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7월 8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결과를 본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7개 기관의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정ㆍ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를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었는지를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고 집행부 내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 잡는 자체적인 통제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각종 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 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읍면 공통 시정요구사항 6건 포함, 총무위원회 25건, 산업건설위원회 29건 등 총 54건으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중복되거나 탈ㆍ오자 등을 정리하고 감사 효과 및 총평을 정리한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사과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등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집행부에서 산건위 전문위원 자리를 공석으로 둔 데 대해서 의회 위상을 흐리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감사자료로 채택하기보다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본회의 안건으로, 건의문이나 결의문 형식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들 군정질문 등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보다 앞서 한 시간정도 당겨서 의원님들 오시는 김에 9시경에 간담회를 실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9시 30분 해도 안 됩니까?

황이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들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30분 늦추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30분 늦게 모이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건의서를 쓰게 될지, 결의문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려면 한 9시 경에 모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토의하는 시간이 30분만에 쉽게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황이숙 위원입니다. 아니, 직원들이 출근을 9시에 하니까 한 30분 정도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쓸 문건도 작성하고 해서 30분 늦추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준비해야 되니까 30분 늦추세요.

중요한 것은 사실 직원들이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는 목적에 맞게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할 수 없어서 다시 유야무야 묻혀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정숙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문구를 정하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의원간담회를 해봐야 압니다.

할 것이라고 결정하면 30분이 충분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토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30분이란 시간이, 저희들이 어차피 본회의장에 5분 전에 입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분인데도 의원님 한 두 분이 늦고 하면 너무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장님 한 10분 이야기 하셔야 되고 제 의견 한 5분 정도 해야 되고 다른 의원님들 5분씩만 이야기해도 서너 분이면 3, 40분이 지나갈 텐데, 그러면 간담회를 하는 목적에 맞게 논의할 시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