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처방안 관계관 회의에 보건소장이 참석을 해야 되므로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이월사업비 중 보건소 소관 481쪽 수입대체경비 결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이월사업비 중 도시관리과 소관, 429쪽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3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더라고 사고이월이 좀 있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도 발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용운동 230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도 국비인데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유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그린벨트 지역내에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하면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고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수립하기 위해서,
윤기식위원
예산 받으면서 수립한 것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윤기식위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국비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국비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된 내용이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린벨트 지역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받아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 요인에…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매년 하는데 1년에 대전시 전체에 5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 구청당 10억 정도,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용운동 230번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보상이 한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기식위원
보상이 70% 됐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올해까지 보상을 마치고 공사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기식위원
아직 30% 진행이 안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보상받을 사람들이 상속절차 같은 것이 아직 이행이 안돼 가지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하면 연말까지는 100% 끝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가능합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올해 확실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다 끝날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더 이상 사고이월로 안 넘어 가겠네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2008년, 2009년인데 시작은 2007년부터 시작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벌써 3년씩이나 걸렸는데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주민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전일풍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아울러 385쪽 이월사업비 중 공원녹지과 소관, 485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269페이지를 보면 걷고싶은 녹화의 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용전동에 조성되는 것이죠?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가오동하고 성남동 쪽입니다.
윤기식위원
가오동하고 성남동입니까?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아니, 가양동하고 성남동 쪽입니다.
윤기식위원
가양동하고 성남동에 걷고싶은 녹화의 거리 조성을 합니까? 용전동은 다른 사업입니까?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과에서는 용전동 쪽으로 사업을 하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반대편 성남동하고 가양동 쪽을 사업합니다.
윤기식위원
왜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분야가,
윤기식위원
사업비 분야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의회에서 보고 받기는 오래전부터 녹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가능합니까?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올 10월달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올해는 완료합니까?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보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해 왔던 얘기이고, 이 내용은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예산자체가 2회 추경에 쓰다 보니까,
윤기식위원
작년 2회 추경에 들어왔나요?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경관심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추진을 못해서 올해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예산하고 합해서 약 12억 정도 해서 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심의를 1차 했고, 지금 소위원회 심의를 하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경관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윤기식위원
설명했어요?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대개 도로를 저희가 정비한다든가 환경을 정비할 때 보면 거기에 계신 상인들의 반발이 있죠?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그 쪽 상인들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접촉을 해서 다 수긍을 한 상태입니다.
윤기식위원
다 수긍을 하셨습니까?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우리는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한 두 분은 자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서 걷고싶은 녹화의 거리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까지는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일풍
전일풍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내년도에 결산하는데… 내년도 결산까지는 넘어오겠네요. 그렇지만 내년도로 더 이상 넘어오면 안됩니다. 하기야 내년도에 제가 여기에 다시 앉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아울러 315쪽 예산의 전용, 385쪽 이월사업비 중 건축과 소관, 485쪽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본안과는 관계없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이 애초에는 10월이나 11월경에 첫 삽을 뜨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조인식도 갖고 했는데 항간에 지상을 통해서 보면 주민들이 전부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께서 지금 동방마트하고의 관계, 또 법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은 협약식까지 갖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뜻하지 않은 소송관계에 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깊게 고민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절차를 위해서 평가를 시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접수가 되자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정책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중요하게 된 배경은 지금 총량제가 있습니다.대전시가 마트에 대해서 15개, 백화점 5개 해서 20개에 대한 총량제를 준수하겠다, 다만 금년 1월에 발표했듯이 백화점에 한해서만 2013년도에 풀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마트에 대해서는 지금도 총량제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것이 대전시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에 마트가 오는 것이 아니냐, 마트가 기정사실로 볼 때 이것은 총량제 위반이라고 소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5월달에 취소를 했습니다만 취소한 것은 가처분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시에서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제는 관련 변호사도 만났었습니다. 시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 본 결과, 시에서 시장님께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지금 관련 실과에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한 후에 그 문제를 매듭짓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모든 것이 금년에 당초 계획대로 착공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소송되어 있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것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계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네들이 앞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그 소송계류중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소송건은 저희들이 우선 볼 때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경우를 구해 봤을 때는 상대편 변호사를 만나 봤었습니다. 먼저 만나봤는데 일단 1차적인 책임을 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구이고요, 처리과정이. 대전시가 중앙데파트를 철거하면서 뭔가 법적인 것을 우선 마련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우리도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좀더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문제로 풀어서는 더욱 어렵게 꼬일 것 같아 가지고 이 재판은 상당히 기간이 갈 것 같습니다. 금년 9월달에 1차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에서도 상대편 중앙데파트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기득권 유지와 그런 법리적인 해석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다만 그 법에 재판은 그대로 가고 저희들은 대전시에서 대전시장님께서 별도로 특단의… 시에서 만들어 놓은 총량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은 대전시가 자체로 풀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의 정책으로 중앙데파트를 철거했기 때문에. 