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 의원 발언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재 보존하면서 나온 물품 중에 경기도박물관으로 간 것도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전부 다 경기도 박물관에 계속 보존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걸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 전시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현재 협조 중에 있다구요?

그래서 이 물품전시는 대야동 복합문화센터에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완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182억 9,684만 5,000원보다 7.3% 증액된 2,341억 9,753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인 18억 5,591만 6,000원이 증액된 1,619억 7,200만 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4.1%인 140억 4,477만 1,000원 증액된 722억 2,5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0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09억 8,949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4억8,649만 6,000원 등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680만 8,000원이 증액된 294억7,599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5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36억 5,103만 1,000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70억 837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8,202만 5,000원이 증액된 114억 186만 9,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7,308만 3,000원이 증액된 148억 6,373만 8,000원이 편성 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구성돼 있는 경상예산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3.6%가 감액된 396억 2,18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0.1% 감액된 1,025억 1,3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49.2% 증액된 67억 6,30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10.3% 증액된 130억 7,3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비 4,0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고 군포시모범운전자회 차량지원 1,65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2,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과도대금수입 3,741만 9,000원,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069만 6,000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0만1,000원은 총 3,771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전액 예비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중에서는 매각사업수입 2억 4,000만원, 잡수입 937만 2,000원은 증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은 감액되어 총 2억 3,83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222만 6,000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 4,059만 8,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중에서는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총 87억 4,84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511만 2,000원은 감액 계상되었고 87억 5,359만 7,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총 50억 9,56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697억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51억 26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영 예산은 255억 3,1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08억 3,045만 2,000원, 영업외수익 11억 7,403만3,000원, 전년도 미수금 7억 5,21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4억 160만원, 전년도이월금 73억 7,72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06억 487만 7,000원, 영업외비용 9억 7,240만 2,000원, 특별손실 300만원, 가동설비자산 28억 2,312만 5,000원, 고정부채상환금 34억 4,327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8만 1,000원, 전년도 이월예산 57억 3,189만 8,000원, 예비비 19억 4,331만 4,000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24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한 해의 사업을 종결하고 집행잔액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의 경우 사업 자체를 시행도 하지 않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사업의 충분한 검토 및 정확한 자료 등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고 다음은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할 때에는 당초대로 사업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하나 보조금의 삭감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당초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변질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산금을 늦게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산금 및 이자 등을 계상치 않고 납부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찍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에는 행정의 공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