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종로구민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미자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예산 또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꼼꼼히 살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2,942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5,351억 2,000만원의 55%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수입 1,466억 6,800만원, 세외수입 315억 9,100만원, 지방교부세 111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94억 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4억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0억원, 예수금 수입 50억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2,952억 3,000만원 대비 0.31%인 9억 3,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구세수입 중 지방소비세에서 9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 7억 6,7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은 4,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2억 6,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구세수입 중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서 168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 7억 6,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500만원, 재산임대 수입 9,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700만원, 수수료 수입 4,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0억 6,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국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4,989억 6,000만원에 26.87%인 1,340억 9,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026억 5,700만원, 정책사업비가 314억 3,500만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내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규모는 1,171억 9,2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인 92억 7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3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 1억 2,000만원, 청사 기본 유지관리비 27억 9,200만원, 공공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3억 9,600만원, 행정장비 구입 6,200만원, 당직운영, 보안·방호체계 구축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는 4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1억 9,8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2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 2,300만원,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42억 4,200만원,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에는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운영 2억 9,3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2억 2,400만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5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6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2억 6,9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4억 5,600만원, 해외문화체험 2억원, 퇴직공무원 지원 1억 4,5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10억 1,5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 12억 1,500만원, 공무직 후생복지 지원 6,2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기타 사업비로 직원 교육훈련 지원 7억 6,900만원, 대내외교류 활성화 2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1,003억 5,000만원, 기본경비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57억 4,6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인 1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용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책자제작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6,9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3억 5,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29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예산으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자문기구 미래도시위원회 운영과 지식행정 생각 발전소 운영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12억 8,5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96억 3,0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5.4%인 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주민등록업무를 포함한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2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 행정관리 2억 2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관리 1억 9,1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에 17억 8,500만원,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5,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능형 CCTV고도화 사업 5억 6,1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9,0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 1,1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900만원, 그 밖에 구민표창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 2억 8,300만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2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3억 5,5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비 12억 6,100만원, 동청사 유지관리비 1억 6,6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억 5,500만원, 창신1동청사 내진 보강공사비 7억원입니다.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새마을단체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지원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과 종로구주민소통센터 운영에 3억 7,800만원, 주민참여 예산에 1,8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0억 5,700만원, 민방위 운영에 1억 6,0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9억 7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52%가 늘어난 3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억 5,1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운영비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에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예산에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1,72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3억 2,8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 9.2%인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5,7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3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으로는 2억 3,7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인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5,7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청사건립 및 임시청사 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29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송초 존치 건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건축심의 및 각종 인증평가와 최종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신청사 설계를 준공할 예정으로 청사건립 추진사업비 418억 4,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신청사건립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3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 용역비,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비, 신청사건립 착공비,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이전 및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연간 임차비 및 관리비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90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재이전에 대비하여 리모델링 공사, 행정전산장비 설치 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책자 1325쪽.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사건립기금 200억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5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112억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통합계정에 38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332쪽.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 재원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시행 첫 해인 2023년 예상 기부액 3,500만원과 2024년도 예상 기부액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공공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추경 세입예산은 275억 7,500만원으로 우리 구 202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86억 3,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03억 900만원, 서울시 2022 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16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 178억 9,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59억 6,300만원의 3.64%인 5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512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일반예비비 13억 7,500만원과 재해재난 예비비 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1과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건전재정 및 균형재정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들의 힘든 상황을 살피고 희망이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님, 직원 국내외 출장여비 이 중에 2019년, `20년 `21년 `22년 지출내역 그다음에 출장은 출장자 명단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출장자 명단하고 지출내역 그것 좀 이따 오후시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치행정과 자유총연맹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 간 행사내역 그다음에 사무국장 급여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세입부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사업 사용료수입 설명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보시면 종로구민회관 위탁에 따른 수입예산이 2023년도에는 21억 1,000만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24억 9,000만원이네요. 3.7% 증가했어요. 이건 좋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예산 산출내역 증감사유 18페이지에서 임대료 부분이 유일하게 감소했어요. 사유는 1층 어린이집 이용 종료 때문인데 이용 종료가 2023년 2월에 종료되었죠? 시설관리공단 세입 누가 국장님이 답변해주실래요? 어떻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종료됐습니다.

3월에?

예.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어린이집 공간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면적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3월 이후 공간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종료된 시점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그 어린이집에서 쓰던 집기들을 철거하고 내부 마감공사들을 마무리해서 현재는 지금 공실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임시민원실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수입 창출에 적극적으로 빈 공간 같은 거는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앞으로 이렇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제가 아직 질문 중인데 끝낼까요?

기획예산과 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잔액이죠?

예, 맞습니다.

24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은 280억이네요? 전년도 대비 110억 증가한 거는 좋은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회계 결산 기준해서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460 몇 억이라는 거죠? 비교를 하면 280억은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요?

보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저희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잔액을 결산이 끝난 후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데요 집행잔액을 현재 계속 본예산에 당겨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출을 했을 때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했을 때 2023년도 세입추계가 5,692억원이었고요 세출추계는 4,928억원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280억으로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징수율은 100%를 적용하였고요 세출집행률은 최근 3년치 평균을 기본으로 86.5%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을 했죠?

예,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라고. 적어도 저는 300억에서 35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경기 자체가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불안하다고 자꾸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내년에도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올해는 좀 해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죠?

예, 맞습니다.

올해도 지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구민생활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지금 비어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나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도 공실로 거의 한 9개월 동안 방치된 상태고 우리 혜화동 88올림픽국민생활관 1층 카페도 지금 현재 비어 있죠?

예,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꽤 오랫동안 비어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찰을 계속했는데 얼마 전에 입찰을 하신 분이 또 낙찰 받으신 분이 수익이 안 날 거 같다고 그래서 다시 또 낙찰포기를 하셨습니다, 낙찰을 받으신 분이.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우리 쪽에서 뭘 좀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사람을 놓고 하는 그런 카페테리아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판기라도 놓고 구민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게 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나가는데 그때도 또 같은 현상이면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정 안 되면 정말 직영이라도 해서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수익을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세입을 계속 몇 년 동안 하면서 세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잡아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쓰자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아직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지금 아까도 순세계잉여금도 그래도 170억,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 170억 가지고 한 300억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기획예산과장이나 행정국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년도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돈도 안 들어오면 구가 재정이 파탄이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한 450억 이상 나와요. 10월까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50억이 돼 있어요, 10월까지만 체크해놓은 게. 그런데도 계속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예산은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에 1년 동안에 집행할 거를 어느 정도 한 90%, 95%, 100% 가까이 해야 그 구정이 잘한 거라고 보지, 이거는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으려고 남겨놓고 추경을 할 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설명서 44쪽, 45쪽 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내시를 합니다, 내시. 올해 부동산교부세만 해도 140억이 지금 현재 10월까지, 11월 추계를 해서 140억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예산 자체는 11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건 서울시에서 정해준 내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30억 차이가 나죠? 30억이 나고 그 옆 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 보면 850억이 들어와요, 850억이 2023년도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목표액이 680억이에요. 이것도 뭐 서울시에서 내시 온다고 하니까 얘기는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200억, 이쪽에서 30억 최하 지금 현재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230억은 저는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이상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그래도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작년보다, 작년에 세상에 170억 잡았어요, 170억.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온지 알아요? 456억 나왔어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하자는 얘기고, 예산 없다고 하면서 왜 저금을 해놓느냐고, 왜. 일단 예산은 내년에 다 쓰려고 예산 잡는 거 아닙니까? 저금 해놔야 돼요? 한 300억, 400억씩?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12월 말에 결산을 해봐야지 확정되는 금액이고요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추경이 완벽하면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상황이 변경되거나 여건이 이렇게 틀려지기 때문에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저도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재원을 뭘로 할 것이냐, 그거는 순세계잉여금밖에 없다. 물론

자, 그건 맞아요. 순세계잉여금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데서 봐도 다른 세입은 안 보더라도 지금 작년에도 예산 할 때도 2023년에 사업하겠다고 한 것들이 못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어디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500억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전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저쪽 건설복지나 이쪽들을 봤더니 연간단가 하는 것도 10에서 15%를 삭감을 했어요. 줄였어요, 금액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추경에서 올릴 거예요.’ 그걸 왜 줄입니까?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여유있게 잡고 본예산에서 100%를 주게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으로 쓰는 게 낫지 처음부터 아예 추경으로 예산 준다고 하고 그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니까 건설국의 연간단가 계약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나 받아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은 연간단가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세입에 다른 분이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금액 안 커요. 금액은 안 크지만 하나하나 차량이 계속 신규등록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해 지금 세입 전망이 1억 9천 나오는데 더 줄여서 잡아요, 더 줄여서. 2023년 예산보다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등록면허세가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이 경기침체가 되면 부동산등록세도 감소할 것이고 차량도 경기 여건에 따라서 조금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차량 감소가 아니라 차량 가격이 많이 비싸집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여건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등록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잡았고요. 저희들이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입은 너무 신중히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올 금액을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하는 게 세입 부문, 저는 세입 부문을 많이 봐요. 세입 부문 좀 적극적으로 해라. 왜, 세무과나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집니다. 100만원 들어올 건데 그냥 안전하게 혹시 모르니까 70만원 잡아요. 나중에 100만원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7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 들어오면 뭐 성과 이런 거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올 수 있는 금액은 나오는 것처럼 잡아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10쪽 지방소비세 여기 보면 2022년도 결산에서 지금 47억 7,900 나왔죠? 22년도 결산

예.

그런데 22년도 작년 책자에 보면 10월까지 57억 9천이 수입이 됐다고 돼 있어요. 토털 세입 전망은 11월, 12월은 빠지니까 그건 빼더라도 제가 작년 책자에 여기에도 12월달까지 준 책자인데 어떻게 이 금액이 틀려지죠? 10월까지면 그 뒤에 두 달은 돈이 어디로 가나요? 세무1과!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저희가 무슨 성과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일정 비율을 지급해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일정 매월 책정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왜, 자, 2022년도 여기 10페이지 보면 2022년도 결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47억 7천으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10월까지가 57억 9천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추계인가요? 자, 11월부터 12월까지가 1억 4,300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72억인가 들어왔어요. 잡아졌어요, 우리 세입 전망을.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아마 전망을 잘못 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좀 보시라고. 그거 한번 보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지금 행정지원과는 세입이 올해 10월까지가 1억 4,800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년 세입이 3,900이에요?

