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7억 7,100만원입니다.

예.

2008년도에는 30억을,

예.

예.

2007년도가 121억입니다.

121억입니다.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채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지방채 부분을 합쳐서 계산을 하면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로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산해서 따지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빚이지만 그 지방채 77억원은 순수하게 동청사라든지 청사마련을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한 적자 부분으로 계산하기는 좀,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지방채 같은 경우는 77억이 단순 상환하는 조건이 아니고 10년간 장기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순채무로 보기는 좀…

예.

예.

예.

예.

확정금액은 아직,

예. 74억입니다.

물론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비단 동구뿐만 아니고 중구, 대덕 등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우리 5개구가 같이 지난주에 합동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했고 아마 금주나 내주 중으로는 시에서도 어떤 지원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차원에서,

예.

140억 부분은 내내 77억 장기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빼고 저희는 계산을 해야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상으로 보면 5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 계수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7억이 플러스되어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어떤 부족분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수상으로는 물론 그렇지만,

121억이 이월됐던 금액이 지금 현재 57억 남은 차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63억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도 그것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든 63억이라는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액에 대해서,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서 넘어오면 좋겠지만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년도하고 63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을 안 해야 될 부분을 집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방만하게 집행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윤기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냉수를 한 컵 다 드실 정도로 아마 속이 타셨나 봅니다. 이런 심정은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공직자나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통된 생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요 몇 일 사이에 결산 자료를 훑어보면서 지금 현재 각과마다 불용액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앞으로 우리 동구의 살림이 과연 어떤 쪽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지금 현재도 예산을 공개하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동구 예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은 항상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빚도 얻을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 향후 우리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얻어야지 거기를 넘어서면 결국은 개인파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일본 유바라시에 갔을 때 어떤 재정의 파탄에 의해서 공무원들 50% 감축, 또 시의원도 감축,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또 50% 감축을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저희 지방자치도 향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이 문제가 되어서 파탄이 나면 우리 공직자들 50% 감축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2명중에 한 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0% 감축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현재 근무하시는 공직자만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향후 후배들, 계속해서 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의 터전인데 나 있을 때 그냥 흥청망청 다 써 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세우지 않고 그 몫은 나중에 우리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결과가 초래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할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은 충청은행에서 퇴출의 아픔을 당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 평생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갑자기 퇴출 시켜서 거리로 나왔을 때의 심정,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이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투쟁도 안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은행 빚이라고 해서 금리가 싸다고 해서 덥석덥석 쓴다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재정을 운영하면서 느끼시는 바가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입니다. 맞죠?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가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2년은 유예 경과기간입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원금상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160억 정도 되나요?

내년까지 할 것이 청사가 166억이고 자양동하고 용전동 청사해서 17억 해서,

그러면 183억이네요.

예. 현재 151억입니다.

현재는 151억이고 내년부터 2년간은 이자만 내죠?

2011년부터,

2011년부터 이자를 내기 시작하나요?

예.

그러면 2011년부터 150억의 3%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연간.

연간 20∼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후에는 원금상환인데,

그래서 원금 포함해서 그 정도입니다.

아까도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150억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기채가 더 늘어난다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세입부분이 지방세가 향후 그렇게까지 늘어날 전망이 크지 않아요.

