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세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도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연초 계획한 사업들에 대비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하거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ㆍ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ㆍ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고 또한 집행부 내부의 위법한 사항 및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스스로 찾아내어 바로 잡는 자체적인 통제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12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읍면 공통 사항 등 6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25건, 산업건설위원회 29건 등 총 54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화 위원장입니다. 2011년 6월 2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7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은 2010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가 전년도 5037억 4661만 5000원보다 7.3%가 감소된 4672억 1079만 4270원 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입결산액 4696억 7273만 3513원, 세출결산액 3732억 35만 6190원, 차인 잔액 964억 7237만 7323원으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지방세 세수추계 철저, 지방세 과오납액 관리 철저 등 모두 열 건의 주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유형의 지적 사항들은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34억 4386만 8000원 중에서 구제역 방역장비 구입 및 인력운영비로 4회 9억 3975만 2000원 등 총 아홉 건에 11억 636만 6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상기 지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지출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