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공보관 이호락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제18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계시는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2011회계연도 예산액 및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억6706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116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5544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0.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결산서 부속서류 73쪽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63만원, 예산절감액이 11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억447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7984만원이며 5억797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의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2138만원 중 1억9495만원을 지출하여 264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50쪽 중간에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9537만원 중 3억9122만원을 지출하여 4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080만원 중 718만원을 지출하여 3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6309만원이며 6189만원을 집행하여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쪽 하단의 시의회 협력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53만원이며 889만원을 집행하여 1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2쪽 상단의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에서는 예산현액 2억7504만원 중 1억6770만원을 지출하여 1억7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및 소송수행자 포상금 소송배상금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시의회 협력지원 건에 관해서요. 예산액이 2153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263만원이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이만큼 남은 거지요?

우선 잔액이 1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의정비 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의정비를 동결하는 바람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500만원 절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의정비 동결 때문에 참석수당 35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시의회에 어떻게 협력하셨어요?

쓴 내역은 주로 위원님들과 식사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식사 그렇게 많이 했나요? 본 위원은 매년 이 시의회 협력지원에 관해서 공보관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시는데 많이 세우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의회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의회도 예산이 있고 가끔 한두 번 식사자리나 이런 것은 좋지만 건건이 간식 준비 안 해 주셔도 감사하고 이런 경우는 1천만원 이상 그렇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건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방금 최인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공보관께서 설명하신대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500만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해마다 불가불 하게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근 900여만원 되는데 올해 안했다고 해서 내년에 삭감하는 것은 안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에요. 너무 그렇게 해서 올해 집행 안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은 오해가 있으셨던 거 같아요. 제 말은 의정비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나 우리가 꼭 불가피하게 세워야 되는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산시에 의정비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저는 의정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론에 밀려서 못을 올린 것이지 타당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대처도 못했고 첫 번째는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낮게 인식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에 비하여서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에 비하여도 그렇고 터무니없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던 안 되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 예산이 1천만원 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지 않나라는 자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의정비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관 소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정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 총예산액은 204억2700만원이고 이중 145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억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에서 예산액이 1억5878만원이고 지출액이 8843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34만7천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4652만3천원, 업무추진비에서 246만3천원 용역비에서 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에서 예산액은 1억1198만2천원이고 이중 7880만7천원을 지출하고 3317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979만3천원, 연구용역비에서 200만원, 포상금에서 21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 예산운영 예산액은 1억82만5천원이고 중에서 6940만1천원을 지출하고 314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액은 3013만원이고 그 중에서 1302만3천원을 지출하고 171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에서는 53억6900만원의 예비비 중에 3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49억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중간 부분에서 공기업 경상전출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하는 비용으로서 예산액이 71억9천만원이고 이 중에서 69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6376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4억6400만원이 현재 예산액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작년6월22일날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관님이 언급해 주신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요. 어제 내용이거든요. 오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의 건축을 맡았던 업체와의 소송에서 오산시가 적극적 행정을 해서 1억5천을 찾은 것은 잘한 거지요.

예.

그런데 오산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3억에서 1억5천으로 되었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오산시는 적극적 행정으로 잘했는데 그러면 오산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8일인가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8일 공사가 지연이 되면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되어있어요. 시에서, 지체상환금이 전부 합치면 3억9천정도 들 겁니다. 3억9천을 제외하고 금액을 주었지요.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는 부당하다 돈을 다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니네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50%만 지급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3억9천인가 공지하고 준 금액 중에 50%만 나중에 저희가 업체에다가 다시 돌려준 거지요. 나머지 반에 대한 금액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책임이 있다 그랬다니, 무슨 책임이냐는 거지요.

28일 지체한 것 중에 불가피하게 법원에서 받아들인 기간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 거지요. 그래서 파일을 바꾸는데 문제가 있어서 며칠이 지연이 되었다 이런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명을 한 건데 그 소명의 반을 받아들여진 겁니다. 법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중간에 시정의 효율성 제고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9천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 4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이라든가 시정설계 제작비가 5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원고청탁제 운영이라고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면 지급할 수 있는 돈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수 제안 산업재산권 등록해서 500만원, 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해서 420만원 해 가지고 모두 합쳐서 이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금 감사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황사항보고서나 시정설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지요?

