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발전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변함없이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131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직제 순에 의해서 각 과장과 팀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백환입니다. 133쪽 생활지원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를 받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경순입니다. 그 동안 성남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7일 인사이동으로 복지과에 발령을 받아 오늘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모든 면에 소홀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141쪽 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상범입니다. 159쪽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167쪽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제만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위생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는 항상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식품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면서 맛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음식업을 하는 영업주들께서는 불편함이 없이 최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생활지원과 소관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137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사항을 보겠습니다. 5,400명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예정이라고 하는데 1인당 얼마정도 책정 예정입니까? 전체 보험료는 얼마나 되겠어요?

보험료는 1,300만원 정도 됩니다.

1,300만원요?

예.

4대 보험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해보험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꼴이지요?

1,600원 정도 해당되는데요.

3천 여원요?

1,600원이요.

1,600원이요?

예.

24,000명중에서 5,400명 가입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산정을 한 것인가요?

전체 자원봉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등록만 해놓고 자원봉사 실적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 배제가 되고요.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분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인원수가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세에 비추어 가지고 지금 1/4정도 해당되는 것도 그렇고요. 또 과거에 공공근로사업비나 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상자들에게 보험 가입하는 것을 비추었을 때 이러한 보험이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가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자원봉사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지침에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한 것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형평성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 사실 정례적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통장들도 상해보험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부서는 다릅니다만 그것에 대한 국장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성격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 분들이고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정신에 입각을 해서 어떤 보수를 받지 않고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 그러한 조례를 만들다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꾀한다고 할 때는 일관성이라고 할 까 형평성 같은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가능하고 어떤 부서는 가능치 않고, 또 대상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안 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균형을 잃은 사업으로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9쪽부터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구청장께서 장애인단체 행사 때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겠다는 얘기를 자주 비춤으로서 그 단체의 고문을 맡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 재정적인 여건을 봐서 지금 당장은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구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동에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하고 판암동에 자활센터가 건립될 그럴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하고 복지회관은 차원이 틀리죠?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그렇다는 것만 지금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것도 주무국장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비전과 마인드가 있는 상태에서 단체장이 그러한 약속을 해야지 겉돌면 혼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것 같아요?

추정해서 얼마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사례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잖아요?

한 30억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가지고는 부족해요. 일반인들 시설을 만드는데 준해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회관이라면,

규모라고 하는 것은 금액의 규모가 크면 예산이 더 소요되겠고, 물론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있겠지만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의 선에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를 일단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공약을 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앙부처하고 어느 정도 컨택(Contact)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체장에게 그런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하고 약속만 먼저 해놓고 주관 부서는 전혀 떠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활시설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간헐적으로 나오는 사업들은 바로 국장이하의 주관 부서에서 꾀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어떤 법인이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하나의 사업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청의 해당 부서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장애인 관련해서 어떠한 마인드와 프로젝트를 구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비단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만이 아니라요. 다시금 중장기… 장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중기적인 사업으로 만약 꾀하고자 한다면 이 장애인 복지관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건립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루 속히 철저히 신고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가 나올 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연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인원이 7명인데 민간전문요원 다섯분이거든요. 그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2명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고요. 민간전문위원 5명은 계약직으로 해서 연말까지 5명을 계약 했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금융전문가, 그 다음에 고용에 관한 직렬, 그렇게 해서 5명을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통합적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예. 민생안정 추진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분담을 해서 각 파트별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수요자 발굴,

수요자 발굴요. 지금 보면 민생안정 TF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실직가정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위기 가정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전담해서 추진하는 팀이 민생안정 TF팀인데 수요자 발굴도 수요자 발굴이지만 그 분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면 파트별로 상담하고 또 고용센터하고 연결해서 직업도 알선해 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복지나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해도 고용이나 교육, 또 주거 등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요자 발굴을 필요할 때 적기에 발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생각이에요?

동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민생안정 TF팀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보면 구청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사용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위기가정에 대한 수요자 발굴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느냐, 이것이지요?

