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성군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장마와 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 오신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가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한꺼번에 의회를 찾아 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민간자본금 중 영농법인에 관한 것과 포괄보조금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영농법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군내 민간이전 경비 및 민간자본보조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약 54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13%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중에 사회 복지 분야와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개별사업에 집행된 보조금을 제외하고 농업법인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21개 영농법인사업에 약 4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 APC라든가 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평균 2억 2000만원 가량 집행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인에 대해서 집행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지도에 대한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업이 일차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 유통, 농촌 자원을 관광화 하는 분야까지 확장하고 사업 추진을 개인이 아닌 농민들의 협업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작목반과 달리 법인을 구성하게 되면 각종 세제 혜택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비롯한 농업법인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농업인 다섯 명 이상 출자금 1억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가능해서 쉽게 국책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농법인의 수는 전국적으로 2010년 10월 기준으로 559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북 지역에서는 운영 중인 영농법인이 637개로 의성군내 사업 중인 영농법인은 대략 30여개입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좋은 취지가 오히려 현장에서는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수행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법인이 예산 신청을 위해 졸속으로 법인을 구성하는 사례, 사업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본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시설을 유용하는 사례,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도를 낸 후에 타인의 명의로 시설을 다시 계약해서 변칙 운영하는 사례, 사업시행 수년이 되어도 결산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법인이 부지기수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심지어 농민들 사이에서는 국도비나 군비를 따려면 법인을 만들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고갈 정도입니다. 법인은 법적인 요건을 갖춘 조직이다 보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 3월 10일 농림부에서 내려 보낸 농업법인 관련 업무 안내서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하면 사업체의 결정권이 도나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 감독 권한을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규칙 또는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이 법인에 의한 목적 사업 시행과 직접 운영 방식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군에서 발생한 갖가지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집행부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수님, 영농법인에 대한 사업집행결과 그 성과,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지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모범적으로 영농법인을 운영하는 농민들을 만나보면 하나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부는 있었으나 실은 녹록치 않고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 생산은 하였으나 판매망 확보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농사일을 접고 유통망 개척에 뛰어들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자본도 없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작은 뜻을 크게 키워 지역의 역량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설준공과 더불어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여기지 말고 영농법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도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정책사업 대상자 선정 시 영농법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예를 들면 교육, 법인 운영 실적, 사업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의지, 법적기간 동안 결산보고 의무화 등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고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보육기간을 거쳐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시행 후에는 정기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포괄보조금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시행취지는 지역중심의 개발과 전략적 국비 재원 배분의 조화를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은 포괄보조사업 이외에도 타 부처 연계사업, 시군 자체사업 등 모든 사업을 포함시켜야 하며 시군 중장기 발전계획이 각 모든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각 개별사업이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하고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군의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특회계사업은 사전 신청, 그리고 사후 평가의 취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만 잘 세워도 50%는 추진된 것이라 할 정도로 지자체의 기획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광특회계는 연계와 협력사업을 중요시합니다. 영주, 봉화군의 공동 협력 사업 발굴처럼 우리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계, 협력사업은 계획 수립 시에 가점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포괄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T/F팀이 필요한데 현재 계획서 상에 반영된 T/F팀은 단순히 기존 부서에서 하던 일을 짜깁기해서 형식적으로 갖춘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월 보고서를 제출한 뒤로는 단 한차례도 T/F팀의 회의가 없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는 몇 차례 하였는지 실적도 없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공무원의 생각만으로는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의성군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연계되어야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계획수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특 예산은 기존의 인구현황, 그리고 면적 등을 계산해서 일정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사업의 추진현황 및 신규사업의 발굴여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기존 계속 사업만 시행하게 된다면 의성군의 광특예산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시군과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광특예산 전담부서를 개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부시장, 부군수, 혹은 광특회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도별 1개 시군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사업 실무부서에서는 광특 신규사업 신청을 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평가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사업신청부터 끝까지 한군데서 취합해서 하다보니 담당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사 시 타 부서 이동을 원할 정도입니다.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할수록 담당자는 일 폭탄을 맞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포괄보조사업계획의 부족한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T/F팀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형식적인 T/F팀, 절대로 안 됩니다. 