이 예산이 매년 시정설계책자로 해서 저희가 인쇄를 합니다. 칼라로 그렇게 하고 PPT자료도 의뢰를 합니다.

자체제작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에서 자체 제작한 겁니다. 인쇄소에 의뢰해서

앞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신경만 쓰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 절약할 수 있는 관리비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책자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럽니다. 사무관리비가 필요필요마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집행사유가 발생 안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들은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시정설계 책자라든가 현황사항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절감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490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용액이라고 볼 수 없고 예산절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부분 예산절감도 있고 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일부분이 뭐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절감을 분명히 했는데

왜냐하면 원고청탁제운영 1천만원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절감은 아니고요. 나머지 일반수용비 책자 제작부분에서는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절감을 잘 하셨다고 칭찬하려고 했었어요. 일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이행계획 수렴을 많이 하셨었어요. 부서별 청렴도 교육도 실시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목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청렴도 관련해서는 감사기능 쪽에 들어가 있지요. 예산이.

어디지요?

54쪽 보시면 감사기능 강화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요?

예.

그러면 청렴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셨습니까?

교육은 제가 자료를 만듭니다. 청렴도를 위한 전 직원 교육자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집행 했고요.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자료를 제작하는데 970만원 예산액으로 잡혀있고 자료를 제작하는데 일부 시민감사관 일부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작은 어떻게 외부에 위탁을 주셔서 자료를 제작하셨습니까?

일부 그런 자료도 있고요. 거의 자체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우리 국도비 반환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은 반환잔액이 남으면 100% 반환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반환합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은 것은 뭐지요?

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일부분 집행하고 남은 잔액,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지원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지원비율에 의해서 반납할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고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예측할 때 세울 예산하고 최종 결산할 때 잔액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7%, 4% 정도의 잔액이 발생된 게 자료에 있어요. 그 내용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 확인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년도에도 올해처럼 실링제를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실링제를 하실 거에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할거고 같이 예산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고 2차적으로는 저희가 배분을 할 겁니다.

분명히 작년도에는 올 예산을 실링제를 너무 적용해서 위원들이 추경이나 행감하는데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담을 것을 못 담고 실링제 적용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들이 많이 애를 먹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가능한 한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산은 꼭 본예산에 담고 피치 못할 것만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본예산에 가용재원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요.

한 분야에 치우친 예산을 골고루만 해도 이런 실링제를 적용 안 해도 될 겁니다. 본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시장역점사업이라고 해도 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에요.

저희가 국별이나 사업소별로 총액 배분을 할 겁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탄력 있게 적용을 할 건데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국별 사업소별로 일정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총액 배분할 겁니다.