그게 왜냐면요 저희가 대림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외부 입주부서들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하고 저희가 나갈 때까지 같이 있기로 한 업체는 1층 우리은행하고 11층 대림DL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개를 세입으로 잡았고 중간에 들어오는 수입들은 대림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몇 개월 단위, 두 달 단위, 세 달 단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업체들이 관리비를 냅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는 저희가 받아서 건물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이 12월인데 1층 우리은행하고 DL 말고 다른 데는 다 나간다고 합니까?

아니요. 나가는 거는 아니고

하나도 없죠?

예.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12월까지 쓰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연말이 돼서 나갈 수 있는 업체도 있고 그게 유동성이 굉장히 심해서요.

요즘 사무실을 비우는데 연말 돼서 ‘나 지금 나갑니다.’하고 나가면 바로 나갑니까?

그런데 지금 대림하고 저희가 금년에 일부 계약된 업체들을 쭉 내역을 받아보면 두 달에 나가기도 하고 세 달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그렇게 나갔어도 2023년도에 1억 7,800이 들어왔잖아요? 두 달에 나갔든 한 달에 나갔든. 그런데 어떻게 2023년도 세입에 3,900을 잡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

유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속 같이하는 우리은행하고 DL만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 임대료가 얼마죠?

우리은행이 지금 내년 저희가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분이

아니, 내년 12월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다 결정이 났잖아요? 12월까지 있는 걸로

현재 계약사항은 그렇고요 재계약이 안 된 상황이라서 구두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6월까지로 저희가 잡으면

그러면 6월까지 얼마예요?

우리은행이 지금 1,300입니다.

6월까지가?

예.

그다음에?

그리고 12층 DL이앤씨가 2,500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밖에 안 잡았네요? 나머지는 다 그냥 들어왔다 나가도 그냥 임대 그냥 주실 거예요? 관리비 안 받고?

아니요. 5층하고 12층은 지금 11월 30일에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층? 아까 물어봤을 때는 12월달 현재까지 나가는 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사갔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갔습니다. 제가 파악이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서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알아주시고 지금 어차피 2024년도 우리가 예산을 하고 있어요. 2024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내년 12월까지는 적어도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잠정 결정한 걸로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세입 좀 더 잡죠? 잡아야죠, 당연히. 왜! 6월이 아니고 12월이니까. 이거는 좀 세입을 더 잡는 걸로 그 금액 계산해서, 그리고 꼭 우리은행하고 DL만 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들 그 부분들도 해서 저는 적어도 1억 5천은 잡아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빠지고 뭐 하는 데가 있다면 2,800은 못 받는다고 치면 1억 5천은 잡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으로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평균가 추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입을 좀 더 잡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 우리 상임이사님, 오셨죠?

예.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도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올 3월달에 이 자리가 비었어요. 9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도대체 어떤 계획 짜서 내년 1월달에 뭐 들어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고 나서 원상복구하는 작업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상복구하는 데 한두 달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가 돼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저희 자산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임이사님,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다른 분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살림 이끌어가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년도 살림 또 머리 짜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새해 예산 대비 세출결산이 집행률이 보통 87%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3년 평균이. 이게 일반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위 구의 수준이 비슷한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이게 적절한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내년에도 86.5% 정도 집행률을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전체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들 나오셨는데 물론 작년 대비 110억이나 올린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물론 일반 가정살림하고는 다르게 구의 전체 살림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살림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진취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건 위원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꽉 잡았는데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펑크가 난다고 그러면 그때 확정한 사업 같은 걸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금년에 110억을 늘린 것은 내년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도저히 당초 부서에 요구한 사항 대비해서 이걸 전년도까지 갈 수도 없을뿐더러 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적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280억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늘린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 보면 지난 세외수입이 체납액 징수와 관련돼서 세수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행정기구 개편으로 세무분야 2개 과가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3개의 과로 분리 편제되죠?

예, 맞습니다.

이유는 세무분야 조직확대를 통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추계 이렇게 보면 전년도보다 10억이 적었어요. 39페이지 보면요. 10억이 적은 280억원으로 세입추계 목표액을 잡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금년의 목표액이 29억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한 26억 밖에 못 걷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건 목표액이고요. 금년에 결산했을 때 한 26억을 걷는다면 작년에 29억에서 28억으로 1억이 줄어들지만 금년에 26억 걷는 것에 비해서는 한 1억 5천 정도는 더 걷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억 5천이 더 늘어난다?

예. 목표를 달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여튼 우리가 조직확대를 통해서 세수확보를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우리 과도 이렇게 증설을 했으면 체납징수 활동에 더욱 매진하셔서 이게 280억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이런 쪽으로 세외수입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까 우리 상임이사님, 설명하던 거 좀 계속하세요. 그러면 우리 세무1과장님, 아까 그거 왜 차이 나는지 이해됐어요? 세무과

아까 준 자료가요 지방소비세 거를 주셨는데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준 자료가 잘 안 맞더라고요.

아, 준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10월달까지 추계한 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부서에서 나온 10월까지는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아까

아니, 잠깐만요. 다른 부서도 얘기하는데 10월까지는 거의 확정된 거 아니에요? 10월까지 한 것도 추계입니까? 그냥

아니, 지방소비세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10월까지는 뭐

확정된 거잖아요?

예.

10월까지 확정된 거고 그런데 그 금액하고 2022년도에 했던 부분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우리 세무과에다 물어본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세무2과

예. 상임이사님, 말씀하세요.

아동복지과랑 상의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10월 달부터 원상복구 공사가 들어가서 11월 말에 원상복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과하고 계속 상의했던 결과가 뭐냐 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형 키즈카페 이거를 구민회관 쪽에, 그러니까 지금 종로에는 그런 것들이 저희 생활관 쪽에는 혜명놀이터라고 있는데 그런 형태를 좀 더 발전시킨 키즈카페를 모색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원상복구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완료가 됐고 그래서 지금 다시 아동복지과랑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갖고 이거를 임대를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하여간 아직은 지금 결정된 건 아닌데 하여간 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쓸지를 아직 모른다?

예.

그래서 세입 자체를 그걸 빼고 잡았다? 내년 1년을 놔둘 생각으로

아니, 내년 1년을 놔두지는 않고요.

제가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께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창신1동주민센터 이 부분을 지금 내진보강을 위한 공사 2억 4,000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종보 부의장님이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 전반적인 공사가 필요하니 창신1동주민센터를 이 구민회관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지금 안 오니까 동청사를 전부 다 그리로 이전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1층부터 3층까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라, 그리고 그 부족한 공사비는 다른 데서 재원 마련을 할지언정 임시 땜빵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어린이집 원상복구 이 문제를 같이 의논을, 원점에서 해서 우리가 민간건물을 주민센터로 얻어서 하려면 막대한 임대료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공간으로 묵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신1동장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복구하는데 공사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죠?

저희가 직접 저희 예산 든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예.

어린이집 하시던 분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갔다?

예.

근데 창신1동은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따 자치행정과 세출에서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중장기계획에 신청사 새로 하기로 계획 없습니까? 전체 내진공사부터 해서 리모델링을, 아까도 지금 2억 6천인데 너무 적다고 하면 5억, 7억, 10억 들어가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맞는지 정말로 신축을 하는 게 맞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급한 부분들만 정말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신축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창신1동, 부암동 또 하나가 사직동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장기 사업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중장기 사업이 올해 하다가 내년에 또 바뀌어요. 그게 중장기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창신1동 청사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때 이시훈 의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좀 기억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월예산이 한 2억 7,500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지금 세출예산에 보시면 한 7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창신1동 전체를 보강, 내진 이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2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여건에서 그게 되겠느냐 해서 이제 한 9억 7,500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지금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채택이 된다면 조금 거기서 요청하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추가적인 보강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또 그중에 재개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를 전면 리모델링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9억 얼마를 잡아놓고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잡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들어가서 예산이 투입되면 15억, 2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 창신1동청사는 한번 신축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무1과 25쪽 한번 봐주세요. 시세 징수교부금도 그냥 내시해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걷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한 3%

이건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죠?

거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174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을 그냥 지정해서 내려주냐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다 계산해서요 저희가 한 7,500 정도 이렇게 시세를 걷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 분석하고 계산해서 한 그 정도 된다고 내려옵니다.

올해는 약 한 200억 수입인데 예산보다도 한 25억 정도 더 걷혔네요. 내년 예산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시로 내려온 거라 조정할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아까 제가 2개 얘기한 거 보면 255억이 세입이 지금 우리한테는 내년에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벌써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위원님은 세입을 자꾸 하시는데 그걸 계속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게 이제 내년 추경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재무과장님! 28쪽 한번 봐보세요. 이자수입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통합기금에서 50억 일반회계로 오죠? 그게 이자지급이 4.4%로 돼 있더만. 4.4% 돼 있죠?

현재 정기예금 이자로 4.4%로 되어 있습니다.

4.4%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서에서 다시 그게 50억 가져와서 한 30 얼마가 남으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기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 같던데

아니, 통합기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합기금 가져온 데서

200억을 빌려와서

빌려와서 우리가 일반회계 50억을 써요. 그런데 또 38억인가 남으니까 통합기금에 넣어요.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왜 200억을 빌려오죠? 그냥 163억 이렇게만 빌려오지.

그건 기금계획인데요

아니, 기금계획이 왜 다시 넣냐고요? 주차관리과에서도 4.4%를 해서 나머지 150억에 대해서 이자를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38억 통합기금에 넣으면 그 이자는 누가 줘요?

그 이자는 저희들이 은행에서 받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계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금액에 맞게끔 빌려왔을 때 또 써야 될 상황이 생기면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받자는

나머지를 통합기금에 다시 넣는다고 했어요.

