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유병길 위원입니다. 199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96년도 예산안을 12월 6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96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해왔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세입목표, 세입재원의 누락, 가공세입이 없는지 여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종사업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가 하는점과 투자효과와 지역간 형평을 살피는 것을 중점으로 실시되었으며, 심사중인 12월 16일 수정예산안에 의하여 '9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되었고 당일 오후에 위원간의 협의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5백9십6억 2천7백만원으로 '95년도 예산에 비해 18.8%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백7십5억 7천9백만원, 8개 특별회계로 편성된 특별회계가 1백2십억 4천8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6십1억 7백5십9만6천원으로 세입의 10.24%, 세외수입이 1백3십9억 9백4십9만 9천원으로 23.33%, 지방교부세가 1백8십4억 6천9백만원으로 30.97%, 지방양여금이 5십억 2천5백5십1만 1천원으로 8.43%, 보조금이 1백3십6억 1천5백3십9만 4천원으로 22.83%, 지방채가 2십5억원으로 4.19%를 차지하여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예산은 2백억 1천7백9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의 33.5%에 해당합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하고 보면 1백4십8억 4천6백7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의 24.9%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백3십2억 8천2백6십7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39.05%, 각종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이 3백2십2억 7천7백1십8만 2천원으로 54.13%, 지방채상환을 위한 채무상환에 3십억 5천7십6만 6천원 세출예산의 5.12%, 그리고 예비비등이 1십억 1천6백3십8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도 못미치는 군자체수입을 볼때 군재정의 빈약함을 잘알 수 있습니다. 5백9십6억 2천7백만원의 규모로 편성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결과 총액 변동없이 과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예산안대로 5백9십6억 2천7백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4백7십5억 7천9백만원중 일반행정비에서 3억 7천9백2십7만 4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7백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천만원,합계 5억 1천6백2십7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백2십억 4천8백만원은 예산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예산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보조부담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 예산조정에 애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