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09년 하반기 여건 및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구는 지금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 기분 좋은 변화를 창출함으로써 다양한 구민의 욕구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 신속히 대응해서 35만 동구 시대를 달성하고 대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실장께서 올해 우리 노동조합에서 선정한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선정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선정한 베스트 간부공무원의 기준은 뭐라고 실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아래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런 단순한 부분에서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선정됐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동구청 노동조합에서 실장님을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선정한 것은 앞으로 우리 동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5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동구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또 향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선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저도 정확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저는 목적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동구가 지향하고 동구가 가야 될 방향에 올바로 같이 가고 팀워크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부분의 얘기도 제가 노조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선정을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TV 광고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모두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 "NO"라고 할 때 "YES"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일명 왕따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YES"라고 하는데도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확실한 신념인지 결국은 "NO"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맞을 수도 있는 현실 사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입니다. 재정입니다.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지만 거기에 수반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을 가장 중요한 으뜸 부서로, 직제상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도 향후 하반기에 과연 우리 예산으로 우리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몇 일 전에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봤더니 정말 제가 봐도 보안등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우리 담당 직원 하는 말,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추경에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서 하반기 정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보안등이 단가가 얼마인지 본 의원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곳이 너무 깜깜하고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밤에는 학생들이 골목을 지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의 안타까운 서민의 마음을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해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답을 안 주고 나왔습니다.과연 어떤 것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인가. 커다란 건물을 짓고 또 그 곳에서 생활하는 부분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지금 또 지역강우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게릴라식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1번지에 가 보면 집들이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출근했습니다만 당장 집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과연 우리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를 평가해 줄까. 이런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고 무엇이 우리 25만 구민을 위한 예산 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은 그 정도로 접어두고 우리가 지금 보통교부금이 감소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얼마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던 교부금이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저희 같은 자치구는 시에서 보통교부금을 교부 받는데 2005년도에 한 600억 정도 오던 것이 금년도에는 390억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취득세•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더 감소가 되어서 추가로 120억 정도가 감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지금은 390억인데 그렇다면 270억이면 그 부분만 해도 종전보다는 약 300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현재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이 223억인데 이 부분이 조정교부금 감소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자치구의 근본적인 재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소로운 부분으로는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겠죠.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의 분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구보다 조금 높다든가 이런 부분이 1년에 50억 정도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늘부터 3일간 5개구하고 시하고 합동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시에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시나리오별로 해서 대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찾아가고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해서 예산의 어려운 난관을 타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교부금 내역만 보더라도 300억 가량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서 성립은 해 놓고 일부 부분적으로 다 성립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나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 예산이 꼭 필요해서 세워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223억을 확보를 못했는데,