홍보 방법은 구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 동구소식지하고 신문, 그런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민생안정 차원이지 위기 가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위기 가정을 적기에 발굴해서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그냥 관리팀만 있어 가지고 어떤 전문요원이 앉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접수가 되어있는 것만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것만 관리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서는 민생안정 TF팀이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사실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정이 발생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찾는 곳이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가 되어서 구청에 연결이 되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취해서 더 많은 위기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연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해 주고, 또 의원들은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는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유인물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4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에게 조기정착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 조사 다니고, 여성단체하고 지원해서 김치담그는 것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한글교육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이 한 8만 가구 정도 되고, 우리 동구 자료에 보니까 555세대라고요. 이 사람들의 제일 문제는 아동교육이에요. 언어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를 시책에 반영을 해서 시책을 추진한다면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실태조사를 하면 첫째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할테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언어소통이 제일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한글교육이라도 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조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여건을 마련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내국인 중에서 한글지도자 양성과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연결해서 한글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 중에는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상금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금이 예산에 반영이 못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다음부터는 그런 보상금 관계를 예산에 반영해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전부 농촌지역에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로 나오라고 해도 나오기가 곤란해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역적으로 모아서 산내동이면 산내동 어느 지역에 모으고, 세천동이면 세천동에 모아 놓고서 저녁 때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 그냥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내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곳으로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가상적인 생각이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 너무 바쁘다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잡아 줘야 하는 것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가 되면 이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으면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10만, 15만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자리를 잡고 계획을 세워줘야지, 그냥 하반기 업무보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에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의원들 생각은 이러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145쪽 요보호아동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조기사회정착도모 9명, 1,800만원이 있고, 요보호아동 자립기반으로 214명, 8,600만원, 요보호아동 가정보호강화 및 입양촉진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89명, 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퇴소아동은 연간 몇 명이나 되고, 전체 몇 명 중에 9명을 하면 선택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관계는 시설에서 있다가 연령이 차서 시설을 퇴소해야 될 연령이 되면,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18세 미만의,

어떤 시설,

복지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년원이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자혜원이나 평화의 마을이나 그런 시설에 입소해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이 전반기 사용입니까? 연 사용할 계획입니까?

6월 30일까지 퇴소한 아이들 9명입니다.

전반기,

그러니까 18세 이상 된 아이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8세 이상 되면서 퇴소하는 아동이 9명밖에 발생이 안됩니까?

예. 9명이 발생해서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 준 것이 1,800만원입니다.

학자금이나 대학진학금 같은 것이요?

당연히 학자금은 지원되고, 그 외에 자립정착금이라고 해 가지고, 1인당 200만원씩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9명 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자립기반이 있는데 요보호아동의 정의가 뭡니까?

18세 미만 아동으로써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18세가 되어서 사회에 진출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1인당 200만원씩 해서 사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요보호아동 자립기반 아동발달계좌는 이 밑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계좌에 일정금액을 적립을 계속 해 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만원이면 만원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적립을 해 줘서 이 아동이 실질적으로 18세가 되면,

시설에 들어온 이후부터 월 만원 정도씩,

아니, 이를테면 만원이 됐든 얼마나 됐든지간에 후원자하고 연결해서 그 계좌에 적립을 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아동이 시설을 퇴소할 때 그 돈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아동발달계좌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만두고 나올 때에도 200만원씩 줍니까?

그렇죠. 그것은 별개로 줍니다.

별도로 주고, 그 동안에,

발달계좌는 발달계좌대로 적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강화 및 입양촉진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에 89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일반인들이 입양을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입양 내지는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 입양은 아니지만 시설에 두지 않고, 입양을 하지 않지만 내 가정에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다, 클 때까지 내가 키워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입니까?

아니, 한번이 아니고 계속 이 아이가 커 갈 때까지 수당을 이를테면 양부모, 보호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년에 한번입니까? 월에 한번씩 지원합니까?

매달 주는 것입니다.

89명에게 매달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1인당 7만원 정도 한 달에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은 전부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맞춤식 특수보육서비스 지원, 교육시간 탄력적 운영, 시간연장 30개소, 방과후 교육 2개소,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관내 영유아대상 24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연장과 방과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연장은 낮부터 계속해서 24시간,

그 밑에 24시간은 별도로 나와 있어요. 연장은 그것하고 틀리게 봐 지는데요. 시간연장 30개소, 방과후 보육 2개소, 그 다음에 24시간 보육시설운영… 이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24시간 보육서비스 하는 곳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은 낮부터 보호를 해 왔는데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해서 9시까지를 한도로 해 가지고,

오후 9시,

예. 밤 9시까지요. 그것이 시간연장이고요.

그것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요?

예. 당초에는 6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몇 시간 더 연장해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하면 연장한만큼 보호자들로부터 지출이 됩니까? 그냥 금액은 똑같은 상태에서 3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3시간 연장비를 별도로 더 추가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호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30개소인데 30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맡기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고 9시까지는 그냥 보호를 해주는 그런 시설이 시간연장형 30개소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보호자한테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30개소면, 지금 우리 동구가 수급자가 제일 많다고 봐야죠? 5개구 중에서.

