문인원이 우리 시민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까지 한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0명이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단체별로는 몇 개 단체나 여기를 방문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단체에서 약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단체에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청소년들은 여기를 몇 명이나 방문을 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단체에서 청소년들이 견학한 것은 그 부분은 세밀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숙박한계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일반 주민하고 단체하고,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지금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노파심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목상은 청소년수련원이지만 수련원을 정작 이용하는 분들은 청소년보다는 우리 시민들, 많은 각 단체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우리 시에서는 수련원을 건립을 해서 청소년들이 대자연과 함께 호연지기를 누릴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과정 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불과 얼마 이용도 안 하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취지에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인원 중에는 우리 자원봉사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유스웨이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은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숙박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설이 갖춰진다면 당연히 초점은 청소년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통나무집 다섯 개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시범으로 견학시키고 할 수 있는 체제가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년에 맞춰진 게 아니고 우리 27만 시민을 향해서 맞춰져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는 숙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학교별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한 10명이나 이런 소규모 단위는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학교에 이런 홍보를 얼마나 하셨으며, 하지만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는 많은 홍보를 했어요.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어떤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시민들은 없는가, 이게 하나의 어떤 청소년수련원 목적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군포시민들이 휴가철에 휴가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질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련원에 1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계획도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 하나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맞게 저희도 지금 기본구상을 12월 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이 수련원이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제대로 갖춰놓고도 프로그램이 미흡해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국에 있는 수련원도 견학을 다니면서 진짜 청소년들에게 맞는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저희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미흡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
수련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과연 우리 시민과 청소년들의 이용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연히 저희는 청소년 비중이, 방학중이라든지 단체, 학교에서 소풍이라든지 앞으로는 주 5일 수업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CA활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반주민들이 이용한다면 비수기 때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지금 청소년들은 주로 방학 때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방학 때밖에 없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소풍이나 이런 저기가 많고 CA활동도 많습니다. 지금은 방학기간 이외에도 평상시 학습을 체험학습, 이제 앞으로는 수련원을 청소년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수업을 현재 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교육청과 학교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현장학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거기말고도 더 좋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현장시설이 지금 대한민국 관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포를 정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한 시간 거리 이내에 그런 교육원이랄까 수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차라리 이용하는 게 낫지, 부지조성하고 100억 이상 예산을 들이고 또 학생들이 많은 시간적인 낭비해야 되고 과연 그게 현명할까,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집행부에서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하나 제시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전혀 제시한 것이 없어요. 그냥 다 나름대로 이렇게 추상적이지 예산 세워주시면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200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집행부에서는 2003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업무보고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업무보고 받지도 않고 참, 우리 의회도 한심한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 받지도 않고 이 예산서가 잘 됐느니 잘못 됐느니 하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무계획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드리고 거기서는 또 잘 모르니까 자꾸 자료로 내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시간낭비예요. 그런 점들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6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003년도에 한 10억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내 초·중·고교가 현재 36개교가 있습니다. 36개교가 있고 신설되는 학교가 또 있어서 38개교에 컴퓨터하고 프린터, 그 다음에 바코더하고 스캐너 구입하는 것 도서확충비 해서 38개교에 똑같이 분배를 해서 교육청에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3억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억 8,000만원해서 총 5억 8,400만원을 각 학교별로 똑같이 분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주로 도서관에 놓여지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도서관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관내 38개교에 도서관이 다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사업이 전에는 도에서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군포에 있는 경실련에서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2002년도와 비교해서 2003년도의 운영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경실련에서도 이 사업을 99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이제 학교에 사서인력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 차원에서는 정보화라든지 이런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경실련에서 어떤 그 전까지 했던 부분은 그대로 예산이 그러면 편성이 되어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경환위원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이경환위원
거기서도 한 3억 정도 편성이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고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경환위원
교육에 대한 보조가 1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편성하기가 어떤 시에서 절차를 거쳐서 하죠? 좋은 학교만들기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우리 좋은 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에 이런 각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은 안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서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에는 다목적 강당 산본공고가 지금 한 5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군포고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이 올해 10억 정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 본예산서에는 없고 중기계획서에는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고등학교 체육관 건립하는 것 10억이 당초 우리 좋은 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에서 심의는 됐습니다. 심의가 됐는데 미반영된 사유가 지금 군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방대합니다. 현재 6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27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7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향후 3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대응방법, 대응투자방법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원방법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학교 재단에서도 부족한 38억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좋은 학교만들기에서는 결정이 났다면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심의는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불투명한데 어떻게 거기서는 10억씩이나 한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때는 교육청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심의위원회 할 때는 원칙 자체를 대응투자를 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정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라, 경기도교육청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상태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무리라는 얘기죠.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용이 총 65억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65억에서 현재 확보된 금액은 27억이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시비 10억까지 포함되어서 27억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별도로다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37억은 확보가 된다는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 이 37억은 저희 10억까지 잡아서 향후 계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37억 속에 저희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립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사립입니다.