223억을 구체적으로 큰 사항 한 두가지만,

예. 연말까지 246억 정도를 확보를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현재 10월까지밖에 확보를 못했고 그것이 한 49억입니다. 연금부담금 16억, 청소대행사업비 한 15억,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분담 매칭펀드 부분이 한 100억 정도로 해서 240억 정도를 확보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120억이 감 배정된다면 그것까지 하면 계수조정을 추계해 보니까 한 300억 이상이 결함이 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로서는 정말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지원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시도 무지개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시를 여러번 방문하고 가장 중요한 매칭펀드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대전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론 다만 몇 천이라도 주고 수시로 계속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서 지금은 많은 예산을 우리가 대전시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사로운 예에 불과합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억이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대로 만세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해서 수지균형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세원 구조, 법적인 구조 문제인데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런 심각성을 사실은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어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저희가 행안부나 시에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방문을 해 본 결과 국가도 이렇게 어려운 재정으로 30조 이상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지방채를 빚을 얻어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5개구 전체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이런 곳의 재정 운영 상태를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가 했더니 타 자치단체보다 대전이 유난히 시 사업에 대한 구 분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가 한 26.2% 정도가 나오고 대구 같은 경우는 한 4.9%,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이렇게 차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대전에 있는 구가 분담하는 분담율이 한 10% 정도가 매년 높았습니다. 이 10%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30∼60억 정도가,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이런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무지개프로젝트라든가 3천만그루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시 사업인데 구에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에서 지금 합동작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기별로 대안을 같이 모색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과연 매칭펀드나 이런 부분일까요?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장 예산이 부족한 근원적인 핵심을 좀 피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세원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해야 예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형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 다 우리 구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운영비조차도 광역시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제화센터를 처음 운영할 당시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부구청장부터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우리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시비는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다 100%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 지금 신청사,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25만 구민들이 중심복합기능을 담당할 구청사가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시나 국가적으로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도서관 같은 것을 유치해서 받는 것을 빼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칭펀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자체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예산을 반영할 때 이미 반영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또 가능하니까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의회에 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산 부분 걱정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악화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 예산 악화의 가장 큰 첫째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 당연히 오래된 건물에서 새로운 건물로 우리 동구가 새롭게 비약하고 새롭게 발전하는데 당연히 상징적인,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25만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복합기능의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윤기식 의원님.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우리 25만 구민이나 공직자들이 덜 염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셔서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확보 방안이 다소 부족할 때는 여기 내용대로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25만 구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정별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깊이 새겨서,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 긴축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실행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20% 정도 절감해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해서 차질 없이 예산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25만 구민과 우리 공직자들이 기획감사실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시기에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25만 구민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26쪽에 보면 의존재원확보라고 해 놓으셨죠? 예산이 모자라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기식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의존재원 확보를 못 했을 경우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하듯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운영을 하라고, 그 분 신조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동구청하고 각 주민센터 지을 때 지방채를 얻어 쓰면서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거의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인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규정을 고쳐 가지고 인건비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독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중으로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건의를 또 지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련되면 저희가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먼저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중장기사업으로 지방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달곤 행안부 장관께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을 때 그 가이드라인에 막혀서 지방채를 발행을 못해서 봉급을 못 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했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긴축재정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시간외수당하고 여비를 덜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유성구보다는 한 달에 몇 십 만원을 덜 수령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기진작 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저는 5개구가 공무원이면 봉급을 똑같이 받는 줄 알았거든요. 긴축재정 때문에 먼저 시간외수당도 반납하고 여비도 이렇게 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사기를 더 저하시킬 것입니까? 시기 조절은 공사의 시기 조절이지 수당이나 여비의 시기 조절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현재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유성구하고 서구가 조금 낫고 저희가 지금 실행예산이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절감하는 예산을 내부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구나 유성보다는 우리 동구, 중구, 대덕구 이 3개 구는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같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실행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경우에 한 40억∼5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 이런 부분이 조금 감 편성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대덕구나 중구하고는 수준을 거의 맞춰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시기 조절이라고 했던 것은 어느 공사나 동구에서 하는 사업의 시기 조절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직자들 수당이나 여비 등을 조절하지 말아 주세요. 간부직 공무원들이야 어려우니까 해야겠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생각은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월급 올라가는 것하고 승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너무 수당이나 여비 절약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반기에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이나 사업 시기 조절 부분에 더 관심을 쓰면서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 부분은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살림하느라고 고생은 많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동구에서 근무를 안 하겠다, 시로 가겠다, 서구로 가겠다 라고 자꾸 마음속에서 그러면 의욕도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현재 처해 있는 재정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시책사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비전 자체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과연 소신과 흔들림이 없는 철학을 가지고서 지금 꾸려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항용 관행적인 용어들로 긴축재정이니 정말 좋은 미사려구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만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아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 추세에 의해서 우리 동구가 경제의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더 앞장서서 재정의 악순환을 미리 당겨서 자초하고 있지 않는가. 아까 우리 윤기식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항용 어떻게 생각하면 애걸복걸, 때로는 거짓말을 해 가지고라도 시에서 예산이 보조가 다 되는 양하고서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가 전체 예산을 다 거기에 투입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채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벌써 상당할 정도의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초등생들 위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성인반 쪽으로 점차 돌릴 정도로 뭔가 일관성이 없는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기에 편승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후에 가양동 지역에 또 제2국제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든지… 재정 하나만 두고서 봅시다. 우리가 5개 동 통폐합을 할 때 정말 방만한 구조를 좀 더 미니멈급으로 만들어서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실제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5개 동이 통폐합 해 가지고 인원 조정과 더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여가면서 우리 예산상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죠?