예. 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분들을 보면 자식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지만 우선 당장 맡기고 부부가 맞벌이하는데 지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우선은 경제적인 문제이지만 두 번째는 보육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시간연장 30개소면 여기는 상당히 많은 아동들이 거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을 보면 동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동별로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남동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돼 가지고요.

의장님! 시간연장 30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김인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파악되셨죠?

예. 시간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유아대상 24시간 보육서비스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시간 마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 전에 밤늦게까지 숙지와 연구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절차탁마하는 뜻에서 국장께 계속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43쪽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소가 있죠?

개인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나요?

지금 관에서 재정보조를 받는 요양시설하고 일반 사급 개인요양시설이 있는데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개소가 여섯 개소입니까?

예.

선우, 금성, 그리고 효마을,

가오에 대전요양원,

그러니까 선우에 두 군데가 있고, 금성 한 군데,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효마을 한 군데, 또 어디입니까?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또 소규모로 요양시설을 마련 중에 있죠?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어 가지고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보험혜택을 받는데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는 정원 내에서만 수용하게 되어 있지만 시설주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만 수용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 외의 사람을 수용해서 위탁자로 하여금 요양비를 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은 많은데 시설 수용측면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우려하고 있고, 과거에 이런 시설을 전국적으로 많이 확충을 하다가 점차 이런 것을 다시 전향적으로 돌리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것은 격리시설이다, 뭔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웃과의 단절을 꾀하고 격리수용함으로써 노후에 사실 인간성 자체가 상실되는 그런 시설로 전락됐다는 지적 때문에 점차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시설운영자들은 열심히 어쨌든 만들어졌으니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재가복지 쪽에 많이 경주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격리수용시설에 갈 것이 아니라 이웃간에 또는 아까 전 시간에 잠깐 토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자원봉사요원을 비롯해서 복지만두레 등 각 지역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이런 어려운 노인들이 격리수용되지 않고, 각 지역사회에서 평생 살아왔던 이웃사촌의 고리를 끊기지 않게 그런 삶을 구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보기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격리수용방식 자체에 문제점을 잠깐 우리가 돌아봤는데 본론적으로 맨 하단에 보면 임마뉴엘 실버홈이 있죠? 노인전문요양시설,

예.

이것을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지은 지가 과거에 임마뉴엘 양로시설을 폐기하고 전문요양시설로 바꿔서 다시 정부로부터 예산지원 15억 5천만원을 받아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지은지 채 5년도 안돼 가지고 무려 지금 증축비를 그것에 절반이 넘는 7억 7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증축을 하게 돼요. 전자에 문제점과 비견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이것이야말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자에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법인에서는 재가복지센타를 짓는데 10억여원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어요. 양자가 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격리수용시설에 해당되는 이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지금 채 5년도 안돼 가지고 정원 대비 현원이 전체적으로 네 군데를 우리가 볼 때 지금 많이 현원이 부족해요.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우리 구비하고는 상관없이 국•시비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의 범역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에 지금 공급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데이터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수요 대 공급의 비율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축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증축을 요하게 되는 것입니까?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요? 증축을 왜 하게 된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시설장의 의지라든지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장의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진되게 된 과정이고요.

재원은 어쨌든 국시비를 통해서 와서 우리의 바운더리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도감독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증축이 됐는가, 정말 증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당시 5년전에 처음 지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규모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에 맞는 그런 사이즈의 건축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50% 이상의 증축행위를 할 때는 아까 문제점과 비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증축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많은 장비확충, 보강사업비가 또 수반될 것이란 말이에요. 면밀히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한번 이 증축부분에 대한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인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155쪽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라고 해 놓고 대상 333개소, 지도점검 연 1회, 259개소 연 1회 38개소, 거기 위에 보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감시활동 강화 및 상습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과장께서 강한 의지를 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17,556개소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정화조도 포함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화조가 포함된 것입니까?

정화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포함되어 있죠?

예.

우리 동구 세대수가 대략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9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것도 1개소로 치죠?

예. 1개소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3만개 정도 빠진다 하더라도 한 5만개 정도에서 한 4만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97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성화 기간이 몇 차례 있었는데 저희가 추산한 것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따로 봐야 알겠지만 미등록정화조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일부 무허가건축물이 끼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등록을 안하고 '97년 이전에 지은 것도 정화조를 설치한 데가 많이 있을테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인 주택도 재래식은 아주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정화조를 본인들이 알아서 시설을 했을텐데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지적이 되면 그것을 강제로 청소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허가 나지 않은 정화조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굴해도 어떤 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금년도 4월경에 한번 미등록정화조 양성기간을 거쳤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조금 미미해서,

아니, 그것은 안 하죠. 왜냐하면 등록을 하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돈 안 내잖아요.

