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판오 의원 발언

박영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는 기구 및 정원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전산계 4개 계 17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96년도부터는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내무과의 통신전산계와 통계, 통신, 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정방향을 공개행정과 알뜰경영, 주민복지, 균형개발과 구호를 "희망찬 새고령 빛나는 대가야"로 선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현재 30건에 대한 심사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뒤 부진사유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고 신곡쓰레기매립장이 부진사업으로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지원은 현재 11회 67일간 53건에 대한 조례와 예산, 그리고 기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로서는 74건을 처리했으며, 법률상담은 초청변호사를 2회에 걸쳐 18명을 상담했고, 행정법규 읍면 순회상담을 18회에 걸쳐 98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로서는 책자를 500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 리장까지 배부하여 민원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1,000부를 발간하여 각 기관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거주자 통계입니다. 잠정적으로 10,903가구에 31,0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사실상 적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농업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155농가에 17,865명으로서 현재농업인구가 우리군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은 다기능 사무자동화 기기 보급을 41대를 했으며,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을 31식을 했고, 전산교육을 150명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기본운영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군정방향, 역점시책에 맞추어서 세부계획을 '96년도 수립하여 경영행정과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속 추진을 올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기획기능을 강화하여 현황사항을 총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주요군정 확인평가는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부서별 처리실태를 점검.분석하고 부진사업 추진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은 지금현재 계획은 다 섰습니다. 12건에 대한 부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확인평가를 하고 미진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대가야 축제행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서는 우륵추모제하고 대가야 문화예술제,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군민 노래자랑, 군민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95년도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종합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온국민이 참여하여 성대한 잔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개막 1주년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군수의 1년간 활동사항을 분석하여 '96년도 6월경에 그동안 추진성과 및 달라진 군정모습을 분석하여 군정보고회겸 군민단체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596억원 예산으로 주민편익시설, 복지사업, 주민개발에 역점을 두고 알뜰하게 올해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관리는 현재 152억4200만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에서 상환해야될 것이 79억4400만원이고 수요자 상환이 72억9800만원입니다. 올해 계획대로 상환을 하고 '96년도 지방채발행은 25억원이 발행계획되어 있습니다. 고령읍 상수도이전에 5억원, 다산상수도 확장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적정시기에 자금을 인수받아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입니다. '96년도부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성질상 종전 기획계에서 보던 업무를 법무계로 이관하여 의회운영지원사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제업무는 자치법규심사 및 정비 그리고 법규보급, 행정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96년도에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는 법률상담이라든지 판례보급 등 차질 없도록 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행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전산화는 현재계획이 530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확보된 것이 133대, '96년도 55대, '97년도 342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된 55대는 차질이 없도록 설치하겠으며, 전산교육도 확대시켜 계획인원 252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도 올해 차질 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발행하는 제36회 통계연보를 올해도 250부를 계획대로 발행해서 각기관이나 각 부처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화의장
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대가야축제 행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대가야축제는 주민의 참여의식이 적음으로 빛을 못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보통 3일간하는데 일자를 연기해서라도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우륵추모제 등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주무과와 상의하셔서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묻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사실상 도단위로 주관된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자금사정상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올해는 보완을 해서 대대적으로 잔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세록의원
기세록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약사항을 적극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공약사항은 기획실의 공약은 아니지 싶고 군수님의 공약입니까?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예 군수님의 공약입니다.

