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는 집행부의『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예정이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문화국 3개과와 안전도시국 1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아동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저희과가 성인지 관리자분들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순서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성아동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원동력 확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5대 목표, 정책과제 11개, 세부추진과제 22개, 8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강화 및 부서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사업으로 여성친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도시농업과 협조로 상자텃밭 20개 배포, 도시재생과 협업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별 추진실적을 점검 취합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벽화 및 도색작업, 태양광 LED등 설치, 상자텃밭 20개 추가설치, 마을음악회 개최를 하고 시민참여단 교육 및 현장모니터링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롯데케미칼과 협업사업으로 육아나눔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입니다. 왜곡된 성 문화에 대한 가치관 전환과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방향은 일반시민의 성인지 정립을 위해 폭력예방 교육을 지루하지 않은 전문강의와 재미와 감동을 주는 문화공연 등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단체로 교육내용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등 4대 예방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통반장 및 6개동 주민 대상 회의에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추천한 동영상을 배포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개동 통반장 및 주민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에서는 연극공연 형식의 공연교육과 4대 폭력을 주제로 음악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9페이지 공평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성·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반영 여부 검토 34건,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 및 선정 5개 사업, 가정 성상담소 및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상담 5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9월중 개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5개 사업 지속 추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사업으로 안전지도 제작과 아동안전 뮤지컬 공연, 의왕가정·성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이웃간 자녀돌봄 품앗이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육아나눔터는 현재 5개가 기설치 되었고, 2021년까지 3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육아나눔터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동 및 부모로 수탁기관은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102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내손2동 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롯데케미칼 맘편한 협약사업으로 고천동과 오전동 기능보강을 제안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롯데케미칼 맘편한 협약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기 설치도니 육아나눔터 5개소는 동별로 테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색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부곡동 주민센터 육아나눔터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 대상지인 백운밸리 커뮤니티센터2와 청계종합복지관은 향후 일정에 따라 설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가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3억2,900만원 지원, 가족관계 가족돌봄 등 가족지원사업과 통번역서비스 등 5개의 다문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이돌봄지원서비스 1,053가정 1,47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글로벌가정 아버지교육, 다문화가족 캠프지원사업 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우리시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포일숲속마을 2단지에 1개소가 설치되었고, 앞으로 4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이며, 학교방과 후부터 귀가시까지 급·간식 제공, 숙제지도, 놀이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8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년 12월 포일숲속마을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실시설계,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민동의 및 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는 9월에,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10월경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와 오전커뮤니티센터는 일정에 따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건강하고 따뜻한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요보호아동 등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향후계획입니다. 아동수당 월1회 지원, 결식아동 급식 454명 지원, 어린이놀이터 매월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통한 보호아동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전환 된 사례관리사 1명이 아동생활시설,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상황 초기상담 및 보호계획 수립,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간 아동생활시설이나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은 전문적인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으로 아동학대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시설입소 이용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26억7천만원입니다. 하단 향후계획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를 시정 전반에 도입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 받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로 유니세프가 10가지 기본원칙 46개 세부사항의 지자체 이행사항을 심사한 후 인증을 해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 10월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2020년 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2020년 3월 아동친화 예산분석 및 결과공개, 2020년 5월 아동영향평가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의왕경찰서 등 7개 기관과 유관기관 업무협약체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권리옹호관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아동권리 현황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 업체 선정, 아동친화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과 놀이환경진단사업 업무협약 체결, 놀이환경진단사업 아동·시민참여단을 모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아동권리 현황조사 결과분석 및 아동·시민 토론회를 7월에서 8월간 실시하고,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을 11월에서 내년 6월까지 추진하여 2021년 7월부터 12월 내에 유니세프 심사 및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환경진단사업은 아동·시민참여단 놀이터 방문조사 및 결과분석을 7월에서 8월간 실시한 후 9월 시민간담회 및 개선방향 도출 워크샵을 개최하고 개선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을 2022년 6월까지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아동권리주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띵똥~ 장난감이 왔어요!”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놀이지도사가 직접 찾아가서 부모역할 수행보조로 부모역할을 강화하고, 육아시설 순회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결혼이민자, 장애부모 등 취약계층 다섯 가정을 선정하여 장난감 대여 및 놀이지도를 30회 진행하였으며, 영유아 유아시설 놀이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3월부터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사업으로 마음껏 집놀이 놀이키트를 장난감도서관 회원 795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전 지점 정상화,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지원가정 확대,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보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료 지원대상 4,685명, 가정양육수당 1,956명 등 4,148명이며, 사업비는 284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81명 76억, 누리과정 보육료 2,404명 37억, 115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1,956명 16억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132개소이고, 재원아동은 4,489명, 교직원은 1,115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26개 사업 36억,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10개사업 23억,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긴급지원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일부를 운영비로 변경하여 6천만원 지원, 어린이집 방역소독, 물품비 지원 등으로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시설 및 종사자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정기점검을 전체 어린이집에 55% 가량 실시하고, 합동점검, 수시점검, 기획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왕시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의왕시 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이며, 용역범위는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기간을 선정하고 연구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 보고서 작성 및 수정 보완을 실시하고 최종보고회를 거쳐 성과품 납품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이용률 증대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및 재개발 · 재건축 지역 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대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포일해맑은 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등 3개소를 개원하였고, 고천행복지구 A-1블록 내 어린이집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고천행복지구 A-1블록 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자를 7월에 선정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 10월 내에 개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노후시설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8개소 6,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19개소 6,50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98개소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드림스타트 “슬기로운 Fun Fun 생활”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내 생활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슬기로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식품 및 학습놀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10가구 168명이고,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아동발달 영역을 고려한 학습 및 놀이물품인 보드게임, 펀치백 등 4종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불가함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진단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전환사업은 삼계탕 지원, 스포츠용품 지원, 학용품 지원 등입니다. 기본·필수서비스 사업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은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에게 보건복지 보육서비스를 아동에게 맞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0세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이고, 사업비는 3억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7개 사업 4천만원, 협력·후원기관 및 신규자원을 117개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필수·맞춤서비스 지원 25개 사업 아동복지기관협의체·슈퍼비전 회의,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드림스타트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자로 종합심리검사, 심리상담, 언어·미술·놀이·인지치료 등에 비용지원을 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상반이게 아동심리치료비 32명 335만원, 양육자 집중심리치료비 11명 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아동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가족 집중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치료기관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추가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시군구로 이관됩니다. 업무절차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공무원 2명이 한 조가 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시 경찰이 동행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학대 판정 및 보호조치 결정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단 향후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인력 배치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12월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2021년 1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에서 올해 상반기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과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이루어낸 추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더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진짜 제일 많아요. 19개나 되는데, 쭉 듣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게 어떤 게 지금 계속했던 사업이고, 올해 신규사업이 뭔지, 또 앞으로 계획된 사업 중에 1차 시작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뭔지 이런 걸 쭉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뻔 했는데, 구분이 됩니까? 신규사업, 올해 신규사업, 그 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건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장님 특별 공약사업 이렇게 넣어도 되고,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시장님 공약사업은 육아나눔터 설치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그런데 그게 올해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계속 지속 추진사업이고요