통합기금에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어디에

그러니까 통합기금에서 200억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기금에서 200억을 가져와 가지고 50억은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112억은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나머지 38억이 남는데요. 38억은 통합기금에 예치를 해서 상황이 발생할 때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자수입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게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은행이자를 받는 거나 통합기금에서 이자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따 여기 보면 지출에 그 50억에 대한 이자가 4.4% 해서 지출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게 지출이 되면

예산에서 지출이 나가게 돼 있어요. 지출이 나가게 되어 있고 아마 주차관리과도 150억을 가져가면 150억에 대한 4.4%를 지출하게 돼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8억 주는 지출이 지금 더 나가잖아요? 200억이 나가잖아요? 38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예산은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신청사건립 거기에서 빌려오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8억에 대한 이자를 안 주면 그 돈을 우리 구민들한테 쓸 수 있잖아요. 200억에 대한 이자를 다 안 주고 168억에 대한 것만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그 이자는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통합기금에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재무과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63%로 해서 2023년보다 세입을 더 적게 잡았어요. 실제로 10월까지만 들어오는 게 6,400인데 내년 예산은 5,400이에요. 금리 많이 떨어집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은 안 하는데요. 지금 2023년도 세입이 저희가 세입·세출 현금액 같은 경우는 연 3회 1월, 3월, 7월에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의 2023년도 거는 부가징수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12월의 세입·세출의 현금은 내년도 1월에 부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없고

없다고 치고

예, 없고

6,400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가 1,000만원이 어째서 줄어드느냐는 얘기예요.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약정금리가 2022년과 비교해서 1.56%에서 지금 2.63%로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액 잡은 것보다 조금 더 1,000만원 정도 상승해서 세입이 들어온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목표액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냐고요? 금리는 더 이상 아직은 떨어지지 않아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그런데 올해 수준하고 거의 같아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정확하게 해주시란 얘기예요.

금리는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최근 3년 간의 금리를 추산해서 이렇게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는 최근 3년 거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다른 데는 3년 거를 계산해서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편할 대로만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라. 그다음에 재무과도 계속 구유재산 매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필요없는 구유지, 지금 어려운데 그런 거는 팔아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쓸 재산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필요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정말로 어려운 재정, 우리 신청사 지으려면 아직도 몇 천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지 구유재산은 필요도 없는데 가지고만 있어, 가지고만 있으면서 뭐 했다고 사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관리과도 특별회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거는 팔아서 어디로 갑니까? 특별회계로 가지 않아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많이 가잖아요, 매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돈 빌려쓰는 일이 없도록,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올해보다 아예 더 예산을 덜 잡았어요, 한 7억 정도.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매각 좀 많이 잡으세요,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다른 분이 없으니까. 32쪽 그 외 수입,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 이거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장학금이나 이런 게 좀, 장학금 나가는 게 학생 수가 없으면 좀 줄어들지 않나요? 줄어들고 계속해서 환수되는 돈들은 늘어나지 않나요, 원래? 나가는 돈보다?

이거는 연금공단에 저희가 지원할 학생을 예상해서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내는데 그 부분이 학생 수가 줄면서 대여장학금 지급이 덜 되고 그래서 연금공단에 잉여자금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남아있는 이월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상환예상액 또 대부예상액 그 부분을 빼고 남은 잉여액이 2억 4,700이기 때문에 그거가 반환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잡은 세입입니다.

전체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여학자금이 들어오는 게 내년에는 적어진다?

예.

그러면 덜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산 자체가? 그전에?

예산이 덜 나간 게 아니고요

예산은 똑같은데, 예산은 똑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야 하지 않나요?

예산도 덜 나갔고 연금공단에 남아있는 잉여액 부분이 반환액 자체가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5억 1,200, 2023년 현재 1억 5,700인데 이게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감소합니까, 이것도?

시기별로 조금 달라 가지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야 돼요?

저희가 아까 같은 경우도 지금 대관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21년도 이럴 때도 대관을 못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예.

아예 대관을 못 했는데 4억 2,500씩 이렇게 결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41쪽 공유재산 변상금 여기 보면 한 1억 4,600씩 들어와요.

예.

1억 4,600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아까 내가 물어본 것하고 비슷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22년도 세입전망 1월에서 10월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이 2억 4,400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산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 결산을 보면 1억 4,600이에요. 그러면 1억은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올해 박물관 저쪽 돈의동 박물관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교환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2023년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10월까지 세입전망을, 10월까지는 맞다고 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예.

그러면 10월까지 2억 4,438만 1,000원이 수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왜 2022년도 결산서에 1억 4,600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1억이 어디 갔느냐는 얘기예요, 1억이. 올해 변상금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내에 있는 대상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변상금이 꽤 있었는데 정비구역이 다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 있던 토지들은 다 구획필지들이 다 구획이 돼서

변상금은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다는 얘기는 알아요. 제가 아는데 이유는 아까도 제가 세무과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2023년도 10월까지의 수입은 그게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 거 여기 보면 2억 4,400이 수입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어떻게 올해 결산서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2022년도 결산이 1억 4,600이니 1억이 어디 갔느냐는 얘기예요, 1억이. 표기하는 방법이 틀린 게 있다든가 그걸 이해를 시켜줘야 우리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작년 2022년 10월까지는 저희가 2억 4천 정도를 받아들였던 게 정비구역 안에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죠.

예.

돈을 받았어요, 이 돈을.

그런데 정비구역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비구역 내에 있던 토지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변상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잠깐 와볼래요? 과장님! 잠깐 와보실 수 있어요? 누가 팀장이든 누구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도 몇 군데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금액들이 아무리 지나간 작년 거고 올해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10월까지 적어도 추계했던 부분보다는 결산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는 돈인데 세입에서. 지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출에서도 10월까지 했던 부분이 또 추가로 지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월달까지 지출했는데 만약에 2022년도 결산에 지출이 더 줄어버리면 그런 일은 있으면 안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입을 왜 적게 잡았느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했으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한 300억이나 이번에 한번 잡아보십시다. 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세출 잘 봤고요 모든 과에서 그래도 어렵다고 해서 많이 줄인 거는 같은데 그래도 손볼 부분이 좀 있더라,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행정지원과. 이 임시청사는 대림빌딩입니까? 다른 데 임대를 갈 빌딩입니까? 예,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이거는 두 개 합한 겁니다. 내년도에 경찰박물관도 저희들이 입주해서 관리할 거고 대림빌딩도 해서 두 개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경찰박물관 관리 안 했습니까, 우리가? 올해도 했죠?

올해는 공사 중이어서요 최소한의 무슨 전기료라든지 사용료 이런 거 조금 납부했고, 내년에는 이제 정상 입주하게 되면 금액이 좀 많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올해 다 끝난다?

예.

예,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엊그제 우리 모 의원께서 우리 의회가 임시청사를 그리로 가면 어떠냐, 그다음에 그랬더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것도 좋은 얘기라고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은데 지금 리모델링이 의회의 시설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의회 시설은 아니지만 의회가 간다고 하면 거기에 인테리어공사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가 오더라도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거기에 맞게끔 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간다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여건에 맞게끔 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의회가 저희들이 3년 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신청사 하려고 대림빌딩으로 갈 때 저희들은 그래도 신청사 입주할 때까지 94빌딩에 있다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왔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 어쩌느니 하는데 이사비용이나 이런 모든 걸 생각하고 이게 꼭 그 수치로 나오는 비용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의회가 구청하고 가깝게 지금도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비 올 때는 정말 우리 사무실에 와도 ‘아이고, 오느라고 애썼다’ 내가 미안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원들이 집행부로 갈 수는 없어요. 의원들이 집행부로 가면 전부 다 불편하잖아요?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뭐 해야지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직원들이 전부 다 와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쪽 경찰박물관으로 갔을 경우 그 사회적 비용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50억, 30억? 저는 더 나온다고 봐요. 주민들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94빌딩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지금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대림빌딩에 이사간 데 많다면서요? 이사가고 자리 비는 데 있다면서요? 차라리 그리 들어가요. 비용이 정말 부담이 된다면 구청에 들어가서 빈 공간 충분히 있으니까 임대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들어가서 하면 그 임대 세이브되면 내년 예산에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있어야 부서도 또 민원인도 복잡하지 않지 지금 경찰박물관 뭐 주차장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없는데 민원인들, 저희들은 민원인들, 직원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경찰박물관에다가 의회를 거기다 갖다놨을 경우 직원들 소요되는 시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꼭 수치로 나타나는 금액으로 따지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수치로 따져도 꼭 그렇게 적게 들지는 않아요, 이전비용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합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의회가 이쪽에 있어서 임대료나 이런 게 부담이 된다면 구청에 빈 자리 있어요. 그리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뭐 박물관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구청사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58쪽, 58쪽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이것도 참 저도 의원을 지금 5년째 이제 6년 접어들어 가는데 보일러 세관비 이게 사무관리비입니까? 공공운영비입니까?

지금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뀐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공공운영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준은 없습니까?

예, 올해 지침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편성하던 거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침서 좀 주시고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침서를 주시고, 그러면 다른 데도 전부 다 사무관리비 했던 데가 전부 공공운영비로 넘어갔습니까?

아니,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가고 이렇게 바뀌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집행이 약 한 3억 되나 봐요. 한 3억 됩니까?

예, 2억 8천 정도

내년에 특별히 1억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경찰박물관이 포함된 겁니다.

아니, 경찰박물관은 작년부터 관리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다 끝났어요.

관리는 했는데 지금 금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를 했다든지 수도를 했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유지만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안 든 거고요 금년에는 거기에

사용하면?

예, 사용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증가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입주하게 됨으로써 무슨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추가로 청소용역 비용이라든가 추가비용이 발생할 걸로

그게 전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한 3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그리로 갔을 경우 얼마 정도 절감이 됩니까?

4년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8억 정도 예측하고 있고요 그 이상 길어진다면 추가로 절감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물 관리에서 1억 그다음에 청소비 이런 데서 또 한 1억 이렇게 올라가고, 의회에서 또 써도 유지관리비가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 또 들어가는 비용이 생길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한 삼사 억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사도 하고 하려면. 연간 3억, 4억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나 아니면 구청으로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구청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구청은 의회가 들어올 것까지의 공간은 안 된다,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의회가 구청에 온다고 하면 다시 구청의 일부 국이 또 경찰박물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에서 관리비가 1억 5천 들어오는 게 5천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만 들어가도 돼요. 관리비 1억 정도 차이나는 그런 건물이면 여기 관리비 1억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청사에 우리가 임대를 전체를 했지만 또 일부 못 받은,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임대를 안 해줬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비공식적으로 쓰는 그런 면이 있고요. 의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의회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의 일부 부서가 또 경찰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이중 이사의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거기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돈 48억만 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비용들이 적어도 15억에서 20억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 가지고 의회에다가 약간 압박하는 느낌이야, 지금 종로구 세금이 적은데 의회는 임대료 이렇게 내고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자꾸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압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게 이미 한 번 나왔고 답변에서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보니까 경찰박물관으로 의회 가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여기가 부담이 된다면 구청으로 갈 수 있게 해서 그러다 보면 예산추계가, 아마 내년 예산에 우리 여기 임대료 다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구청으로만 들어가더라도 몇 십 억 있을 것 같아요, 세입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1개 국 정도가 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또 추가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쪽에 문화재단이 들어오나요?