위원들이 추경이나 이럴 때 보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주고 싶은데, 그런 부서가 있지요? 담당관님도 아시지요? 그런 부서에 내년에 가능한 한 충분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홍휘표입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22억5921만9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21억4726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195만7천원으로 총예산현액 95%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억1195만7천원이 발생된 것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부속서류 155쪽에 예산절감 352만4천원, 예산집행잔액 6834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215만8천원 중 11억6278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37만5천원으로 집행율은 95.1%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209쪽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5981만4천원 중 2억4046만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35만원으로 집행율은 92.5%가 되겠습니다. 209쪽 하단에 자체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운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은 277만1천원이 발생하였고 210쪽 상단의 자산취득비 관련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426만8천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에 방역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2106만2천원 중 8억5511만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94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92.8%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214쪽에 중간에 민간 병의원 적정비 사업 및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정사업비로 보건소 무료예방 접종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2회 추경에 조정을 하여 예산현액 4억6565만원 중에서 3억8351만6천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42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3599만9천원이고 1억6936만6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663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원인분석자료 97페이지요. 결핵접촉자 검진비하고 결핵관련 예산이요. 거의 집행율이 없어요. 원인이 뭐지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몰라서 개인적으로 병의원 치료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맞습니다. 결핵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만, 남한테 나타나기를 싫어하고 보건소를 방문해야 되는데 본인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요원을 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병원에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약한 경우도 있고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TV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저희도 국비를 거의 50%이상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당자가 신청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태도 생기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가 없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결핵 가지고 홍보문제가 아니라 실무자들이 명확히, 법정전염병에서는 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자기 병력을 숨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료를 안 받았다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홍보가 그렇게 또 필요해서 책임을 홍보 미흡으로 몰아붙입니까? 오히려 결핵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 병의원에서는 당연히 법정전염병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보건소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집행을 해서 다시 해 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못 쓴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본인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결핵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못한 상태니까 이 예산 집행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건소를 오던 병원에서 결핵판정을 받고 나서 의사처방에 의해서 나와야 이 금액이 집행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치료를 받아야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보건소로 보고하게 되는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알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핵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 이미 병원비도 다 지불한 상태에요. 그리고 지금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소에 와서 그 예산을 그 분에게 쓸 수 있냐는 거지요. 이미 다 끝났지만 다시 청구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결핵이나 암이나 저소득층이나 대상자가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대상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전액 지원해 주시나요?

본인부담금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좋은 제도인데 저소득층한테는 또 특별히 좋은 제도네요.

대상자가 있습니다.

질의한 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각 실 과 소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50%미만의 집행율을 보일 때 집행잔액 원인을 자체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했다고 많이 보고를 해주세요. 여기 보건행정과 94페이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 여기서 자체 예산절감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체예산을 어떻게 절감하신 거에요?

내소민원 제공 저희가 공공서비스 내소민원에 대한 서비스에 공공운영비가 1939만4천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예산절감은 시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몫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소민원 서비스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을

처음부터 깎아서

예산은 있는데 집행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배정을 안해 줍니다.

적극적 행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시의 방침도 있지만 행안부나 중앙부처의 방침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 과목은 몇%를 점감을 해라라는 부분에서 절감을 못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에서

그러면 미리 예산을 수립할 때 적용을 하면 되지 않나요? 항상 예산수립 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나요?

그건 아니고요. 정액을 세워놓고 정액을 쓰지 말라는 거지요. 미리

나머지 돈은 다른데 쓸 걸 못 썼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데요. 만약에 그것을 예산에서 다 줄여놔 버리면 또 줄여야 되거든요. 행안부 지침이나 정부지침이 예산에 편성된 후에 어느 어느 과목에서 예산을 5%를 줄여라, 3%를 줄여라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줄여놔 버리면 줄인 데서 또 줄여야 되니까 실 과 소에서 쓸 돈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낙찰차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예산을 줄여서 줄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결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결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유행한 병이고 지금은 후진국 전염병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나라는 결핵에 대해서 무관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영유아 때 BCG 접종을 맞기 때문에 괜찮은 데 BCG접종을 맞는 면역기간이 중학교 2, 3학년이면 끝난다는 거에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는 중학교 몇 학년인가까지는 예방접종해 주고 결핵협회에서 고등학교 2, 3학년부터 해주는데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에요. 도차원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한대요.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결핵은 후진국형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있다가 없어졌다가 요즘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후진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로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시책들을 많이 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에 홍보도 나오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처방 그런 정부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결핵협회에서 예방주사를 맞는 연령대는 빼고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학생들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예방접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셔야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관내 가장 많이 결핵환자가 있는 곳이 안산시입니다. 안산시가 다문화가정이 많은 곳이거든요.

