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16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07-13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장맛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장마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심의는 2008년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업무개선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심의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구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민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관련 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유치 등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동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우리 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구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구에 생활체육진흥조례가 없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생활체육 조례는 없었고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 조례는 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례는 있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기식 위원께서 참 좋은 것을 발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 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쉽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여태 줬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줬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조례가 없었으면 보조금은 어떻게 줬느냐 라고 보는데 보조금은 어떻게 줬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보조금은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조례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할 수 있다 라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분담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래서 분담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은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제4조에 보면 동구청장은 연1회 이상 감독할 수 있다 라고 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준 것은 어떻게 감시 감독을 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준 것도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요. 잘못 집행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
환서

박환서위원

감시감독 했던 것은 교부금 조례에 의해서 감시 감독을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4조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 조례에 의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감시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할 권한도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감사라는 것이 특별히 감사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일단 보조금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정산 받은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 개선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도 감사기능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줬었고 지원조례에 보면 감시 감독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시 감독을 했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우리 윤기식 의원께서 좋은 것을 발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생체가 구성된 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이런 조례가 없었느냐 라는 의문점, 또 조례 없이 어떻게 보조금 나갔냐 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2조 2항에 보면 단체 및 생활체육 동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의 구분과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단체라고 하면 어떤 생활체조라든지 아니면 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동호인하면 그 연합회에 소속해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지역 단위로 해서 동호인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는 단체에 속해 있는 동호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단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따로 한다고 한다는 것은 명칭 이상,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족구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족구 단체에서 동호인 단위로 출전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호인 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연근

황연근위원

단체로 형성되어 있는, 쉽게 얘기한다면 동호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세분화 시켜 가지고 동호인은 따로 동호인 대회로 보조금을 따로 주겠다, 단체 지원하고 동호인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구청장기 족구대회를 한다든지 족구 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동호인 단위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안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해 부분이 제가 짧은 것 같은데 소규모 동호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동호인도 그러면 거기도 보조금을 따로 지급할 수가 있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동호인이라고 어떤 동호인회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이런 큰 대회에 참여하는 연합회에 속해 있는 동호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4조 1항에 보면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연1회 지도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보조금을 다 주는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단체에 대해서 동호인별로 저희가 지도감독 하기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속해 있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체라고 하면 연합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연합회를 의미하는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2조 2항에 준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도 단체로 총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고견 제시와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장 및 과장•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구정발전을 위해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동구는 제2의 중흥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는 예산편성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된 첫해로, 종전 장•관•항•목 편성방식에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 방식으로 변경되어 단위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결산보고는 각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 예산액은 23억 5,790만원이며 예비비를 계상한 예산 현액은 23억 5,005만원입니다. 이중 16억 6,3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6억 8,61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47쪽 구정시책 연구개발입니다. 예산액 1억 5,284만원 중 보고서 제작 대내외 협력 사업 등에 1억 5,265만원을 지출하고 1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3,173만원 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에 1억 1,919만원을 지출하고 1,25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재정계획 수립 중 101-10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보조비 등에 1,392만원을 지출하고 40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예산의 통합관리 중 202-01은 국내여비로, 업무 및 교육 관련 구 본청 직원 출장여비에 4,456만원을 지출하고 54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05-01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자산 및 소규모 물품 구입 등에 1,350만원을 지출하고 24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예산액 370만원 중 일반운영비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360만원을 지출하고 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능동적인 혁신평가입니다.예산액 824만원 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혁신우수사례 부서 포상금, 업무추진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631만원을 지출하고 19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통계입니다. 예산액 1억 276만원 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에 8,623만원을 지출하고 1,65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세부사업인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중 201-01은 사무관리비로 법무관련 간행물 발간 및 구입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2,738만원을 지출하고 294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301-12는 기타보상금으로 고문변호사의 승소사례금에 560만원을 지출하고 440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305-01은 배상금으로 대물사고 피해배상금으로 1,225만원을 지급하고 30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부사업인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중 101-10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부임에 3,447만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111만원을 지급하고 43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사회운영입니다. 예산액 843만원 중 감사관련 사무용품 구입, 감사사례집 제작 등 경상비로 651만원을 지출하고 19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예산액 9억 2,286만원 중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정보화사업 등에 9억 1,473만원을 지출하고 81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53쪽 세부사업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중 307-02는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인건비에 2,401만원을 지출하고 관리자의 사직에 따라 69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예비비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지하수 오염에 따른 긴급상수도 설치 등 4건에 7,370만원을 지출하고 6억 4,45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 2억 3,538만원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 경상경비로 2억 3,515만원을 지출하고 2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84쪽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1,825만원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관련 긴급방역,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지하수 오염에 따른 긴급상수도 설치 등 4건에 7,3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관련 긴급방역활동비로 245만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퇴직금으로 6,586만원을 청소년 수련관 지하수 오염에 따른 긴급 상수도 설치로 5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895억 9,582만원이고 수납액은 2,928억 2,90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322억 947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06억 1,955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45억 5,083만원 사고이월비 46억 4,28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6,42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억 6,159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521억 9,343만원이고 수납액은 2,550억 2,036만원 지출액은 2,073억 243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차인잔액은 477억 1,793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5억 3,787만원, 사고이월 46억 1,93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8,929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7억 7,143만원입니다.다음은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74억 239만원이고 수납액은 378억 866만원 지출액은 249억 70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29억 161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0억 1,295만원, 사고이월 2,354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7,49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9,01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2,521억 9,34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550억 2,036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28억 6,992만원, 세외수입 489억 8,318만원, 지방교부세 140억 7,825만원 조정교부금 537억 4,962만원, 국•시비보조금 1,176억 3,93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77억원으로 세부내용은 26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21억 9,343만원이고 지출액은 2,073억 24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81억 5,7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 3,379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3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487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말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에 203억 8,697만원에서 2008년도에 121억 1,632만원을 수납하고 126억 6,286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종에 198억 4,043만원입니다.기금별 세부내역은 487쪽부터 5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7쪽 채권현재액 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액은 28억 3,899만원에서 2008년도에 4억 9,308만원이 발생하고 3억 3,685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9억 9,522만원입니다. 2008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기준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507쪽부터 5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말 현재액 99억 5,461만원에서 2008년도에 150억 3,530만원이 발생하고 66억 2,978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83억 6,013만원입니다. 순수한 지방채 발행액은 77억원입니다. 2008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기준 변경으로 채무액에 복식부기에서 산정된 부채 일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15쪽부터 5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52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은 52,779건 7,854억 6,906만원에서 2008년도에 17,906건 182억 8,140만원이 증가하고 168건 37억 8,547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 70,517건 7,999억 6,499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역시 200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기준 변경으로 복식부기에서 산정된 자산 일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521쪽부터 5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2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7년도 물품 현재액은 272점 24억 1,565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29점 6,684만원을 취득하고 16점 7,794만원을 매각하여 2008년도말 현재는 285점에 24억 45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27쪽부터 5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08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병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행정지원과 2008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04억 704만원이고 지출액은 300억 4,90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297만원입니다. 59쪽부터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303-01 포상금 예산 현액은 672,930천원이고 지출액은 651,997,420원으로 집행 잔액은 20,932,58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직원 배정 포인트 짜투리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60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2,699천원이고 지출액은 9,390,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08,2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예산액은 8,340천원으로 지출액은 3,880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460천원으로 작년에 소양고사 실시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소양고사를 취소하는 바램에 저희 구도 소양고사를 미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전문인력 육성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259,800천원이고 지출액은 249,008,8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791,180원으로 직원교육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에 많이 참여해서 교육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선진자치행정구현 중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15,000천원 지출액은 87,121,82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878,180원으로 CCTV설치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민센터 행정활력화 403-02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64,500천원으로 지출액은 55,474,6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025,370원으로 당초 예산에 주민등록증 조달 인쇄비가 단가당 1매당 3,130원이었던 것이 단가가 2,830원으로 인하되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됩니다. 다음은 65쪽 주민센터 행정활력화 101-02 수당입니다. 이것은 동 주민센터 초과근무수당 통합관리 예산으로 예산 총액은 17,478천원으로 지출액은 6,582,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895,830원으로 예상치 못한 수해에 대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만 동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기타 사항으로 절감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민센터 행정활력화 101-10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현액은 19,667천원으로 지출액은 5,011,5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655,460원으로 이것도 동 풀예산으로 세웠던 것인데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민센터 행정력강화 65쪽 201-02 공공운영비도 예산현액은 13,430천원이고 지출액은 4,592,5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837,460원으로 이것도 동 풀예산인데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쪽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174천원으로 지출액은 7,971,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22,300원으로 이것도 동에서 필요한 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 401-04 시설비 예산현액은 86,000천원입니다. 지출액은 66,473,300원으로 집행 잔액이 19,526,700원입니다. 이것도 동 풀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작년에 동 통폐합에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66쪽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500천원이고 지출액은 12,640,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859,250원으로 이것도 동 풀예산입니다만 통폐합 등 그 예산으로 동에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8 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133쪽,
종식

