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장맛비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의 최소화와 재해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 기금,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심사인 만큼 각 분야 세입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세출이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회계연도부터 달라진 결산제도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결산서부터는 '08년 1월 시행된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에 맞추어 기존의 장•관•항의 품목별 과목으로 작성했던 것을, 금번부터는 분야•부문•조직의 사업별 과목으로 변경 작성토록 되었으며, 세출결산도 목별조서에서 사업별조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기준지침 변경('09. 1. 28)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일부 도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 수입대체경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재무 보고서 내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7쪽,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895억 9,582만원이고(전년대비 14%증가) 수납액(세입결산액)은 2,928억 2,902만원,(12.9%증가) 지출액(세출결산액)은 2,322억947만원입니다.(8.3%증가) 차인잔액(잉여금)은 606억 1,955만원(34.8% 증가)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 445억 5,083만원(73.5%), 사고이월비 46억 4,287만원(7.7%),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6,424만원(6.3%)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억 6,159만원(12.5%)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21억 9,343만원(전년대비 13.5% 증가)이고 수납액은 2,550억 2,036만원(12.4% 증가), 지출액은 2,073억 243만원(4.4% 증가)입니다. 8쪽입니다. 차인잔액은 477억 1,793만원(68.5% 증가)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35억 3,787만원(70.3%), 사고이월 46억 1,932만원(9.7%),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8,929만원(7.9%)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억 7,143만원(12.1%)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4억 239만원(전년대비 17.8% 증가)이고 수납액은 378억 866만원(17% 증가), 지출액은 249억 704만원이며(58.9% 증가) 차인잔액으로 129억 161만원(23% 감소)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0억 1,295만원(85.3%), 사고이월 2,354만원(0.2%),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494만원(0.6%)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9,016만원(13.9%)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이 2,521억 9,343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50억 2,036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28억6992만원(5.1%), 세외수입 489억 8,318만원(19.2%), 지방교부세 40억 7,825만원(5.5%), 조정교부금 537억 4,962만원(21.1%), 국•시비보조금 1,176억3,938만원(46.1%)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7억원(3%)으로 세부내용은 23쪽부터 2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21억 9,343만원이고 지출액은 2,073억 243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54억 8,583만원(7.5%),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6,063만원 (0.2%), 교육 5억 5,895만원(0.3%), 문화 및 관광 26억 7,563만원(1.3%), 환경보호 152억 9,060만원(7.4%), 사회복지 분야가 971억 5,675만원(46.8%), 보건 분야 45억 960만원(2.2%), 농림해양수산 분야 35억 9,810만원(1.7%),이고 산업•중소기업 18억 7,560만원(0.9%),이며 수송 및 교통이 91억 8,720만원(4.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5억 3,848만원(3.6%),이며 기타 490억 6,499만원(23.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1억 5,7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 3,379만원입니다. 부문별 지출내용은 31쪽부터 33쪽을,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 내용은 34쪽부터 30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쪽, 보건소 소관 수입대체경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2,227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3,364만원이며, 초과세입액이 1천 136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6,952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5,097만원으로 1천 8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에 203억 8,697만원에서 2008년도에 121억 1,632만원을 수납하고 126억 6,286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종에 198억 4,043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59쪽부터 4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액은 28억 3,899만원에서 2008년도에 4억 9,308만원이 발생하고 3억 3,685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9억 9,522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기준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479쪽부터 48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7년도말 현재액 99억 5,461만원에서 2008년도에 150억 3,530만원이 발생하고 66억 2,978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83억 6,013만원이나, 순수한 지방채 발행액은 77억원입니다.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기준변경으로 채무액에 복식부기에서 산정된 부채 일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87쪽부터 4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은 52,779건 7,854억 6,906만원에서 2008년도에 17,906건 182억 8,140만원이 증가하고 168건 37억 8,547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 70,517건 7,999억 6,499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역시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기준변경으로 복식부기에서 산정된 자산 일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493쪽부터 4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9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7년도 물품 현재액은 272점 24억 1,565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29점 6,684만원을 취득하고, 16점 7,794만원을 처분하여 2008년도말 현재는 285점 24억 45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99쪽부터 5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개시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우리구의 자산은 9,441억2,531만원이고, 부채는 184억3,247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256억 9,28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2,413억 4,983만원이며 총 비용은 2,116억 4,18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회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통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200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7억 1,825만원 중 7,3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예기치 못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활동 등 소요경비로 245만원, 건설과와 가오도서관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수당 부족분 6,586만원, 청소년자연수련관 지하수오염에 따른 상수도공사 소요경비로 53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09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따라서, 결산검사와 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세입 규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율이 결정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놓은 것이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얼마죠? 2008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요.