통폐합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효과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력을 볼 때는 저희가 833명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781명인데 52명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1인당 평균 인건비만 해도 공무원이 지금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라고 잡고 25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누적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목전에 두고서 정말 몸을 추스렸는데 우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이 뻔히 들여다보이니까 오히려 쓰는 데 더 급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용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있어서 불요불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춰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례상에 어떤 기금들이 필요해서 기금을 확충하는데 우리 예산의 몇 %를 순세계잉여금에서 떼어 써라, 적립을 하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박환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공무원들 수당은 둘째치고 이런 자치법규에 내시되어 있는 내용조차도 우리가 적립을 못하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우리가 예산을 절약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그것을 내어 쓰는 실정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행안부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려나 경계, 또는 감사로부터 일단 자유로워야 지자체가 이제 우리도 정말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자꾸 보장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리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자체에서 가장 정말 일반 세인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말 잘못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닥닥 긁어서 쓰는 그런 재정 운용이 상당히 만연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빚내 가지고 빚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166억, 그리고 작은 청사들 10억, 7억, 거기다가 10년 동안 상환할 것을 하면 이자까지 해서 67억… 200억이 훨씬 넘어섰어요. 있는 세금 가지고 쓰다가 거기에서 부족해 가지고 각종 재산들 다 팔아치우려고 하고 있고 빚까지 내고 있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의회가 필요합니까? 의원들 다수의 중의를 모아서, 혜안을 모아서 구정에 동참해서 구정 시책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끼리만 하는 구정보다는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지방의회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국제화센터 같은 것 하나만 보더라도 본 의원이 호주라든지 다른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선진도시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외자나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세금을 가급적 줄여 쓰고.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같은 곳은 얼마든지 민자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들어올 수 있도록… 비단 대전역사에 대해서만 경주할 것이 아니라 구도심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민자가 들어오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잘 끌어들이는 것이, 왜 이완구 지사가 잘하고 다른 광역단체장들이 그에 비해서 못하느냐 하는 이런 비유가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시민들이 낸 세금만 그때그때 받아쓰고 또는 빚까지 내는 이런 재정 운용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민자, 외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자꾸 빚을 축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얼마만큼 정말 마스터플랜만이 아니라, 2020도 본 의원이 누차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강고한 철학과 자존심 걸린 자기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속적인 운용 계획이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봐 가지고는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개인적인 공직자로서의 모습은 여러모로 봐도 A학점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재정 운용 계획을 봐 가지고는 C학점도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초한 것이 결국 우리 구민들의 불편부당한 민원 사례들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즉결적으로 처리를 못하게 되고 내년 선거 가까이 되니까 급한 나머지 이것저것 빼 써야 하는 그런 선심성 행사가 앞다투어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서는 금년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반기 재정까지도 상반기에 거의 80∼90%까지 다 끌어쓰고 하반기에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행정인턴이라든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이런 것으로 메워야 할 판입니다. 그럼 내년도는 뭐가 되느냐. 지금 이러고서 우리가 비전 있는 동구가 되겠는가 다시 한번 고찰해 주시기를 바라고 28쪽에 소송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서 하나 짚겠습니다. 승소율 제고와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고문변호사에게 많은 페이(pay)를 주지 못하고 말이 고문변호사죠.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일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한참 가동중인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죠. 중앙데파트 측에서 이미 다 보상까지 끝나고 철거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상업권을 주장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동구청이 패소했죠?

부분적으로, 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유령하고 싸움에서 졌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터미널을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에 상당히 막대한 차질이 생겼고 언론지상에서는 이런 패소를 둘러싼 문제를 가지고서 동구와 시간에 어떤 갈등 상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패소를 했는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인데 도대체 어째서 패소했다고 봅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생활지원국 해당 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두 명이 있는데 김병구 변호사하고 김용섭 변호사가 여기 행정소송에 전담 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전략사업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략사업팀에서 답변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을 실제 앞으로 터미널 역사를 재건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취급하죠. 그러나 우리가 변호업무나 승소율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승소율이 아니에요. 제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급변호사에 비해서 우리 관급, 일종의 고문변호사들이 도대체…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것은 정말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 싶은데, 어이가 없단 말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마무리하시죠.

휴식하고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 시민들이 너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규모 점포 등록은 구 업무인데 시에서 총량제로 규제를 해서 이것은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판단했을 경우는 지침은 사실은 효력을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판례나 이런 경우를 봐도 대부분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우리 구와의 관계, 우리는 점포 등록 허가, 취소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시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록 총량제라는 지침 하에서 중앙데파트 지분을 없애면서 고속터미널로 인정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런 식으로 1심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긍한다는 얘기입니까?

합리적으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소송까지 가면 대규모 점포 등록… 현재는 효력정지신청 이 관계가 일부 패소를 한 것이고 원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집행이 정지가 되는 것이고 원소송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관심만큼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동구는 중앙데파트 건만이 아니라 사실 그 무수한 세월을 대전시민들의 재산, 젖줄 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점용료만 내고서 그대로 쓰고 있다가 보상은 보상대로 270억씩이나 엄청나게 많이 보상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자기들의 상업권을 주장하는 거기에 또 승소가 됐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터미널 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략사업팀은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고문변호사 건과 관련해 가지고 형식적인 문구로 치장을 하지 마세요. 다음 이것은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공직자 기강 문제인데 정말 우리 의회에서 언론에 너무나 크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짚고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뒤늦게나마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암동 지역에서 시장, 구청장을 모시고서 있었던 행사에서 신용비어천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지난 사건이고 이런 것은 감사성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만이 아니라 감사를 주도하는 실장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한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감사 파트에서 감사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다뤄야 될 사항은 구체적으로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개입할 경우는 민원이 제기 됐다든가 위법성이라든가 상대성이 있는 분쟁이 있다든가 할 때 저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까지는 언론화 됐다고 해서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감사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언론이라든지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비난받기 이전에 내부 기강을 잘 확립하고 이런 것을 정착을 제대로 시켜야, 아까 김무길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말로만 그렇지 사실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다 보면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다른 공직자들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직자의 선은 같은 도로상에 있어야지 거기에서 이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용비어천가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런 유치한 행위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오늘은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 많은 공직자들 얘기를 들어도 정말 어이없어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장 직결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부감사기관인 기획감사실장이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추상같은 호령으로 해서 공직자세를 다시 한번 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동구지역의 변화와 희망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상반기 주요성과, 2009년 하반기 여건 및 방향,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51쪽 2009년 하반기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구민역량 대통합으로 대전의 발원지이자 관문인 동구의 옛 위상회복을 바라는 구민의 열망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공직자 역량강화와 지역협력체제 마련으로 구민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6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예.