문화재단하고 청년창업센터 2개가

청년창업센터하고 그러면 관련되는 부서 한 군데 정도는 가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로 그래야 한다면 그런데 제가 아까 관리비 1억 5,000만원 내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 자리면 충분히 의회가 갈 수 있다, 집행부에. 왜, 이해 안 됩니까? 그러면 관리비 1억 5천 다 잡을 거예요? 세입으로 잡아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그거는 다른 국이 가고 우리가 대림으로 들어가는 얘기고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관리비가 그렇게 줄어든다면 그냥 들어가도 된다, 의회가. 다른 데 안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하면 더 좋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국에서도 거기 가는 것은 기피 지역이에요, 기피 지역. 근데 어느 분 누구 보고 가라 마라 이거는 저는 아닌 거라고 보고 다 그쪽에 좀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저희들한테 줘서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그것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림건설하고 계약기간이 2024년 6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인데 계속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내년 말까지는 연장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지만 그 이후에 연장하는 것은 또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해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청사가 들어가는 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2027년 12월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예상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4, `25, `26, 4년이 걸리네. 그렇죠?

예.

4년이 걸리니까 그런 것을 4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대림 측과의 연장 여부를 미리 타진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당장이라도 나가줬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건물을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쉬워서 하는 것이고요. 연장 계약도 저희들이 사정해서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또 협상을 하겠지만 그렇게 4년간 하자 이렇게 해서는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1년 연장을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질문이 왔으니까 행정지원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보면 101쪽이고요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해외문화 체험 훈련과 관련돼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문화 체험 훈련과 관련해서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예산이 2억이었는데 9,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024년도 요구액이 2억인데 두 달 동안에 이거 다 집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체험 훈련을 강화하려고 한 겁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후자에 해당하고요 이게 올해는 사실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위축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또 내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행이 조금 5월달 정도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알아보고 또 팀을 짜고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부족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지금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집행률이 87%에 비해서 이게 좀 떨어져서 여쭤보는 거고요. 91쪽 한번 보겠습니다.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휴양소 관리비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0월 31일 현재 7억 7천인데 휴양소 이용 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리가 휴양소 이용하게 되면 요금 청구가

그게 뭐 사무관리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23년도 예산 집행액의 총계는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운영비가 7억 7천인데 밑에 더 하면 총계가 7억 얼마인데 총계는 1억 8,300만원으로 이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오타 난 거죠? 계산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오타.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갖고 와 봤습니다, 틀렸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내친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106쪽 보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7,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79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요구액이 똑같이 요구됐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집행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비용인데요. 지금 동성구가 올해 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왔으면 돈이 상당히 집행률이 많았을 텐데 여건변화 때문에 내년 초에 오기로 해서 그런 비용 또 그동안에 교류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예산은 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조금 집행률이 낮았고요. 내년에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자매도시 동성구와의 직원 상호 파견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올해는 집행이 하나도 없는데

예, 내년 1월인가에 오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동성구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종로구를 알리고 또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 이런 게 좀 있나요?

지금은 동성구와 직원 교환해서 상호 간의 신뢰증진, 교류영역 확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방침은 선진국하고,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저희들도 선진국입니다마는 선진국하고 해보자 해서 이번에는 프랑스도 그런 여건 때문에 갔다 오기도 했고 해서 서로 이해증진, 신뢰증진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식사시간 맞춰서 식사를 하게 해 줘야지 그냥 오후에 안 하면 몰라도 오후에

행정지원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58페이지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아까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59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우리 경찰박물관 비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청년지원센터 들어가 있고 문화재단 들어갈 거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들어가든 다른 구청 일부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이 부분의 비용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층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위의 층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청소비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청소용역도 아까 했는데 용역 이것도 전체 다 들어가야 되나요? 현재

다 잡았는데 우리 청사까지 잡았는데 만약 그것만 따로 떼어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 4명 정도가 기간제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시청사 이게 운영된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지출회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 공사비가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사용됐고요

아, 거기서 사용됐습니까?

예, 거기서 공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64페이지 보면 친환경 공유차량 임차료 있거든요. 지금 이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친환경차량이 5대, 또 보건소가 1대 해서 6대가 운영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많이 알려져서 실적을 확인해보니까 1,500건, 1,600건 정도 금년에 사용 중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민간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민간은 아직 홍보가 부족했는지 100여 건, 아직 한 200건이 채 안 넘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고 아마 사용을 해보면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홍보하면 아마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으니까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한번, 중복되는 질의는 아닙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아닌데요 59페이지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증감사유 마지막에 구 경찰박물관 운영에 따른 별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분 반영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있죠?

예.

증가분이 얼마 되나요?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경찰박물관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비로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을 우리가 지금 3억 정도인데 그러면 이전을 안 하면 이 비용이 필요없지 않나요?

뭘 안 하면요?

우리가 여기를

아, 이용을 안 하면?

예. 경찰박물관으로 이전을 안 한다면 이 증가분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것은 1, 2층은 청년창업센터로 확정이 됐고요 또 3, 4, 5층은 문화재단에서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은 들어갑니다. 만약에 거기가 비어있게 된다면 조금 줄겠죠. 그러나 그게 뭐 청소도 유지해야 되고 전기료 이런 기본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3억원이 계속 필요하다?

예, 무슨 승강기 유지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교육훈련 운영이라고 설명서 97페이지 보시면 전년도보다 증액돼서 6억 2,500만원이 편성됐네요?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좋은 거 같은데 그중 국외 집중연수 교육비가 1억 4,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이게 작년에 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직원들을 조금 글로벌한 선진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능력을 갖춘 직원으로 양성하고자 시행하게 됐고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상반기는 좀 영어에 자신 있는 직원들 좀 능통한 직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걸 검증을 거쳤습니다. 검증방법은 외국의 원어로 된 강의를 수강하거나 이런 능력이 있는 직원을 선정해 가지고 10명이 서유럽을 다녀왔고요, 상반기에는 영어에 능통한 직원을 선정했는데 하반기에는 영어를 조금 더 배워야 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간 강의를 거치고 또 강의를 거친 후에 또 검증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9명을 선정해 가지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그렇게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 비용이 1억 4천 정도 들었습니다.

19명?

예, 19명.

1인당 한 8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줬나요? 사례가 좀 있나요?

다녀온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연수보고서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경험한 거라든지 이거를 어떤 간부회의 시간이나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계속 간부회의 시간에 무슨 다른 일이 있고 해서 못 했는데 그런 거를 성과를 같이 공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800만원씩 저기를 했으면 한 가지 사례를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누구 다녀오신 분 있나요? 이게 모집을 하니까 좀 저희들 같이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좀 겁이 났는지 신청을 안 하고요 신규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했고

이거는 역량 개발과 조직 발전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개인에게 지원한 거는 가급적 조직의 성과로 연결돼야 되는데 아직 사례도 없고

발표 사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례 성과를 전부 만들어서

혹시 언제 다녀오셨어요?

1차는 6월달에 다녀왔습니다.

6월달?

2차가 10월달에 다녀와서 지금 12월 마지막 정례간부회의 때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1차 6월달에 다녀오신 분들은 충분한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12월달인데 아직도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1차는 자체적으로 보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고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사례라도 하나 이렇게 해달라는데 그걸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그거 들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성과보고를?

제가 그냥 발표했던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바르셀로나 재생혁신지구를 다녀와서 도시재생에 대한 사례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대영박물관 같은 좀 유명한 문화시설 같은 것도 방문을 하고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도 좀 보고가 되었고요. 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굉장히 성취도도 높았고, 다녀와서 성과내용에 대한 퀄리티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대비 우리 정책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84쪽 좀 봐주실래요? 국내외 출장여비가 내년에 조금 증액이 돼요.

예.

관외출장 여비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1년 만에 100만원이 올랐는데 다른 출장비도 다 100만원씩 오르나요, 25%씩?

이거는 관외출장 여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종시에 출장을 간다거나 이럴 때 지급되는 여비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사용한 내역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자비로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면 뭐 KTX를 탔다거나 거기에서 택시를 탔다거나, 바빠서, 그랬을 경우에 그 비용을 제출하게 되면 사후에 정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런 게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5%가 올랐길래 그래서 무슨 교통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 이런 거 예산 짤 때 원래 그런 계획을 하고 짜지 않나요? 교통비가 얼마 올랐는지 이런 거 보고? 자, 작년에 제가 우리 해외출장 갈 때 요즘은 혼자 가도 경비 지출해줍니까?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가면 지출됩니다.

혼자 가도?

공무로 갔을 경우에

공무로 갔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혼자 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직원들이 가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심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거를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혼자도 다녀와요. 혼자도 11일간 이렇게 다녀오시는데 거기 보면 건축·문화·관광 사례 연수, 공무국외출장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그래서 요구한 건데 옛날에 과연 구청장님이 혼자서 그렇게 다니면서 국외출장을 잡았나 이런 걸 봤어요. 담당부서나 누구라도 하나 같이 가든가, 그리고 제가 8대부터 했기 때문에 전 구청장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이런 예산들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한 두 분 이상은 꼭 따라갔어요. 같이 가자고 집행부에서도 왔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몽골 한 번 갔다온 뒤로 8월달엔가 갔나요? 8월에 갔나요, 9월에 갔나요? 몽골 한 번 다녀온 이후로는 전혀 우리 의원들이 같이 동반한 적도 없고, 지금 내년에 사업을 보니까 미래도시, 미래건축, 목조건축물 뭐 이런 게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수반된 걸로. 적어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 국외에 가서 보면 구청 돈 안 씁니다. 우리 돈 쓰지요, 우리 의원들이 가더라도. 가서 같이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서 보고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구에 맞겠는지 어떤지 혼자 가서 평가하고 오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혼자 출장 가서 이렇게 보고서 내면 구청장이 냈는데 그거를 검토합니까? 적어도 이거는 출장은 혼자는 가는 거 아니다, 국외출장은 특히 구청장 혼자 가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번에는 우리 정책보좌관이 시간선택제인가요? 두 분이 간 경우도 있어요. 두 분이 간 경우도 있는데

예, 정책보좌관

정말 이런 사업들을 보러 가려면 주무부서 과장이 가든 팀장이 가든 좀 데리고 가서 우리 구에 앞으로 미래를 하려면 구청장님 임기 끝나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는데. 젊은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보고 우리 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게 이어지면 그 사업이 계속 또 출장을 가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지만 어떻게 그거를 청장님하고 정책보좌관하고 그렇게 가고, 이번에 10월달에 또 갔죠? 파리인가 가서 또 MOU 체결했다고 그랬죠?