조직이 논의하고, 조직이 실행하고, 조직이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포괄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읍면 단위, 마을 단위 교육 등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취합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임미애 의원은 영농법인 사업집행 및 지도·감독 관리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포괄보조금제도에 대하여 부군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내년에 1970억원 가량의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말씀하시고 8개 실과소와 16개 담당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하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사업 내용을 보면 이 T/F팀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2012년도에 저희 군에서 선정된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봉양면하고 산수유권 개발 사업, 전체 예산규모는 16억입니다. 1900 몇 억에서 책정된 사업으로 치면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건설과 농지계 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어느 과에 어느 누가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일폭탄이 떨어지고 일이 너무 너무 많아서 일을 안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은 어려워지고, 이게 우리 조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식적인 T/F팀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가진, 힘이 있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인데 지금 T/F팀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총괄 부서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부군수 신재걸 출석 공무원석에서 - 총괄부서는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다. ) 총괄 부서가 기획실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녹색성장계 한 군데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 보면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총괄부서 지정여부가 큰 항목으로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형식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총괄부서가 지정되어서 이 부서가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점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시기가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국비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듭 당부 드리면서 한 번 더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2012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한 과의, 한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T/F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농 법인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할 때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설립 후 최소 1년 이상은 지나야 된다든가 하는, 그리고 1회에 세 번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요건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선정해 놨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지도와 관심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군입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영농법인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농업법인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전체 농업법인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전체 농업에 피해가 가고 농림부에서 의성군에 영농법인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구나 하는 불신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책정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좀더 강화된 요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부군수, 임미애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종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FTA 대비 농업정책의 대응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7월 1일부터 한-EU간 FTA가 발효되고 멀지 않아 한-미, 한-중 등 FTA 체결 및 국회 비준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우리나라는 농업부분이 전방위로 어려움을 격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국가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보호 장벽이 무너질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철처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산업분야별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집중 육성하며 지역의 농특산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가 소득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가 전업농이면서 대표적인 농업군인 우리 의성군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이나 대책에만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향후 의성의 농업은 물론 지역경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은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의 대표농산물인 자두, 사과, 고추, 마늘, 복숭아 등 5형제를 포함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과 함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대외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둘째, 농업기술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가의 수익성 향상에 노력하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활성화하여 가격 등락에 따른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의성마늘포크가 대외적인 브랜드로 인정받은 것처럼 지역의 마늘 닭과 마늘 소를 대외적인 브랜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여 고급육으로서의 이미지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및 순환농업육성을 통하여 지역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의 고부가가치 농식품 2, 3차 가공산업 육성을 강화하여 지역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며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도 노력하고, 다섯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예산을 확대하여 군내 권역별, 작목별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군의 대표 농산물이 국제기준제도에 맞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성의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부분별 FTA대비전략과 세부 실천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정숙희 의원은 FTA 대비 농업정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동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더운 날씨와 장마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 6만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부군수님과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6개월에서 1년을 근무하시면 퇴직을 하는 관례가 되어 많은 분들이 1년간 기획실장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기획실장 자리는 우리 군의 행정을 총괄 기획, 또는 군 산림을 편성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자 1년이라는 관례를 유지 해오고 있는데 군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기획실장의 자리를 1년 근무하는 것보다 약 2년을 근무를 하여야 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니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하여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부읍면장들의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부읍면장님들을 읍면장으로 승진시켜 1년 후 퇴직을 유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지역에서 근무경험이 많은 부읍면장께서 승진하여 면정을 이끌어 감으로서 군정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명예와 읍면 부읍면장들의 승진 기회도 넓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촌의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대중교통은 노인과 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도 군내 전 지역에 요금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버스회사에 약 4억원 정도 군비 부담이 더 들게 되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노약자 분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특히 신평, 안사면 등에서는 요금이 싼 안동 버스가 오기 때문에 생활용품을 안동 등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한 노인 복지 차원에서 군비 부담을 늘리더라도 요금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구 분포에 따라 대형버스 보다는 16에서 25인승 정도의 소형버스를 구입하여 간선도로를 운행 한다면 유지비 감소로 경비가 절감되고 어르신들께도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금 단일화와 소형버스 운행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버스 시간표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이 많고 도리원 정류장의 경우는 좌석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왜 좌석버스는 정류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불편 사항에 대하여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내 시내버스 정류장을 전수 조사를 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거 희망근로사업이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인 6월, 7월 2개월은 농촌 일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잠시 중단하여 농촌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동준 의원은 인사관리에 대하여 부군수에게,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및 좌석버스 정류장 진입 관련, 지역 공동체 사업 탄력적 운영에 대하여는 경제지원과장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신재걸 