들어가세요. 심도있는 보고를 받기 위해서 각 과마다 과장께서 나와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나갔으니까 회계과부터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63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이 보고서를 몇 번 읽어 보셨습니까?

보고서는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여러 번 읽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보고에 준비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보고하는 것은 준비를 안 했고요. 그 내용만 검토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들의 근무태도가 이렇습니다. 의회에 나오는데 과장이 어떻게 준비도 안하고 이러한 상태로… 앞으로는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을호입니다. 7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 높이는 문화동구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구입니다. 79쪽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과 여섯 번째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운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순덕입니다. 하반기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민원서비스 선진화로 고객감동실천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9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정보 대민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101쪽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과장은 제일 중요한 허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시 공부하시고 숙지하셔서 의회에 출석했을 때는 의원들이 아시고 싶어하시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이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ㄱ. 행정지원과 소관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을호입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이번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축제니 뭐니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히 야외체육시설을 금년 상반기에 아주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 많이 해서 주민들께서 건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문화공보과장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본의원도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설치한 야외기구 중에서 전혀 주민이 사용을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운동도 많이 되는 쪽의 기구들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잘 하지 않고, 경험에 의했다든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으로 추진을 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주민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일괄 파악을 해서 교체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인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회수해서 대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어렵고요. 앞으로는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더 밀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부분은 운동을 하는데도 균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의 부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헬스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은 변경할 수 없다고요?

그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회수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부분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구입을 하면 반납은 되지 않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쉽게 따져서 반납을 하면 중고품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스콘 포장을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부분 기스가 나 있고, 중고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현재는 판단이 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반납이 안 된다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구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납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고, 또 여성분들이 기구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하고 싶어도 한 두명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어떤 기구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설치해 놓은 기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식사시간까지 마다 않고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77쪽을 봐 주세요. 명품축제에 의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가 있는데 우리 과장과는 대전역 0시축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협의를 했었고, 부구청장과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축제 명칭부터 중의가 안 모아져요. 과거에 팩맨페스티벌도 국적없는 이상한 이름이었다가 결국은 명칭변경을 요구해서 거기의 많은 관련자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지금 대전역 0시축제라는 것은 대전역을 근간으로 하는 것인지 대전이라고 하는 국토의 중심에 있는 상징적인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것인지, 또 대전블루스로 인해서 연유됐다고 하면 대전발 0시축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대전에서 모든 것이 근간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전발이 노래에도 어울리고 잘 맞는데 이것은 도대체 코레일에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인지 대전역으로… 과거의 역광장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광장이 넓고 괄목할만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대전역은 참 볼품없습니다.무엇으로 이런 명칭을… 어떤 특정대학교수가 제안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쉽사리 쓰면 안되는 거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과도 누차 협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정착을 시켜 버렸어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에서 5천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지금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높은 소리가 많습니다. 과연 5천만원을 증액해서 홍보비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대개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특히 음식점 주위로 해 가지고 광고 홍보지를 부착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5천만원을 활용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려주신 5천만원은 8월 14일날 대전역 0시축제가 시작되는 메인무대에서 개막공연을 MBC에서 하게 됩니다. 그 개막공연을 하는 준비자금으로 5천만원을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식당이라든가 거리에 포스터가 붙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 100명을 동원해서 부착을 현재 하고 있고, 또 리플렛을 공공장소에서 배포하는 등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5천만원은 부분은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용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방송사 측에 충당되는 것입니까?

개막공연비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 한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브랜드 축제를 겨냥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역 MBC죠?