기세록의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서는 안되고 우리 고령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약이라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사업을 철저히 잘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화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o 문화공보실
11시 10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문화공보실장
문화 공보 실장 이철환입니다. 문화공보실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직제 및 정원은 문화공보계와 관광문화재계 2개계가 있습니다. 정원 13명에 현원도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가야 국악당은 '88년 10월 22일 개관되어서 현재 관리되고 있으며, 무료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야 유물전시관은 '80년 6월 10일 개관해서 현재 유물은 304점이 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문화재는 2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9개소, 도지정 8개소, 문화재자료가 5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군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장님은 신용수님이고 회원은 59명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로서는 저희들 산하에 유선방송사가 1개소 있습니다. 이 방송사에는 현재 시청율은 2,400호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음반 및 비디오 업소 20개소, 국내여행업체 4개소, 주재기자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지가 648부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중앙지가 147부, 지방지가 501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제4회 전국가야금 경영대회가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7일 이틀간 대가야국악당의 공연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대가야축제는 기획실과 연관되는 것입니다만, 이행사는 우륵추모제, 전시회, 학생발표회, 여성국극단 초청공연, 군민노래자랑 다섯가지로 해서 문화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정비입니다. 오운종가 소장 문적보호각 1동이 건립되었고, 점필제종택보수가 있었고, 고령향교복원용 실측도 작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륵기념 정화사업이 있었고, 반용사 불상보호각 건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시책의 효과적인 여론확신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은 주무부서에 적기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역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는 고령신문사와 고령유선방송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및 강연을 통한 홍보는 고령소식지를 연2회 발간하고 있고, 국정홍보강연을 8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색있는 향토문화행사를 기획실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5회 가야금 경연대회는 10월중순경으로 예정합니다만, 군민체전하고 문화행사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륵추모제는 우륵영정각에서 하는데 군단위 행사로 위상이 제고되도록 하고 진행순서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순화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개선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문화 예술제는 전시회와 국악인초청공연을 하도록 하겠고, 향토문화 전승사업으로는 학생가야금 육성하고 농악대육성, 충효교실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단위 문화행사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제5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경상북도 고향말씨자랑, 미스경북 선발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군지발행입니다. 현재 군지는 '90년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문화행사하는 10월까지는 1,500부를 발행해서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98%이고 그때까지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문화유적 홍보계획입니다. 문화재안내 이정표는 대가야유물전기관하고 기산동 도요지에 설치할 예정에 있고, 지정문화재안내판은 지산동 고분군하고 당간지주, 만남재, 벽송정에는 교체해서 달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향교 보수로서 명륜당하고 담장보수가 1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54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가 6600만원 있습니다. 이 6600만원은 도비 추경에 요구해서 준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대가야 순장묘전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98년까지 6년간에 다마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5년까지 추진실적은 5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토목부분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96년에는 8억2100만원을 투자해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이 문제는 사는 매년 15억이상의 국도비가 저희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점추진해야할 업무가 대가야문화유적을 발굴정비하고 화려했던 옛보습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중인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중인 지표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고증에 따르는 유적보존관리와 개발계획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의장
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의원입니다. 군지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추진이 '95년 5월 4일에 조례까지 제정해서 6년간 끌고 나왔는데 사실상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인물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준해가지고 군지발간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환
이철환문화공보실장
지금 가장 문제점이 인물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들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원고를 검토하니까 같은 내용이 역사편에도 나오고 인물편에도 나오는데, 이 인물편은 인물을 어떤한계에서 어떤순서로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구정 지나고 25일경 편집위원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문의원
최재문 의원입니다. 대가야문화재 축제행사와 관광문화홍보관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대가야문화재행사에 우리군민 이외에 대도시인 대구라든지 인근도시에 우리 문화재행사를 홍보해서 많은 인근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문화재행사가 홍보가 되고 또 내실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문화공보실장
문화행사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홍보를 하여 많이 참여해서 멋진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좀전에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유적홍보문제 이런 것은 종합계획이 되어서, 조금전에 지표조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표조사가 되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해서 홍보를 강화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하고 유적문제와 아울러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화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내무과
11시 21분
다음은 내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내무과장
