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의사계장 김희수입니다.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4일 고령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4월 19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도시계획재정비안, 그리고 4월 22일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개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5월 28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ː도시과장 곽수웅입니다. 군의회의견청취를 위한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추진해온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이 '95년 11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96년 2월 농림수산부 농업진흥지역변경승인시 그 내용이 일부조정됨에 따라 조정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7조2 규정에 의거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내용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일부변경내용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 변경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당초1,287,700㎡에서 1,211,200㎡로 변경됨으로써 76,500㎡가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림수산부의 진흥지역 미변경으로써 위치는 회천교에서 영생병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당초 223,800㎡에서 213,900㎡로 변경됨에 따라 9,90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녹지설치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당초 5,591,700㎡에서 5,678,100㎡로 변경됨으로써 86,40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감소면적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도지구입니다. 최고고도지구는 당초 군청앞 1개소 28,060㎡로 입안했습니다만 6개소 300,770㎡로 변경됨에 따라 5개소 272,710㎡가 증되었습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군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군청앞 최고고도를 10m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주유소에서 모산골까지 이 지구를 고도 10m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지구는 모산골입니다. 모산골은 기존 취락지구임을 감안해서 고도를 20m로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조리 체육관에서 수정 아파트까지입니다. 이 지구는 고도 20m로서 현재 수정아파트가 5층입니다만 20m는 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륵보훈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제한으로서 10m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신전화국뒤 신설주거지역은 고도를 45m로 제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가지내 최고 고층아파트가 15층임을 감안해가지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45m로 고도를 제한했습니다. 다음은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는 5개소 1,294,840㎡로 입안했습니다만 5개소 1,354,82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59,98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지 보존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굴곡이 심한 지구의 경계를 보완함으로써 개소수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면적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정정골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변경내용입니다. 도로는 대로와 중로가 당초 17개소 21,509m였습니다만, 16개소 21,444m로 변경됨에 따라 1개소 65m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림수산부의 진흥지역 미변경으로서 미변경에 따른 주거지역 축소로 인한것입니다. 고령주유소옆 65m가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학교시설, 광장시설은 당초입안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입니다. 당초 1개소 5,120㎡로 입안했습니다만 2개소 9,325㎡로 변경됨으로써 1개소 4,2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회도로변에 주거 및 녹지설치에 따른 결과로서 녹지는 폭이 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입니다. 당초입안할때는 2개소 27,850㎡로 계획을 했으나, 1개소 22,45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감1개소 5,400㎡입니다. 그 내용은 농림수산부의 진흥지역 미변경으로 인한 지도소 설치계획 변경결과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과 수질오염시설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당초 입안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의 조정 및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의원회의시 한차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님의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었을줄 압니다. 의원여러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