다문화가정도 오산도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안될 경우는 다문화가정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자체에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최위원님 아시는 분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거잖아요? 시스템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건강위생과 소관)

건강위생과장 박용균입니다. 20만 시민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위생과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3억9967만8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42억7024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2943만7천원입니다. 총 예산현액 대비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억2943만7천원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부속서류 160쪽의 예산집행잔액 6999만2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944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중간에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1870만원 중 2억9244만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25만1천원으로 집행율은 91.8%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218쪽 하단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의 행사운영비는 향토 전통음식축제 개최 시, 공직선거법 저촉관계로 축제참가업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여 예산현액 3500만원 중 2181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318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3109만4천원 중 14억1507만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601만8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은 98.9%입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에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4988만4천원 중 25억6271만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8716만8천원으로 집행율은 96.7%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226쪽 중하단의 정신요양시설운영으로 종사자 퇴직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11억4322만8천원 중 11억2064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58만4천원입니다. 227쪽 상단의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은 입소자 감소 및 종사자 퇴직으로 예산액 3억2400만원 중 3억41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58만7천원입니다. 227쪽 중단의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종사자 퇴직으로 예산액 3억4650만원 중 3억2327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2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기준 2억8125만6천원이며 조성액은 1억3507만3천원이고 사용액은 7088만6천원으로 2011년도말기준 3억4544만3천원이 보유되었습니다. 454쪽 조성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조성액은 2억8125만6천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이 1억3507만3천원으로 총 4억16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사용액은 7088만6천원으로 2011년도말 기준조성액은 3억4544만3천원이 되겠으며 기금 보관상황은 농협에 4544만3천원이 정기예금 등으로 정립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2011년도 기금운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보조금이 1445만원, 예치금 회수가 2억8125만6천원, 이자수입이 973만3천원, 기타수입이 1억1089만원으로 총 4억1632만9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5678만원, 기본경비가 1360만원, 예치금이 3억4544만3천원, 기타지출이 50만6천원으로 총 4억16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결산 집행잔액 원인분석서에 99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여기서 집행율 63%하시면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50개소, 2천만원이에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습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업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민원인 상대로 하실 수 있는 앞치마라든가 주방기구를 사서 전달했습니다.

한 개 업소에 40만원정도씩 배정하셔서 앞치마도 사 주시고 그러셨다고요?

예.

그러면 식당에서 다 준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건강위생과에서 지급해 주신 거네요?

아니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을 저희가 선택해서

로고를 ‘오산시’를 넣어서 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1회 때는 했었지요?

예.

그땐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1회 때는

이게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는 시장님과 직접 관계가 되다보니까 공식선거법에 저촉이 되고요. 이 예산자체를 민간이전 경비로 세워가지고 예산을, 그래 가지고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해서 주면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회 때는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저희가 각 매번 식품위생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할 때는 사전예고 내지는 공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사전에 공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과 단속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하는 분들이 한 업소에 대하거나 계속 거기에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업소에 우리가 사전 계획한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단속원들에 대해서 활동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5%밖에 안된 게 ‘인편 배부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우편으로 전부 발송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단속원들이 지도단속 나갈 때 직접 공문 같은 것을 직접 갖다 주고 그래서

그러면 단속원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은 아니면서 저희가 채용해서, 일시채용해서

그 분들한테는 급여를 주지 않나요?

급여주지 않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덜 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감시원이 단속원이라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뽑으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매번 과거부터 그분들이 단속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그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뽑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무조건 단속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각 지역을 한데 모아서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각 시ㆍ군에서 돌아와서 음식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이요.

몇 페이지요?

100페이지인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세부사업이?

원인분석자료 100페이지에요, 부속서류 아니고요. 원인분석자료에요. 과장님.

그런 거 없으셔도 담당인데 들으시면 아셔야지요? 건강행태 개선이라는 용어는 우리 오산시만 쓰는 겁니까? 도에서도 쓰는 거에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이 잘 숙지 안 되셨으면 계장님이 답하셔도 되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동 떨어진 얘기인데 여태까지 모범음식점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착한음식점’이라고 있다고 오산시에 ‘착한음식점’ 있습니까? 착한 음식점이라는 게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고 오산에 혹시 그런데 있어요?

