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4억 3,8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홍보용 VTR 제작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4대 의회 출범에 따라 새로운 의회의 이미지를 3개 국어를 넣은 영상물로 제작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내구연한이 다해 가는 의전용 1호차 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있는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으로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4억 3,819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 대비 0.3%로서 이 중 부서 운영 경상적경비로 1억 5,934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의정활동비 6,000만원 등 의정활동경비 2억 7,88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용 차량 1호차 구입비 3,000만원, 의원연찬실운영 도서구입비 200만원 총 3,200만원이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회사무과 편성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법정필수경비 등 의정활동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총액경비 219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것 보셨어요?

네.

이것 2개 국어 자막으로 해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안 설명할 때는 3개 국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어, 중국어하고 여기 부기된 것에는 저희 국어는 표기를 안 해 가지고, 합해서 3개 국어,

국어까지 3개 국어,

네, 그렇습니다.

이것 견적 받으셨죠?

네, 견적은 받았습니다.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가능한가요?

네.

이것 영상물 제작해서 얻는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효과는 저희가 4대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이런 걸 안 했는데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기록도 되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해가지고 향후에 기록물로도 남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외국인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기관에서 방문했을 때 홍보용으로 쓴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의회소식지 제작이 2회 있거든요. 그리고 220쪽 보면 의정뉴스 제작이 6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정뉴스가 케이블 방송 타고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소식지 비율하고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식지가 4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의정뉴스도 분기 정도 한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소식지를 2회를 한 것은 회기중의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는 건데 상·하반기로,

그러니까 정기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홍보매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 큰시민소식지에서도 배정을 합니다만 사실 배정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활동내용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시민소식지의 내용들을 지면을 많이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체 소식지를 확보해서 최소한 1년에 4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4회 정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즉시 주시구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의정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면 매년 한 번씩 제작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하는데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 이것만 수정을 해 가지고 4대가 지나서 5대가 의장단이 다시 바뀌면 그 내용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시게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4대 의원들이 주로 출연을 해서 만들게 되면 5대 의원들은 당연히 그걸 바꿔 달라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매년 하시게 되겠네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분 짜리에요?

이게 10분 정도,

10분 정도에, 의정뉴스가 6회분이 나가는 데 한 1,300 정도인데 저는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견적을 확실하게 다수 견적으로 해서 비교견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토론을 해서 방법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눈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이것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수용비 중에서도 잡스러운 소모품비는 기준대로 하시지만 크게 사업을 하시고 하는 것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절약하는 방법이라든가 제작하는 방법 이런 것을 사전에 토론하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방 답변할 때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매년 하시는 것 맞습니까? 매년이 아니고 대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4년에 한번씩,

의장단이 바뀌면, 지금 4대 1기 의장단인데 2기가 있을 거고, 지금 그래서 방침을 확실히 매년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의장단 바뀌게 되면 수정이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2년에 한번 제작하신다구요?

네,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좀 봐주세요. 방송장비 유지 관리비인데 통신장비하고, 어떤 걸 관리하는 비용이죠? 222쪽 총액경비조서.

저희 의회방송장비시설 780만 3,000원인데 의회 방송장비 유지관리비하고 무인경비용역비 캡스, 그 다음에 저희 복사기라든가 정수기, 청사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장비유지비를 매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중계가 나가고 있고 질의자와 답변자의 화면이 동시에 보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안 세웠고 2003 회계연도에도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구요, 그렇게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보면 질의자만 화면에 나오고 또는 위원장만 화면에 나오고 또 제안 설명할 때 제안자만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PIP기능으로 해서 그 기능을 보강시킨다면 시청하시는 분이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있거든요. 223쪽 총액경비조서하고 본예산서 717쪽에 차량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어요. 의전용 차량 한 대 415만 6,000원, 이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유지관리비인데 유류비입니까, 수리비입니까, 모든 제반경비입니까? 총액경비조서 223쪽 제일 상단이고 본예산서는 717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게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1호차를 구입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여기는 수리비, 유류비까지 다 넣어서 해 주시고, 그것 조정해서 해 놓으셔야죠.

저희가,

의사과뿐만 아니고 집행부 부서도 마찬마지에요. 신규차량을 구입해 놓고 자동차세도 안 내고 면허세도 안 내고 또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따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사과도 이렇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어느 한쪽이든지 조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신규 1호차를 구입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감액을 시켜서 계상을 시켜놨어야 맞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양다리 걸쳐서 이쪽 삭감되면 이쪽을 살리고 또 차량구입이 안 되면 이쪽을 살려주고 이렇게 나가겠다는 얘기에요. 의도가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시에 위원님께서 고견들을 표하실 겁니다. 이중으로 부기 됐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렸구요, 716쪽 본예산 상단에 보시면 자매결연단체 방문비용에서 30%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던 건데 30%를 더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추가로 30%로 더 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 때문에 추가 편성해 놓으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0회계연도에 보이지 않던 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002회계연도에도 의장단전국협의회 연회비를 다 냈습니까? 300만원,

네, 다 냈습니다.

중부권 연회비도 다 냈구요?

네.

그 다음에 714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의사과장께서 전용으로 의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시는 돈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사과장님 단독으로 의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포함해서 쓰실 돈인지.

의사과장,

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