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을 포함해서 4개계 정원 24명중에 현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1명 결원은 정책보좌관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서무계, 행정계, 감사계, 민원계 4개계로서 업무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문서 및 공무원 복리후생입니다. 이동식 서가를 추가로 했습니다. 5개에 총 560만원을 재원으로서 5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다음 당직근무개선입니다. 방범 경보시스템을 군본청과 지도소, 보건소 8개 읍면에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총 예산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취미클럽육성입니다. 클럽수는 28개 클럽에 지원금액이 495만원으로 1인당 1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법정휴가를 춘하.추계 1회에 3일씩 3회실시했습니다.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총 9명계획에 9명을 해외연수했습니다. 생계비지원은 1회 3명에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장탁구대회를 1회 개최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직원 화합행사로 등반대회를 각 실과소, 각읍면별로 1회 개최를 하고 직원생일 축하간담회를 '95년 7월부터 12월까지 6회 직원 및 배우자를 참석시켜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기본교육 35명과 직무교육 79명, 공무원 소양교육 8명 등 총 122명을 실시했습니다. 직무교육은 총 56회에 정기조회라든가 교육교관초청, 각종 회의시 11,29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일본어 회화교육입니다. '95년도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109명으로서 일본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및 민가인 포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75명과 민간인 138명 총 213명을 포상하였으며, 기대효과로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밝은 사회건설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를 고령, 다산 2개 읍면에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덕곡, 운수, 농촌지도소 3개기관에 실시했습니다. 특별감사는 총 7회중 지방세 특별감사와 노인승차권 관리 특별감사, 가뭄대책추진상황 특별감사, 다산면 건축허가건 외 2건에 대한 특별감사, 주요시설물관리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강감사는 군본청 및 8개읍면에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은 총 시정과 주의 등 45건 조치했고, 이에따른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184만9000원, 추징이 1572만1000원으로서 총 123건에 1757만원을 재정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신분상조치는 징계 3명, 훈.경고가 33명으로서 3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알찬민원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질높은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대구은행 파랑새팀을 초청해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직원 민원복착용을 계절별로 2회 바꾸어서 착용토록 했습니다. 군청 민원실에 자원봉사자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73회에 139명을 자원봉사자 근무를 했습니다. 민원실 공중전화요금 제공입니다. 군과 읍면 9개소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신속한 민원처리로 일반민원접수처리는 5,549건으로 1일 평균 20건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민원에 대해서는 51,545건으로 1일평균 180건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은 106건으로 군이 71건, 읍·면이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운영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95년 7월 1일 구축하였고, 주민등록일제정리 및 대사작업을 4월과 10월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고속프린트기를 8개읍면에 '95년 4월달에 8대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을 18회 실시하고 주민전산실 및 전산기기점검을 27회 실시하였고,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공무원 복리수행이 되겠습니다. 사기앙양과 소속감을 부여해서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인정미 넘치는 직장생활로서 상호신뢰감을 조성토록 하는 목적하에서 추진방향은 공직내부를 결속해서 조직내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토록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여가선용 및 자기개발기회를 부여해서 법정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생계비지원을 점차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직장취미클럽을 보다더 활성화시키고 직원화합행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생일축하간담회는 월 1회로 총 12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입니다. 중점추진방향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강력한 단속을 하고,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대국민홍보입니다. 각종행사나 집회시 군민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반상회나 마을앰프,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건전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계획실천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운영하고, 엄정한 선거사범단속을 위해서 신고센타를 군.읍면 9개소에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및 리.반장에 대한 공명선거교육을 확대하여 엄정중립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직기강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공무원 복무기강확립입니다. 신상필벌 풍토를 조성하여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토록 하기 위해서 사건.사고 우려지역 및 시설확인을 실시하고 애로.건의사항 현장을 확인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의식과 자세 일신입니다. 업무연찬을 위한 공부하는 자세를 정착시키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대에 맞는 발상과 사고로 책임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밝고 명랑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휴일 및 일과후에는 대기성 근무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안정대책입니다. 화합.안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개행정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우려지역에 대해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점검 관리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준법풍토를 조성하여 과적, 불법시위 등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단한 방향을 지역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적극대처입니다. 대상민원에 대한 관리카드를 비치관리해서 집단민원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속한 보고체제를 확립해서 동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표출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신곡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 신곡1,2리 안림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반대 고령읍, 정전사고로 인한 딸기 냉해피해 보상요구로 고령,개진,쌍림 3개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목표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는 민주행정을 육성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육성시켜 깨끗한 행정성을 위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95년도 공무원교육훈련은 총 130명을 목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직장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합해서 41회 13,000명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체사정활동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종합감사를 덕곡, 운수, 개진면 3개면에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보건소, 성산면, 쌍림면에 3회 실시하겠습니다. 