올해, 특별히 올해 사업

올해 새로이 한 것은 “띵똥~ 장난감이 왔어요!” 그 사업을 저희가 올해 신규로 계획을 해서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이 올해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정상화 운영하게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속사업에서 세부적으로 새로 업무를 기획해서 추진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시민참여단, 제일 처음 보고 드렸던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원동력 확보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인증을 받은 첫해라서 우리 내부기반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민간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정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을 해보자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 시범마을 이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예산이 3,300만원 밖에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만들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한 터라 지금 도시농업과랑 협업을 하고 도시재생과의 마을만들기사업 이거랑 협업을 하면 좀 예산도 절감하고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사 한 분이 여기 아동복지팀으로 오면서 사실 그동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아동을 관리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운 집 아이들을 관리를 했던 것들이고, 다른 집에 입양을 갔다든가 위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명륜보육원이나 그룹홈 같은 데에 입소했던 아이들은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지에 대한 조사가 사실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사를, 이게 정부사업이기는 한데요 이쪽 아동복지팀으로 이관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아동학대를 계속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계속 사업 중에서 올해 특별히 더 하는 사업의 예로 여성친화도시, 여성시범마을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얼핏 보면 이게 여성친화도시하고 관계 있는 건지 좀 의아해요. 예를 들면 상자텃밭, 태양광 LED 이런 것은 좀 그렇죠?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런 것을 갖다 여성친화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라도 있는 건지

그게 범죄예방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랑 경찰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천 받은 곳 중에 하나가 고천동 별관 앞에 거기 그 골목이 밤에는 좀 많이 어둡고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를 좀 뭔가 셉티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벽화를 몇 개 그리고요, 그리고 태양광LED를 설치해서 밝게 하고, 상자텃밭 나눠주고 꽃 같은 거나 야채 같은 거를 키우고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 설명은 안 하셨었던 거죠?

네. 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126쪽 마지막에 아동학대 조사에서 지금 9월달에 조례 제정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대 전수조사를 지금 향후 계획에 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5명이 있었네요. 추진실적에, 바로 위에

5명요?