이경환위원
좋은 학교만들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했던 계획서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다 주실 수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년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경환위원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월요일?
이경환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네, 본 위원회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13개소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칭하고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618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이 시설은 저희가 체육공원하고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갖춰져 있는데 파고라도 있고 벤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평행봉이라든지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서 도색이 많이 필요하고 파고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시설을 설치해줄 그런 예산입니다.
김진호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공원에 있는 것과 약수터에 약수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체육공원은 군포시민체육광장에 있는 것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동 체육공원이라고 체육광장 넘어에,
김진호위원
당동 체육공원에 있는 것하고 약수터하고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체육시설은 저희가 하고 그 이외에 또 주민편익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누가 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정식적으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도시공원법이 아닌 일반 공원이라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2003년도에 청소년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업무가 있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각 팀별로 3개 팀이 다 있습니다만 청소년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 수련관이라든지 수련원이라든지 대규모사업이 있고 체육진흥팀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동부 육성이라든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교육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업무를 많이 조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책업무추진비요?
김진호위원
지금 그러한 기반시설이나 직장운동부 그런 교육시설 같은 것을 확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요청하신 적이 있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업무추진비가 저희 현재 체육진흥시책하고 청소년보호, 학교폭력근절,
김진호위원
요청하신 적이 있냐고 묻고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체육진흥시책추진 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집행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신청하신 각 항목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뭐 체육기반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시책추진비는 없고 직장운동부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장운동부 활성화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없고 교육기반시설도 확충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비는 없고 별도로 무슨 체육진흥시책추진, 청소년보호시책, 학교폭력근절대책, 생활체육활성화시책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김진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뭔지 아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이제 체육진흥 속에 그런 업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김진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떨 때 세우는 것인지 아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경비로,
김진호위원
하나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주요업무라든가 대단위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우시려면 예산지침서는 보고 다 세우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예산지침서를 보시면 해당과에, 해당부서에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로 하시는 게 아니고 청소년과에 계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부터는, 이번 예산심의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에다가 우리가 이런 시책추진을 필요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까 청소년과에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그 쓰는 모든 사용에 대한 증빙도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련 실과하고 같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행자부 지침대로 하세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운영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죠.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체가 일반적인 업무, 포괄성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주요 시책이 있을 때 계상하는 경비다 그렇게 꼭 명심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집어넣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그 사업 때문에 각 과에 배당되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1,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700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증빙을 다 하셔야 된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좋은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 3억 400을 군포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유의 목적은 아시죠? 왜 지원하는지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이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 목적이 뭐예요? 왜 지원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단순히 그것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좋은 학교만들기,
김판수위원