예.

그때도 지금 다녀온 걸로는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노조 홈페이지에서도 보고 했지만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들이 좀 안 나오게 해줘야 돼요. 왜? 혼자 가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의원들도 한 분, 두 분이 갔어, 가서 그걸 보고 프로그램을 하고 왔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서 쓰고 다 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믿음이 가는데 혼자 가면 이거는 여행을 가는 건지 개인이 일 보러 갔는지 정말로 그걸 보러 갔는지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출장도 국외출장 예산에 대해서 저는 깎을 생각은 없지만 국외출장을 10월달에 갔어요. 10월 14일인가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10월달에 우리가 무슨 주간입니까? 월간축제 기간이에요. 구청에서 작년에 중장기계획에다가 월간축제 넣었던 기간이라고, 10월 한 달이.

예.

예산을 2억 넘게 해서 하겠다

예.

평창동에서 종로구민 음악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왜 구청장이 안 오냐고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해외출장 갔다고. 손님 초대해놓고 주인이 어디 갔냐고 그러더래요. 아무리 그게 시급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구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피해서 가야죠. 그때 의회 의원들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 의회가 정상화가 안 됐었어요. 의회 의장도, 그때 정상화가 안 됐잖아요. 의장도 대리로 하고 그때 그런 체제였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구청장이 계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외출장 여비 잡는 거 다 좋아요. 직원들 이럴 때 가서 배워오고, 꼭 아까 해외체험 가고 직원들 교육 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같이 따라가서 청장님 따라가서 적어도 몇 사람이 따라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출장 갈 때, 그리고 공무잖아요? 공무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알아야 좋으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목조건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어째서 좋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의원님들 같이 동행해서 공무출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직원들이 출장 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팀장님들은 아무도 안 가셨다고 그러는데 왜 젊은 직원들만 가는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보고, 무크 시험 지금도 보나요? 무큰가 그 시험 보나요?

상반기에는 그 시험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봤습니다.

좀 더 기왕이면 국외여행이나 이런 거나 현장 이런 거를 보게 하려면 편안하게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만 받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대상들이 많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원화해서 전문적으로 가는 것과 해외 벤치마킹 순수 배낭여행 이렇게 좀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이게 작년 예산에서는 직원 건강검진비용 이거를 계산할 때 0.9로 했는데 0.7로 한 이유가 뭐죠,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는 0.9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저는 50만원, 50대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100% 하려고 그랬는데 젊은 직원들은 또 돈을 지원해준다고 그래도 확인을 해보니까 다 안 하는 직원도 많다고,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아마 0.7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0.9로 했다가 30%가 안 하는 걸로 지금 하는 거네요?

예.

해도 이제 지원을 안 받는, 그냥 간단한 약식 건강검진으로 하고 지나가는 직원들이 많고요 이게 좀 세세하게 검사항목을 더 추가를 해서 지원금이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는 연령층은 조금 나이가 많은 층은 그렇게 받는데 젊은 층은 그냥 가볍게 그냥 신체검사 수준으로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젊은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봐서, 그분들은 다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린 건지

저희가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줄여서, 한번에. 0.9에서 0.8이라도 왔다면 이해를 하는데 0.9에서 그냥 바로 0.7 오니까

기존에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맞춘 거라서요.

10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대외협력관계 강화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주로 대외협력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외협력이죠?

예, 맞습니다.

왜 근데 이걸 이렇게 집행을 안 해요? 의회가 정상화가 안 돼서 그런가요. 이것도?

대외협력이 의회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자매결연 도시 이런 대외 그야말로 타 시도 이런 거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101페이지에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책자 발간에 1,660만원, 구의회 업무간담회비로 1,400만원 총 3,060만원인데

예, 2개로 나눠져 있네요.

의회가 어려울수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럴 기회를 안 줘서 사실 못 했습니다.

전혀 그냥 의회 너희 알아서 해라?

아니, 그럴 기회를 안 줘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기회를 주시면

예산은 거기서 잡았잖아요. 우리가 잡은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잡았으면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다 실행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보니까 8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여기가 추진근거가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대상포진은 이거 퇴직예정자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켜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직보다는 나이가 많고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복지 차원에서 해주자고 했는데

사실 현재 직원들도 대상포진 걸릴 확률이 있는데

처음에 시행한 거는 나이 많은 직원부터 해주자고 해서 예산이 여건이 된다면 재직 직원까지 하자고 했는데 올해 재직 직원까지는 못 하고 그냥 퇴직예정 직원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재직 직원까지 같이 맞춰서 해주시면 다음에

해주신다면

예.

예, 자치행정과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1쪽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과정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게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봉급 상등병 기준으로 100만원씩 70명인데 이 인원이 국방부에서 인원을 배정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이 인원을 갖다가 요청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해서

숫자에 대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전역하는 복무요원이 끝나는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 인원을 요청해서 받아서 그렇게 지금 복무요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국방부에서 종로구청에 몇 명을 받아라 이런 건 아니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이 정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점검을 해서 과다하게 우리가 요청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무요원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단순한 내용인데 오히려 요즘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요원 외에는 우리가 예산을 쓸 필요 없지 않나

전 부서에 그렇게 강조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조금 더 증액이 됐는데 봉급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사들 봉급 오르듯이 복무요원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한 30%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세요, 100만원씩. 어떻게 특별한 거 없이 단순업무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필요 부서에서 점검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 설명서 1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환경개선 사업 꽃길 가꾸기 사업의 현황은 어때요?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스럽고 작은 화단들이어서 그런지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길 가꾸기 사업을 지금 우리가 5,950만원 가지고 17개 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1개 동에 약 150만원씩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보실 때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데 제가 지금 동장을 현장에서 할 때도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지역 코디네이터를 도시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 번 개선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해서 그리고 수종을 개선을 하고 그렇게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폭 변경을 해서 실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는 이런 꽃들이 도시를 빛나게 하지만 우리도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도 살리지 못하고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불편이 가중되는 거라면 이 사업은 좀 중단시키고 도시녹지과 전문가에 의해서 아예 그런 사업을 다 넘기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녹지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 참여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녹지과에서 그렇게 전부 넘겨서 하려고 하니까 또 각 주민들이 그걸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좀 우리가 직접 하고 싶은데 왜 구청에서 전부 다 갖다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업을 그냥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도 많으시고 너무 바쁜데 저는 상반되는 이런 사업을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문적으로 도시녹지과에 맡겨서 없앨 수 있는 데는 없애고 지저분하고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진짜 오히려 교통에 방해만 되고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위원님, 이 꽃길 가꾸기 사업은요 우리가 도시녹지과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규모가 되는 걸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꽃길 가꾸기 이거는 그야말로 재료비만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새마을이나 이런 국민운동지원단체에서 무료로 봉사하고, 최소한의 재료비만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걸로 우리가 지적을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다니는데 보행에도 많이 불편하고 보기도 흉물스럽고 해서 이거는 괜히 예산은 예산대로,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쓸모가 있게끔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해서 꼭 자치행정과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건 동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에서 요청하면 배정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청사 앞에 화단이 있다든지 조그마한 어떤 교통섬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했을 때 주민들이 봉사하고 여기는 최소한의 재료값만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또 동에서도 그런 예산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다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제가 동장 할 때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동장 해 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예, 2년 전에 동장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저는 필요 없는 예산 같아서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이것을 만약에 삭감하면 봄철에 우리가 꽃 한 포기라도, 환경개선을 해서 봄이 오는 소식을 알려야 하고 또 여름꽃, 그리고 또 가을 국화꽃이라도 향기를 맡고 동주민센터에서 계절감이라도 좀 느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없애버리면 너무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거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살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사람 살리는 데는 별로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166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 구를 위한 기부 활성화 도모가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부금액을 보니까 3,000만원이에요?

오늘부로 제가 보니까 5,700만원이 기부가 됐더라고요. 12월달에 많이 들어오는 게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12월달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성과평가도 하고 제도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셔서 내년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재정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청사 유지보수 170~171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산출액에 친환경 청정소화기 구매가 있어요. 개당 22만원이나 합니다. 친환경 청정소화기가 일반소화기와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170쪽 동청사 유지보수

친환경 청정소화기 구매는 50개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1,100만원, 22만원짜리요 이게 일종의 소화기 종류입니다. 우리가 분말소화기가 있고 그리고 친환경 소화기는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소화기를 많이 장려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걸 좀 비치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사용해도 환경에 영향을 주지 말아라, 좀 비싼데 우리가 그걸 많이 비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았고요, 일반소화기는 종전에 사용하던 그대로입니다.

일반소화기가 2만원에서 5만원이에요.

예, 그건 저렴하죠.

친환경 청정소화기가 4배나 됩니다. 5배, 이렇게 비싼데 친환경 소화기에도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서 인체의 독성과 부식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청정소화기 충전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친환경소화기 맞아요?

친환경 공인인증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증받은 것이 좀 비싼 걸로 22만원 단가가 이게 조달 단가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불이 나서 위급할 때 쓰는 소화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친환경 소화기 사용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5년 이상으로 지금 보증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소화기가요?

예.

그리고 일반소화기는요?

일반소화기는 보통 비슷해요. 5년으로 충전을 5년 넘으면 또 충전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HFC-236fa라고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대비해서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이렇게 4~5배나 되는 소화기를 구매를 해야 하는 것도 타당성에 이해가 안 가고요.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보면 효율성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소화기를 비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5배까지 비싼 이런 소화기를 해야 되나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이상입니다.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152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이건 꽃길 가꾸기인데 제가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같이 다니면 그 화단을 발로 툭툭 차시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치워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거 관리가 안 돼요. 처음에 시설 해놨을 때는 좋지만 추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고 잡풀이 생깁니다. 이거 내가 봐서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도 소화기 구매 이건 현재 소화기가 없어서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친환경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된 것은 없애고 그 없앤 자리에 이걸 사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 청정소화기로 구매를 하실 겁니까?