예. 대전 MBC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우려를 하게 된 거에요. 사실 우리가 전국에 대전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전국을 겨냥한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지역축제가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대전시에 예산출연을 어떻게든지 요구를 하고, 대전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전시와 어떻게든지 그런 접촉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황인호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신데 저희들이 상당히 자신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가지고는 홍보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코레일과 공동으로 지금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역 17개 역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제작한 포스터라든가 리플렛이 현재 비치되어 있고, 홍보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KTX안에 보면 현재 YTN에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홍보가 추진중에 있고요. 하여튼 코레일에서도 나름대로는 0시축제를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준비를 상당히 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내년도에는 코레일에서도 예산을 상당부분 편성해서 0시축제를 같이 추진하자고 허준영 사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은 대전시의 예산보조는 현재로써는 약속받은 것이 없군요.

저희들이 명품축제로 만든 후에 그 때 대전시에서 같이 하자고 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대전시가 주도하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슬기로운 거에요. 우리가 대전시의 이름, 광역자치단체의 이름을 빌고 우리가 돈을 내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재정운영방식에서 잘못된 것이란 말에요. 지자체로 봐 가지고는 엄연히 독립적이고 다른데 우리가 출연하고 어떻게 남의 이름을 부각시켜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의 예산출연을 위해서 그것이 협의안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본의원도 목척교 복원 때 같이 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치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생태하천을 복원했다고 해 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일환으로써 목척교를 대대적으로 복원할 것인데 얼마나 대전시에서도 또 거기에 많은 열정을 쏟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대전역과 충남도청… 정말 예전에 가장 중요한 중앙로를 관통하는 지역에 우리 동구와 중구가 이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아마 타 시도까지 우리가 확연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만큼은 2개 자치구가 같이 하고, 대전시가 하기 때문에 상당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참 성급해요. 어떻든 예산심의 때 정말 부구청장께도 그렇고, 우리 과장, 국장께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 시는 현재로써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참 아쉬워요. 그러면 코레일입니다. 아까 잠시 코레일 KTX 안에 YTN 동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자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내일 모레 실무협의를 거치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KTX 어느 구간에서 그런 동영상 홍보를 하게 됩니까?

KTX 전 구간이 되겠죠.

경부선, 호남선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예.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코레일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홍보해 줄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당연히 영리추구를 해야 하니까 당연하죠. 그 이외에 코레일에서 더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동개최를 하면서 8가지 부분을 코레일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 열차를 비롯해서 8가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코레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타임머신도 무궁화호, 비둘기호 두 량을 지금 현재 폐차된 것을 대전역으로 이동을 해서 타임머신 열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지만 코레일에서 그 부분은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3억 5천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코레일에서도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그동안에 수익사업으로써 많은 특화 이벤트를 기획했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이라든지 축제하는 지역에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0시축제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코레일 측에서 홍보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전역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코레일에서는 대전역 0시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제대로 될 지, 안 될 지, 그것은 진행과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대전역에서 6시부터 밤 1시까지 진행되는 메인프로그램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목포에서 임시열차가 출발해서 대전역에 8시 또는 9시에 도착하는 그런 상품개발을 현재 코레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홍보차원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YTN에서 하고 있는 KTX 내에 동영상 홍보를 한다든가, 또한 전국의 17개 간이역에 포스터라든가 리플렛을 비치해서 홍보하는 방안, 또한 코레일의 임직원을 통해서 대전역 0시축제가 개최된다는 이 부분만 알려준다고 해도 대한민국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지역축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거듭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다고 하면 지역 MBC를 떠났어야죠.