물론 전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돈을 지원하면서 작년에도 지원했죠? 2억 5,100인가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지원해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필요배경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개방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목적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실태파악 해놓은 것 있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까지 개방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 많은 예산을 주고 올 2002회계연도에도 2억 5,100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고유목적과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줘놓고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고유목적대로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 자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이 의당히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과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외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인력이라든지 현재까지도 현재는 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이라든지 또 학부모 이런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할 경우에는 그런 추가 예산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같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지금에 와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02회계연도에도 2억 5,16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급한 돈이 고유목적대로 잘 쓰여지는지를 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억 5,000을 주기 전에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하고 줬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주고 나서 그대로 방치했다가 예를 들어서 시 집행부나 이쪽에서 다시 얘기를 하면 그때 검토하겠다,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지금 3억 400을 주겠다고 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좋은 학교만들기심의위원회 회의서류입니다. 12월 회의서류예요. 회의서류를 쭉 보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 서류내용 중에서 3억 400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각 학교에 컴퓨터 내지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하겠다고 했는데 회의서류에 최소한 어느 학교에 얼마를 주는지 정도는 회의서류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요구서를 보면 3억 400해서 딱 나와 있어요. 3억 400 액수만 딱 정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돈주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어느 학교에 얼마 정도 프린터기 값은 얼마, 도서구입비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해야지 심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것은 좀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 38개교 해서 3억400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한 거의 1주일 전부터 자료요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억 400이 들어가는데 3억 400을 도대체 어느 학교에 얼마를 주느냐 학교별로 좀 뽑아달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안나오고 있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3억 400만 보고 그냥 승인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실은 3억 400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률적으로 똑같이,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방침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전액 저희 시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김판수위원
죄송하지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부적으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지원금액을 확정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얘기가 안 되는 소리죠. 3억 400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액수가 전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3억 400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도서실 정보화 해 가지고 컴퓨터, 프린터 7,600만원, 스캐너 해 가지고 7,600만원,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1억 5,200 해서 3억 400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 수치만 올려 가지고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3억 400이 올라와 있으면 학교별로 38개교가 됐든 몇 개교가 됐든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어느 학교에 사주고 도서는 어느 학교에 몇 부를 사주고 이런 정도 세부적인 자료에 의해서 승인을 해야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컴퓨터 프린터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나눠져 있거든요. 그 금액을 그대로 똑같이 학교별로 38개교에 금액을 쪼개 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학교별까지는 나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을 나누기 38로 똑같이 한 거거든요. 저희 시 예산 지원되는 것은요. 컴퓨터 프린터기, 도서구입비가 학교별로 700만원이면 700만원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다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똑같이 나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글쎄요, 그 나눈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물론 알겠지만 본 위원이 회의서류를 보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나누고 더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로 나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예산을 신청을 했으면 학교별로 어느 학교 얼마, 똑같은 액수가 됐든 다르게 배정이 됐든 간에 위원들에게 그 정도는 알려주고 심의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억 400 딱 올리니까 이 액수를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 3억 400에 대해서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냐고 자료요구를 해도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위원회를 거칠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명시하면서 각 위원들이라든 시의원들이 심의함에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에서 신경을 쓰셔야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물론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 투입했던 2억 5,100에 대해서 이것 명분이 그래요. 지역사회 개방도서관을 운영하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일부 같이 묶어서 주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고유 목적과 배치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실하게 일단 목적에는 나와 있는데 실은 개방이라는 것 자체가 학부모들한테는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거든요. 학부모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김판수위원