세외수입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 아니에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에 보면 166억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라고 해 놨는데요. 맞습니까?

지방세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66억이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매월 목표액을 정해 놓고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월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월초에 실적 보고를 받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우리가 재산세를 감액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7억 정도의 손실을 봤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어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세율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부족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정도의 요청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체납액이 166억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7억 정도 더 걷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아까 보안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성으로 그때그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세무과에 속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나와야만 체납액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그냥 세무과에 맡겨놓고 알아서 그때그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느냐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 우리 직원 여러분이 노력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풀어야 될 가장 큰 부분이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성과를 거둔다면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받는 그러한 수당 정도를 줄이는 그러한 자구책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죠?

예.

그렇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줄이는데 직원들이 정말 노력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들을 줄이지 않더라도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세뿐만 아니라 체납액을 보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셔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무과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체납액이 있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매월 보고회를 하고 있고 징수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까지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얼마나 많이 날는지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1쪽 동 주민센터 소관, 385쪽 이월사업비 중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을호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내역을 보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의 총 예산이 32억이었어요.

2008년도는 55억,

55억입니까?

예.

55억 중에서 명시이월에 나타난 이월액이 28억이죠?

예.

총 몇 건이죠?

건수로는,

12건이거든요. 12건인데 명시이월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기부족이라고 해요. 아니면 주민하고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마찰관계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공보과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시설같은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자양초등학교하고 일부 학교에 우레탄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대개 학교 측에서 얘기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이 예산지원이 연초에 됐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하고요. 대개 우레탄같은 경우는 한 2∼3개월이면 하지 않습니까?

공기상으로는 그렇게,

그 정도면 하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봄에 해서 여름부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갖고 있어요. 11월이 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합니다. 그 때 해서 겨울을 끼고 있으니까 또 공기가 늦어져요. 그래 가지고 꼭 이월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껏 그렇게 비춰졌을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지 않고, 초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짝 서둘러서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해에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2008년도에 보면 우리가 우레탄이나 이런 사업비를 학교측에 직접 줬죠?

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직접 우리가 발주하나요?

학교로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는 것도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가양초등학교가 직접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발주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예산을 왜 학교 측으로 직접 내려보냈어요? 그 당시 2008년도에는,

학교로 넘겨주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와 우리 구청간에 협약부분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학교 측 입장, 또 우리 구의 입장, 이런 부분에서 협약에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설계과정에서의 부분에서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 보완을 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자체를 학교에 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예산이든지간에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더 하고싶은 욕심이 있으니까요. 400미터 트랙 거기만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공간까지 확보하고 싶은 것이 학교측 입장일테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요예산이 2억이라고 하면 학교 측에서는 3억 정도를 요구합니다. 더 해 주기를 항상 바라기 때문에요. 오죽하면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날까 싶어서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학교측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구에서 직접 발주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하면 바로 봄이면 발주할 수 있어서 여름이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예산은 봄에 갔는데 사업추진은 안 해요. 그냥 거의 반납할 시점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한 11월, 12월 되어서 착수를 해요. 그러면 또 그 때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늦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해 3∼4월이 되어야, 늦어지면 5월달까지도 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 측에 예산주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안하던데요. 아예 구에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일단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당시 학교 측으로 배정을 10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방안을 찾겠습니다.

특히 문화공보과 업무가 우리 주민들, 또 학교 주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각 학교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에 시설을 해주고, 그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조명시설까지 저희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1시까지라든가 늦게까지도 조명을 켜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밤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11시 12시에 제가 운동을 나가 봐도 대전대학이나 동아공고같은 곳에는 그 시간대에도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발표가 됐으면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우송공업대학, 옛날 대전상고 자리에 지금 9억의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사업을 하고 있죠?

아직 설계는…

당장 지금 설계도 못하고 있잖아요? 올 봄부터 그 얘기는 주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올해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완공되는 시점은 또 내년으로 이것도 이월될 사업 아니겠어요?