네.

아, 네. 이거는 별도 예산입니다. 추진실적에는 학대피해아동은 저희가 학대피해 신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받아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학대가 확실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저희가 임시보호시설에 입소를 시킨 사항이고요, 하단에 향후계획은 지금 학대피해가 돼서 이미 신고를 받아서 조치가 된 아동 중에서 재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경찰서, 교육청, 저희하고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지금 2020년 1월에서 4월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5명이 이미 보호기관에 입소를 했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향후계획에는 앞으로 더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다 이것에 대한 인력이나 전담인력 배치 이런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이 1명 밖에 없습니다 저희과에. 그런데 학대 현장에는 혼자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인1조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준인건비 때문에 인사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1명을 더 저희가 추가로 배치를 받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호기관 같은 데도 전문가들이 가서 아동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주위에서 우리도 살펴보겠지만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앞으로 아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보호기관에서 업무만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것만 가져온 거죠?

그렇죠.

아동전문보호기관은 그대로 있고 강제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찰관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부터 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다 연계를 해서 할 건데,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학대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율을 잘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직 이게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거지만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 군포시, 우리 의왕시, 과천시 3개시를 관리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1개시에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자꾸 지금 저희한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광역기능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사례관리만 할 거고, 조사라든지 우리시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관리는 전부 저희시로 가져와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자꾸 설치하라는 권고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6쪽에 롯데케미칼 주식회사하고 협약사업을 추진한 건이 있는데 거기에 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을 앞으로 할 거잖아요?

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고천동하고 오전동에 저희가 너무 육아나눔터가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설치를 해서 좀 이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에 좀 특징을 잡아서 거기에 좀 기구도 더 놓고 그리고 리모델링도 부분적으로 좀 더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운영을 기획해서 해보려고 지금 여기랑 협약해서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얘긴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것은 채워준다는 얘기인가요? 육아나눔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책단 운영은 공약이행상황 평가 및 정책제안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 회의를 거쳤고, 하반기 8월중에 공약이행평가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홈피에 게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정책개발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분과위원회를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5회 개최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이후에는 미개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과회의와 정기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현재 제안공모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79건이 접수되었으며, 사업부서 검토와 동 지역회의 운영을 6월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6월에 협의회 운영을 심사를 거쳐서 11월에 확정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중점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약관리는 6월말 현재 55개 공약 중에서 22건이 완료되어서 40% 완료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정책단 운영을 통한 공약평가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추진실적을 계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및 시민 건의사항을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은 분기별 4회 보고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1월달에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를 6개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 주요현안 설명회를 9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보고회는 10월 중에 예정입니다. 시절발전 시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학습모임을 2개 학습모임 TF팀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협업형 복합센터 조성을 위해서 경기퍼스트 공모, 정책학습모임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행사성, 보조사업 총 144개 사업 72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 사업관리 성과달성 및 환류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효성 및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15건에 10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6월 29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아름채 별관 건립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7개 사업을 신청 준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현재 내국세가 줄어들고 경기도의 세수도 줄어들어 가지고 의존재원 확보에 지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업부서와 함께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춰져 있습니다만 7월과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관행 혁신이나 협업, 갈등 조정을 위한 사례를 통해서, 직원경진대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94개 항목 2,240점과 가산점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와 관계없이 9월중에 31개 시군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성과포상금 시행규칙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분야를 신설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포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는 정부에서 기업규제, 생활속 규제 등을 해소할 것은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53건을 공모 접수하여 11건에 대해서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제접수는 113건을 접수하여 9건을 시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신고센터는 기업지원과와 연계해서 3회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급기관에 전달하고 옴부즈만 규제등록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보호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실시한 납세보호관 제도 홍보에 집중하면서 상반기 고충민원실적은 44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지난 2월 6일에 수립하였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도 제작을 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3일 제정하였으며, 홍보사업으로 저희들이 민원실에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의정·고객 감동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 정책설명 등 주례회의 자료 제공에 대해서 81건이었으며, 2019년 지적사항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및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도 발굴과제는 15건으로 완료 12건, 추진중 3건, 정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행정·민사소송이 15건, 행정심판 3건을 수행하였으며, 진행소송은 43건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세무상담은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가지고 전화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주요재정사업 평가제 운영 있잖아요? 이게 원래 계획된 제도인지, 지금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어요?

네. 일몰제 시행은 처음에 저희들 89년도에 시가 생긴 그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했었지만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일몰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랬던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넘어갈 때에는 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이 일몰됐는지

아, 추경을 할 때, 그러니까 추경 짤 때 이런 평가결과를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죠?