늘어날 여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125억 정도인데 우리 지방재정의 본질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지방세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향후 우리가 가장 큰 세원은 지방자치니까 지방세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지방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방세는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면 교부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순전히 중앙정부나 우리 광역시에 의존해야 되는 의존세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측이 거의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저도 공감하고 그 이상으로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본질적인 구조가 이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의존재원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4%밖에 안 되고 자주재원이라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해야 한 400억 조금 넘는데 우리가 2,300억 정도의 규모에서 보면 대다수는 중앙정부나 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도 중앙에서도 지방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90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이 국가적, 전 세계적인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의 부채가 366조에 이르고 있습니다.시도 지금 5,300억인데 일전에 얼마 갚아 가지고 4,500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일방적으로 지방에 지원을 해 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풀어줬습니다, 한도를.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한도 90억 외에 인건비나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빚이라고 해서 최대한 써서 가능하냐, 이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도 상환 능력이라든가 재정규모에 상응해서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매년 2012년부터는 21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라면 우리 재정규모를 2,300억 정도로 볼 때 밀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규모 사업들을 하는데 일시에 많이 투자를 해서 이렇다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기반이랄까 장기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비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한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존재원이 갑자기 2005년에 비해서 230억이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도 조정교부금이 102억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상당부분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지난주에 5개구하고 시하고 합동 작업을 해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어떤 상황인가. 그랬더니 대구나, 광주나 부산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유난히 우리 대전시가 구에 분담을 시키는 사업이 26.2%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한 50억 정도를 자치구가 더 부담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너무 예산을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구에다 내려 줄 부분을 좀 덜 줬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풀어가려고 저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기반시설투자라든가 각종 대형사업들을 연차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은 안 했었으니까, 그 동안에 안 한 것을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좀 분산해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근원적인 문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포지션이 과연 어디냐, 우리 동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그 부분을 우리가 정해 놓고 그 부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움직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목소리를 내서 다음으로 이월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력도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냥 막 시작하고 보자 라는 개념이 크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다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제화센터는 분명히 시작할 때는 대전광역시의 지원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대전광역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았으면 운영비가 반으로 줄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맨 처음에 준비했던 계획대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재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순수하게 다 우리 구비로 하겠다고 우리가 다 부담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재정 압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계획에 다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이었다,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조정역할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대외교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당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사업 자체는 잘 하신 것입니다. 국제화센터 필요한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합숙이 아닌 통학형 영어마을이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정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만 운영에 따른 예산상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재정 압박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구청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의원님들 계십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조금 더 계획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 가지고 한 두 마디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한번 근원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자, 이래서 과연 우리가 재정압박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에게 돌아올 불이익은 무엇이겠느냐.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은 평생직장 개념에서 설사 이 자리에 퇴직할 때까지는 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 보십시오. 노조에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대대적인 인적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회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니까 예산상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라, 인원 감축을 하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을 선호하지 여러분 같이 정식 공무원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까지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자구책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러면 스스로 예산을 감축해라, 인원을 감축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충청은행이 퇴출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니, 은행이 없어진다고는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 금융기관의 한 60∼70%가 '98년 이후에 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디 예상이나 한 일입니까. 꿈엔들 생각한 일이 아닌데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평생 퇴직까지 자리가 보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예산 부분은 정말 신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의 공직자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특히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향후 우리가 빚이 얼마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향후 우리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실장께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도 단계별로 해서 우리가 2020 계획을 세우면서 연차계획을 계속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수립되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그런 계획도 소상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산상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될 수 있으면 결산서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명시이월 된 부분은 무지개 도서관 8억5천만원하고요. 이런 부분들의 사업진행을 당초 계획대로 잘 했어야 하는데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2008년도에 성립이 되어서 당해년도에 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까지 넘어와서 추진이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아직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동신중학교 도서관 설계를 마친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115쪽을 보시면 평생직업교육에서 평생학습 자치대학 운영 그 밑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있지요? 국비,

예.

1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은 640만원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교육인데 잔액이 350만원씩이나 남았지요?

저희가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BBS하고요.

BBS 거기 말하는 것이에요?

예. BBS하고 한밭향토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비지원인데 이 돈은 쓸 수 있는 항목이 임차료, 공과금, 교구비, 기타운영비 등 이런 항목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BBS에서 임차료 부분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BBS 34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많아서 반납금액이 많았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BBS에서 수강을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BBS에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명이요?

작년에 학생이 많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BBS는 수영장을 지으면서 대전시하고 맞바꾼 건물이지요?

예.

BBS 자리에 체육관 시설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BBS 운영이 현재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운영하고 관련이 꼭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작년부터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인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명 정도인데 올해도 조금 인원이 줄어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리를 잡으면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 문맹자들 그 분들이 한글을 깨우치는 그런 수업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BBS 야학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문제가 되어서,

언제 갔다가 오셨어요?

작년에도 갔다오고요. 올해도 운영비 지급을 지난번 사전사용 승인 받아서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몇 명이나 수강을 받고 있어요?

작년 11월 정도에 저희가 나가 봤었거든요. 그때는 13명,

열 세 분이요?

15명 미만에서 왔다 갔다,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주로 한 5∼60대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5∼60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두 세 명 있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15명에서 한 30명 정도로 지금 한밭향토학교 같은 데는 한 3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고요, 자양동에 있는 한밭향토학교는. 그리고 BBS가 전에는 청소년들을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성인문해교육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인원이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BBS 자리에서는 이런 성인문해교육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전에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지금은 청소년이 없으니까 그 자체는 지금 교육을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인교육으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문해교육으로 바꾼 사항에서도 지금 수강생이 13명이고 올해 더 줄어들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BBS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5명이라도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그런 곳은 필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효성이 없다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우리가 대개 보면 한글을 깨우치기 위한 어르신들은 시골쪽으로 가야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문화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한 한글교육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센터 업무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BBS쪽 지원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 볼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그런데 사업전환은 BBS 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BBS에는 다문화 가족인 사람도 거기에 몇 명 와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용전동이 거리적으로도 그러니까 BBS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이 부분하고 맞물려서 한다면 이것도 국비지원인데 국비지원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주면서도 사실은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가 되었던 곳에다 지원을 해 주기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수영장을 짓기 전까지 사업이 끝나기는 한다고 해서 일단 이번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본인들도 장소 이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로 옮겨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관 짓는 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계시지요? 이 부분은 우리 평생학습센터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BBS가 실질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것이 다문화 가정하고 연결해서 현재 우리가 옛날 같지 않아서 이 도시에는 그렇게 한글을 깨우치려고 하는 분들이 전에 만큼 많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문화 가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소를 옮겨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한다면 아마 BBS에서도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가 될 것 같고요. 문화공보과 입장에서는 BBS가 계속 안 나간다고 버티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 보면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쪽하고, 대전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사업이라서 그런 의견을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더 지원은 가능한 것인가라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옮김으로 인해서 더 혜택을 보겠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질의를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