의원님. 그 숫자 파악된 것은 위생공사에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지금 청소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한 2∼3만개 정도가 청소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숫자적으로 보면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냐,

저희가 우선은 위생공사와 같이 협조를 해서 미등록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직접 계도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계도를 하고 양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도 안 하고 그냥 접으면 청소를 안 하는 것이죠?

청소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된 숫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공사에서 청소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위생공사에 등록된 정화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9만 세대가 넘고 공동주택을 하나로 했을 때 1,000세대도 있고 500세대도 있고 600세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빠지는 것을 한 2∼3만 세대로 봤을 때 여기에 보면 17,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33,000세대를 보태도 5만이고 나머지 4만 정도는 우리 동구 세대수로 봐서 지금 청소를 안 하고 있다, 여기에 물론 재래식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정화조 자체로 봤을 때.

최적의 상태로 기능 발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물이 하수도로 그냥 나갈 수도 있다는 것하고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 3∼4만 개소가 수년간 절대 청소를 안하고 있다라고 봐지는데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없어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보니까 수년간 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청소를 계속 안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안 되면 나중에 사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만개 정도가 청소를 안 하는 것으로 여기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환경오염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발굴해서 오염된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지속 발전이라고 해서 좋은 용어들을 융합을 했는데 사실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다 우려하는 것은 녹색이라는 것하고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떻든 여기에 담고 있는 정책적인 뉘앙스는 십분 알겠는데 이것을 대전시 대기오염 정도로 봤을 때는 우리 동구만 딱 떼어놓고서 볼 수는 없는 것인데그래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대전역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서울처럼 온실가스, 아황산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이 매일 발생하는 수치를 현황판으로 보여줌으로써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대전시하고 연계해서 그런 현황판을 대전역 앞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 대전탑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 적극 건의해서 대전역 쪽으로도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대기 기후변화가 상당히 지구에 압박을 가해오고 있고 사실 기후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지구가 향후 100년을 버티기가 힘들겠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위험스러운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수습하는 정책이나 시책은 상당히 미흡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환경 전문 부서의 과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단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대로 녹색과 성장은 배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환경을 강화하면 경제가 위축이 되고 경제를 강화하면 환경이 위축이 됩니다. 이 저탄소 녹색성장도 작년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갑작스럽게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법 제정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되면 확실한 지침이 서서 제대로 된 환경 행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식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장마철이 되어서 조금 식수난이 해결될 뿐이지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곧 물기근국가에 속하게 되는데 다 퍼 쓰면 지하수도 마찬가지이고 강우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국가이고 특히 우리 대전 지역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대청호에 물 유량 저장 수치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황판을 게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대기오염도나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이 얼마나 부족한가, 대청호에 가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동영상이든지 또는 수치상으로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1일 사망사고나 부상사고가 얼마나 발생한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그런 교통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입니다. 그런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현황판을 멋지게, 타 시도에서 안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상범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166쪽 언론지상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업을 실시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어제 아마 상품권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을 시행하면서 문제는 없는가 한번 제기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대안 모색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사업 추진이다 보니까 우리 공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반복된 행정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설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 한 분이 그만 두겠다 라고 해서 안 나왔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래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1년 휴직을 했다는 소문도 들려요. 사실입니까?

예. 직원 한 명이 사표를 냈는데 휴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실이네요?

예.