아, 추경 짤 때가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전년도에, 만약에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4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성과평가를 쭉 해와서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몰시켜서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평가결과가 쭉 축적되어 있어요?

네. 축적되어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한 번, 잘 정리되어 있으면 한 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있잖아요? 그게 실적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 이게 매년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경진대회 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올해

아, 올해 처음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올해 처음이구나. 죄송합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히 1년6개월이 됐네요. 난 매년 하는 가 싶어가지고.

네. 이게 직원들이 적극행정이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1년6개월로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보면 규제개혁 정책아이디어 공모하시는 거 이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꽤 오래 했는데 이게 지금 받아가지고 포상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올해 받은 것 중에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들이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1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만 실은 이게 저희들이 장려상 3건, 나머지는 노력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것은 장려상과 노력상 받은 것은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할지, 일부분 반영할 부분이 다 있는 그러한 시책들이었고 이것들을 일부는 시정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만 말씀해주시면 어떤 게

지금 장려상 받은 것으로 해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위한 중증장애인 안전강화, 그 다음에 장애 재진단을 위한 검사비 급여 확대, 이러한 장려상 받은 내용이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하여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 사업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받으시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그냥 겉으로 하는 이런 쪽으로만 흐르는 그런 사업이 될까봐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또 평가입니다. 이게 발굴실적에 따라서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1건씩 이상 제출해라 그러니까 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평가를 위한 사업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공모를 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위한 사업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장려상하고 노력상으로 처리했고, 진짜 이게 저희들 시정에 반영할 좋은 아이디어시책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처리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입니다. 감사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소통하는 감사,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내손도서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의왕시 푸드뱅크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천동, 부곡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의왕문화원 등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보조금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보상이, 복지부동한 직원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의왕 조성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새올행정시스템 청렴방 및 청렴신문고 운영, 청렴현장감찰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시청 행정동 입구, 민원동 입구, 자연학습공원 입구에 청렴소통우편함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찬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렴반부패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업무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예방 및 공직윤리관 제고를 위하여 비노출 암행감찰, 불시복무점검 등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을 전후한 공직기강감찰 등 특별감찰을 3회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이첩되거나 접수된 고충민원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휴가기간,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직비리나 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신뢰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에서 총 2,896건을 확인 시정하였으며, 자기진단제도는 7개 분야 70개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평가시 감점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계약심사 71건, 일상감사 128건을 처리하였으며, 절감율은 2,85%입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예방,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의 내실화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외부강의에 대한 실태점검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117명, 고지거부신청 14명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외부강의 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시기능 강화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업무 전반에 시민명예감사관을 등록케 하여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시민명예감사관이나 외부 전문가의 감사참여 실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종합감사와 민간위탁사무감사에 시민명예감사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27페이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있잖아요?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일이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그거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를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자간에 어떤 서로 협력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결과가 내년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건지. 차기년도

차기년도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시행 전에

전에, 사전적으로?

네. 계약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공정이 빠진 것은 없는지

물론 계약심사는 그런데 일상감사는

일상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일상감사도

다 이게 계약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지금 저희한테 맡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시에?

아니

거기에 쓰여있는 것 중에 심사 및 감사대비 증액 발주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증액발주가 이게 어떤 상황인거예요 그게?

아, 이건 설계변경

변경?

그러니까 공사용역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저희한테 일상감사나

심사 및 감사대비 해서 증액발주 한다. 이게 주체가 누가, 그 사업부서에서 감사를 대비해가지고 증액발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 저희한테 계약감사나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그쪽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라고 의견을 주면