구비 확보를 못하면,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현재 기금 3억 5천하고 교부금 3억 5천으로 7억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구비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확보 안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말아야죠. 주민들은 왜 이것을 추진하지 않느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구비확보가 안돼서 못 합니다, 라고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를 확보하고 구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사업들이 안타깝게도 구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부담할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지, 본의원도 참 난감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재정을 운영했길래 구비가 없어서 못하느냐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또 5대 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보내 놨더니, 라는 이런 답이 돌아 왔을 때 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을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저는 차마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위원님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궁색합니다. 우리가 100% 구비사업은 어떻게 잘 추진하시는데 100% 구비사업은 얼마나 추진을 잘 하십니까? 정말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일부 사업은 아예 착수를 못하고 있으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답답합니다. 결산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특히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는 가능하면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분석과 타당성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공기부족으로 이월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시설을 우리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연초에 우리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고, 이 약속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 이유나 설명도 없이 그냥 사업이 막연히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차라리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90쪽을 보면 밑에서 넷째 줄 130만원을 민간이전을 해 줬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이 13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에 따른 단체보조금인데요. 단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체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예산을 편성해놓고 130만원에 대한 것을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산사장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청소년사업을 해 보려고 했었지만 이렇게 단체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아쉽게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예산이 지금 윤 위원이 얘기한대로 적자투성이인데 이 130만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예산편성하는데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본 안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내년초에 구민체육관 기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거기 BBS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하고 임대가 다시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넘어와 가지고,

넘어온 뒤에 무상임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하고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우리 구민체육관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쪽 하고의 얘기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하고는 지난번에 신안동으로… 그 쪽에 신안동이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신안동으로 이전을 하고 그 쪽에서 비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원래 BBS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사회에서 신안동사무소를 한번 가 보고서 지금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신안동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우선 사업할 때까지는 옮기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안동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부결이 됐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전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 쪽에서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군요?

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쪽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내년 2∼3월이면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후속준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신용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차피 국고도 확보해 놓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업시행 일정이 확정이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것이 지금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도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결정이 시기적으로 결정이 되면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못 나가겠다고 하면 못 나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못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사업이 결정되면 강제집행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하여튼 그 건물에 대한 보상도 우리가 해줘야 되죠?

지금 BBS에서 자기들이… 현재로써는 저희도 그런 얘기를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BBS건물 자체가 BBS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자체를 현재로는 않고 있습니다. 점유권같은 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었는지조차도 지금 시나 저희로써도 어떤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그래서 그 건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태생자체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건물로 생각을 않고, 그 쪽 하고도 그 사람들이 그냥 이전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현재로써도 미리 해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그 쪽에서 강봉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이 지어 가지고 당초부터 소유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어 있지만 BBS 건물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11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지원국장님으로서 2008년도를 총결산하면서 우리 구에서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거의 50%로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비, 국비가 충분히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가 없어 가지고 시비, 국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을 때 가장 아쉬웠었던 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역시도 저희가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구해서 우선 국비하고 시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지파트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보육시설에 지원해야 할 운영비라든지 또 각종 종합사회복지관 내지는 노인복지관에 지원해야 할 운영비 등을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금년 결산을 하다 보면 금년 2008년도 결산뿐만 아니고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느껴왔던 사항인데 국비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또 여유가 있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못해서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 맞지 않게 반납하는 부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복지부에서도 역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정확한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이 불용액이 얼마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지출되고 집행된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실 때 구비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은 별로 없었네요? 그냥 시비, 국비를 넉넉히 줘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파트의 예산은 당연히 저희가 경상적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보를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동안 2008년도 것도 역시 구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누누히 하는 얘기지만 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부분은 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시비보다도 국비가 많은데 대개 보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장애 등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국가에서 그런 기준을 전년도 예산대비 불용액을 따지지 않고, 예상대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된 사실이에요. 저희가 벌써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항상 3년 차가 됐는데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불용액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고충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또 우리 동으로 나가보면 여건은 더 어렵죠.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행정직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참 적어요. 한 두명이 그 많은 업무를 그냥 합니다. 매일 야근을 합니다.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가보면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을 해 있고, 항상 사회복지직 직원만 퇴근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생단체 모임을 항상 7시에 하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 퇴근을 안 하느냐고 하면 아직도 일거리가 많아요, 많아요, 하면서 퇴근을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사구조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을 할 때 보면 불용액 부분이 우리 복지부분에서 정말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온 부서의 직원들하고 전체 연찬을 한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합리적일까 본위원도 고민을 해 보는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딱히 방법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업무의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다만 얼마라도 불용액 범위를 줄여준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예산 아닙니까? 불용액이 준다는 얘기는 이 예산이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 공직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든가 위원님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365일을 해도 당연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결산시마다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어떻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또 오랜 공직경험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방안이 합리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총액예산제 같으면 남은 금액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있겠는데 이 예산편성 자체가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융통성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전자에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 부서 자체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건의도 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는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 또 남는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업내용에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복지부 예산자체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치구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죠?