어느 학교에서 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부 학교, 예를 들면 산본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학부모들한테는 일부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 이외의 일반 시민들까지 개방을 하는 문제, 그 문제가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고 최소한의 학부모들 이런 부분까지는 대여가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면 고유 목적에서 뺐어야죠. 결과적으로 여러 시민을 위해서 이 돈을 지급한다는 명분 아래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는 일단 지급하고 나면 끝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원하고 나면 청소년과는 손 때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는 정산보고만 받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산 개념이지 고유 목적에 쓰여지는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썼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종전에는 못 썼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김판수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알았습니다. 향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617쪽에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고 또 동별로 행사실비보상으로 1,000만원 정도 나가죠? 한 동당.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조완기위원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동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1,000만원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행사비용이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략 하게 질문만 드릴게요.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는 사실 관행적으로 쭉 해왔는데 시민의 날 행사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일부 시민만 참여하고, 그러니까 부녀회, 통장님 등 하여튼 관련단체들이 주로 참여해서 동당 100여명 정도 참여하는데 이것이 그동안 보면 정말 시민이 한마음으로 다 모여서 하는 축제냐, 아니면 일부 주민만 매년 참가하는 사람만 참여해서 계속 하는 행사냐. 그래서 특히 1,000만원이 각 동으로 나가면 유니폼도 맞춰 입고 식사비용하고 또 대항을 하니까 조기축구회팀 해서 예산지원해서 훈련도 시키고 이런 용도로 쓰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쭉 해 왔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말 시민체육대회가 말 그대로 시민체육대회, 정말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알 수 있는 체육대회로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일종의 이게 동원이잖아요. 쉽게 하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 체육대회를 기획하실 생각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각 동에 보조를 해주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 추리닝비 이런 데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벤트쪽 행사로 해서 체육행사보다는, 체육행사는 평상시에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저희는 이벤트 이런 특화 행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참여하지 못 했던 순수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실은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체육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도 나름대로 시 체육회 이사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번 하는 행사 자체가 그렇게 너무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그 분들도 상당히 시에 대한 섭섭한 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시 체육회하고도 같이 협조를 새로운 행사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좀더 알찬 행사가 많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저는 행사를 이벤트로 더 넣어라 이런 게 아니고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쭉 해 왔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게 100여명 동별로 나와서 매년 똑같은 사람이 옷 맞춰 입고 똑같이 먹고 노는 이런 관행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볼 수 없겠느냐, 그런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 체육분야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창의적인 업무들을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다른 시도 다 똑같잖아요.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다 똑같은 형태인데 우리 군포가 맨날 선진 시 하니까 이런 데도 발상의 전환, 실비보상금의 비중이 70%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1억 1,000만원이 실제로는 실비보상금의 성격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롭게 기획을 하는 게 어떤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불구 하시고 예산심의 때문에 애써주시는 과장께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미리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업무분장 파악은 됐어요. 청소년팀과 체육진흥팀, 교육지원팀 이렇게 3개팀이 있으신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각 팀별로 문화체육과에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업무인수 받을 때 어떤 업무를 주로 받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팀은 그대로 청소년팀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체육진흥팀도 그대로 넘어왔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체육진흥팀도 그대로 넘어왔고 교육지원팀은 행정지원과의 교육업무하고 시민만족실의 평생학습,
최진학위원
이렇게 받으셨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딱 처음부터 브레이크 걸려서 야단났네요? 일반수용비에서 평생교육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올리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진학위원
페이지 말고, 페이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
최진학위원
평생교육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몇 명 올리셨어요? 자료 봐야 돼요? 평생교육추진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19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계상해 놓으신 것은 청소년과에서는 18명, 시민만족실에서는 12명, 쪽수 알려드릴까요? 몇쪽 몇 쪽에 계상돼 있는지. 총액경비조서 9쪽하고 168쪽을 봐주세요. 분명히 업무인수 받으셨다고 했어요. 총액경비조서 9쪽을 봐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평생교육추진위원회 참석수당요?