지역 MBC를 떠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떠날 수 없는 아까운 실정을 제가 절실히 이번에 느꼈습니다. 돈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제가 좀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명칭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전역 0시축제라고 하면 완전히 코레일 축제나 다름없어요. 외관상 볼 때. 그러면 코레일 측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코레일은 얼마든지 전국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홍보전략이나 또는 그런 축제를 전국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전국 245개 기초지자체의 한 지자체의 입장에서 바라는 축제를 두고서 전국 네트워크를 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코레일 차원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전국적인 반향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또 문광부에서도 정말 대전에 유례없는 축제가 하나 생겼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코레일은 그러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에요. 코레일에 많은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국 네트워크를 탈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코레일은 전국에 많은 지역 이벤트를 따라서 관광열차를 운행하는데 우리 지역은 거기에 필적할만한 뭔가가… 대전역에서부터 중앙시장 한의약거리에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지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려 놓은 조그만 사진을 가능한한 상상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한의약거리축제, 중앙시장 축제, 이런 것을 뭉뚱그려 놓은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코레일이 관광열차를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코레일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런 상상도를 그려 볼 때 이것 가지고는 정말 너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동구나래 소식지를 보니까 이미 이런 홍보 전단지를 대대적으로 많이 붙였습니다만 참 문구는 좋습니다.카피에‘지금껏 축제는 잊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과거 기존에 축제들을 불식시키고 새로 축제문화 컨셉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인가, 과거에 중앙시장 축제도 자꾸 관행화되다 보니까 상인들끼리만 잠깐 동원되다시피 했고, 한의약거리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원된 자원봉사인력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됐단 얘기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0시축제를 의원님께서 폄하하시는 것 자체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0시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예쁘게 봐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우리 스스로가 폄하하면 누가 이 0시축제를 축하해 주고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폄하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 알아 들으셔야 돼요. 현재 업무보고 내용 가지고서는 이 밑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폄하란 용어는 쓰지 마시고, 지금 의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축제라고 생각하면 저는 주민참여형 축제가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축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축제로 대전역 0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품개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레일에서의 예산참여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미흡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미흡합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시기적으로도 코레일에서도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0시축제는 지역축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대전시내에 고등학교 동창들 사무총장들 7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대전역 0시축제 때 메인무대에 나와서 학교를 홍보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의외로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이런 것들은 지역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의 고등학교 출신들이 전국 요소 요소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동창들이 이번에 0시축제를 하겠다는 이런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0시축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가장 주관행사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사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설치를 해 가지고 주요 행사가 어떤 골격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메인무대는 대전역을 등뒤로 해서 원동 4거리에서 삼성4가는 차량이 통행됩니다. 또한 동서관통도로도 차량이 통행됩니다. 단, 대전역 동서관통도로 지하도 입구 앞에서부터 갤러리아 백화점 앞까지는 축제기간 동안에 전면 차량통제를 하고, 메인무대는 동서관통도로 지하통로 등뒤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양 쪽에는 체험부스를 비롯해서 면축제 10개의 부스가 설치되고, 또한 맥주광장 등등해서 중앙통로 메인무대에는 그렇게 설치가 되지만 한의약거리하고 중앙시장 화월통 부분에서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상품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PT를 의원님께 한번 시간이 되는대로 준비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벤트 회사에서 사흘간 전체적인 컨테스트가 다 나와 있죠?

예. 현재 전부 나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어려우니까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PT를 한번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장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구입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82쪽을 보면 법인세무조사 상반기 12개, 하반기에 72개를 할 계획이죠?

예.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당초에는 서면으로 72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신고서를 줘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법인은 직접 현지에 방문해서 조사도 합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12개소를 세무조사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받아본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12개를 해 가지고 3군데는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12개 중에서 3군데,

예.

그러면 하반기에 72개 법인이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하반기에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5월 15일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있고 해서 중점적으로 이 달하고 7월달까지 하고 또 9월달부터 중점적으로 해서 연내에 목표에 충분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세금 과오납 환부, 신뢰세정 구현이라는 것이 있죠?

예.

지금 4,061건인데 전반기만입니까?

12월 31일 현재 누적된 것과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건수입니다.

돈도 만만치 않아요. 4억이 넘고. 이것이 왜 생깁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우리가 3,000건 정도가 생겼습니다.보면 주로 전년도 빼고 올해만 생긴 것이 약 4억 정도가 되는데 주로 제도상에 문제점이라고 보면 주민세로서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종합소득세주민세라든지 국세를 낸 다음에 국세가 경정되어서 오는 것이 한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를 환불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주민세 10%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러니까 국세로 인한 것이 60∼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40%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세를 요즘은 대개 연납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6월 1일 시점이나 12월 1일 시점에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 1월달에 연세액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폐차를 했거나 또 3월달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거나 그러면 1년치를 미리 낸 것을 환불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분한테. 그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그런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못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7∼1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7∼10%,

예.

그러면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민원인의 이중납부도 있고 전체적으로 10%라는 것은 공무원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 국세가 60∼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40% 중에서 10% 정도면 어떻게 보면 한 30%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나눠서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것도 있고 또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있고,

아니, 본 의원이 지금 과장께 공무원이 실수하는 것이 몇 % 되냐고 하니까 한 10%라고 그랬는데 국세 빼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10%면 이것이 30%는 거의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근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업무가 많아서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지 인원이 적어서 손이 못 가는 것인지,

김인국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 30%라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10%까지는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중부과한 것이 0.5%로 되어 있습니다.

0.5%. 그 정도면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10%라고 그러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세금을 냈는데 또 한번 와서 내 가지고 다시 환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번거롭더라고요. 내고 또 환불받고 계좌번호 물어봐서 넣어준다고 하고 그러는데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이 발생하는 것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0.5%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줄여서 하나도 없으면 더 좋죠. 그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여서 주민들 불편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들어가 주세요. ㅁ.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99쪽에 보면 국공유 잡종재산의 매각 추진으로 신청사 건립 자금 확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성남1•2동이 통합되어서 성남동으로 되면서 성남1동 주민센터를 매각하려고 했죠?