예.

이 내용을 죽 보면 가사도우미 등 해서 9천, 6천, 7천, 8천 등 많습니다.

2008년도도 불용액이 36억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복지파트만. 그렇다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구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반납하는 심정은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반납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책적 건의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같은 파트에서의 전용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쪽에 정책적 건의를… 이것을 국회에 해야 됩니까?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금액이 적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의 구정에서도 36억이면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절대 빈곤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인데 이것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반납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도 참 딱히 방법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더 노력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해 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우리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얼굴이 거의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복지직이 가장 먼저 우리 주민을 대하는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그리고 거기에 또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분들은 항상 불만이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 불만이 있어서 우리 동을 찾아올 때 좋은 기분으로 찾아오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막 싸울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 사회복지직이 그런 가운데에서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주민들을 대하면 다소 풀릴텐데 일의 과중 때문에 그런 것인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인지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요. 그래서 업무를 야근을 해서라도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정책적 건의로,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든…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방법을 찾아서라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헤쳐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든가 정책적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기획파트나 인사파트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만이라도 어떤 정책적 건의가 이루어져서 가장 최일선에서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대하는 사회복지직 근무자들이 정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아무리 힘들고 여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인사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일하는데 내가 복지직으로 우리 동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책도 이번 기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분들은 승진에서도 누락되어 있죠, 십수년간을 그냥 7급으로만 있는 거에요. 6급 승진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냥 시로 가고 싶어 해도 우리 동구에서 시로 한 명밖에 더 갑니까? 한 명 가는 그것도 얼마나 어렵게 가는 것입니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려운 주민들, 정말 티끌이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우리 동을 방문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웃는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할 수 있을 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무 부서를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이니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7급으로 들어와서 평생 7급만 하는 이러한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나는 이런 노력이라도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우리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건의나 제도적 보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그 분들에게 뭔가 좀 해보자, 내가 좀 힘들더라도, 밤늦게라도 하는 어떤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 국장님도 똑같죠? 본위원하고 아마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심하시겠죠. 더 안쓰럽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복지직으로 60∼7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되지 못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의 기회를 더 확대해주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건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담당 국장으로써 굉장히 마음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168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사무관리비가 있죠?

예.

그것을 예산에 딱 맞게 지출했는데 지출원인이 무엇입니까?

집행을 100% 다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에 통합조사표를 인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쇄비를 금액에 맞게 인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여비가 있는데 여비과목 중에서 예산에 딱 맞게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169쪽 밑에서 셋째 줄 국내여비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여비출장을 달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주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일수가 더 많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성우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내여비 지출에 대한 자료제출이 가능하죠?

예.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죽 내역을 뽑아야 되니까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되는대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라고 하면 안되고, 시한이 있는 것이죠.

오후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좀 이상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185페이지를 보시면 소년소녀가장지원 12회해서 720만원이 있죠?

예.

그런데 700만원이나 잔액으로 남았어요. 2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소년소녀가장한테 매월 일정액씩 지원되는 금액인데 요즘에는 소년소녀가장만 생활하는 세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발생해서 한 세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반납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인척하고 같이… 작은어머니나 할머니, 내지는 사촌들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이 안되고, 소년소녀가장 단독으로 생활하는 세대만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요즘에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세대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한 세대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는데요? 한 세대에 20만원 지원한 것을 보니까 1년에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금액이 엄청나게 적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인사이동 때문에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요.

1인당 한 달에 7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7만원, 그래서 12달입니까?

예.

그러면 70만원이 넘어야 하잖아요?

아니, 1인당 매월 7만원씩입니다.

1인당 매월 7만원요?

작년같은 경우는 한 명에게 2달 것만,

그것은 왜 2달입니까? 2달 동안만 소년소녀가장이었어요?

전출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만,

그러면 금액이 2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씩 지원한 것이네요? 7만원이 아니라.

7만원씩,

그러면 14만원이 지원되어야죠.

전출을 가고 1명에게 2달을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금액이 20만원입니까? 14만원이어야죠.

그 밑에 보면 명절에 명절비로 준 것이 있습니다.

아니, 명절비가 있습니까? 명절에는 또 얼마 지원합니까?

6만원입니다. 그래서 14만원 플러스 6만원해서 2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설 명절에 6만원 주고, 그 이후에 전출을 갔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명절이 1년에 두 번이죠?

예.

두 번이 걸쳐서 한 번에 6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으로 3명의 어린이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21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1인당 지원이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오빠가 가장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둘이 있으면 3명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정에 7만원씩 3을 해서 월 21만원이 지원되는 것이죠?