그 정도로 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IMF 관리 체제 이후에 처음 실시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라는 사실 용어 자체도 새로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한 달 운영해 보시고서 문제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번 진단해 보셨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또 하나는 서민 경제 바닥 경제를 일신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5월 중순 이후에 급격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하고 있던 공공근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도 그 때 당시는 많았을 때 500명이지만 이것은 2,000명이 되고 4대 보험이 있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보면 우선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화해서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생산적인 일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상품권 조치도 있고 또 재료비 처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 드러난 것을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배치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끝나고 나서도 무능력한 일이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우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이것이 기간이 3개월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하고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점이 있고 또 상품권을 줬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와리깡하는 문제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작은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근본 취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부터 경기가 굉장히 지금 하강하고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개인 기업들은 도산을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범국민적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그러한 일자리가 향후 6개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국민적 지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발굴한 일자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40대에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면 실업 급여를 6개월간 받습니다. 최대 12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실업급여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젊은 층의 실직자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받고 있는 임금은 한 80여만원이지만 거기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받는 금액은 70여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30%는 상품권입니다. 25만원 정도는 상품권입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한 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0대나 30대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실직을 하면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데 대부분 100∼120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직이나 어떤 전문직에 종사를 하다가 실직을 했을 경우에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서 단 몇 개월이라도 일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보다도 적은데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그리고 일용노무자가 아직도 새벽시장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분들의 하루 일당이 최저 그래도 5만원∼7만원 사이입니다, 단순노무자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은 하루 일당 5만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3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가장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노인일자리로 변질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로 변형이 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4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받는데 이 부분까지도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어디는 몇 시간밖에 일 안하고 여기는 8시간이라고 하지만 대충 한 4시간만 근무하면 한 80만원 정도를 주는데 우리는 20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러한 부분들. 모든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가 모든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이 다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대동에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대개 보면 경로당을 지어 드린다든가 아니면 공동작업장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어떤 그 동안의 프로젝트사업이 공동주택을 사용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주민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그런 쪽의 프로젝트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동 지역은 좀 특이합니다. 물론 복지타운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우리가 3억을 배정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젊은 분이든 나이 많으신 분이든간에 조합을 해서 대개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기준이 한 5∼10일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36,000원을 받습니다만 대동에서 하는 사업은 3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10일입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생활 수준은 지금 현재 거의 집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말하는 1억 3천만원에 다 미달입니다. 100% 미달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산에서 정말 나무를 심고 일반 산길을 정비하고 거의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5∼10일 정도밖에 못 하십니다. 이것은 국가적 사업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사업 1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같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했으면 80만원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한 달에 5∼10일까지밖에 못 합니다. 기한도 대전시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8천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아무리 버텨야 두 세 달이면 끝납니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보고가 됐습니까?

예.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 주재로 회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회의는 하지 않고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바가 있고 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생각 외로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익이 없으니까 손해니까 이쪽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동에 배치된 인원들도 보면, 저희가 배치는 구와 동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했고 동은 94,000세대를 0.9로 곱해서 그 비율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동장이 뒷골목 환경정비라든가 공원정비라든가 놀이터나 학교주변 정리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어떤 데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고 하고 어떤 동에서는 한 두 시간만 하고 일도 시키지 않아서 그 분들끼리 정보가 교환이 되어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달에 종합적으로 보고회를 갖거나 검토를 해서 조정 작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지금 대동 지역의 무지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의 무지개프로젝트사업팀과도 상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가 3억이고 인건비로서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동 지역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보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가 현재 몇 일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3개월로 해서 나머지를 보완해 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쪽에 사업비를 더 투입해서 해 달라는 분야로서 두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고 중앙정부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가사업에 한번 참여한 사람은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두 번의 중복성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사항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또 투입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복 수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대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의 사업이 더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원이나 아니면 재료비 쪽에서 더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더 받는 부분을 더 검토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8,400만원 정도가 동구청으로 배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요구만 하면 바로 자금전도를 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1억 정도에서 2억을 더 추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5개 구청에서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5개 구청 사이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동구청에 현재 준 것도 많은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할 수 없다고 하는 시청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해결해 주고자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서 대화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와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차입니다. 견해의 차이인데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국가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국가사업의 중복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동 지역을 일례를 듭니다만 대전시장이 대동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오래된 집들을 철거해서 해바라기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꽃을 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견해는 그 당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 사유 재산이면 어떠냐, 그것이 무너져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면 구예산을 투입하든 시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담당국장을 부르더니 도대체 이것이 어떤 행정이냐 라는 질책의 말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행정을 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 아닙니까. 물론 뭐든지 다 지침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 벗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의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시 사업입니다. 이것을 국책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복성을 얘기한다면… 이것이 어떤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입니다.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근로사업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해석을 왜 이렇게 자꾸 확대해서 하십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아무 관계가 없을 것으로 봐져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활용의 범위를 넓게 가져 주시고 당장 어떤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과장께서 현재 기본적인 사업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꼭 사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례로 동네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분야인데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이 한번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어르신들이 한번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 지나갑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청소 하나 하는데 하루 종일 청소만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다만 전문성이 일부 필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잠깐 인사드리려고 갔더니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동이든간에 뒷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라든가 이런 곳의 시설들이 정말 운동기구 잘 갖다 놓고 대전둘레산잇기 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주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 한번 하려면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있을 때 활용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어르신이고 일을 시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하시고 그리고 또 개중에는 일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동안 해 왔던 일이니까 그 동안에는 무보수 봉사로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수당을 준다니까 거기에서 내가 장비도 좀 사고 해서 동네에서 체육시설도 보수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청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한 3일인가 하다가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어제 3일 받은 것 가지고 호미도 사고 낫도 사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정말 이 분들이 필요한 부서에… 물론 힘든 것은 압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열흘 사이에 이런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인력 구조에서 보면 당초 대상이 18세 이상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100세 이상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75세 이상은 저희가 배제를 시켰고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인력 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배치 기간이 불과 2∼3일 사이에 수요과 공급을 일치시켜서 배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각 부서에서 또 개인이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부서별로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취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다든가 힘들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400명 정도가 현재는 그만 뒀고 또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접수한 것이 약 2,800명 정도 받아서 현재 2,100명 정도 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배치할 것이고 현재 배치한 것은 약 110%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금액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는 있으나 큰 문제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자는 총 몇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한 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접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더 이상 접수는 안 받죠?