기강 및 특별감사는 수시로 연중실시하되 취약 및 부조리 발생지역이나 기관, 언론보도 미 주민여론 발생분야나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의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 측결을 위해서 대집중관리하고, 민행정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고, 토지.건축.환경분야 또 인허가 민원 등 불법행위현장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입찰이나 준공검사등을 입회해서 일상감사제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친절한 민원봉사입니다. 친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군청자원봉사자 민원실 근무는 계속해서 2인 1조로 하여 연중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건강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대소변검사 등 4종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우산대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읍면 9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공중전화요금 제공도 역시 작년도와 같이 군.읍면 9개소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공기청정기를 2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빠르고 간편한 민원처리입니다. 팩스중개민원을 31종에서 33종으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제증명발급을 위한 인증기를 고령, 쌍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의 차질없는 운영입니다. '97년도 주민등록 갱신준비를 위한 기계, 장비를 사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대사작업을 2월과 10월에 2회 실시하고, 주민전산단말기를 8개읍면에 8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월2회이상 실시하고, 주민전산실 및 전산기기점검도 월3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대화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정례적이고 내실있는 대화로 일선행정 조직원과 군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군민의 소리함 설치로 여론 수렴 및 행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수와의 대화를 실시하고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수와의 대화는 군본청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직급별로 분기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읍면직원, 리장.새마을지도자와의 대화는 매월 2개읍면씩 순회하여 실시토록 하고, 사회단체 및 자생조직체와의 대화는 자체행사시에 방문 및 수시초청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00여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소리함 설치운영은 자연발생마을 및 주요가로변에 300개를 설치해서 매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에 회수하여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의장
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의원
최재문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일어회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09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면 성과도에 대한 평가회를 한번 했는지 또한 굳이 일어만 회화교육을 시켜야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내무과장
주로 외국에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영어하고 주로 일어가 되겠습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가던지 어디를 가도 일본어로도 통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일어가 우선 급선무가 되기 때문에 일어부터 하고 또 일어교육은 저희들군에서 교관을 하실분이 있지만 그외 독일어라든지 다른것도 필요하지만 교관관계도 애로가 있고, 우선 쉬운것부터, 우리가 제일 빨리 해야될 것부터 하기 위해서 일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에 따라서 좀더 다른분도 실시해야 됩니다. 사실상 해보니까 완전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완전하게 일본에 가서 서로 대화하는 것은 못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들이 해도 교육을 함으로써 매일 계속해서 하루 8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후에 1-2시간씩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교육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자람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박영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록의원
기세록 의원입니다. 본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공무원들이 책임감있게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줄 압니다. 이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공무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줄 생각되는데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무실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사무실에 환경미화 할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근학
배근학내무과장
그 관계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연운동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인이 들어올때는 제재를 하기도 힘들지만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제앞의 재떨이부터 치우고 하는데 그런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 실내, 실외까지도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종합적으로 밖에 나무심는 것이라든가 일부러 기술분야인 산림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하고 있고, 우선 건물이 새건물이라서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면도 수시로 하도록 하고 또 여름이 되면 뒤에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작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도 깨끗하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에 과장님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년초부터 중앙지나 지방지에 사조마을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주민여론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층에서는 군의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주민들과 대화를 할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내무과장
사조마을관계는 저 자신도 몰랐고 사조마을이 뭐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가서도 못찾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군수님하고 실과장들이 그런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하고 금년에 행사를 했는데, 이미 그쪽보다도 전라도쪽이나 경남쪽의 온천에 갈려고 하다가 거리관계나 현장확인 안되고 이래서 그쪽으로 했는 것인데 거기에 정치적인 것은 전혀없고 사조마을에 가서도 저희들이 부락인줄 알았어요. 거기에 누구하고 관련되었다는 그자체도 몰랐고 일단 스키장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군에서 하기 위해서 대원들도 몇 번갔고 거기에 견학을 해보자는 그런 뜻이지 사조마을, 가보니까 호텔이름이 사조마을입니다. 저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운전수도 못 찾아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물어가지고 찾았는데 사전에 계획이 있었더라면 거기에 가서 미리 답사도 했을 것인데 전혀 모르고, 찾는 것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군의원님들 관계는 얘기가 안들리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김판오의원
그런 이야기가 곁들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의미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근학
배근학내무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영화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진흥과
