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점곡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점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점곡면장 이재수 부면장 김영호 민원재정계장 김학이 산업경제계장 김영학

점곡면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이재수입니다. 항상 의성군민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항상 점곡면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점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지원에도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각 읍면마다 늘 공통된 문제이긴 한데요. 체납세 징수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자동차세가 거의 한 반정도밖에 안 걷혔어요.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혹시 2011년도에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특별히 독려하고 하는 면장님의 특별한 시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중 3회 정도는 집중 기간을 정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고질 체납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낼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안 밀리는 것이, 서로 서로 제일 좋은 방법인데 면 직원들이 각 마을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리장님들 회의 때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담당들을 통해서 각 마을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서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에 가신 지 이제 6개월 되었지요?

예.

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늘 의원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 바퀴 돌아 보셨습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3일, 4일은 계속 장마가 된다고 해서 담당님과 부면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어서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강행군해서 경로당은 다 돌고 어제, 그저께도 비 오는데 도로변과 하천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동네 한 바퀴를 도셨으면 인사도 하셨고 동네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도 파악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면의 1년 사업을 감사할 때는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면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면정을 추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옥산면이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보통 의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봉양면을 관문이라고 하고 안계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와 서울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 6축 고속도로가 되고 환동해권이 되면 우리 옥산이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고여 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제가 작은 파장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옥산면이 전국에 4개 면이 있습니다. 군산에도 옥산이 있고 충북 청원에도 옥산면이 있고 부여군에도 옥산면이 있습니다. 이 4개 군을 결속시켜서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농산물도 홍보하고 우리 지역민들도 이장회에서나 새마을회에서나 노인회에서 한 바퀴 돌도록 해서 우리 옥산면이 생기가 도는 고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와 추가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옥빛골 프로젝트 사업에 약간 더 첨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산의 사과 자원과 기존의 재래시장, 그리고 금봉휴양림과, 지금 금봉호가 저수지이지만 앞으로 금봉호가 될 겁니다. 옥빛골 생태공원과 옥빛골 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이 사업들을 기존 사업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연계해서 우리 6축 IC시대에 의성군을 선도하는 옥산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는 옥산이라는 곳이 산촌마을의, 그래서 특유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옥산을 좀 더 다른 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해서 개방화 하는 그 일에 앞장서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더불어 면장님은 면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면민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일을 하셔야 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하신 바를 사업도 잘 추진하시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면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독여 주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면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옥빛골 생태 학습장에 사실 거기가 자갈밭이더라고요. 물론 4002평, 평수로 치면 상당히 넓은 평수이고 지원사업은 계속되지만 메밀이나 유채, 감자, 보리 해서 경로당에 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일자리 사업이고 생태학습장인데 앞으로는 면장님 프로젝트를 들어보니까 동서6축 고속도로가 된다면 거기도 좋게 되지 싶지만 제가 먼저 번에도 가보고 이번에도 갔을 때 보니까 거기 투자한 만큼 사실 감자나 보리나 메밀이 나왔나 싶은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사실 4200평 같으면 서부 쪽에는 엄청나게 나올 자리인데 앞으로 과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많은데 면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걱정하셔 가지고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생산성 일자리는 해야 되겠지만 생산을 내어서 저소득층 가구에 많이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 애를 많이 써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첨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황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불모지입니다. 자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토를 부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6축 고속도로를 하다 보면 절토하는 부분 중에 양질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부설했을 때는 하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육에 적절한 만큼의 성토해서…….

한 2m나 1m50㎝은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전문기관에 저희가 알아 봐서 하고,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의 돌탑이 대 여섯 개 서 있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마을별로 자기 마을을 표현하는 솟대라든가 바람개비라든가, 작은 예산으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제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경쟁도 유발시키고 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보고 양질토로 성토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 배추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에 200평 정도는 양질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올 겨울 동절기 중에 6축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 중에 토질이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 부설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신경을 써 줘야 되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면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받아 들이셔 가지고 옥산면이 더 발전되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산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춘산면장 이삼걸 부면장 김무구 민원재정계장 신희자 산업경제계장 박연운

면장님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산면장 이삼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 평소 춘산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춘산면사무소 직원 모두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해 계획된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부면장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산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여름 되면 바빠지시겠어요.

저희들 면은 빙계 때문에 조금 바빠집니다.

해마다 빙계계곡 관리 때문에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관리문제에 있어서 바뀐 사항은 없나요?

올해도 관리문제 때문에 군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군의 담당 부서가 건설과에서 새마을과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되어서 올 연말 2차 정례회 때 조례를…….

그러니까 지난 연말요?

올 연말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저희 군청의 계획으로는 입장료 수입을 전혀 안 받는 것으로 하고 관리하고 운영 업무를 면장한테 위임된 사무위임조례를 새마을과에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으니까 업무를 회수해 가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는 그냥 면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벌써 7월인데 특별하게 빙계계곡 관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사실 직원들이 다른 면에는 없는 업무를 우외로 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준비한 것은 없고 종전처럼…….

인력요청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인력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추진 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몇 명이에요?

12명을 모집합니다.

늘 군청 게시판에도 그렇고 직협 게시판에도 그렇고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책임진 면의 직원들도 어렵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올 한해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힘드신 것은 알지만 오는 분들이 좀 즐겁게 쉬다 갈 수 있는 쾌적한 공간마련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다가 특이했던 것이 지금 춘산면 내에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업체는 두 군데 있습니다.

7페이지 계약 현황을 보면 전체 31건 중에 11건을 한 업체가 담당을 했더라고요. 그 외는 골고루 나누어 갔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로 인해서 지역 내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업체가 관내 업체인가요?

춘산면의 업체입니다.

그 전에도 보면 특정한 업체에 일이, 물론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고 공사도 튼튼하고 하면 많이 가는 것은 이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잖아도 빙계계곡 관리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빙계페스티벌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 감사할 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면 답변서를 받아 봤는데 나중에 이벤트 회사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한 번 찬찬히 보시고 나중에 참고가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약할 때 조목조목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냥 뭉텅이로 1억 5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드리든지 할테니까 받을 때 무대장치면 무대장치, 발전기면 발전기로 해서 상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음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가음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가음면장 장부숙 부면장 김종육 민원재정계장 이재진 산업경제계장 전성열

가음면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장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5기 군 의원으로 당선되신 지 1년여 동안 의성군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어 큰 성과를 거두신데 대하여 존경을 드립니다. 특히 가음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면의 부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0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제가 다른 면하고 비교를 하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 공통 지적사항으로 귀농한 사람에 대해서 면이 최 일선에 있으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다른 면에 비해서 처리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올라와 있어요. 다른 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작성하시면서 아마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지난 한 해 동안 가음면에 귀농한 인구가?

14명입니다.

주로 과수농사를 짓나요?

과수농사도 있고 마늘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구에서 귀농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특별하게 어렵다고 우리 군에 귀농정책에서 이것 이것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든가, 건의한 사항들이 있던가요?

많은 지원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운기나 집 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음면에만 14가구가 들어왔으면 아마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가음면이 산 좋고, 물 좋고, 농사짓기 참 좋은 곳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겠지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면장님께서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도록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음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내일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