인원이 떨어지면 또 받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만 두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6개월이라는 시간 중에서 이제 1개월 지났습니다. 아직도 5개월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공평성과 형평성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72세 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제한선을 어느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근로기간을 단축을 해서라도 대기자라든가 신청누락자, 아니면 젊은 분들이 다시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인데 기존에 하던 분을 강제로 그만 두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청소나 하고 단순노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를 정비하고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담당 공무원이 오죽했으면 사표를 던지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12월이 지난 다음에 뭔가가 재기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동 무지개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도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시고 여기 안에서만 결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동장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양보하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현장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서 절약을 하고 이쪽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희망근로자가 놀면서 한다는 나쁜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일단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자체가 내년 사업은 지금 현재 전혀 안이 없는 것이죠? 현재 12월까지만 잡혀 있는 상태이고.

예. 이 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 구상이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급격하게 5월 중순이 되어서 19일간의 기간을 두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직하강으로 내려오다가 얼마 전부터 수평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으로 가는 상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상당히 고민을 중앙부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경기가 미국에서 한 두가지 악재가 있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상당히 수평으로 가면서 약간씩 좋아지면서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11월달이면 이것이 아마 종료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의 88%가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 구비도 5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에서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국비나 시비가 전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예산은 최대한도로 우리 구 재정을 아끼면서 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 내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황인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연장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과 비견할 때 장단점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 대상층들에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피동형 일차원적 인간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 왔었고 그런데 이제 2.5개월 단위로 해 왔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

그런데 이것은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나마도 어떻게 생각하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았지 않느냐,공공근로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것은 그나마도 없다, 아무리 금년도에 한시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만인에게 균등하게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속에서 이런 참여자들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들 이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할 때 어떤 다른 방도는 현재 없습니까?

지금 받아 놓은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비 자원이 한 300∼400명이 있습니다.

몇 명요?

300∼400명 정도요. 한 40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만 둔 사람이 500명 가까이 그만뒀겄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그만두면 대체를 해야 되겠죠. 대체도 필요하고 또 그 자원이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마당 조성이라든지 자전거도로 등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시설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나 산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력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해서 필요한 인력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8개군 75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500명이 그동안 그만두고 앞으로도 그만 둘 확률도 있는데 거기에 대기자들이 마치 병무청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징집되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예비대기자 1순위부터 300∼400순위까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런 8개군 75개 사업별로 이미 분류화 되어서 각각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직능이나 적성, 특기 이런 것들을 살려서 예비대기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하고 어느 직군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배치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한 20여개 항목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등록화해서 엑셀화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800번까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에서 순서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능별로 나눈 것도 아니고 일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능별로 어느 분야를 해 달라고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와, 그러니까 각 과에서 요구하는 직능별로 하는 것과 본인이 신청한 분야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맞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을 배치함에 있어 가지고 대청동에 사는 사람을 중앙동이라든지 또 용전동에 있는 사람을 대청동에 배치를 하면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배치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이나 직능에 따라서 TO 발생할 때 예비 대기자가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했었던 생활지원과 소관의 한시생계비 지원이 있죠?

예.

지금 대상자는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데 생계비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과 여기 1억 3,500만원 이하의 재산소유자로 해서 여기는 일자리이고 그쪽은 생계비 지원인데 사실 한 20여만원 지급 받는 사람들이 이것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저희는 접수는 금액에 상관없이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차상위자나 노숙자나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로,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순서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그런데 과가 틀리지만 그쪽 한시생계비 지원하고 똑같은 대상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이 됩니다.

가능하겠군요?