예.

한번 공매입찰을 내놨었죠?

예.

유찰됐죠?

한번 유찰되어서 지금 재입찰 공모 중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억 5천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금액을 들어보면 3억 5천만원 정도가 합당한 금액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유찰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유찰될 경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물론 저희가 매각을 할 때 1회 유찰이 됐을 경우에 감정가격에서 10∼20%씩 감액을 해서 공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지금 감정가격이 5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현 시가가 3억 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가평균 감정한 가격이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0%∼20%를 감해서 굳이 매각할 필요까지야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유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유찰됐을 경우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주내용은 여기 보면 금액을 일방적으로 평가금액에 의해서 금액을 다 여기에 무엇 무엇 합쳐서 얼마, 얼마 이렇게 써 놨어요.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부동산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냉각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을 가지고 내 놓으니까 안 팔려요. 그러면 가격 수정이 와야 되는데 가격 수정은 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신청사 건립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짜맞추기 금액을 적어 놓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본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본청사는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가 확정이 되어야 그때 가서, 물론 이것이 건축과에서 추진하면서 시하고 협의를 구두협의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시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면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고 이전 시기가 결정이 되면 그때 구체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잡종지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책정한 금액과 현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청사 건립 자금 확보에 차질이 오지 않겠냐,

저희가 여기에 금액을 넣은 것은 감정의뢰를 해서 시가 감정이 된 것은 감정금액으로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내지는 과세표준액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으로는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공고한 것 중에서 유찰이 됐던 것은 성남1동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입찰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몇 몇 분이 매수의사가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또다시 유찰이 된다면 그때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만 되면 좋죠.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7월말까지는 기다려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고 그 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신청사 건립 관계로 해 가지고 기금 마련 때문에 많이 고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잡종재산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전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 요청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지금 매각된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매각할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들 말입니다.

앞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기 매각한 것하고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이미 저희한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 저녁때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황인호 의원님, 되겠습니까?

예. 원래 당초에 이런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청사 신축 기금으로 전환시키려고 했었던 방식하고 현재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동을 매각 계획으로 했었는데 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못하고 그 금액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아니, 지금 그것이 아니라 5개동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동 청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구청의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5개동 통폐합에 대한 동청사 매각 건은 사실은 신청사 건립하고 별개로 구청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초에 통폐합 동을 돌면서 주민들을 위무하는 자리를 통해서 동청사 통폐합을 하는 동은 중간에 양쪽 동청사를 다 매각해서 가장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서 다시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좀 갈등 관계라든지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조금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나중에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통폐합된 동을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동청사가 아니라 엉뚱하게 구청사를 신축하는 재원 마련에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5개동 통폐합된 청사의 매각대금은 신청사 기금 쪽에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잡종재산에 대한 총괄 매각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사 매각 대금이 포함되는 총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된 것이고 5개동 통폐합되는 자금이 신청사 기금으로 저희가 당초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을 해서 50억을 마련해서 신청사 기금에 보태겠다고 했던 그 부분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지역민들의 갈등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발언했던 또는 약속했던 그런 취지가 변질됐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조금 속았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5개동 통폐합된 동청사 자체 말고 당초에 우리가 가오동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할 때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5개동과 별개로 지적과에서 매각하려고 했었던 그 당시의 기본 원칙 부지들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일관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미 매각을 해 가지고 종전에 매각됐던 것은 여기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26억 정도는 이미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매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 매각된 필지하고 재산 가치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필지하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단에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추진 및 체납액 일소, 거기에 용운동 시립수영장 교환 토지가 BBS제일학교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 뒤에 그쪽 이사진 측하고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측과 협의를 해서 신안동사무소로 BBS자리를 옮기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하고는.

신안동청사요?

예. 거기는 어차피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때까지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 BBS 자리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그쪽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안동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부결이 되어 가지고 우선 이전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공보과에서 수영장 건립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수영장 건립과 맞물려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쪽에 어디로든 이전을 해 달라고 저희는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시한을 잡았습니까?

수영장 건립이 시한이 확실한 시한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한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교환 토지 매각 추진 이것도 여기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하반기 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전혀 확정된 것이 없군요?