최진학위원
네. 거기 12명이라고 돼 있고 120만원 계상돼 있죠? 시민만족실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민만족실 것입니다. 이것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시고 청소년과에 해당되는 것은 168쪽에 있어요. 168쪽 보시면 나오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는 몇 명 돼 있냐면 18명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돼 있고. 그리고 업무도 시민만족실에서 한다 그랬어요.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생교육추진위원회 군포에 뿌리를 내린 게 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전하고 있어요. 서로 과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양쪽 과에서 추진위원회 수당 올려놔요? 그것도 인원도 똑같지도 않고 18명, 12명. 의회 기만하는 거예요? 이것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고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최진학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정하면 되니까.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분장 사항을 제대로 인수 받으셨나 한번 여쭤본 거구요. 세입분야를 보세요, 508쪽. 동료위원께서 두 분이 질의하셨어요. 저는 각도를 좀 달리 하겠습니다. 경륜지방재정지원금이 세입 잡히는 것이 2003년도에는 잡수입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에서는 경주마권세로 해 가지고 교부징수금으로 3% 우리 세입으로 보전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잡수입으로 잡혀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경주마권세 아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게 경륜재정보전금이죠?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경륜,
최진학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세입세목상에는 경주마권세로 돼 있어요. 2002회계년도까지는. 2003년도에 세목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경륜지방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8억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추정을 잡으신 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8억은 전년도에 저희가 정산을 해 가지고 수익금을 분배를 해 주거든요. 분배를 해 줘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시달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난해에,
최진학위원
지난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해가 안 지났으니까 2002회계연도라고 답변하세요. 2001년도 것 보고하신 것 아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2001년도에 총매출액 대비 저희한테 교부된 재정지원금은 최총적으로 정산을 다 해서 9억 1,848만 4,000원이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세입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입 자체가 10억이 될지 7억이 될지 매출액에 따라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8억 정도 잡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결산 대비해서 그렇게 추정치를 잡아놓으셨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자꾸 혼동이 올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갖고 계시죠? 2001년도. 안 갖고 계세요? 2001년도 결산서. 여기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경륜장에 따로 정산을 갖고 하신 거예요, 우리 세입 보고 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 문서상으로,
최진학위원
결산서 의회에 왜 승인 받았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찾으실 때까지 다른 것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증금이 넘어오는데 추정치 가지고 2001년도 결산시에는 9억 1,000만원이 정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추정에 의해서 8억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더 되면 추경에 잡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나중에 그건 확인을 하구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답변하실 때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것도 알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교류협력팀에서 해외에 대한 교육지원 청소년업무에 대한 것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 해외청소년분야를 요청을 했냐고 했더니 청소년과에 요청을 안 했대요. 요청하신 것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까 교류협력계의 교육업무는 저희한테 넘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그 업무중에서 청소년 관련된 해외교류 관계는 일단은 교류협력팀에서 해외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업무보다는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 또는 해외어학문제 이런 것은 교류협력팀에 일임하기로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업무분장이 물론 확실하게 넘어오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내부 사정상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603쪽 봐주세요. 열린광장운영 인부임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 열린 광장에 대해서 일반수용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계상을 해 놓으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열린광장은 지금 야외무대하고 우리 시청 정문에 출입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열린광장으로 표현하거든요. 실은 열린 광장 운영예산도 반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 대여라든지 이런 인부는 저희가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문화공보과의 업무는 야외무대를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고 대여를 해주고 관리하는 것도 문화공보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하고 관련되는 그런,
최진학위원