의견을 주면

그쪽에서 다시 또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 증액을 한다든지, 저희 의견 외에 다른 것을 설계변경 한다든지 다른 사안이 다시 또 발생을 하면 다시 저희한테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나 계약감사를 의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까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에서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시잖아요. 거의 정해놓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요즘에 위탁을 3년에서 5년으로 많이 지금 늘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재위탁 하기 전에,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위탁을 받는 대상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감사담당관에서 먼저 걸러줘야 더 확실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 부분은 아직 안 했다고 하시면 이거를 연도별로라든지 체계적으로 하셔서 그것도 한 번 파악하셔서 업무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렇게 감사 진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입니다. 2020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입니다. 유튜브 및 라이브 생방송을 통한 생생홍보 홍보콘텐츠 구축으로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시 주요행사 및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의왕시 유튜브 채널인 의왕의 왕TV를 통하여 상반기에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총 7편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였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발코니음악회 등 라이브 방송을 제작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송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를 유튜브로 제작하고 생생한 현장의 정보가 필요한 사항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춘 시정홍보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감적 언론 홍보로 시정협력 강화입니다. 시기별 규제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270여개 방송, 신문 등 언론사에 일 5건 내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시 주요 시책 및 주요 행사 등을 주1회 제작하여 관내 24개의 홍보멀티비전을 통해 방송하고 영상을 홈페이지와 지역방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 미 지방지 등에 시에 관한 언론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이나 레솔레파크 등 관광명소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여 시정 협력 강화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진 영상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실시간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사진영상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며 저장용량 증설과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 개선 등 이번 사업으로 이용자 접근 편의성 향상 및 실시간 사진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된 대시민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으로 각종 SNS에 연동하여 쉽게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홍보입니다.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시정 및 의정소식과 주요시책, 다양한 생활 정보 등을 책자를 통하여 홍보하는 의왕세상을 발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주요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입 시민에게 우리시 소개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입생활 안내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홍보대사 운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회의시스템 개선 구축입니다. 소회의실 및 대회의실에 무선회의시스템을 구입 설치하여 각종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회의실과 의회 본회의장에서 운영 중인 영상송출장비 교체 및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영상방송 웹페이지를 개선하여 시정 및 의정활동의 온라인서비스 구현과 영상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및 데이터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공감 강화입니다. 뉴미디어 매체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시 대표 홈페이지,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그 밖에 단문문자서비스와 홍모멀티비전 등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타 기관과 연계, 뉴미디어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SNS 서포터즈는 28명을 운영하여 시 블로그에 기사작성 및 시정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 블로그, SNS 등 매체별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전 국민 홍보마케팅을 위한 UCC 공모전 개최와 매월 1회 이상 SNS 홍보이벤트를 개최하고 SNS 서포터즈 우수자 시상 등을 통해 시와 시민의 소통채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2쪽에 청계복지관에 지금 극장 운영을 하셨네요.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실내극장

운영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여기 보니까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운영은 안 했고 코로나 전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죠?

네.

궁금해서 운영을 했나 싶어서.

이것은 사업개요로 사실은 그 전에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첫 페이지 45페이지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시민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일반은 373억원, 저소득은 2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소득 같은 경우에 일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이 집행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소득의 경우 21억원 중에 예년에는 얼마였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였는지 구분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네. 계산은 되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충, 지금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비율로

한 두, 세배 정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한 10억 미만인데, 지금 21억으로 됐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과 비교해가지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생활불편 신고앱 접수와 과태료 부과업무를 수기작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통합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과태료 부과업무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으로서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심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5월에 타 기관 연계협조 등 절차를 거쳐 6월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입니다. 2007년 개관한 아름채 복지관 시설 협소 문제와 고천·오전·부곡지역의 노인맞춤형 목욕탕 설치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으로 현 아름채와 꿈누리 청소년수련관 사이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62㎡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원 부지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지난 2019년 12월 12일 고시되었습니다. 별관내 주요시설은 230명 규모의 노인전용 목욕탕과 경로식당, 노인회지회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2019년에 시비 3억4,200만원, 특조금 30억을 기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은 한국농어촌공사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후 2020년 12월 착공 22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회계과와 협업을 통해 남은 행정절차 및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보건소 앞으로 지하2층, 지상6층 건물 13,138㎡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12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공공건축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 가용예산 대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도 특조금 및 중앙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고, 공사발주시 차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사업입니다.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클럽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66억5,600만원으로 41개 사업에 2,113명이 참여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신축 후 통합 노인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77페이지 시니어클럽 신축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반 확충사업으로 청계동 824-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44㎡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택배사무실, 경로당, 반찬사업장,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특별교부세와 특조금 각각 5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기금 11억8천만원, 시비 35억원으로 총 66억200만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 중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BF 인증 완료후 7월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행정절차 및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기금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기관과의 체계적인 관리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노인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누리 시립노인요양원 등 56개의 기관과 시설에 시설운영비, 시설생계급여,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등을 지원하였고,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에 기능보강비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각 시설에 방역물품 배부 및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일자리 마련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에 76명을 배치하였고, 6월에 14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일자리과와 협업하여 직업탐색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구인구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의 유형별 특성과 생활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6,500여명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 냉난방비 지급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장애인 맞춤형 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개의 기관, 시설 및 단체에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장애인 재활증진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재활치료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등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0억700만원의 예산으로 13개의 기관, 시설 및 제공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재활치료바우처 등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늘쉼터 봉안담 가림문 교체사업입니다. 봉안담 가림문을 자가개폐가 가능하도록 가림문을 교체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교체규모는 6,900기이며, 사업비는 7억원이고, 2월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늘쉼터 봉안담 증축사업입니다. 장사시설 만장에 대비하고자 봉안담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축규모는 약 3,718기이며 사업비는 12억원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11월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리고, 아무튼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82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건강누리요양원 지원 해서 기능보강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건강누리가 지금 우리 지원이 어떤 게 나갑니까?