김종식위원장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13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16개 동 주민센터의 예산 현액은 4,385,537천원이고 지출액은 4,047,625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7,910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33쪽 159쪽까지 각 주민센터에서 집행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동 2008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하시는 과장님들은 간단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수협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2008 회계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회계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 현금 이자수입으로 4,480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480천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은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낙찰대금으로 13,350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회계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운영 및 자산관리입니다. 8,593,410천원이고 지출액은 3,559,100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5,670천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71쪽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으로 91,402천원이고 집행액이 87,03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365천원입니다. 72쪽 효율적인 통신 행정입니다. 예산 현액은 189,777천원으로 집행액은 183,741천원을 집행하고 6,03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72쪽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로 청사환경 및 유지 개선에 따른 2,558,490천원으로 집행액 4,736,653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559,00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274천원입니다. 그리고 75쪽 총괄 인력운영비로 회계과 9,946,433천원 중 9,895,276천원을 집행하고 51,15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국장님이 총괄로 하시다가 과장님들 시키니까 위원님들이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상황 대처를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것이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나오시는 과장님은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준 총괄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질의 시간에 할테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하을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하을호입니다. 79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3,874만원이고 지출액은 25억 6,15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4,44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277만원 입니다. 세부내역은 79쪽부터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4,39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9,7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2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7쪽부터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구입니다. 95쪽 2008 회계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3,176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2,8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5쪽 201-02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38만원이 집행잔액이며 96쪽 303-01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부서 및 개인 표장을 미실시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5쪽부터 9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덕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순덕입니다. 101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7,757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7,546만원으로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민원행정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서 101쪽부터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동구청의 얼굴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연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107쪽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액은 393,955천원이고 지출액은 388,292,220원이며 집행잔액은 5,662,78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국공유재산관리 집행잔액이 3,740,690원이며 지역 및 도시 집행잔액이 84,990원이고 108쪽 합리적인 지역행정 운영에서 8,36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109쪽 행정운영경비에서 1,80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숙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다음은 11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6,069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4,6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8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3쪽부터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평생학습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한번 해 보시니까 어때요? 과장님 각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니까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우시지요. 평상시 준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2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회의는 2009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

참관

참관의원

의 장 김종성 부의장 김무길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