매스컴에서는 저도 들어봤는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정해서 지정해서 운영되는 것은

정하는 게 아니라 발굴해서 오산에도 그런 데가 있나 입소문으로 못 들어요? 아직까지 오산에는 없습니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윤병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과의 201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203억700만원에서 152억2900만원을 지출해서 계속비 39억을 제외한 11억7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4.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시비가 11억2100만원 보조금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4억4900만원 중에서 3300만원을 지출해서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 내용은 공공운영비에서 2790만원 중에서 1482만원이 지출돼서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이렇게 통보를 했던 부분을 한사람이 막 7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을 1개 봉투로 담아서 보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의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그 자본보조로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대기환경오염원 지속적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2400만원 중에서 1400만원만 지출이 되고 96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측정소 시설을 교체하면서 전에는 그 용역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시설을 교체를 하면서 용역비가 지급을 안 해도 될 상황이 돼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중앙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7400 중에서 1억900만원을 지출해서 6500만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는데요. 그 발생된 잔액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그 악취관리시설 수립에서 민간자본보조에 1억2100만원 중에서 6100만원을 지출하고 5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1월 달에 그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그 시비 30, 도비 30 그 자부담 사업으로 해서 악취 그 방지관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재지가 5000만원을 정호정밀화학이 1200만원을 지출한 후의 그 잔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선진화장실문화 확립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4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지출하고 42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7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136억9500만원 중에서 90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로서 39억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7억3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이제 전용으로다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4억3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밑에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운영에서 4억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3월31일 날 음식물처리업체 부도가 난 상황에서 직접 운영에 따른 비목을 적합한 비목으로 내용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3000만원은 그 밑으로 쭉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200만원을 전용을 해서 1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79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운영을 2달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7일부터 5월6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73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운영에 따라서 음식물처리시설의 공공요금 전기수도 뭐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51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약품구입비 뭐 폐수처리비 등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밑에 2억7400만원 전용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을 할려다 보니까는 시설을 파쇄기나 이송 컨베여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수리를 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용을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238페이지 중앙의 기타부담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93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기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하고 수도권 조합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작년도에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으로다 반납을 시켰고요. 그 밑에 그 음식물, 이 나머지 부분은 뭐 설명을 먼저 드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중앙에 이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9700만원 중에서 1억3300만원을 지출을 하고 64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전동샷다 개선사업이 5000만원을 잡았는데 2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고 오ㆍ폐수 이용관로를 22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에 사업이 돼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중앙의 행정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4억780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30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예산을 세울 때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따르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로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사업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79억200만원 중에서 78억4700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5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성소각장 건설 및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중간의 자치단체이전금 4억3000만원이 미집행 됐어요.

예.

그 사유는 뭐예요?

그 4억3000만원 전용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4290만원

예,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그 기관별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그 현재 관리를 환경부하고 수도권 매립지 조합하고 경기도하고 3개 기관이 협의해서 부담금이나 뭐 사업계획으로 조정을 시키는데요. 거기에서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청구가 안 된 상황이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차후래도 차제래도 부담해야 되는

이게?

예.

그러면 이거를 추경 전에 마무리 추경 전에 이거 인지를 했을 텐데 그렇죠?

예.

인지를 했으면 이거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이제 부담금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의견이

또 언제 또 될지 몰라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그만 액수지만 240페이지 중간의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있죠?

예.

100만원, 작은 액수지만 이거 장려금은 어느 방법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비닐하우스나 그런 거를 했던 사람이 비닐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 부분은 폐비닐자원 활용협회에서 통해서 그쪽으로다 지출이 되는 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또

활동을 안 하셨죠?

예.

그게 사실 농경지에 가보면 폐비닐이 말도 못해 환경오염 토양오염

예.

이거 예전처럼 이 폐비닐수거를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것만 보상해 줄게 아니라 직접 농가를 상대로 해서 수금하는 방법

예,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아울러서 농약병도 좀 농약병도 아무 데나 방치를 해 지금

농약병도 저 시골동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그런데 시골동네의 농촌부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엊그저께 이런 데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농약 쓴 사람들 그냥 쓰레기봉투 막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저 아까 사유를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236페이지 상단의 저 민간이전비죠? 악취관리 방안수립에 대해서 1억2100만원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어요.