이번에 건강누리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5,400이 나갔는데요, 전액 시비이고요, 내용은 바닥난방시스템 점검 및 교체사업이고, 또 생활실에 양변기 교체하고 출입방화문 교체하고, 그 다음에 레일커튼 33개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기능보강이라는 게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기능을 약간

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고쳐줬다? 이런 거네요?

네.

저는 기능보강비라 해서 어르신들 무슨 기능을 보강하나 했더니, 네. 그 건강누리는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비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다 올리면 기초생활수급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건강누리는 우리가 어르신들 등급이 다 있기 때문에 지원 나가는 건 없죠?

기초수급자이죠.

기초생활수급자만 공단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죠

네. 공단에 위탁을 하면 공단에서 비용을,

다른 거 나가는 건 없죠? 기능보강비만 나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건데 여기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80페이지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뭐예요?

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요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11억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아마도 이 용어를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노인돌봄종합, 무슨 노인돌봄기본, 단기가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2020년도에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그걸로 해서 현재 아름채하고 사랑채에서 하고 있는데, 1대1로 찾아가는 어떤 생활관리사분들이 계십니다. 1대1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랑채에는 생활지원사가 24명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름채에는 29명이 계셔가지고 현재 53명의 생활지원사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부분이 그 지원사들의 인건비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11억이라는 게. 제가 891명을 나눠봤더니 1년에 12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대부분이 지원사들의 인건비네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바로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무래도 독거노인이시라든가 더 1대1로 찾아뵈어야 되고 이러신 분들