이 친환경 소화기가 하론소화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약제를 뿌리면 가스가 증발해 가지고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포말소화기 같은 거 뿌려버리면 하얀 가루 같은 게 남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보관실이라든지 우리가 좀 보존해야 할 문서 같은 게 불이 났다가 잘못됐을 때 이 가스를 뿌리게 되면 불이 꺼지고 싹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꼭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쪽 동주민센터 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한 동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층의 화장실, 2층 화장실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120만원씩 들어가나요? 비상벨을 설치해서 경찰서하고 우리 구 상황실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가요?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된 목적이요 지금 동주민센터마다 화장실이 사실상 거의 무료 개방화장실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라든지 개인택시 운전사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요즘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용변을 보다 무슨 일이 생길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누르면 이것이 119 사람들하고 즉시 응급조치 기능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일종의 복지 수혜자들 이 클라이언트들이 집에서 누르면 바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1층, 2층 화장실에 남녀가 다 있어요. 그렇게 있는 데는 그냥 시범적으로 1층만 하겠다는 건지 17개 중에 2개소씩은 다 한다고 돼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서 동청사 전체 층별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동청사뿐 아니라 공중개방화장실을 다 설치하도록 예산편성 요청이 우리 과에 왔고, 시비보조금과 5대5로 매칭으로 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150쪽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오른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200만원으로 됐는데 이거 예산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만든 거고요. 조례 개정 이전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을 해서 부족분을 내년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기로 우리 예산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는 2학기 거 줄 거를 먼저 주고?

예, 이거 절반은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되고 하반기 거는 추경을 해서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행정국장님과도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추경이 세입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사비 털어서 쓰려고?

사비는 아니더라도 구유재산이라도 매각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은 어디로 가죠? 재무과장! 어디로 가요? 신청사기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53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CCTV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설치를 해달라고 해요. 하는데도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낮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늘어나도 부족할 판에 내년 예산은 또 더 감해요?

이게 지금 10월 말 건이거든요. 지금 12월달에 거의 다 했습니다.

12월달에?

예, 여기서 지금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에서 예산이 좀 내려오죠, 항상?

예, 시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나머지 발주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한 부씩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거 100%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159쪽 이거는 작년에도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수첩, 작년에 예산 3,640 잡았는데 이번에 245만원만 쓴 이유는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런가요, 올해 거를?

이번에도 12월 15일날 납품 받을 거고요 3,640만원 전액 다 집행하고 잔액은 제로입니다, 지금.

전부 다 지금 계약을 해서?

예, 이거 245만원은 처음 디자인 비용만 나갔을 뿐입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1만 4,000원씩 2,600부?

예, 이번에는 2,700부를 제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다소 여분이 있게 드릴 것입니다.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100부를 더 했으면, 100부를 1만 4,000원씩 더 했으면

좀 깎아서 많이 했습니다.

업체도 힘든데 너무 깎지 말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업체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 많이 깎으면 그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게 한국자유총연맹 이게 원래 작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이 빠진 2천 얼마였어요. 2천 얼마였는데 여기 보면 본예산에 그냥 3,190만원으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예.

추경도 같이 넣은 건가? 아, 의원사업.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원 중의 한 분이 600만원을 넣었어요. 그렇죠? 원래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갔는데요, 3,190만원.

제가 한번 볼게요.

184쪽입니다.

지금은 184쪽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184쪽에 있었네요. 2,590만원 잡았었어요, 작년에.

작년에요?

예, 2023년도 요구액이. 2,590만원 잡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느 분인지 몰라도 의원 한 분이 600만원을 잡아준 거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 이거를 의원들이 잡아줄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다음에 아예 고정으로 정해져 버리나요?

자유총연맹이 지금 3,190만원 가지고도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지금 1,67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사무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옛날에 사무국장 급여가 90만원씩 받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인가 해서 너무 급여가 적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예산 다루면서 한 50만원 올렸으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타 단체의 형평성 때문에. 그래 가지고 20만원이 올랐었어요. 정말로 50만원을 올리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20만원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이거 상의도 없었어요. 회의에 얘기하는 자체도 없이 의원 어느 한 분이 개인적으로 600만원을 집어넣어서 인건비로 전부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이분이 160만원이 돼요. 그러면 정말로 거기서 말한 타 단체나 이런 데는 이제 다 올린 건가요? 다 한 600만원씩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잡았을 텐데 이거를 의원이 어떻게 해서 좀 넣어줬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아예 당연 예산으로 넣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한 30만원쯤 천천히 올라가야지, 몇 년도에 올라갔느냐 하면 2022년도에 12달 20만원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전부 160만원씩 무슨 여기는 급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까?

지금 다른 데도 사무국장 급여가 위원님 때문에 160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 저 때문에 다 맞춰진 게 아니고요. 저 때문에 다 맞춰진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들은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좀 받아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올해 사무국장이라고 오신 분이 컴퓨터 합니까? 어느 누가 담당하죠? 팀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분 컴퓨터 잘해요? (

관계관석에서 ㅡ 아니, 컴퓨터 잘하십니다.) 잘 못하죠? (

잘해요.

뭘 잘해요? 기안도 구청에서 해준다는 말도 있더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전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근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분들하고 바르게살기나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 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느 단체가 사무국장 급여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갑니까? 이거는 아무리 의원이라도, 그러면 제가 다른 단체 잘 아는 사무국장 있어서 의원예산으로 1,200만원 잡아줬어요, 한 달에 100만원씩 더. 계속 예산에 넣어서 해줄 거예요? 계속 예산에 넣어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구민의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분이 또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고 사실상 생활임금도

역할이 너무 적다고 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니까

역할이 너무 적대요.

165페이지에 초소 운영비 23지대인데 이거 우리 17개 동인데 23지대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가 29지대까지 있어요.

아, 29지대까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부 다 경찰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라

29지대인데 왜 23지대만 운영비가 나가는 거죠?

23지대까지만 있고 초소가

초소가 없는 데가 있어서요?

예. 그리고 연합회가 있었고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게 구성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개 지대 556명 그리고 종로1~4가, 원남, 종로, 청진, 인사, 관수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방범초소 수리비가 또 250만원 4개소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인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초소 수리비는

어떻게 수리비가 250씩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가죠?

일단은요 어디 특정을 한 곳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방수가 되고 이래서 1,000만원을 잡아놓고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라든가 좀 열악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 돈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드리려고 잡아놓은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겠고, 일단은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경찰청으로 넘어갔지만 종로구에서도 지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초소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없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도 좀 찾아서 자리 공간을 마련해주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193쪽 좀 봐주세요. 자원봉사 네트워크 관리, 그다음 페이지에 산출내역에 지금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작년에는 17만원이었는데 올해 27만 9,000원으로 28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죠?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요즘은 떨어지는 추세인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0만원이 올라갔어요, 10만원이 10만 9,000원이.

물가도 올라가는데 위원님! 이거라고 안 올라가겠어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옛날에 홈페이지 제작을 500만원, 1,000만원 했었어요. 지금은 100만원에 합니다. 이게 많이 그만큼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런 게. 왜, 그만큼 관리가 편해졌어요. 그분들이 하는 관리가 옛날에 100개 했다면 지금은 300개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싸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홈페이지 유지관리인데 10만 9,000원이 더 늘어났길래 무슨 명목으로 그냥 인건비 오르고 했으니까 물가 올랐으니까 그냥 10만 9,000원 올려야겠다 하셨는지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산출근거가.

근거는 27만 9,000원이 필요하니까 오른 거죠. 그냥 27만 9,000원으로 써놓은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잘해보자고

그거는 세출 자료를 팀장님들! 누가 담당인지 몰라도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5쪽 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 제대로 운영 안 합니까?

자원봉사를

1,500만원 잡아놓고 500만원 썼는데 11월, 12월달에 다 했습니까?

이것도 잔액 안 남습니다.

잔액이 안 남아요?

우리가 11월, 12월에 자원봉사를 동계캠프도 있고 집행이 거의 다 됩니다.

겨울에?

예.

겨울에 집행이 된다?

예. 오늘도 제가 곧 가서 또 행사도 해야 되고 이따가 의원님들도 와 보시면 활동

오늘 창신홀에서 4시에 하는 거요?

예, 그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오늘 행사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오늘 행사하는 것이 1,600만원 정도 하는데

예? 오늘 행사하는 게?

예.

그러면 여지껏 봉사는 뭘로 했어요, 자원봉사는? 소요예산이 1,600인데

이거는 우리 구비고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예.

그러면 오늘 행사하는 게 한 1,600이 들어가니까 예산은 다 들어가네요? 10월까지 많이도 안 썼는데 1,600만원 들어가면 또 500만원 따로

예, 자원봉사 홍보에 행사운영비로 또 500이 나가잖아요? 그걸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 206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소집훈련, 그중에 신규로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왜 이게 생겼죠?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설치 용역, 민방위 가로기 제작을 하는데 238만원 주고 민방위 가로기 설치 용역이 옛날에는 없었던 사업 같은데

가로기 설치 용역을 지금 용역업체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고 1,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1년에 3번씩 민방위 가로기를 업체에서 하도록 합니다. 그동안은 각 동에서 이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동에서 알아서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그렇죠.

내년부터는 그거를 용역을 주겠다, 업체에다?

예, 직원들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더 이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길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걸 꽂고 내리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서 그것을 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생기는 거네요?

예.

용역 주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민방위교육 운영비 이거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년차 이상 9,000명에서 1만 8,000명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민방위대원이 아시다시피 좀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3년차 이상이 9,000명에서 1만 8,000명 미만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얼마인줄 알아요? 예산이 2,400만원이었어요.

사이버교육도 많이 받고 교육의 형태가 좀 달라져서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 경비가 작년에는 3년차 이상 9,000명에서 1만 8,000명 미만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 같아요.

예, 매칭사업도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안 확정을 못 하다 보니까 국비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주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매칭으로만

사업에 대한 매칭으로만 봤다? 70%로?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이 1,290만원인가요? 그런데 여기 바로 밑에 왼쪽에 설명서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 1,290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그 밑에 시보조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에

그게 합쳐지면 금액이 1,300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냥

설명하기가 그러면 안 되죠. 위원이 질문하는데 설명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매칭비율이 시비 30%, 구비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오타예요.

돈을 합치니까 모자라요.

예,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오타.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7회도 오타입니다. 이게 5회입니다, 5회. 15만원 곱하기 4시간이 27회가 아니라 5회입니다. 이게 산출내역이 금액이 틀려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자료를 더 확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만들 때 담당이 만들고 팀장도 보고 과장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물론 자료 만들다 보면 오타나 누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그런데 그래도 금액이 틀려지니까 여쭤본 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안 와요?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오기로 안 했나요?

아직 회의가 어느 정도 끝났을 건데 3시에 오늘 구민회관에서 기관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셔야 해 가지고요.

3시에 기관표창이 뭐예요?

봉사활동 표창인데요 청장님이 주시는 거

3시에 오늘 창신홀에서 행사 있어요?

예.

4시에 있잖아요, 4시에.

그거는 자원봉사고 3시에는 저기, 4시 행사인데 3시까지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요.