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오전에도 짚어 봤습니다만, 상해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씩입니까? 1인당 대략.

현재는 6개월에 한 66만원 정도로서 한 달에 1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빼 놓고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급여는 아닙니다. 급여는 33,000원이고 3,000원이 나머지 급식비, 교통비 등 재료비 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재료비 쪽에서 따로 나간다,

예.

그것이 공공근로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예. 금액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이 한시적이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수동형 인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활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야 아무래도 특기, 적성, 취미,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부문별로 일감을 맡겨줘야 그 분들도 이 한시적인 일자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삶의 터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도시가스 보급 문제인데 이미 우리 5개구 의원들과 대전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집행부하고의 토의 과정에서 주문을 했었던 바입니다만 내용은 아시죠? 재정비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 유입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실제 재정비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일수록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충이 심하다는 것이죠, 저렴한 연료를 못 쓰니까요. 또 그렇다고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민영개발이 쉽지도 않고 답보적인 상태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신흥지역에서 주민들이 시위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전시장에게 그것을 건의해서 대전시장으로부터 회신이 왔는데 일단 구역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는 도시가스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도시가스 관로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느냐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경제진흥과장으로 작년 6월달에 왔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도시가스 관련한 조례나 기금 관계 등을 황인호 의원님이 많이 만들어 주셨고 윤기식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작년도에 시에 강력하게 공문으로 요구했고 가스공사와 시와 같이 만나서 저녁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우리가 68%였다가 지금 현재는 70%이고 중구가 우리보다 한 2% 정도가 떨어지고 있죠, 도시가스 보급율이. 그래서 다른 구를 보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90% 정도 가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지역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자원 전쟁의 시대에 동구가 밀리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동구를 많이 넣어달라고 해서 시에서 투자재원 쪽에서 어렵다면 취약지재원 쪽에서 더 투입을 해 달라고 해서 공문으로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황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미 그와 같이 됐지요. '2010년도부터는 도시개발 예정지구 등 단순예정지구, 지구지정이 제외된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 가능하다' 이렇게만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도 8월에서 10월 중에 2010년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3가지로 주관, 분기관, 가지관, 담장관 안으로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그 동안 황인호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만들어 주신 그 기금에서 80% 내에서 300만원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달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융자가 500만원까지 80% 범위 안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9명에게 8,000만원 정도가 현재 융자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80% 융자를 해 준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것이고 대신 주관에서 가정까지 들어오는 분기관에 대한 문제는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50대50으로 그렇게,

아니, 그 사항은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쪽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것은 대전시하고 충남도시가스하고 새로 개정된 협약이 과거에 비해서 개악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 수용가들에 대한 부담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했었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남은 도시가스를 앞으로 써야 할 수용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지역의 지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용가들한테 더 불리한, 더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쪽으로 협약을 맺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됐고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어떻든 그렇고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던 내용은 뭐냐면 단순 재정비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직접 회신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런 예정 지역에 일단 도시가스 관로를 충남도시가스에서 깔았을 때 차후에 거기가 정비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투자액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그 분야는 도시가스공사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예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근 한 6∼7년 이상은, 아무리 공동주택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어제 보니까 대전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또 순조롭게 됐었던 용운 재건축 지역도 지금 계속 유찰을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4∼5년씩이나 묶여 있던 주민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운 생각을 다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묶어 가지고 부동산 경기도 죽이고 또 값싼 연료를 쓸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는가, 이제서야 좀 풀어주게 된 것이 그나마도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인데 그러면 그런 양자를 다 생각해 볼 때 또 다시 부담을 자꾸 아까 그런 식으로 관로 부담금을 조례하고 또는 예정지역에 대해서 여전히 시가 충남도시가스 측에 부담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만약 정비가 될 경우에는 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전시나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가. 어떤 특정 기업체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처럼 비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전향적인 행정 자세를 요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시에서는 투자 재원 쪽에서 계속적으로 가스공사에 사업량을 계속 넓히라고 하고 있고 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자기 돈을 적게 쓰면서 다른 시나 주민 부담이나 이런 쪽을 많이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서 보면 추가재원 쪽에서 상당 부분 더 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같은 돈을 가지면 미터 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자꾸 짧아지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가스공사의 생각은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고 부담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근거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까닭을 한번 찾아보고 주민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간 여기에 관련한 우리 공무원만이 아니라 5개구 관계 공무원들과 시 공무원들이 좀 더 대전시민, 앞으로 수용가들이 상당히 열악한 생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 줘야 한다는 자세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식경제부에서 도시가스기금을 더 대폭 늘린 상태에서 이율도 낮죠?