또 터미널 현대화사업도 필요하다고 대전시에서 인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예외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의견을 집약을 해서 대전시와 의견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금 소송은 대전시하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하고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우리 구하고 되어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는 자문 변호사도 있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금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대처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송은 계속 항소하게 되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내년, 내후년까지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터미널사업은 물거품이 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재판하고는 별개로 대전시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그 가능성은 얼마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대전시가 해 줄 것이다, 라는 가능성 여부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관련 자문을 다 구해보고요. 시 관련 부서 여러 곳을 다 판단해 볼 때 가능성이 과반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대전시에서 그런 특단의 조치가 내리면 이 재판의 의미가 무의미해집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렇게 되어서 동방마트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속버스터미널이 대전시의 관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총량제로 묶었다고 했죠? 15개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마트를,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외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희망사항이죠.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백화점은 5개, 마트는 15개로 해서 백화점은 2013년도에 유예를 시킨다고 했고, 마트는 총량제에 묶여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반반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1차에 패소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법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그 분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원 측에서. 그런 것은 왜 하나도 대비도 안 하면서… 지금 1차에는 패소했고, 법 뒤에 재판기간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총량제에 묶여 가지고 15개 이상 안 내준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반반정도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의지 갖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총량제를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총량제에 묶였고, 1차에 패소했고, 그 분들이 혹시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해도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도 내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건설위원장께서는 현안사업이고, 또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요, 그 사업이. 지금 유령하고의 재판이라고요. 동방마트가 없어진 지가 언제예요? 다 보상을 받아 가고요. 그런 재판에서 발목을 잡혔고, 또 시 규정에 보면 총량제로 마트는 15개, 백화점은 5개로 묶어서… 백화점도 지금 여론의 질타를 받아 가지고서 대전역사에 백화점이 입점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2013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총량제에 묶인 것을… 그것은 과장님의 바램이지, 시의 바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재판은 변호사가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전유죄이고, 유전무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변론을 맡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유령하고의 전쟁에서 지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서 지금 하시지만 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총량제에 묶였기 때문에 이 분들이 법리적으로는 맞아요. 총량제에 묶였고, 그때 그 분들이 보상금을 받아갈 때 그것이 취소가 안 됐었잖아요? 마트가. 그러면 그 분들이 법 이론상으로는 맞고 우리가 가상했을 때 여기에서 비공식이라도 하려고 업자가 왔을 때 공사가처분 신청을 내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서 어떤 식이든지 여론화를 시키든가, 매스컴에서 언론플레이라도 해서 계속 보도가 돼 가지고 시청의 관계자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변호사도 그래요. 이 쪽에서 계속 얘기를 안 하면 고문변호사가… 그 분들은 1년에 몇 백도 안 받아요. 명칭만 고문변호사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발전을 위하고 동구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뭔가 획기적인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의 특단을 하지 않고 재판결과에 매달리다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터미널에서 공사하다가 가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그럴 염려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애당초에 협약할 당시부터도 중앙데파트 건하고는 완전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지금 신청서류에도 마트라는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형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소송건은 어제 자문을 한 시간 정도 상대편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쪽에서도 일리가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다는 사항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책임자한테도 많은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영위원
용운동에 가스충전소가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결말을 지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 날 윤기식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CNG가스는 저희들이 현 위치에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전시 관계자하고 충남도시가스 입회 하에 그 때 오영세 의원님도 참여하셨고, 우리 윤기식 위원님도 오셨었고요. 그 날 회의가 잘 됐는데 저희들은 다만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하루빨리 허가를 해 달라는 대전시와 충남도시가스의 공문만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를 해야 정식 문서가 그 건축허가는 없었던 것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는 저희들이 일단 회의 결과를 어저께 보냈습니다, 대전시하고 충남도시가스에. 그것대로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주민들과 합의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이행을 안 하면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반려를 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이월사업비 중 건설과 소관, 45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290페이지를 보시면 지하보도정비라고 해서 시비 2천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또 이월도 되어 있는데요. 지하보도정비 시비 2천입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못 드린 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역 지하보도에,
윤기식위원
대전역입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동서관통도로 옆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계단 옆에 자전거 경사로가 기존에 있습니다. 북측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한테 불편함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2천만원을 별도로 줬어요. 그래서 중앙에 좌측편 쪽, 그러니까 차도 측 남측에다가 동쪽, 서쪽 출입문에 설치비용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것을 올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올해에 설치했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역 지하보도에 대해서 한번 사무감사 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요. 지금 자전거 경사로 부분도 그 당시에 포함됐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해결이 된 것이네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해결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지하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것은 결산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운동에 국제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있죠? 아시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동부순환도로까지 개통이 되어서 용운동의 새로운 상징으로 국제수영장이 유치되어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내용도 아시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국제수영장 쪽에 지하보도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기존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하보도에 동부순환도로가 생기면서 약수터가 있고, 바로 건너에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지금도 약수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하보도가 생겨났고요. 그런데 거의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윤기식위원
가보니까 어떠세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이용자도 적고 청소상태도 아주 형편없고요. 등 같은 경우에도 한 반 정도는 켜져 있고,
윤기식위원