오후에 저희들이 이사장님 참석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침에 회의 간다고 해서.

예.

그게 전달이 안 됐나요?

따로 전달은 못 받았고요 오늘 참석은 못 하신다고 회의가 있어서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본 행정비품 구매하는 건 맞습니까?

예, 지금 기관운영 공통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 4,000만원이 잡혀 있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다 확정한 후에 조사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상적 경비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공통경비로 편성해 놓은 거고요. 2023년도에 지금 집행액이 4,764만 8,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의약과에서 치과 x선 촬영 1,900만원 그리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캠을 구입했습니다. 180만원 그리고 세무1과, 감사담당관 복사기 2대에 1,000만원 그렇게 해서 올해 3,000만원 가량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아니고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요.

기본행정 물품구매라고 있어요.

이것은 내년에 2개 부서가 또 신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설되는 부서에 비품도 필요하고 해서 이거는 공통경비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보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또 이거를 다 구매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에서 4,000만원이 있나 해서

예, 그런 사항 때문에 공통경비를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우리 종로구청의 예산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도 잡고 하죠?

예.

115쪽 한번 펴보세요. 115쪽부터 119쪽까지 한번 펴보세요. 비교증감 이런 퍼센티지는 아예 써놓지 않았는데 그냥 똑같으니까 안 써놓은 건가요?

예, 예산이 비교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퍼센티지를 안 써준다? 그러면 올해는 주요업무 계획 수립하는데 지금까지 한 2,200 써서 그렇게 됐는데 내가 올해 결산을 못 봐서 작년에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예산 얼마 썼나요?

작년 집행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에 7,500인데 1,700뿐이 안 썼었거든요. 한 반절 썼나요? 그때

원래는 주요업무 계획이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돼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단돈 10원도 변동 없이 이렇게 계속 1,600만원, 160만원, 3,630만원 이렇게 똑같아요? 그럼 기획예산과 예산 짜기는 쉽겠어요. 그냥 똑같이 쓰면 되니까 변화가 없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업무계획이 있고 조직개편을 할 것 같으면 그때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가가 틀려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120쪽 종로 대표 상징물, 종로 통합브랜드 작년에 우리 대표 상징물 체계화 재정비한다고 그래서 1억 7천 신규로 했죠?

예, 맞습니다.

그거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용역 나왔나요? 거기서는 용역 안 하고 뭐뭐 했어요? 그 1억 7천을 다 쓰고 있으면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 상반기에 1억 7천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022년도 11월달부터 2023년 2월달까지 상반기 그러니까 종로구 상징물 진단컨설팅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그 진단컨설팅 용역 결과 종로구 상징물이 필요에 따라 개발하고 체계 없이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새로운 통합브랜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기획방향 연구용역을 1억 7천 편성한 데서 1억 5천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은 한 50% 정도

작년에 올 4/4분기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4분기 다 지나가요. 어떤 조치를 취했죠?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은요 종로구 브랜드 자산 트렌드를 9월달, 10월달에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종로 브랜드 현황 및 변화요인은 10월달 또 함께 했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랑 통계분석을 11월달까지 마쳤습니다.

예, 그 사업이 지금 1억 5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종로구 통합브랜드 개발로 해 가지고 9,700이 또 잡혔어요. 1억 정도가, 작년보다 7,200이 감했다고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이거는 신규, 새로 하는 거잖아요. 통합브랜드는 그걸로 끝나는 거고 4분기 용역해서 진행하는 거고 이건 신규로 새로 하는데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가요. 무슨 연구용역비만 이렇게 계속 쓰냐고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브랜드 개발까지 진단컨설팅, 연구개발 그리고 또 디자인 개발까지 하면 한 2억 4천 정도의 총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아니, 통합브랜드를 어떻게 하기로 해서 하는데 뭐, 디자인이나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현재 진행하는

저번에 1억 5천 가지고 뭔가 안이 나왔어야죠. 그래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앞으로 CI로 이렇게 갈 건지 뭐가 브랜드로 이렇게 갈 건지를 전혀 의견도 안 하고 계속 2억 4천, 2억 5천을 예산만 쓰고 진행을 하겠다?

일단 12월 27일에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어떤 용역?

지금 전반적인

아니, 용역은 이미 3/4분기에 끝났잖아요. 준공이 끝난 걸로 아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공정률이 50%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1억 5천에 대한 용역 진행률이 50%뿐이 안 된다?

예.

그러면 50%뿐이 안 되는데 내년 가야겠구만요. 100% 되려면. 근데 내년에 또 7,500을 잡아서 또 이렇게 디자인 개발하고 용역으로 5,500 잡고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홍보물 제작 및 전시 아카이빙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해주신 1억 5천에 대한 거는 종로구 통합브랜드의 기획 방향 연구용역인데요

일단 1억 7천짜리 가지고 1억 5천 썼고 2천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시고 이거는 올해는 보류하고 내년에 뭔가 나오면 내년 예산 때 좀 잡아보시자고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종로구 통합브랜드가 단순히 CI하고 BI

이건 진행 중이 아니에요.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진행 중이지는 않잖아, 그전 거가 진행 중이지

저희가 20년 이상 사용되던 상징물 체계를 진단하고 CI, BI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다음에 127쪽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이거를 지금 하시는데 2,380 가지고 한번 여태껏 그냥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넣어서 이것도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2,200만원 늘어나는 게

자치법규 전반을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법제팀이 있지 않나요? 법제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이런 돈 안 들이고 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종로구 조례라든지 자치법규가 411개에 달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이 상당히 방대한 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 위임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규제사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하고 좀 많은 인원이 좀 더 투입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135쪽 한번 보세요. 135쪽에 보시면 퍼스트펭귄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펭귄이 제일 앞에 가는 펭귄을 말하는지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서 하는 걸 퍼스트펭귄이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을 퍼스트펭귄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을 전부 한번 만들어보겠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구정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직원들, 주민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퍼스트펭귄 선정 포상금이 또 1,400만원이 있어서 도대체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펭귄을 잡아와서, 그럼 돈을 주는 건지 이거 조례나 근거 있나요? 이런 포상금 주는 게,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무슨 선정이, 이건 직원도 해당되고요 직원도 해당되고 또 주민들도 어떻게 선정되면 그게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하게끔 그거는 직원이라고만 제약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조례에 있어요? 이거 기타 보상금 포상할 수 있게

일단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아이디어 관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좀 찾아서 한번 주시고 다음 마지막 페이지 136쪽 아까 얘기한 거예요. 통합재정기금에서 융자받은 200억 중에 50억을 우리가 가져온 이자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38억을 넣잖아요. 그러면 12억에 대한 이자만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통합계정을 만들었던 거는 저희가 약간의 예수와 예탁의 그런 기능을 해서

아니, 왜 2억 2천의 이자를 내냐고요, 우리가. 38억이 도로 다시 그 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2억 2천에 대한 이자라는 거는 신청사기금

2억 2천 이자요.

그러니까 2억 2천이 이자인데 50억에 대한 이자가 2억 2천이잖아요? 신청사기금에서 50억을 빌려서 이 이자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2억 2천이라는 이자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신청사기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빌렸기 때문에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이자를 줄이면 이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회의에서 동의도 없이 10분으로 낮추는 건, 어째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

우리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2년 12월부터 `23년 이게 지금 계속되던 사업이죠? 지금 1억 7천이 본예산에 잡혔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7,500 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하고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잡았으면 이게 연결되는 예산 맞습니까?

지금 통합브랜드라는 큰 관점에서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기획방향 연구용역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을 하는 용역 이게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CI, BI 슬로건들을 전부 체계를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CI, BI를 지금 우리가 계속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4년도에 1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더 부족분을 잡은 겁니까?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1억 5천을 가지고 기획방향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가 브랜드 관련해서 기초

이 1억을 우리가 못 하면 이전에 예산 1억 7천도 다 소용이 없는 거네요?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 같아요.

예, 맞습니다.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127쪽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자치법규를 전수 정비하겠다, 아까 411개의 조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11개인데 이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전수 정비 용역하겠다는 건데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 과거에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률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겠죠?

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우리 131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면 고문변호사가 15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한 달에 22만원씩 지급하는 모양인데 과연 고문변호사 15명한테 1년에 한 분당 자문받은 내용 그 자료를 혹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고문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냥 실상 활용도가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또한 법률 자문료 200만원도 잡혀 있고 여기서 법률업무 관련 사이트 운영 이게 뭡니까?

직원들이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잖아요? 변상금 부과처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법률에 관련돼서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해야 하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로앤비라든지 이렇게

아, 판례 찾아오는 로앤비? 그런 비용치고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1년에 위탁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거의 모든 서울시를 비롯해서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비용으로 이렇게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로앤비라든지 케이스노트라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사이트를 가입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필요 없는 것은 제외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고문변호사나 법률자문 이걸 통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느 법무팀에서 맡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한 곳에 2,200에 받아서 일부만 한다는 얘기지 전체는 아니죠?

전부를

전부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거에 용역을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못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고문변호사가 15명이 있으니까 또 아니면 연구를 다시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제대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전수 정비를 할 때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팀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운영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랑. 그다음에 법제 기획예산과랑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정해야 될 사항들을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거를 법률전문가에게 위탁을 주는 거고요. 사실 법률고문이 총 15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 지금 10월달까지 운영한 실적으로는 법률자문은 총 54건이었고요 월평균 5건이고 또 변호사님들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자치법규는 봐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 있습니까?

2,200만원 잡은 거는 수의계약이 1개까지 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고문변호사도 이게 한 건 한 건 보면 늦지만 400건을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소비용

혹시 수의계약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장, 기획예산과 마지막 136페이지 예수금 원리금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0억에 대한 2억 2천이 이자잖아요?

예.

원금은 어딨습니까?

원금은 저희 기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리금상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자만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자상환이라고 해야지 원리금상환 이거는 맞지 않은 거 같은데

예수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산출내역에는.

여기 타이틀에 보면 원리금상환이라고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셔야죠.

타이틀에, 여기 밑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자 4.4% 이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기예금 이자율,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

설명서 222쪽 이게 원서동 웰니스센터, 장애인가족센터, 청진경로당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는 거죠?

예, 관리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웰니스센터나 이런 게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공유재산으로 돼 있나요, 전체가?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겠다?

예, 행정재산을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맡겨서 관리하도록

여지껏은 누가 했어요?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상공인들 관리하고, 교육과에서 평생교육 관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렵나요?

