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희수입니다. 제4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3일 유병길 의원 외 3인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3월 15일 유병길의원 외 3인의원으로부터 88고속도로 양전리 평면교차로 폐쇄에 따른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11시 06분

박영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3월 19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9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88고속도로 양전리 RC폐쇄에 따른 건의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88 고속도로 양전리 평면교차로 폐쇄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병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길의원
유병길 의원입니다. 88고속도로 양전 평면교차로 폐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령군민의 관문인 개진면 양전리 평면교차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12월 27일 대안책없이 폐쇄하여 양전에서 성산IC간 국도에 교통이 혼잡함에 따라 성산면민의 영농활동과 고령읍을 포함한 5개읍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대통령비서실장, 내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등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의회의결이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 믿으며 건의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 의 문】 고령군을 통과하는 88고속도로는 설계할 당시 고령지역의 역사성, 정통성, 균형성, 향후개발여지, 주민편의 등이 완전무시된 채 주민들을 고립시킨 모양으로 시행하려다 고령읍을 포함한 개진과 우곡, 덕곡, 운수면 등 5개읍면 주민의 강력한 항의와 건의로 주요관문인 개진면 양전리에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여 '95년 12월 26일까지 이용되어 왔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영업방식을 개방형 선불제에서 폐쇄식 후불제로 변경 시행함과 동시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평면교차로를 주민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충분한 사전 노력없이 폐쇄시킨 것은 한국도로공사행정의 난맥을 여실히 보여준 증거입니다. 현재 고령읍과 성산IC구간의 협소한 2차선 국도 제26호 노선은 관내차량통행도 겨우 소화할 수 있는 도로이며, 토.일요일과 연휴, 명절시에는 대구와 경남지역에서 통과하는 귀성객과 가야산 백운리 및 해인사 방면으로 여행하는 차량이 4Km이상 심하게 정체되고 있어 이 구간을 이용하지 않을수 없는 고령군 5개읍면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마비되고 있으며, 또한 개진면 양전과 성산IC간의 88고속도로는 마을과 농토의 중간지점을 통과함으로 영농활동의 지장과 마을진입로 터널의 높이와 넓이가 낮고 좁아 레미콘과 대형트럭이 전혀 통과 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없이 양전리 평면교차로마저 폐쇄시킨 것은 민주화, 지방화의 문민정부시대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뿐 아니라, 소도읍 주민의 정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무시한 처사로서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도 제26호선 고령에서 위천구간의 평일 7,8천대와 공휴일에 두배이상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위천에서 고령IC구간 국도를 4차선으로 조기착공하여 완공,개통될때까지 폐쇄된 양전리 평면교차로를 개방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1996년 3월 19일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88고속도로 양전리 평면교차로 폐쇄에 따른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의장
유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폐쇄전부터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왔었고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8고속도로 양전리 평면교차로 폐쇄에 따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유병길, 최재문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