부군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동준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대중교통분야와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의 버스요금단일화 및 소형버스 운행을 통한 경비절감과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어촌버스 운행지역으로 총 87개 노선이며 관내 1736㎞노선을 22대의 버스로 일일 운행거리는 6821㎞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군 의회에서도 버스요금 단일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요금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 검토를 위해서 작년 2010년 6월에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버스요금단일화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여 몇 개의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 1개안으로 일반, 좌석버스 구분 없이 일반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 할 경우 현재 보다 4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난해 주식회사 의성여객 측에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요금단일화에 대한 의향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회사 측에서는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개선에 비중을 두고 있었고 행정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영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에서는 교통체계의 전국호환카드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금 단일화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조기 시행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대형보다 소형버스를 운행함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35인 이상 탑승하는 대형버스와 16인 이상 탑승하는 중형버스만을 운행할 수 있으며 현재 의성여객의 경우 대형 4대와 중형 18대로 전체 2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인 이하 소형버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해당되어 이를 운행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사업자가 등록·운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좌석버스의 시외버스정류장 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은 관내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안계시외버스정류장 한곳만 의성여객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첫째, 시외버스와 농어촌 버스간 사업권역이 다른 문제점이 있고 둘째는 이용승객의 감소에 따른 매표 수수료의 징수문제를 놓고 버스회사와 정류장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것도 상호 협의 노력을 통해 시행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에 시간표 미부착과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버스시간표 등을 제작하여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버스업계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서비스 향상에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탄력적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종전의 한시적인 재정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던 희망근로사업이 대체된 사업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사업비 4억 3800만원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 10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와 원활하게 사업을 현재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에도 100여명을 선발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농번기에 공공일자리 사업을 잠시 중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09년도에 한 달 동안 농번기에 공공일자리 사업을 잠시 중단하여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참여자의 66%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기간 조정으로 인한 농가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실적보고와 오히려 농번기에는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편성해서 장애인 가정과 국가유공자 가정, 그리고 일손이 부족한 가구에 일손을 도우라는 지침이 있고 하여 농번기에는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후 농촌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농번기에는 농촌일손이 부족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상부기관과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 분야와 일자리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상부 지침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동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동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시는데 질문을 드려서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6개월이나 이렇게 근무하시고 의성의 모든 것을 파악하신 후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면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더 잘하셨을 것이고 또 생각하실 기회도 있으셨을 것인데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은데 질문을 드리게 되어 제 마음도 부군수님께 좋은 마음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부임 받으신 지 며칠 안 되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든 것을,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 의성군 800여 공직자의 인사권자는 부군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초임 발령 받으셔 가지고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조기 퇴임으로 해서 1년 근무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 퇴임 같으면 꼭 그 중요한 기획실장을 조기 퇴임 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장님, 읍면의 면장님께서도 후배양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조기 퇴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획실장 자리가, 부군수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군수님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지만 기획실장 자리는 부군수님 못지 않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님 두 분만 조기퇴임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읍면에 부읍장, 부면장 중에 2, 3년 남은 분, 거기서 근무 못 하시는 분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의원님간에 잠시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공무원은 대기실이 없나? 만약 어느 공무원, 어느 공무원, 군의원도 싫어하고 조직의 공무원들도 싫어하는 분은 의사에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대기시켜 가지고 교육 좀 시키면 생각이 안 바뀌어지겠나 하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부면장님께서도 하시는 분은 잘 하십니다. 지금 사무관 승진하시는 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분들의 명예도 살려주고 그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는 그 분들을 승진시켜서 1년씩 근무하게 하다 조기 퇴임하시면 기획실장님이라든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년 만에 퇴임하시는 것보다 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승진의 폭이 더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보다 더 생각하셔 가지고 승진의 폭도 넓혀 주시고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열의를 가질 수 있는 인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의 일꾼이고 우리 지역 면의 대표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의견을 제가 성취를 안 할 수 없고 대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버스 타시는 분은 학생하고 다 노인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또 방청석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어느 병원에 가신다든지 어디 온천을 가고 싶다 하면 버스 타고 가게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잠시 기다려. 내가 점심시간에 잠깐 모셔다 드릴게.’ 오실 때는 택시타고 오실지 모르지만, 물론 형편이 괜찮은 어르신들도 버스를 이용하십니다. 그렇지만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녀 분들이 멀리 있다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버스를 탑니다. 저는 버스요금 단일화는 복지차원에서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초도 방문 시에도 아마 건의를 했을 겁니다. 5대 군의원이라든지, 작년 12월 달에 임미애 선배 의원님께서도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른들 불만이 참 많아요. 지금 10억을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계시지요? 거기서 4억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해도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버스회사 사장만 만나 가지고 과장님께서 면담하지 마시고 10억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4억을 지원 더 해줄 테니, 우리 의원들하고 아니면 주민 몇 분을 참석 시켜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버스요금 단일화를 해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버스회사의 대표자만 만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몇 번 타 봤습니다. 