이 사업은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악취관리시설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다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의 18개 업체 중에서 그 자기, 폐수처리 시설을 새로 개선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악취배출시설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년도에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가 들 된 거예요? 아니면 저기 사업자 측에서 부담이 가서

사업자측이 이제 40%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 위원님께 질의 계속 드려서 소극적이 아니었나 그래서 금년도는 1억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8000만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2012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도 그 236페이지 상단의 악취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예.

지금 설명을 좀 듣기는 했는데 그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악취에 관련해서 악취기술진단 실시해서 그 악취요인진단 후 제시된 개선작업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7300만원, 2011년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것을 연초에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악취관리방안 수립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초 보고 그 내용하고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회사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된 사업이고요. 그 연초에 보고 드렸던 부분은 악취관리 대상 업체를 관리하는 관리하면서 뭐

다른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

그러면 그 사업은 잘 됐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5월4일날 금년도 5월4일날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후로 변화에 대해서 좀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그 지정되기 전하고 현재하고는 현격하게 대기질이나 아니면 배출시설의 농도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 거로다 판단을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뭐 악취를 제거하는 기계를 놓으셨나요?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취배출 농도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악취농도가 보통 70%정도가 저감돼서 배출되는 거로다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오늘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이 악취관련해서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물론 하절기가 남아있습니다만.

예, 남아 있는데

현재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월별로 따져 봤을 때 8건, 9건 정도 작년도에 됐었는데요. 현재 들어오는 거는 뭐 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마련된 예산으로 사업집행을 잘해서 정말 악취관리에 성공을 해 가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싶습니다. 분석자료 나중에 좀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사업소(상수과 소관)

상수과장 배종익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1사업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보고서 수익적 수입의 항목으로는 상수도요금 급수공사수익 등의 영업수익과 일반이자수입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등 영업외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총 결산액 114억2116만원 중 98.9%인 113억50만원이 수납됐으며 1억2066만원이 2011년도 체납액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출내용 중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모두 108억5564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이 6억7494만원으로 예산대비 94.1%를 집행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내용은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정수구입비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108억27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794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부분 영업외 비용을 보시면 지방채 상환이자로 10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손실 부분 1762만원은 2010년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의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과 경기도 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으로 수입액은 모두 5억4057만원이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 시설의 신설 및 개량으로 인한 시설투자 비용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시설인 가동설비자산의 15억69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 1억9106만원은 외삼미동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관로 매설구간의 사유지 및 토지 사용승낙 미 협의로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4억8829만원은 은계배수지 제어시스템 보강사업으로 행정 자가통신망의 구축지원에 따른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비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으로 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이월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 재원 세입 결산액은 130억3672만원으로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인 미수금 1억3223만원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10억25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이월재원 세출 결산액 지출은 비가동 설비자산인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에 16억56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137쪽까지는 결산부소명세서 및 재무제표명세서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138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공기업 운영에 따른 상수도 공급원가를 산출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 주는 원가계산으로서 2011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123억7570만원으로 톤당 663원입니다. 급수수익은 103억61만원으로 톤당 552원이 됩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83.2%로서 2010년보다 2011년이 다소 높아진 이유는 저희 가장산업단지에 아모레퍼시픽 공장 본격가동이 2011년7월부터로 다소 증가된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사업소(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이기풍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총결산액은 125억9943만원 중 98.6%인 124억2029만이 수납되었으며 미납액은 1억791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납액 중 중복 원인행위 착오로 인하여 1억2149만4천원 미수금이 남게 되었으나 현재는 오류를 정정해서 5764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결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경비인 하수도 사업비용 총예산 117억9294만원 중 96억95만원을 인권비 시설운영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억9098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이 남은 주원인은 재료구입비에서 6억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서 6억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시설비 분담금 수입으로 81억198만4천원 중 99%인 80억9089만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납액은 11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가동설비자산으로 9억2131만6천원을 투자했으며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비가동 설비자산에 50억3871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6128만7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가항의 이월 재원 세입 결산액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에 대한 수입으로 261억5935만원 중 253억504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 8억8889만5천원은 하수도 사용료로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의 이월예산지출은 비가동설비자산인 오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등, 72억4911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2억6517만7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송 명세서 및 재무제표 명세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며 11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251억5710만9천원으로 톤당 원가 680.34원이며 사용료수익은 85억4260만2천원으로 톤당요금은 231.02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3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사업소(생태하천추진팀 소관)

