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위원 재난방재과장님, 지역개발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는 의회 들어오고 근 한 10년째인데 그지요? 감사다 뭐를 떠나서 어떻게 대화로 소통이 되고 이를 수가 있어 가지고, 좀 그랬으면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건강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찍 나가서 자료요청 할 때도 의회에 못 들어오고 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달입찰 현황하고 읍면별로 재배정 내역, 그리고 한우 등록우 사업을 해 달라 해서 재난방재과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조달입찰 현황이라 하는 거는 조달입찰을 얼마만큼 했다 하는 내역이 들어오면 되고 재배정 내역이라 하는 거는 본예산에 서가 있는 것을 재배정 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보따리 예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건설과 같으면 하수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으면 하수정비사업, 이런 보따리 있는 거를 두고 하천정비사업이라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이 응급한 데 쓰더라도 그거 외에 재배정 내역을 자료로 하나 요청해서 읍면별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 받을 때 보면 보통 읍면에 예산은 큰 예산 두고 소규모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의성을 비롯한 봉양까지 5개 면은 조금 더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적게 들어가고 거의가 10억 내외 20억 미만이 되는데 2011년도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데는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재배정 내역하고 전부 합쳐서 30 몇 억 갔는 데가 있어요. 그때 시설직이 면장 할 때입니다. 아, 더 가는 데도 있겠지 싶어 가지고 내가 참고만 한다고, 내가 이 계장하고 직접 통화도 했어요.

감사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로 하고 싶어서 보자 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올라왔는 거를 보면 재난방재과에서 올라왔는데 사업지구를 떠나서 뭐를 요구했는지 뭐를 자료로 만들었는지 도대체 봐서는, 이걸 과장님이 봐도 모를 거 같아요. 뭔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쓰고 설계금액 쓰고 낙찰금액을 썼는데 희한하게도 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이 1억짜리부터 시작해서 몇 십억짜리가 차이도 없이 예산액 딱 맞춰서 설계를 그래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산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같으면 설계금액은 조금 빠질 것이고 낙찰금액 적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도급금인지 아니면 조달금인지 전혀 모르도록 해서 올려놨어요.

이걸 내가 이래 볼 때 이거는 뭐냐 하면 감사자료가 미비하다 하는 거, 감사자료를 위조했는 겁니다. 같이 소통이 되려고 하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죽 빼면 이래 안 나옵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이상한 거는 위천 안계지구 생태하천조성공사 하는 것은 이제 보고하는데 보니까 130억을 들인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는 40억으로 나와 있어요. 40억으로 나왔는데 설계도 40억을 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아, 40억을 했으니까 그것도 15억이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위천지구, 안계지구 하는 거는 40억에서 40억을 설계해 가지고 59억의 사업비를 줘 놨어요.

예산이 40억이고 설계금액이 40억인데 어떻게 59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래 가지고 재배정 내역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장, 관, 항, 세세목으로 해서 목간 전용을 과장이 할 수가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농로사업, 이런 거는 목이 같기 때문에 조금 재배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 거는 이게 아니다 말이야.

바로 해주고 이래이래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런데 읍면별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래 하면 안 되겠나, 난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이 자료 보고 나니까 성질이 버럭 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