아니 그런데 그게 요양보험하고 이게 서비스가 겹치지 않나요?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다 처리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1인당으로 하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서비스하고, 찾아가고 요양사가 와서 이렇게 케어해주잖아요 신청을 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케어가 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무슨 특별한 일을 더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혹시 송광의 의원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설명 바랍니다.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2시부터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공간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의왕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인데 24건이 접수돼서 24건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마을만들기를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한 6〜7천 남았습니다. 그래서 3차 공모사업을 공고를 실시를 했고, 현재 2건이 접수돼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공동체 간담회 및 교육을 6월에서 10월 사이에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에 보조금 정산과 12월에 성과공유회 및 사례집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2번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우리동네 꼼지樂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 공동체 활동사업으로 갈미한글축제, 동네한바퀴가 되겠습니다. 4개년 간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17년, 18년, 19년,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역량강화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교육생 모집 및 홍보를 7월에 할 것이고 교육시행은 8월에서 12월로 할 예정입니다. 갈미한글축제입니다. 추진일정은 보조금 집행 협의 및 보조금 교부를 6월에 했고 축제 기획 및 시행을 10월 안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동네한바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6월에 공모를 해서 두 군데가 신청해서 접수돼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451페이지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범위는 의왕시 도시재생지역인데요, 내손나구역, 부곡나구역 해제 지역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내손나구역은 체육공원 일원, 부곡나구역은 도깨비시장 일원으로 해서 활성화계획 수립 2개소를 지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용역 발주 및 계획은 7월과 8월이 되고, 공청회 및 주민, 전문가 의견 청취는 2021년, 용역 준공은 21년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203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현재 기존 11개 구역에 대한 변경수립 내용, 인구, 면적을 조정을 하고, 30년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반영 여부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 8월 4일이나 행정절차 및 주민의견 등이 있어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7월에 할 예정이고, 시 의회 의견 청취는 8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9월이고 정비계획 고시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5번 내손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손지역은 현재 3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손가, 내손다, 내손라,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손가구역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손다구역은 현재 이주가 85%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손라구역은 4월에 이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이 구역 내에서 쓰레기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범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사전에 의왕경찰서와 작년에 협의를 했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도 예치금이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발생이 되면 즉각즉각 처리해서 장마철에 여러 가지 병으로 악화된다든가 쓰레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사무소와 청소과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고천·오전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고천가구역 외 6개 구역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고천가, 고천나, 오전다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 건축허가 신청이 지금 접수가 돼서 실·과·소 협의하고 유관기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고천가·나구역에 있는 고천초등학교, 또 오전다구역 같은 경우는 의왕중학교 그 관계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합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아마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가구역은 현재 골조가 완료가 다 되어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오전나구역은 이주가 90% 이상 됐습니다. 현재 나구역 안에 있는 대상자는 현금청산자, 그래서 못 나가시는 분들 명도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안에는 모든 분들이 다 이주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전나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역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부곡나구역과 오전나구역이 사업성검토를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추진위원회 조합설립동의서 받기 전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곡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부곡지역은 부곡가, 부곡다구역입니다. 부곡가구역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현재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하고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이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재산지킴이하고 조합하고의 소송이 붙었는데요, 관리처분계획총회 무효소송입니다. 아마 이것도 서로 변론하고 하다 보면 12월 넘거나 12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는 가구역은 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가구역도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곡다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감정원에 사업성 검토 의뢰를 해서 8〜9월에 주민설명회 등 사업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입니다. 지금 여기 20년도 실적은 고천나구역 조합점검 실태를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시정명령, 행동지도사항이 13건 정도 되는데요, 고발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고 조치를 해서 완료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에 충분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오전다구역에 대해서 조합실태 점검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9번 도시미관 향상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백운호수 주변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 데인데요, 현재 20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1개소당 지원금이 700만원 정도 간판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요, 현재 간판설계업자가 선정이 돼서 업주들을 만나서 간판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또 백운호수 주변에 맞는 콘셉트에 맞는 간판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 착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8월 경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9월에는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준공이 되고, 경기도와도 사전협의하고, 10월에 간판 제작 및 설치공사 발주를 해서 12월에 설치준공,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백운호수 주변이 항상 깨끗하고 가로환경이 정비될 수 있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현재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 의왕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고요, 추진실적은 현재 2만8천여 건을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제거하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의왕시에 지정게시대는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위탁자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의왕시지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접철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제작 설치입니다. 백운지구에 3개소, 장안지구에 1개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합법적인 광고물 현황은 의왕시가 벽면이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30,44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상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6월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정비계획을 실시를 해서 9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철거도 하고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 종사자 보수교육도 실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운호수 주변의 간판개선사업과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에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단히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경위, 또 민원이 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정우단독주택입니다. 추진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008년도에 승인을 받았고 정비구역지정이 2011년도에 됐고요, 또 2011년도서부터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계속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지만 여태까지 75%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50% 갓 넘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래서 현재까지 끌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일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 일몰제라고 하는 건 꼭 해제해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항을 강제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또 한번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주민들한테 기회를 줘서 더 한번 정비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항을 하자고 법령이 개정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사실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가 응답을 했고요, 158명 중에 149명이 응답을 했고 찬성, 정비사업을 계속 가고자 하는 분이 81명 56%, 반대, 해제를 하자는 게 68명 43%, 기타가 9명 5%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비사업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이제 전문가죠, 그래서 8명 정비사업가 자문회의를 거쳤는데 5 대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명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3명은 1년 정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거는 시장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법령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해야 될 근거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자료로 한 거고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연장불가통지를 4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원사항은 해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왔어요. 왔는데 3월 2일 날이 해제된 게 아니냐, 완전히 해제된 건데 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몇 달을 끌어가지고 그것을 해제하려고 하느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제에 대한 것이 연장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해제된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꾸준히 설득을 해 드렸어요. 이거는 해제고시 되기 전까지 추진위원회 활동을 계속 할 수가 있다, 해제가 고시가 된 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추진위원회 해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와서 동의서 받으려고 하면 해제된 건데 무슨 얘기냐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제는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한 2〜30명 정도 오셨는데 대표되시는 분 6〜7분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시에서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부곡가구역 빼고 모든 데가 정상적으로 가지도 않은 데도 있지만 거의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내손가구역만 10여 년간 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몰기한 때문에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정 그렇다고 하면 추진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해임이 됐는데 그분들이 해임을 시켰나봐요 이민씨를. 해임을 시켰는데 그러면 반대되시는 분들이 추진위원장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분들이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같이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워낙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추진위원장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령에 20조에 있습니다. 20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있는데요, 이제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되어 있고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제20조6항. 1호는 2년 연장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불가통지를 했고요,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 사항이 뭐냐면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계획적으로 정비된 지역이에요. 물론 다구역과 나구역은 해제가 됐지만, 도시계획도로 6m〜8m 정도 다 택지가 되어 있고, 또 여기가 해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다세대나 아파트나 그런 게 들어설 장소가 아니거든요. 현재 2종에서 1종으로 환원이 된다고 하면 3층 이하 단독주택뿐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됨으로 해서 법이 지금 완화가 된 게 뭐냐면 지금 이런 해제된 지역이 「빈집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형주택정비사업, 소규모공동주택사업.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단독주택만 하게끔 되어 있지만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완화해 준다고 하면 그런 사업도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해제가 되면 재건축도 못 하고, 사실은 사업성이 있어야지 그분들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양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정말 체계적으로 재건축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법적으로 법적이라 하면 재판이죠, 소송이죠. 소송이 걸려있는 데가 부곡가 하나입니까?