예. 우리는 3%인데 거기는 1.5% 정도로서 약 2% 정도가 됩니다.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늦게 쓰고자 하는 수용가들에게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해 가지고 만든 도시가스기금 조례가 이제는 없어져야 할 판이기 때문에 시원섭섭한 감도 있습니다만 좋은 이런 시책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경주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화월통 노점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장사 시작했습니까?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화월통 테마거리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노점좌판 크기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한 6개월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포주 입장과 노점상 입장 부분에서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고 있어서 도저히 어떤 협의점을 찾을 수 없겠다 싶어서 별도로 이해관계인을 빼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표하고 도로분야, 교통분야, 소방분야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점을 도출했고, 거기에 의해서 양쪽 다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결말이 되어 가던 중에 심의안대로 노점좌판이 제작이 됐어야 되는데 수용을 하겠다고 해놓고 노점 측에서 별도로 좌판을 자기들 임의로 규격을 크게 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주 측에서 당초 협의된 안대로 수용이 안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용납을 안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됐으면 협의대로가 원칙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줘야죠. 그리고 주차장에 노점상 상점 비슷한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노점좌판 정비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그 쪽에 무질서하게 불법적으로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객 동선이 확보가 안돼서 그런 부분을 정비코자 해서 나름대로 협의안을 도출해서 이렇게 했고, 또 점포주 측에서 실명제를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실명제를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수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인감하고 확약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공증을 하기 위해서요. 그 인감을 받고 보니까 신규자가 다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고, 나머지 실명 확인된 부분만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점포주 측에서도 조금 크게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작이 됐으니까 실명확인된 부분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막아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16개가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칙에 의해서 협의가 됐다고 하면 별 문제거리가 없어서 영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골을 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 영업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화월통 바닥공사할 때부터 영업은 재개하도록 전부 통보를 해 줬습니다. 공사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생업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영업을 재개해라, 또 당초에 저희가 점포주 측에서 지금 현재 84개가 제작이 됐습니다만 크게 제작됐으니까 개수를 줄여서 72개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거기에 맞춰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72개 정도로 전부 실명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개 갖고 있는 것, 또는 남한테 임대를 줬다든지, 또 장기간 방치하고 영업을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비하고 또 점포주가 갖고 있는 것을 빼고 해서 72개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해서 사거리라든지 소방통행로를 확보하고, 그 부분 72개만 가지고 우선 영업을 재개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영업을 거부하면서 84개가 전체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양쪽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84개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누구로 해서 제작이 된 것입니까?

전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일정부분 그 쪽에도 예산배분을 해서 저희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도 했었는데, 관리권은 저희가 가지고요. 했었는데 다 불법노점상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도의 사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데도 행정관청에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근거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만 통일을 시켜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그렇게 규격을 크게 제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봐도 이것은 노점상이 아니고, 상점보다도 더 멋있게 지어놓으면 기존 상인들이 좋다고 할 리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규제를 하고 노점상은 노점상 다워야죠. 노점상들이 옛날에는 좌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저렇게 크게 지어줬으니까 일반 상인들이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72개면 72개로 수용을 해야지, 왜 또 84개를 끝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분들이 당초에 협의안대로 수용을 했으면 84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초소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서 83개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규격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규격을 예를 들어서 처마와 처마간 따지만 한 개당 50센티씩 늘어났습니다. 50센티씩이면 80개라고 가정을 할 때 40미터입니다. 40미터면 한 개 블록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다 수용을 해서는 너무 복잡해지고, 사거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회차로를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저것을 어떠한 면이라도 빨리 해결을 해서 영업을 재개하게 해 줘야지 볼썽 사나워요.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고, 프랑카드나 붙여놓고 저렇게 앉아 있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점포주 대표들하고 수시로 만나면서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건은 노점연합회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규격을 축소해 주고, 뭔가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어떤 자구책을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협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규격 그대로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일이 오래 걸리면 저희는 행정대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행정대집행으로 가면 노점 존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자구책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도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영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감독소홀이라든지 이러한 미스도 있으니까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팀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84개 좌판이니 72개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시작부터 잘못 됐습니다. 또 몇 번에 걸쳐서 건설과 직원까지 불러서 좌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줄 것 다 주고, 도와주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하세요. 이것이 빨리 몇 일 내에 회복이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합의도출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 의회 자체적으로 모든 집행에 대한 권한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점상, 또 점포주에게 가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까지라도 결판을 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이제는 공무원들 욕하는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세상이 이상해졌다고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전달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회내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