예. 용운동 수영장 부지 교환토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권자로서 사실 우리 동구민들 전체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해야지 지적과 몇 명 공무원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들과 협상을 잘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비워주면 쓰게 되고 비워주지 않으면 그냥 마냥 이런 상태가 되니까 말이에요.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취득한 이후에 이것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했다든지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희도 상당히 강제성을 띠어서 이것을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겠지만 시에서부터 무상임대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까지 줘서 운영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할 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걱정보다는 시립수영장을 유치하는데 마땅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교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땅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지금 강제집행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당초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 보조금까지 주던 단체에 대해서 동구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무조건 행정적으로만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가급적이면 시한을 두고라도 무리 없이 협의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장 몇 일까지 시한을 정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사진하고 얘기가 되는 것으로 해서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쪽하고 협의되는 것으로는 조만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비근한 사례로 통폐합된 동 중에서 삼성1동 자치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각하려고 했다가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 매각을 했을 시에는 거기에 있는, 또 한 켠에 쓰고 있는 성모의 집 같은 노숙인 배식처 같은 그런 경우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추진하면서 성모의 집과 협상을 하겠어요? 협상을 안 하면서도 추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그런데 어떻게 대전시 소유로 있을 때 그랬다가 시립수영장 부지하고 교환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어왔으면 이제 우리 동구청과 계약을 새롭게 하게 됐고 동구청에서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아까 성모의 집 내 보내듯이 그렇게 똑같은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 야학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식 제공하는 것은 똑같은 봉사 차원에서 생긴 것들입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원론적인 말씀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동구청장 소유로 있으면서 공공기관에서 봉사단체 쪽에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는 생각을 할 때 일반한테 매각을 했다고 하면 매각공고문 안에 그렇게 넣고 우리가 매각할 계획이니까 집을 비우라고 하고 그대로 매각처분하고 또 매수한 분이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것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매각도 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도 현재 않는 시점에서 무조건 지금 당장 비우라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음 계획이 집행이 될 때 그때 가서 강제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체육관으로 활용해서 쓰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지금 매각해서 우리 재산권을 다시 겸용해서 쓰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산 관리를 하는 주무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 주인 소유주가 대전시장에서 동구청장으로 바뀌었으면 그들도 예전과 달리 소유권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그들도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고 소유권자가 그런 것을 더 종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이사 갈 곳까지 여기에서 만들어 줘야 하겠느냐. 우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를 하는 분들의 의도라든지 취지는 높이 살만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쪽 부서 입장에서는 더 진득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BBS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계획에 차질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BS에서도 저희가 언제든지 사용을 해야 될 때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어떤 용도로 확실하게 몇 일부터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 날짜에 맞춰서 그쪽에서는 이전할 각오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만 유상양여도 아니고 무상임대에 의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유권이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여전히 이런 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것은 어떻든 우리 지적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계를 다시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쪽 이사진들하고… 이사진들이 너무 늘어진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이 참다운 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 이미 104쪽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이것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이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 입장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라하면 안정적인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곡우를 부탁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협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BBS 말고 반쪽 남은 고물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을 우선 내 보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가 다시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용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비우겠다는 약속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BBS는 좋은 사업을 해서 그렇다치고 그 고물상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왜 그것은 처리를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써야 될 부지 같으면 강제집행이라도 하는데 공터로 놔두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언제라고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지상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시기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선 반이라도 찾아놔야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감사특위 때 말이 많았고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는데 그것은 BBS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공터로 남겨두고 주민 주차장으로 그때까지 써도 더 좋은 결과가 옵니다. 일단 찾을 것은 찾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결혼이주자 학습능력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대전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영어 15명, 중국어 15명입니까?

예.

그러면 영어강사는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주로 필리핀 쪽에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죠?

지금은 신청 접수를 받아서 7월 9일날 저희가 면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중국어가 30명이고 영어가 27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전시내에서 접수를 받아 보니까 인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우선 동구 주민을 위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은 7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4회 수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업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교육을 이수했을 때 어떤 자격증을 제공합니까?

대전대에서 교육을 220시간을 이수를 하면 대전대에서 원어민교사 자격증은 안 주고 교육을 이수한 이수증은 해 주고 저희가 접수를 해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상당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로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서 자격증 비슷한 것이라도 이수증이 됐든지 뭐든 수여를 해 줘야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센터장께서 생각하셔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특별히 신경 쓰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평생학습센터 소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 이것이 앞으로 큰 사회문제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약 8만 가구 정도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분들이 언어소통이 안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엄마가 집에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면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면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 다문화가정을 전담해서 하는 부서는 복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문화가정 가족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와서 집단으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찾아다니면서 가르치는 분들한테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한글을 숙지를 해야 아이들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20년 후에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어릴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어릴 때 교육을 엄마가 책임을 못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 분야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엄마들이야 국적은 한국 국적이지만 그쪽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문화는 바로 익숙할 수 있지만 2세 아이들 교육만은 센터장께서 책임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해서 다문화 가정에 직접 나가서 하는 방문교육하고 집단 교육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30명 받은 분들에게 자격증이든 이수증이든 확실히 받게 해 주고 다문화가정 2세 교육을 우리 센터장께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