지금 부곡가구역, 오전나구역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전나구역은 뭐가 소송이죠?

오전가구역, 오전나구역, 부곡가구역이 있는데요, 오전나구역은 서기례씨와 관련된 소송이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한 가구?

네. 분양 관계된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현재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오전나요? 오전나?

한 군데만, 오전나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이 됐는데 1심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가 됐어요?

그분들이 또 2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여간 1심에서 각하가 됐고요.

부곡가구역 있습니다.

부곡가구역 사실상 하나 남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내손가, 이렇게 딱 두 군데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장애요인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 20개 상가업소죠? 업소 하는데 지원금이 한 700만원 돼요? 그런데 백운호수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한 거예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한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갈미지역은 10여 년 전에 한 거고요, 오전동에 중앙교회 옆에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간판개선을 지원한 건데요, 보통 2〜3억 범위에서 지원을 합니다.

2〜3억 범위에서 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 업소 보니까 20개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실태 파악이 끝난 거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개입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내에 있는 업소를 정해서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설계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업자가 3개 업자만 된 거예요?

설계하시는 분들.

그렇죠, 설계. 네.

거기서 입찰,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제 간판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아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판을 제작을 할 때 의왕시에 있는 간판업소가 많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똑같은 디자인하고 줄 거 아니에요? 디자인은 똑같지만 이제 상호명만 틀릴 건데 이런 기금을 쓸 때는 관내에 있는 간판업체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손가지역 추진경과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해제를 반대하는 측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일단 정비구역 지정해제기한 요청이 있었죠?

네.

연장요청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은 2년을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그런데 2년을 일단 거부를 하셨다 이런 뜻인가요?

네.

2년은 거부했다는 뜻이죠?

네. 2년이 아니라 2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연장에 대한 거는 다 불가통지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연장에 대해서 불가통지를 했는데 그다음에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가 전문가자문을 구했는데 이 두 가지가 법정사항이 아니다, 법정사항이 아닌 사항을 근거로 불가통지를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한 사항이고요, 사실 그건 조사하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되고,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시장의 재량으로 불가통지 해도 되고 2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시장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장님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최종적으로, 시장님은 추인만 할 뿐인 거죠 사실은?

네.

시장님이 추인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 고유권한이잖아요. 끝내 사인을 안 하면 어떤 결정도 못 내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일몰이라고

만약에 시장이 사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나요?

일몰이라고 하는 게 강제조항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이 꼭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3월 2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제해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런데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거나 아니면 그 반대거나 간에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만, 여기 법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1년 연장, 6개월 연장, 2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연장을 결정을 했는데 시장님이 사인을 안 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끝내 결재 안 해도 시행을 한다고요? 그런 사태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끝내 시장님이 ‘내 철학에 반한다’고 해서 결재를 거부하면 결국에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네.

그러면 누가 반대 쪽에서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면 그 사항은 이행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시장님도 이행을 해야죠 당연히.

아무튼 지금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는 공람을 하고 주민공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죠 지금?

저희가 의견 청취가 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요, 이건 시 권한사항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판단에 의해서 따라가는

도 말고 제가 의회라고 했어요.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시의회가 의결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에 의견을 주고 그걸 참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주민의견 설문조사하고 자문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법적인 절차에 의한 조치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시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님 권한이니까 반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심의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하라 했는데 시장은 반대로 연장하겠다 라고 해서 하면 그걸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2년에 대한 불가통지를 했지만 사실은 연장불가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하여튼 2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그러니까 2년 기간 안에서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이 난 사항을 시장이 반대로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못 합니다.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시장 권한이 없는 거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이지, 시장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결정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이죠.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는 거는 확실한 거고?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도 보면 3월 2일 날 해제가 이제 완료시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자꾸만 늦춰졌어요 여태까지 몇 개월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었어 심의계획위원회를 계속 딜레이를 시켜서 내년 6월쯤 하는 거야, 그래도 그 기간은 그러면 언제까지 해라라는 기간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그냥 심의위원회를 끌고서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해제를 원하시니까, 아니 해제를 안 하는 걸로 하니까 그 기간을 벌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은 되는 거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자꾸만 연장을 해서

그렇게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최대한도로 끄는 것도 한도가 있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2년 연장이니까 2년 안에만 열면 되는 거네? 2년은 넘기면 안 되고.

2년까지 가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갈 때까지만이라도 연장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네.

네.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질문 끝나신 거죠?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홍석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2개과와 자치행정국 5개과, 경제환경국 1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