11시 41분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오방열사회진흥과장
사회 진흥 과장 오방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추진실적 및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진흥과의 공무원수는 9명으로서 직제는 사회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예산은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 모두 24억4,500만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3개소에는 1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으며, 지역사회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5개소와 노후교량 개축 3개소, 마을회관건립 1동, 범죄없는마을 육성 4개리, 공동마당설치 8개소, 새마을 시설물정비 19개소, 도계정비사업 4개소, 버스승강장설치 2개소 등에 모두 7억2,4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국민운동조직 활성화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60만원을 지급하고 새마을관련 단체 18개, 문고 13개소에 5,6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도자 연수 수련대회 등 각종 행사에 1,4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한 도민정신교육 및 여타행사에 1200여명이 참여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건강한 가정 및 사회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내고장에서 결혼식올리기는 8쌍의 결혼식을 올려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생활개혁추진에 따른 주민교육등 각종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자연보호운동은 96회에 24000여명이 참여해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국토공원화 사업 및 광고물관리도 철저를 기함은 물론 연도변정비사업으로 도군비 3,880만원을 들여 건물 및 하천정비를 함으로써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군민체육대회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군민대화합을 도모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행사와 전통예절교실 운영으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가일층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121가구에 융자금 2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소득 및 생산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95년도 지역개발사업중 이월된 사업은 9개소입니다.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며, 공사진도가 저조한 사업장은 기공승락지연 및 제반여건의 미비등으로 착공이 늦어졌으나 추위가 풀리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사회기반조성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마당설치 5개소, 새마을 숙원사업 9개소, 도계정비 3개소, 버스 승강장 3개소 등 전부 20개소에 도.군비 4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16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새마을시설물 정비 등 101개소에 사업비 9억7,700만원을 들여 주민숙원사업해결과 복지증진 극대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으로 43가구에 융자금 1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국민운동조직을 활성화 하고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새마을운동 26주년 기념행사 및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등을 통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새마을문고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군민의 의식변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한 도민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범군민자전거타기대회를 좋은계절에 개최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22쪽에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등학생의 독서습관을 상향토록 하고, 새마을 알뜰마당운영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며, 내고장에서 결혼식 올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예식문화 정착과 고향사랑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기초질서 확립 등 생활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에 옥외 광고물 관리를 위한 광고물 걸이대 유지관리 40개소, 지정게시판 및 현수막 걸이대 5개소,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등에 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 질서정연한 가로 미관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추진은 현재 우리군에서는 덕곡면과 우곡면이 선정되어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의 비율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덕곡면에 5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으로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5월 7일부터 상주시에서 실시되는 제34회 도민체육대회는 군체육회를 중심으로 선수, 임원이 일치단결하여 대가야의 후예들이 긍지를 과시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 많은 격려를 기대합니다. 또한 가을에는 제46회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협동정신을 함양하며, "희망찬 새고령 꽃피는 대가야"를 건설하고자 군민대화합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볼링대회, 씨름왕선발과 장사씨름대회, 테니스 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도대회 참가 등 각종 체육행사를 적절한 시기에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것이며, 관내유적지 향토순례대행진 실시로 청소년들에게 애향심을 고ㅟ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주변 조경사업에 2,600만원을 들여 시설보강을 하여 운영을 활성화 함으로써 심신수련장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전통예절교실을 방학중에 운영하여 전통윤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담당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하다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음을 반성하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의장
사회진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야영장 시설보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 100여본 2,600만원이 나가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방열
오방열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야영장 덕곡 옥계에 추진해서 지금 설치해 놓았는데 매년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는 목적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탈선이 늘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벗삼아서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함양할 수 있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입니다. 면적이 약 2,800여평으로서 사업비가 2억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수용인원은 150여명정도 되는데 현재 시설내용으로는 야영시설, 편의시설,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 화장실, 주차장, 가로등 및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치적으로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아직까지 관리할 일이 많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주변 조경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을 하게 되면 그늘이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조경을 해서 더욱 운영에 활용하기 좋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판오의원
잘알겠습니다.

박영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