좌석버스인가,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 봤는데 기사님들이 참 친절하시데요. 타니까 기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 어느 분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 받은 전무님은 우리한테 교육을 잘 시킨다. 회사의 이윤 창출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버스 타시는 분들은 다 노인이고 학생이다 보니 내 부모처럼 친절히 모셔라. 이걸 교육시켜서 버스 회사 대표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 것 같으면 의욕이 안 생기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 부모처럼 생각해서 모시라고 하니까 의욕이 생겨서 더 친절하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사님들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버스 요금을 평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6인승에서 36인승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양에는 16인승 소형버스가 다닙니다. 물론 제가 법 제도는 모르겠습니다. 마을버스, 농촌버스는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했는데 아직 자료를 준비 못한 것을 의원으로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형버스가 안전한 게 맞습니다. 소형버스가 큰 도로 위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평에서 안사간 도로를 도에서 신설한 것이 한 10년 넘습니다. 16㎞정도 되는데 거기에 아직 버스가 안 다녀요. 물론 중간에 마을이 3개인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오지 마을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 데를 소형버스 운행을 하고 또 봉양, 일산에서 비봉 쪽으로 가는 도로가 한 4년 전에는 비봉 교회 앞에 땅 주인이 부지를 해결 안 해주서어서 겨우 1톤 차 밖에 못 다녔는데 지금 2차선이 다 되어서 소형버스가 다닐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운행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버스요금과 소형버스, 여기에 대해서 회사대표만 회의하지 마시고 주민들, 여러 과장님이나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한 번 같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희망근로 어르신들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왜 버스요금 단일화를 시켜야 한다고 하느냐 하면 군위도 지금 1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에도 1100원에서 1500원입니다. 그런데 안동에는 시고 인구가 10만이 다 되었으니까 물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의성하고 차이가 나서 복지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군의 반도 안 되는 인근 지역 군위군은 버스 요금이 단일화 되어 있고 모든 혜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위군이 예를 들어서 영천시 근처나 청도 쪽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인근 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의성이 안동, 의성, 군위, 3개 시군에서 두 번째 가는데 왜 군위한테 뒤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근로 어르신들이요, 일하시는 것을 보면 참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 어르신들께서는 진짜 편하게 계셔야 되는데 땡볕에 일을 하시거든요. 작년에도 그 분들을 잠시 봉사 쪽으로 일을 하러 가셨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마을에서 한 분, 두 분 일 하러 나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 마을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그 분보고 일을 하시라고 하면 되는데 이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 단체장님께 건의하시니까 그 분들이 다섯 분, 여섯 분 모시고 가요. 일을 도와주시는 건 고마워요. 일 능률은 희망근로 일하는 시간과 개인 일을 비교하면 많이 힘 드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일당은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일을 시키는 분도 뭐가 불편하냐 하면 하루 일당을 드리고 오후 6시까지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 분들은 4시가 되면 퇴근하고 가시니까 다른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표현은 못 해도 이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작년 연말인가 봉화에 경북 뉴스에 나왔는데 봉화에는 봉화군수님께서 두 달 동안은 희망 근로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물론 생계 유지비로 해 드리는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달의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일을 더 시키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린 데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또 경제지원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인사와 복지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부군수, 김동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해 주신 김동준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요금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행정에서 강제할 사항도 아니고 업체가 주가 되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적용 받는 것이 현재까지는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임의로 합의 없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에서도 전국 호환카드제를 검토하고 있어 저희 군만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군위군이 하고 있는 것도 타 시군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같이 농어촌 버스와 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향후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가 된다면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버스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2대 중에 대형은 4대 밖에 없습니다. 16인승 이상 25인승이 지금 18대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바뀌어져 있고 그 이하 16인승 이하를 주문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해 주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중앙의 지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을 탄력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100명 정도 인원가지고 탄력적으로 운행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덕이 있느냐 하는 것은 고령화 인구의 영향도 있고 해서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향후 농촌 일자리 쪽으로 오히려 도와주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숙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부군수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사관리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잠깐 앉은 자리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을 못하시겠다면 군수님이 대신 대답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기획실장의 인사이동 문제 뿐만 아니라 실과소나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부서장이나 읍면장들이 사실 2년 정도의 근무 기간을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짧게는 6개월, 또 1년 단위로 부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성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사실은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업 단위를 보면 3년간, 5년간의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서장이나 읍면장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업무파악이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업무를 파악하자마자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면 과연 그 부서는, 읍면은 제대로 된 역량과 제대로 된 민심을 파악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 읍면장과 부서장의 잦은 이동에 대해서 좀 더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성 고위직 진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800여 공무원 중에 여성이 30%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6급, 7급 정도에는 사실 여성 공무원 수가 적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5급 사무관 이상을 보면 여성 공무원은 두 명에 이릅니다. 사실 5급 사무관 자리가 41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두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열세입니다. 왜 이렇게 여성공무원 수가 적어졌는가? 사실 실질적으로 내부를 살펴보면 그 동안 지역 내에서 아니면 국가 단위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성 공무원들은 직급 상승을 위한 근무 평가나 이런 제도 하에서 많은 불합리함을 당했습니다. 왜, 사실은 근무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같은 남성 위주의 점수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렇게 적체된, 제 때 승진의 기회를 놓친 여성 공무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진출에,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진출의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지난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승진에서 많이 누락된 여성공무원들의 진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부군수, 정숙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