다 깨져있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겁나고 으스스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국제수영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지하보도의 활용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지하보도 전체는 없어지는 추세로 가야 할 것이고요. 현재 위치상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형성을 하자면 옆에 보도라든지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상에 횡단보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속도나 이런 관계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그것 하나만 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10월달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라면 일단은 현재 있는 지하보도를 깨끗이 정돈을 해서 일단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내 주셨는데 이 횡단보도 부분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는 언덕으로 올라와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도 아마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가 올라와서 죽 내려가는 속도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이미 우리는 지하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전국체전이 열리기 이전에 완벽하게 수리를 해 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용운수영장을 방문한 외지 분들이 지하보도를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국체전 수영장 개장 전까지는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청소문제나 이런 관계도 아직 희망근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재료비도 아마 조금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월달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는 크게 화려하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기존시설을 깔끔하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은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라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부분에서 본위원이 보안등 관계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되어서 바로 설치해 줄 수 있겠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10월이나 11월, 4/4분기쯤에 저희도 청장님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고 남으면 그 때쯤 하려고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예산이 선 것은 없어 가지고요.
윤기식위원
아니,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주민에게 보안등 하나 달면서 10월, 11월이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뭐라고 말하면서 10월, 11월에 단다고 할까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도 있었지만 시에서 한 3∼4천만원은 대동을 위해서 가로등 비용을 주려고 나름대로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 쪽부터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청장 재량사업비를 쓰는데 왜 10월, 11월까지 걸립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것은 큰 틀에서 돈을 사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얘기가 나온김에 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따로 저하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알았습니다. 그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용운동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현황을 살펴보시고요. 본위원도 이 회의가 끝나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 때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65쪽 주차장 특별회계, 485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이월사업비 중 재난관리과 소관, 48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시서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지금이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을 보니까 완전히 물 폭탄이 내려 부은 것처럼 엄청난 재해가 발생해서 도대체가 비가 와서 이 정도의 재난이 발생할 정도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보도내용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우리 동구도 오늘 비가 또 온다고 해요. 최고 200미리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비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예 포기상태로 재해를 당하는 형국인데 우리 대전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집중호우가 우리 대전천에 내렸을 경우에 우리 동구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저희 동구 지역은 대전천보다는 우선 대동천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대동천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대동천 하상이 폭이 좁고 현재 하상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문교에서부터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상 주차장이 철거가 되고, 복원사업이 되어야만 나을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가 대동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삼성동 쪽을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죠?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성남 4가,
윤기식위원
성남 4가, 그 쪽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엊그제 판암동에 120미리 정도가 왔는데요. 저녁에 11시에서부터 1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60미리가 왔습니다. 대전천은 71미리가 오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 있었는데 제방은 그래도 2미터 정도 여유가 있고, 북부교하고 중앙동사무소 옆에 철갑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1미터 정도 교각하고 교각 밑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대전천은 한 1.5미터 정도 여유가 있었고요. 조금 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근본적인 대책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윤기식위원
만일에 오늘 저녁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자연의 현상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 일기예보 상으로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죠?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까 1미터, 2미터, 이것은 순식간에 범람할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장마다운 장마나, 태풍도 그렇고요. 많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물폭탄이라고 해서 비가 오니까 전혀 대비를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대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재난에는 많이 비켜 가는 지역이에요, 눈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양의 비나 눈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앞으로 비가 더 올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또 비는 일정기간을 맞춰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 순간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동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지금 정비해 가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갑자기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가 넘어올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는 집이 무너질 정도의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으로서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기존 장마 전에 저희들이 3월 해빙기 안전대책에서부터, 또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입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 2개월 동안에 걸쳐서 현장조사도 했고, 또 대형공사장, 또 급경사지, 여러 분야를 조사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점검과 정비를 해 가지고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재난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새롭게 조성된 도시라면 덜한데 우리 동구는 원도심으로서 아직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모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과가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과로서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 동구 전체의 재난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재난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고, 바로 대책이 수립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예방과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북부교에서 성남교까지 공사를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거기는 이번 비에 지장이 없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끝으로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예비비는 질의 없어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제가 질의하시라고 다 했었잖아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지금 도시국까지 다 끝났는데 예비비는 질의를…
인국
김인국위원장
제가 항목 항목 부를 때마다 예비비도 다 넣었었는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비비는 마지막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중간 중간에 같이 넣었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기획실도 지난번에 지나갔고,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끝으로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