예. 매달,

매달요. 그리고 또 명절에는 6만원씩 18만원이 지원되고,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인데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없다, 그 얘기죠? 이제는 전출을 갔으니까 그 나마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사용을 못했겠네요?

예.

올해도 예산배정은 받았습니까?

시비이기 때문에 배정은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전입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동구에 정말 소년소녀가장이 이렇게 전혀 없습니까?

작년도 2월 28일 현재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출을 가서 3월부터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리 자양동에 있다가 대덕구로 간 거기 같기도 한데요.

인적사항까지는 제가…

안 나옵니까?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때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한 사람을 우리 동에서도 계속 지원을 했는데 대덕구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전에 제가 가 보려고 하니까요. 소년소녀가장이 주변에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은 할머니랑 같이 있다든가 누구랑 같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할머니하고 있어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칭하죠.

이것은 할머니가 있으면 절대 지원이 안됩니까?

예. 같이 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231쪽을 보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전략사업팀에서 합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학교급식비 지원이 왜 전략사업팀 소관이지요?

학교급식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맞고요. 시에서 50% 지원하고 저희가 50% 부담을 해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100% 시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구비도 50% 있어요?

예.

지금 2억8,900만원 그 건인데요. 100% 시비가 아니에요. 231쪽 학교급식비 지원 2억8,900만원이요. 자료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시비였습니다, 전액이요.

올해는 시비 50%, 구비 50%예요?

예.

왜 바뀌었어요?

금년도에 시에서 내시가 되면서 구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우리가 50% 확보를 했어요?

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어요.?

예.

계속 시비로 하던 것을 왜 올해는 구비 50%가 반영이 되었는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학교 급식비예요? 어떤 대상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에요?

저희 관내에 특수학교하고 초등학교 25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9개 학교에 대해서는 1인 1식당 200원씩 지급을 했고요.

얼마씩이요? 200원씩.

1인 200원씩, 1인 1식, 그렇게 하고 나머지 16개 학교에 대해서는 68원 정도 해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지급한 부분인데 기본 취지가 친환경 우수농산 농축수산물을 구입 식품비로 해서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을 급식에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경제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학교 교육환경개선팀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하고 급식하고 같습니까? 환경개선하고요.

지금 저희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학교시설 지원문제, 교육청하고의 협의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네요. 학교 급식비 지원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만일 한끼 당 2,500원에서 3,0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몇 십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일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이 공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저희가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를 할 때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이라든가 학부모회장이라든가 여기에는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관장하는 영양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주로 영양사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전체가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에 말하자면 관리감독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네요?

저희가 그 쪽으로 사업비를 내려줘서 그 쪽에서 정산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전부 다 받습니다.

이 대상이 특수학교하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아닙니까?

아니고요.

그러면 특수학교하고 초등학교 학교별로 지원이 됩니까? 학생 수로 배정을 합니까?

그 부분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해서 단가를 정해서 단가를 곱해 가지고 산출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지금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289,368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는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고요. 천원 단위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떠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초 기준에는 1인 1식 당 200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그러니까 저소득층 밀집지역만 전체를 줄 수도 있고 타 학교도 같이 쪼개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대로 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금액이 그래도 커요. 500만원이 넘게 잔액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마다. 그런데 왜 잔액이 이렇게 500만원 넘게 남아 있지요?

그 부분은 작년에 용전초등학교에서 4/4분기 지급을 안 했거든요.

용전초등학교요?

용전초등학교 급식실을 작년에 보수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급식을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친환경 우수농산품을 사용하는 의미에서 하는 지원이니까 타 학교로 이것을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내용으로는.

저희가 당초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학교로 배정을 다 완료해서 자기 학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예산배정을 받듯이 우리가 학교로 다 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용전초등학교에서 급식실을 새롭게 수리하는 과정에서 급식을 못해서 남은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예견된 사항이잖아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몇 달이 지난 다음에는 예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요구하는 초등학교에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범위로 쓰는 것은 관계없을 것 아니에요? 예산전용이 아니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이 시비를 저희가 돌려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업무 적으로 번거로운 부분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략사업팀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 더 지원해 주는 것이라 우리가 더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5,299,44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급식지원 부분은 각 초등학교나 학교측에서도 우리 구에 많은 요구를 할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구비가 넉넉하고 재원이 좋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급식 부분은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전액 우리 국가에서 책임을 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식비라면 이것은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구비가 50%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 당시 2008년도만 하더라도 전액 시비인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ㅂ. 위생과 소관

의 장 김종성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