어제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의하면 일단 업무분장 사이에 업무가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맡아서 해야 할 업무인데 기재상 오류가 있어 가지고 일단 문화공보과에 편성을 하고 추후에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과에서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인부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인부임뿐만 아니고 열린 광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운영하는 것은 저희 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열린 광장 프로그램비도 있고 열린 광장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청소년과에서 추진한다는 얘기죠.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추진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과 일반운영비에, 왜 이렇게 분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2회계연도하고 2003회계연도가 일반운영비가 줄어들지 않았냐, 오히려 더 늘었냐 그 그랬더니 이 편성된 액수가 청소년과하고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2003년도부터는 편성된 후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편성한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총액경비조서에 어디 있냐면 159쪽에 보시면 열린광장 홍보제작 안내, 홍보현수막 제작 그 다음에 161쪽에 열린광장 자전거수리운영비, 열린광장 바리케이드 보수수리비 이렇게 지금 계상을 쭉 해놨어요. 그 다음에 162쪽에 열린광장 운영인부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중계상 안 했다고 그래요? 자꾸. 전부 다 복식부기 이렇게 해놓으시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야외무대만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관리하실 거예요? 어제 분명히 야외무대만 관리한다고 했어요. 열린광장 어디까지 관리하실 거예요? 여기도 일시사역인부임이 25,810원 곱하기 3명 50일 387만 2,000원 계상돼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귀 과에서 또 해놨어요, 청소년과에서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민열린광장 운영하는 것은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걸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똑같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재료비에서 해놓고 여기는 일반운영비에서 들어가 있고, 어떻게 심의하라는 얘기에요? 과를 분장을 해 놓고. 시장한테 그렇게 업무인수 받으라고 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최진학위원
어느 쪽을 잘라드릴까요? 어느 쪽을 편성해 드려요? 일반수용비하고 여기 재료비로 나와 있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까지 부서가 신설되면서 서로 원활한 협조가 미흡했던 것 같고 일상경비는 어차피 열린광장은 저희 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성격은 일단 문화공보과에 편성되고 집행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는 저희 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것은 여기서 해 드려야 되고 그럼 저희가 계수조정시에 조정을 하려면 총액경비조서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도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문화공보과의 인부임이 일단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과에 편성이 돼 있구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쪽이든지, 왜냐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분명히 이관시킨다고 했어요. 우리는 양쪽에 다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단 오류 발생된 것은 인정하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인정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아까 왜 그러냐면 업무분장 하면서 자기 과에서 받으려는 업무는 잘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까다로운 것들이에요. 차 없는 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명칭을 바꿔서 열린 광장으로 돼 있지만 실제 효용가치가 너무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참 진짜 기가 막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단코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케이드니 뭐니 전부 다 예산 없는 것 10원 한 장 안 세워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비로 잔뜩 세워놓고 그렇게 이전용 시켜놓고 하면서 지탄을 받아도 중단할 줄 몰라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해주셨는데 610쪽을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열린 광장이죠? 아까 3월에서 5월중에 집행할 거라고 답변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왜 문화의 거리라고 명칭을 해놨을까요? 열린 광장 운영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심의하는데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혼동을 일으키게 만들어 놔요. 예산안 저희가 심의하기 편하게끔 해놓으신 건데 첫째가 용어의 통일성이 없어요.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물론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거두절미하겠어요. 그 분야는 얘기 안 하고 다 잘라버릴 테니까. 이것은 그럼 어떻게 통일하실 거예요? 그대로 그냥 쓰면서 하실 거예요? 1,000만원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런 부분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 청소년들 생각에 맞춰 가지고 명칭 자체도 열린 광장이나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다양하게 저희는 이러한 행사명 자체도 이렇게 특이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명칭이 혼란스럽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본 위원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운영의 가치가 없다고 봐요. 예산낭비 요인밖에 안 되고 다른 각도에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벌써 5년째 씨름하고 있는데 해도해도 너무 해요. 차 없는 거리 운영이라고 해서 은행나무 2개 심어놓고 이름표찰 지금도 있어요, 군포시장 김윤주. 뭐 대단한 작품이라고 아직도 돌을 박아놓고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다양하게 지금 현재 열린 광장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페인팅이라든지 벼룩시장 이런 부분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기성세대 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차게 해주십시오. 612쪽 직장운동부숙소 전세임차료 레슬링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우회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육상선수들 합숙소는 되어 있습니다. 육상선수는 되어 있는데 레슬링팀이 현재 수원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같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리 합숙소 차원에서 하나 임대를 해서 방을 빌려서 선수들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기 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현재는 없죠.
최진학위원
그럼 어디서 자고 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경기도레슬링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습도하고 숙식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실정이죠. 학생들하고 같이 합숙을 하니까요.
