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판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군포시장으로부터 편성요구된 총 예산 규모는 1,944억 255만 3,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80억 7,89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12억 7,076만 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31억 3,178만 4,000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610억 8,500만원, 세외수입 631억 9,945만 1,000원, 지방양여금 2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13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건금 226억 6,201만 6,000원, 보조금 342억 4,608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8억 5,114만 2,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 423만 1,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4,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2억 7,950만 1,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4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주요 세원으로 당동지구는 10억 1,098만 9,000원, 대야지구는 47억 8,794만 5,000원, 당동제2지구는 79억 9,000만원, 당정지구는 140억 4,699만 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억 1,091만 7,000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613만 6,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6억 92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새주소 부여사업비 4억 8,308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자녀학비 68억 7,750만원, 저소득주민자활근로사업비 6억 8,200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 12억 9,908만 4,000원, 시립어린이집관련공사비 15억 3,662만 8,000원, 청소사업대행비 99억 1,968만 3,000원, 도장역사신설공사비 18억 3,0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건설공사비 21억 5,874만 4,000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65억 1,625만원, 대야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6억 9,601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 건립비 31억 1,380만 1,000원, 공공체육시설설치 및 재정비공사비 21억 5,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7,899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8억 5,114만 2,000원 전액을 기금증식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4억 9,024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억 4,300만원 전액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영세민학자금융자금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 24억 5,000만원, 산본공영주차장 10억원 등 62억 7,356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593만 7,000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구 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및 시설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전액을 주택융자금 이자상환 등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융자금 6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 5억원, 하수관거 비굴착내면 보수공사 7억원, 안양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및 운영비부담금 34억 6,7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예산 1,512억 7,076만 9,000원 중 24억 86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8억 6,60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민만족도평가 NGO단체 지원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중 일반수용비 98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46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세정과 소관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서는 건물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사업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노사지원과 중에서는 세입예산 중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지원 국비 16억 578만원과 도비 8억 289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여비 162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지원시설비 32억 1,156만원, 아파트형공장부지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노사정장기대회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중 근로자교육사업비 3,000만원, 중부노총장학회 기금출연 2억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중에서는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 중 실천협의회운영비 2,000만원,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청소과 소관 중에서는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600만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운영비 3억 4,063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철쭉동산 인공폭포 조성비 4억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 5억 7,100만원, 어린이공원 안내판 설치공사비 150만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411만 2,000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 중에서는 제2의 건국범국민운동추진사업 중 양심우산 제작비 500만원, 시민자전거 유지보수비 200만원, 국외여비 중 자매결연교류방문 800만원, 문화시민운동 사업추진비 6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승용차 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앰프 및 스피커 2,070만 2,000원, 제3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 사업비 중 가장행렬비 4,000만원, 평가용역비 1,500만원, 제1회 전국수리음악동요제 2,000만원, 철쭉동산 축제비 중 4,500만원, 군포명칭사용 무료연주회 민간오케스트라 지원 3억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중 청소년문화의거리 운영 1,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 시설비 10억 4,83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 감리비 2,075만 7,000원, 청소년수련원 조성 시설부대비 377만 4,000원 등을 삭감하였고 시민회관 소관 중에서는 어린이날 야외이벤트행사 1,200만원, 운영위원 선진문예회관 견학비 170만원, 야외건축물 및 조형물 조명등설치비 3,0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용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계 총 예산규모는 161억 482만 1,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7,853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으로는 상수도급수수익을 포함한 영업수익 120억 4,463만 1,000원, 타회계전입금수입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18억 7,563만 7,000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16억 9,137만 7,000원이며 주요 세출 요구예산으로는 원수구입비 59억 3,417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13억 6,641만 6,000원,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 14억 4,176만원 등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