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자들께서는 요지를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본 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짚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김무길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례인데 제가 2년간 결산검사위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전체 1년간 예산이 얼마죠? 많죠? 10억 3천이죠? 11페이지를 보면 나오잖아요? 이것이 334,844매에 10억 3,800만원이거든요. 그만한 수요와 환경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보면 환경에 대한 구민의식이 희박하다든가 집행부의 어떤 홍보라든가 시스템같은 것이 잘못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내가 가정해 볼 때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냥 봉투를 내 버리면 끝나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런 것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세요. 금년에 얘기를 들으니까 금년은 많이 줄었다면서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생산량도 그래요. 생산량도 그때 그때 우리 마음대로 금방 금방 조사할 수 있죠? 조사하는 기간이 3개월이면 돼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충분합니다.
김무길위원
충분하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동판을 갖다가 우리가 찍으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 예산도 30%인가 40% 줄었다고 하죠? 공공용 봉투 사용매수가.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공공용이 한 20∼30% 지금 줄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줄었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대단히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결과에 보면 기대할만한 좋은 계획을 세워서 반갑기는 반가운데요. 이것도 잘못하면 일시적으로 내린다든가 주민들이 귀에 이상하게 느슨해지는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이 내버려버려요. 그러니까 항시 빈틈을 주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봉투쓰는 것 외에 그런 주민홍보라든가 환경적인 개선문제를 쓰면 안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2천원, 3천원 짜리를 한번 쓰고 내 버리는 것은 아깝고, 또 우리 구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바꿔져야 우리 동구민이 잘 살고, 우리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죠. 금년에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계속 유지하고 예산을 많이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내린대로 꼭 하셔야 합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지원비가 나오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도 중심에서는 안 보이지만 조금만 나가서 농사짓는 지역에 가보면 폐비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산내 쪽이나 그 쪽으로 가면 우리가 흔하게 빈번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 어떤 식으로 수거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내지역이나 대성동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들, 즉 농민들이 전년도에 밭에서 사용했던 폐비닐, 고추밭이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모종할 때 덮어둔 비닐을 금년에 농사를 짓기 전에 이른 봄에 걷어 가지고 쌓아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수거실적대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거기에 대한,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면 거기 수거량에 대한 대가만 우리 구청에서는 지불한다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출장 나가셔서 보시면 100% 수거가 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힘듭니까?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지출할 뿐이고, 위탁받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100% 수거가 안됩니까? 상상외로 많거든요, 지역에 가보면.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농민들이 그것을 걷어서 어느 장소에 내 놓으면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농민들이 제대로 수거를 안 해 주니까 모아놓은 부분만 위탁받은 사람들이 가져가지 때문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세요. 그것을 수거하는 기간이 봄철이라고 했죠? 한 해 농사를 지은 그 이듬해 봄,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 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때 잠깐이라도 거기에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잠깐 쓸 수 있는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면 좀더 깨끗하고 환경정화나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참고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84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한상범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인국 위원입니다. 222쪽을 보면 관정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3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900만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문제점이 있었나, 진행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알고 싶습니다.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농업용 관정사업은 2003년도 이전까지 설치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을 275만원만 하고 나머지 925만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산선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대형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분이 소형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를 파주고 난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애초에 관정은 우리 구에서 설치해 준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비나 구비로 한 것도 있고요. 또 구비로만 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85개 정도가 있고요. 대형관정이 10개소, 소형관정이 한 70개소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해당되는 농민하고는 지금 여기 보면 한 300미만으로 들은 것을 보니까 소규모인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렇게 하고도 그 양반이 농사짓는데 특별한 지장같은 것은 없죠?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상받은 금액으로 해서 양이 적은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224쪽을 보시면 예비비지출 부분에서 한번 짚겠습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긴급방역이 있죠? 과장님.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부분에서 예비비를 갑자기 나타난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긴급방역에서 예비비가 지출됐어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작년도 4월 3일날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 확산 및 전파방지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이것의 집행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입간판, 보온덮개, 설처분용 포대 등 10종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독약품 살균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의심 오리고기 폐기처분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닭을 기르고 있는 곳이 60호에 2,810수가 현재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산내지역이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산내지역이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섰죠? 이 부분에서.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부분 아닌가요? 올해도 예산이 없어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생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때 그때마다 예비비로 충당하신다고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주기적으로 있는 일이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한지 꽤 됐잖아요? 2007년도부터 아닌가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됩니다만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확대가 됐고요. 철새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231쪽 학교급식비 지원에 보면 시비라고 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급식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고 불용액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학교급식비 지원은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몇 %, 몇 %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50대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요. 지금 500몇 만원이 불용액으로 잡힌 것은 용전초등학교가 작년도에 급식실을 신축하느라고 급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분을 반납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부분이 불용액 처리 부분이고, 그러면 이번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이보다 좀 증가됐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3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9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아울러 429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3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9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7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전일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다음은 27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다음은 28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5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다음은 29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6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다음은 303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시서입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민방위는 지금 자율적으로 각 동으로 업무를 위임하시면 안돼요? 몇 백만원씩 불용액을 남겨 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없는 것 같아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실•과 사무분장규칙에 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동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2억 1,700만원을 해서 8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업무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민방위를 할 이유가 있어요? 민방위는 나도 현직에 있을 때 해 봤지만 해 봐야 형식적이고, 민방위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주로 민방위대원 교육하고, 대장 집합교육하고 을지연습에 주로 들어갑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을 우리가 동사무소로 업무를 분산시켜서 자생단체에 하는 것으로… 민방위교육같은 이런 것도요. 그러면 자생단체에 오는 간부급이라든가 대원들은 그래도 성의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민방위교육의 체계를 바꿔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자생단체에 오는 분들, 자치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효율적인 관리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2억씩이나 쳐들여서 말이에요. 그리고 을지연습이야 여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돈이 드는 것은 없잖아요? 이 업무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요. 지금 민방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은 예비군도 안돼요. 성질이야 그 내용이 틀리겠지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질의를 하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소 맞을 수도 있으나 민방위 업무는 국가의 전체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옛날보다는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요즘에 와서는 중요도가 날로 더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업무를 자생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머리를 써 가지고 현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적인 반영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기본 뜻이. 어려운 숙제이니까 한번 연구과제로 해 보시라는 거에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이 정책적인 반영이 되면 거금 2억씩이나 우리가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내가 질의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다음은 347쪽 이월사업비, 481쪽 수입대체경비, 485쪽 기금결산, 505쪽 채권현재액, 513쪽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국•소별 구분없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