최진학위원
제가 듣기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임원이 그만 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레슬링협회의 임원이 레슬링 선수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줬는데 그 분이 그만 두고 빼야 될 형편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하려고 주변시세하고 전세가격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아니면 다행입니다. 616쪽에 코드번호 401번 시설비 항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재정비 공사가 시민체육광장이라고 지칭하면 되겠죠? 아직 못 찾으셨어요? 616쪽 하단에 있어요.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 공사는 시민체육광장이라고 지칭을 해도 되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중장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총 얼마로 승인받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중장기계획에 69억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69억에 승인받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69억으로 됐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투·융자 심사에서는 62억 정도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62억이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지난번에 부결된 것 아셨죠? 맨 처음 8억 신청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모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발점부터 아직 모르시는군요? 맨 처음 시작한 부분은 ,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요, 처음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분명코 그랬어요. 그 당시에 8억을 내놓고 승인해달라고 그래서 이것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 공개하고 해라했는데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총 69억 중에서 2002회계연도까지 최종 확보한 금액이 얼마고 지출한 금액이 얼마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2년까지 32억 6,2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32억 6,200만원 중에 2002년도 11월말까지 얼만큼 집행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단계 낙찰금액이 현재 23억 4,3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23억 4,300만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되어서 본예산에 이번에 21억 5,500만원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약 12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최진학위원
중장기계획표 90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지금 2002회계연도에 교부금 7억 5,700만원 들어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시비가 6억 8,000만원 계상됐고 그래서 14억 3,700만원을 제2회 추경시에 해줬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본예산시에 1억 8,000만원 해드렸고 그 다음에 도비가 내년도에 5억이 내시가 됐는데 총 도비를 요구한 액수가 얼마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도비가 확보된 게 5억까지 해서 15억입니다.
최진학위원
10억은 언제 확보됐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1년도에 10억이 확보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15억이 확보됐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도비 13억 중에서 2억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도비 13억이오?
최진학위원
중기투자심의위원회에서 13억을 승인받았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90쪽을 그래서 제가 보시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도비는 23억이죠.
최진학위원
도비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계획은 23억.
최진학위원
그것은 2001년도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전체 계가,
최진학위원
전체 계는 23억이 맞아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3억에서 당초계획은 그랬고 현재 15억만 확보가 되어 있고,
최진학위원
5억은 언제쯤 확보할 예정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글쎄,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당초에 한 10억 정도를 더 받을 계획으로 같이 저희도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5억만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사정이 도에도 살림이 어려우니까 여의치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장기프로젝트를 세우고 어차피 종합운동장을 설치를 못한다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도 69억이 아니라 1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8억 얘기하면서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간편하게 시작했다가 어떤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무계획하게 일단 딱 잡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문 열어서 빗장만 딱 풀리면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줘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워야만 그것에 대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주죠. 2004년도 ,2005년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산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중장기계획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계획을 잘 세우라는 얘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진학위원
617쪽 봐주세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기쟁탈 각종 체육대회를 2003년도에 몇 개나 개최하실 예정이신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617쪽 보시면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엘리트가 시장기배는 저희가 7개 종목을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생활체육은 13개 종목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3개종목이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바로 618쪽에 보시면 도지사기 대회유치가 있거든요. 대회유치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도지사기 대회는 경기도체육회에서 각 시·군별 도 대회를 의무적으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현재 베드민턴이 유치가 됐고 그 다음에 배구도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라고 지금 도에서 협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생체입니까, 엘리트입니까? 생체 분야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 생체입니다.