행정재산은 아시다시피 시설도 노후되고 매년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각 부서에서 소규모 수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안전시설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행정재산 대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수의로 관리위탁 협약을 하면서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운영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관리위탁을 맡겼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인력도 부족하고 하는 일도 많아요.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예.

그런데 웰니스센터랄지 이런 데들은 일반 사무실인데 그걸 일반 사무실까지 전부 다 하다 보면 앞으로 의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구청도 시설관리공단에다 다 주면 돼요. 다 줘버릴 거예요? 기존에 없는 예산이 약 1억 4천 정도가 더 들어가잖아요?

관리인력을 두 분을 채용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건비 두 사람이 더 들어가고, 물론 일자리 창출한다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를 자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너무 위탁을 하려고 하지 마시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게 해주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 위탁은 안 하죠?

예, 그거는

앞으로 도서관도 위탁할 거 같아요. 지금 웰니스센터 거기에 우리 보건소도 있죠, 제3권역인가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웰니스센터 전체를 보건소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이걸 관리해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부서에서 해주고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 혹시 설마 시설관리공단 인원 두 사람 뽑아놓은 겁니까, 이것도? 혹시 뽑아놨냐고? 저번에 청소 봉투 때문에 두 사람 뽑았다가 제가 알기로는 해고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임용취소가 됐고요, 그 두 분은. 이 건하고는 전혀 틀린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요. 이걸로도 되어 있냐고요, 혹시?

아니, 없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올라왔는데 쓰레기봉투도 몇 개월 전에 사람을 둬 가지고 해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임용취소가 됐습니다.

임용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근무를 못 하고 있고요.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는 못하고, 임용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당연하죠.

그분들은 쓰레기 종량봉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에서 공개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을 하기도 전에 임용취소를 하면 그거는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 하지 않나요?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원직복직이 된다고 하면 못 나왔던 급여는 나가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넘어가면?

저희는 저희 인력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이 만약 여기에 맞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업무를 하실 분들은 전문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지금 행정재산 관리위탁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건물이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를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이 위탁관리를

동청사는 그전부터 17개 동청사를 다 관리했습니다.

AS나 이런 거를 다 했죠?

예, 전등 가는 거나 수도가 터지거나 이런 거 다

가능하면 무조건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너무 위탁 주는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는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놓친 거 같은데요 2024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911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인데요 보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지금 굉장히 변동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 만에 변동을 많이 시켜도 되는 겁니까? 911페이지. 작년에는 중기사업으로 월간종로축제, 종로 역사의 다양성 알리기 사업, 원어민 영어캠프, 관학협력 멘토링사업, 미래교육, 청년일자리 등등등 해서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 싹 빠지고 지금 올해는 경희궁 뮤지컬 갈라쇼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1년 만에 바뀌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주요사업이요 아마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는 거를 아마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희궁 뮤지컬 갈라쇼는 경희궁이라는 우리 자원에서 한번 이런 쇼를 해보자, 그래서 종로를 알리자 하는 뜻에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공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주요사업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금액에 따라서 주요사업이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건물을 신축한다 증축한다 이런 거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만 이거는 내용이 주요사업이라서

수시로 해마다 이렇게 다른 겁니까?

뭐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월간축제는 202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싹 빠지고

이게 올해 월간축제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거기에도 또 조금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갖고 내년에는 개선해보려고 해서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이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중장기는 5년 계획을 우리 구의 미래를 계획하는 건데 10년도 아니고 5년인데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고, 중장기계획이 매년 바뀌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는 축제성은 들어가면 안 돼요. 축제성이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많은데 그거를 중장기계획에다 지금 넣은 자체도, 작년에도 왜 이걸 중장기계획에 넣었냐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월간축제 같은 거. 그런데 앞으로 계획해서 매년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었는데 축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갈라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쇼를 5년 중장기계획을 세울 일입니까, 그게? 이런 것들은 적어도 아까도 창신1동주민센터 나왔죠? 부암동 지금 문제 있죠? 그다음에 지금 사직동도 이사는 했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떻게 우리 예산에 맞게, 신청사도 마찬가집니다. 신청사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게 중장기사업으로 들어가줘야지 어떻게 축제 막 이런 거를 중장기사업이라고

그거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주요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계획 사업이나 지금 5년 이상 10년을 보는 거 아닙니까? 중기재정 사업에 뭐가 있어요? 거의 5년짜리잖아요? 거의 우리 예산은 5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 투자사업이라는 쟁점 자체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중장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축제는 그냥 한번 넣고 잘해서 정말 구민들이 좋아하고 뭐 했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저 뒤에 팀장님들! 나중에 국장님 되고 과장님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작년에 없었다고 하지 말고, 정말 저희들이 힘든 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얘기 분명히 했어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맡아 가지고 열심히 해본다고. 우리가 참 정말 그런 부분이 저는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얘기하는데 바뀌는 거는 없으면서 괜히 계속 리바이벌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반복되지 않게 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서 바로 있었는데 어떻게 5년 계획이 1년 하고 없어지면 안 되지요.

월간축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또 갈라쇼도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빠진 게 예닐곱 개가 있는 거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뭔 하나를 사업으로 잡았는데 창신1동청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5년 장기계획을 잡았어요. 1년에 서울시 예산 받고 국가에서 받아서 끝났어, 그거는 빠져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끝났으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게 부암동청사 건이 작년도 중장기사업에는 없었어요. 올해는 들어갔더만. 그전까지는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뒤에 팀장님들! 나중에 국장, 과장 되셔야 하니까 잘 좀 새겨서 누가 기획예산과장 올지도 내년에 모르잖아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설명서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서 241페이지 소요예산 편성목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어요.

예.

이거는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세외수입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서 활동한 거, 보면 1년차를 거두면 그 금액의 1%, 그다음에 2년차 그러니까 체납된 거 2년차 거를 거두면 3%, 그다음에 3년차는 5% 해 가지고 그 팀 직원과 그다음에 부서에서 협조해서 같이 한 직원들 또 세외수입을 걷는 과들이 있거든요. 그 과에다가 다 배분해주는 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40%가 조금 넘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포상금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징수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금액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잡은 게 좀 많이 잡지 않았나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매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포상금이 체납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좀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 우리 함시일 과장님 아침부터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는데 질문도 안 하면 서운하지요.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이번에 세무과가 1개 과가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출이 비용이 더 나가야 하는데 감이 됐어요. 249쪽

예.

여기는 체납정리할 때 세무2과에서 주로 체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출장 다니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좀 늘어날 텐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주로 체납지방세 정리에서 감액된 이유는 여러 가지 몇 개 사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를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한 600만원 정도 저기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정보 및 전자서비스 재계약금액도 하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500만원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체납징수 목표액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청사 이전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208쪽에 이전 시기가 2024년 7월 이 다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24년 12월로 됐죠? 지금

이거는 제출할 때 그랬었고요.

예, 이번에 계수조정 때라도 이거 전부 다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6월달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더 들어가든 삭감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하면 집행부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가 똑같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250만원만 있으면 돼요? 기간이 늘어나도, 우리 신청사과장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업무추진비만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6월 30일까지 있는 지금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짰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대림 측이랑 계속 얘기를 해서 내년까지 있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사실 내년 1월에 대림 측에서도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12월이랑 해서 대림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정확하게 저희가 확정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229쪽

신청사기금이 따로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우리 신청사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사기금이 얼마 있어요?

지금 2,330억 정도 있습니다.

2,330억이면 거기서 이번에 얼마가 빠져나갔나요?

아직은 빠져나간 건 아니고요.

내년 예산에

내년에 200억

내년에 200억이 신청사기금에서 전출이 된다는 거죠?

예.

어차피 공사를 바로 안 하니까 이자는 받고 나머지 2,300억에서 200억 말고 2,100억도 4.4%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 4.4%에서 4.8%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출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춘 동시이율로 저희가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네요? 4.8%가 될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지으려면 얼마 정도 더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2027년도 12월이라는데 준공이

지금 계획된 전체 예산은 4,219억 정도입니다. 근데

잠깐만, 4,219억이 2,500억에서 2,500억 2,800에서 올라간 게 4,219억까지 올라갔어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 구청이 2,700억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서울시 소방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700억이 그대로 갈 수가 있다?

아닙니다. 근데 일단 내년도에 설계가 6월 30일 기준으로 완성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때 되면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될 건데요. 그때 저희가 예상으로는 한 800억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 20% 이상 올라갈 것으로

3,500억? 그러면 지금 2,300억이 있으니까 1,200억이 더 부족하네요?

근데 거기에 이미 한 300억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공사비에? 그러면 한 900억 정도

예.

900억 정도 준공할 때까지 쓰려면, 그러면 2027년도 말에 준공한다면 매년 100~200억씩 신청사기금을 넣어야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218억을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게끔 되어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얼마를?

218억

218억 줘도 700억이 모자라잖아요.

218억을 주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금 40억만 받았기 때문에 170억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사실 정기 이자수입이 연초에는 한 42억 예상했는데 올해 한 64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재정계획에 내년도 이자를 36억에다가 전출금 해서 한 40억 넘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문에 조금 잡은 거고요. 내년에 한 이자가 100억 가까이 예상됩니다.

수익이, 이자수익? 그러면 지금 착공은 내년부터 하나요?

지금 예상은 내년 말 정도 착공 예정입니다.

내년 말 착공? 저거 지금 있는 거 철거는 언제 하죠?

고시가 지금 될 계획이고요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이번 주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쯤에 착공 들어가서 1월이면 끝납니다.

철거는? 그다음에 문화재 다시 조사해야 되고

예, 문화재 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이나 또 세출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적어도 4년 뒤까지는 우리가 700억이 다 받아도 이자가 한 100억씩 붙는다고 하면 그래도 한 300억이 더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매년 100억씩은 저금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갖다 쓰는 입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거를 좀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세출이나 이런 부분이 지나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 나왔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정기금으로 50억이 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승인이 안 나서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2024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예.

순세계잉여금은 정말 350억 돼야겠는데? 50억이 또 거기 있으면

이거 포함해서 지금 다 계산된 예산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50억까지 남아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 200억이 이번에 우리가 이쪽에서 가져오는 돈이 여기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에서? 이상입니다.

여기 추경에서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아까 통합재정기금으로 50억이 넘어가야 하잖아요?

여기 추경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을에 올라온 추경은 아예 불용이 됐다? 이번 예산에서 안 하고? 원래 이번 예산에서

추경에서 올라온 거에서 조금 변경을 해서 지금 여기 추경은 시 반납금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반납하면 되니까 반납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