최진학위원
얼마 전에 배구대회를 경기도대회 우리 시민체육광장에서 치렀죠? 지난 일요일날 12월 8일날 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죠, 체육분야 과장님이시면. 그러면 2003년도에도 이러한 대회를 2개 정도 개최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2년도에 직장 체육동호회에다가 체육지원한 게 얼마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직장체육동호회 약 1,28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그럼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직장체육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이 생체분야입니까, 엘리트분야입니까? 어느 분야로 분리를 해야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생체로 분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최진학위원
생체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직장동호회까지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우리 생활체육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해서, 실은 이제 생활체육에도 각 체육회 가맹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은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대회 때 최대한의 지원을, 보조를 해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장들, 그런 이사들의 부담 비율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최소한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청 직장팀은 어떻게 되고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청 직장팀도 포함이 됩니다. 실은 시청 직장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도 약 600명 정도가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고 옛날에 시흥권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도 그런 부분들 좀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은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고, 우리 시청도 포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직장팀, 시청 직원들 체육대회 참여할 때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답변이 없으신 것 보니까 일반 기업체의 직장체육 동호회한테도 지원한다면 무리가 있어요. 우리 군포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현황을 여쭤봤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시고 나중에 구두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620쪽에 보시면 산본고에다 고무블록 농구장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청 예산이 전혀 없이 그냥 2,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교육청 부담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체 부담이 50%씩입니다. 4,000만원인데 저희가 2,000만원만 보조를 해줍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교육청 부담비율이 50%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용이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최진학위원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도 자꾸 자부담, 자부담 하시는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교육예산에 대한 것도 교육청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용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자부담 할 이유가 없어요. 학교가 무슨 자부담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 오류가 있는 것들은 면담을 통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을 해 나가고 앞으로 사업진행을 하는데 누차 모든 실과소에 다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계획표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경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워낙 전문분야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디스크어레이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디스크어레이가 뭐예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디스크어레이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조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PC급에는 보조기억장치가 내장형으로 본체에 같이 있지만 서버급 이상일 때는 보조기억장치를 밖에다 내놔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군포시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신다고 하면서 웹메일 디스크어레이를 구입하고 웹메일백업시스템을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웹메일디스크어레이하고 웹메일 홈페이지 기능 쪽에 웹메일을 보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보강하시는 거예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제가 먼저 기술적인 것부터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일 방식에는 팝메일 방식하고 웹메일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상단쯤에 이메일이라고 써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 웹메일이라고 써 있는 홈페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는 이메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메일로 써 있는 팝메일 방식은 가장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PC에서 그 메일을 썼다가 그 메일을 쓰려면 환경설정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바로 옆에 PC에 가서 또 메일을 받아보려면 별도로 환경을 따로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웹메일 방식은 우리가 여기에서 썼다가 부산에 가서 PC를 봐 가지고 인터넷이 되는 PC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메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웹메일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청과 18개 시·군에서,
김진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능성의 다양한 차별화말고 그 팝메일로 했을 때 우리 시 간의 결국은 모든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메일은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메일계정을 통해서 자기 메일주소를 gunpo21.net이라는 메일주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메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포시정이라든가 시정뉴스를 보내주는 메일서비스는 별도예요?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이메일을 이용해서 보낼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메일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본 위원이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웹메일로 전환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강점이 IT강국이라는 그것인데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계속 전산정보쪽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게 실제 우리 시민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일을 통해서 이것을 했던 것처럼 이게 웹메일이 되면 그것을 직접 통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좋은 시정을 알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쪽을 좀 늘려 가시고 그리고 우리 시가 홍보하는 홍보책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간행물들을 인쇄물로 만들지 않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쪽을 좀 줄여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저도 기왕에 이런 시스템을 보강하실 때 그런 사업을 그쪽 부서 홍보담당과라든가 그쪽에서 저희 1년 전체 예산을 보시고 이런 것 이런 것은 메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량을 줄이고 이 사업을 늘려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진정으로 IT, 우리 정보화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계속 그냥 전산정보의 시스템은 업그레이드하는데 실제 업그레이드한 고급기술이 시민들한테 전혀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을 계속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직접 연관은 아닌데 배너광고를 결정지을 때 어떻게 결정짓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글쎄, 저희가 광고를 받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가 다른 신문사들하고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서 정보통신과 쪽에 협조를 구합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다음에 200년 12월 14일부로 배너광고가 계약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 쪽에 얘기를 해서, 배너가 본 위원이 어제 가서 다 보니까 계약은 다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 정지 화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상으로 동화상이 되는 것인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도움을 주시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실지로 그게 배너광고가 단가가 대부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35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 단가에 대해서도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신해야 한다는 책무를 위해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