생태하천추진팀장 이관구입니다. 생태하천추진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3억4424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10억4195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3억8619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5억973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7억277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8612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사유는 오산천 살리기 협의회에 3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입찰차액 2500만원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제 용역 입찰차액 10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분야입니다. 사용내역은 오산천 유지관리 및 오산천살리기 협의회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2646만원이며 5억849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147만원입니다. 중간부분의 단위사업 그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사업내역은 소하천 유지관리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3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억원 예산현액은 16억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11억9822만원을 지출하고 부산천 정비사업인 특별교부세를 명시이월에서 4억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보존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오산천 수질개선 연구용역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170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195만원에서 예산현액은 10억5896만원이고 이중에 지출액은 7억4360만원입니다. 오산천 정비사업인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2억7295만원과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제 용역비 사고이월액 2981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추진팀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생태하천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추진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요. 그 하천피해사전예방과 수해복구 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요.

예.

예, 이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

예, 시설부대비 180만원

아, 이거는 그 사업을 하면서요. 시설비의 일정 부분은 시설부대별로다가 편성을 해서 하면서 그 시설비가 아닌 기타 잡비로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목입니다.

잡비요?

예.

잡비를 깔끔하게 쓰셨네요?

그 시설비가 많은 중에 이제 사실 180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정확히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산천 지킴이 공모사업하신다고 그러셨었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추진이 안됐습니까?

작년에 사실 사무실도 없었고요. 또 오산천 살리기 협의회의 여러 가지 좀 출범도 늦었고 그러한 관계로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이 결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의문사항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좀 격려와 칭찬해 드릴 사항은 좀 있어요. 그 새로이 오산천 지역살리기 협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뭐가 좀 요즘 보이는 것 같은, 뭐 연구 성과도 있고 발로 뛰는 것도 같고 생태하천추진팀이랑 잘 협조를 이룬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수백억의 돈이 안 들더라도 지금처럼 해 간다면 오산천을 살리는데 아주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좀 전에 그 최인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하천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에서 민간이전금액 집행 잔액이 3200만원이란 게 남았어요. 이거 민간이전을 어떻게 이거 내용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이제 오산천살리기 협의회 민간이전사업인데요. 작년에 1억3000만원 예산 섰다가 거진 그 오산천살리기 지킴이 활동이 그게 사실 전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수질정화 활동도 실질적으로 횟수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할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사업비가

많이 남았죠?

네,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질저기 정화사업을 저기 하는데 아까 뭐 최인혜 위원께서 뭐 오산천이 굉장히 저기하다고 환경개선이 물론 환경개선은 잘 돼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수질개선은 더 악화가 됐어요. 육안으로 보는 저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수질개선사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되, 응?

그거는 이제 대호천 부분인데요. 대호천도

대호천 뿐이 아니라 은계대교서부터 한번 보세요.

대교위에서 보시라고 절대 바닥이 안보여요. 지금 너무 그냥 저기 해서 물이 뿌여갖고

그런데 이제 갈수기 때에는

갈수기 때에는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에서 물 방류해 줍니까?

삼성전자에서 방류는 되고요. 그 다음에 기흥저수지에서 전혀 방류가 현재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진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수질이 너무 악화됐다고 봐요.

그런데 갈수기 때는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유량이라고 하천이면 물이 좀 흘러주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유랑을 좀 확보를 하도록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방류를 자주해 주고 그래서 갈수기 때 많은 그거를 도움을 받았는데

삼성전자에서 1일 배출 톤이 4만톤인데요. 평상시에 오산천 흐르는 물들이 9만~12만 톤이 현재도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중에 기흥저수지에서 전혀 가뭄으로 해서

가뭄 때문에 안 해줬고?

예, 안 해줘서 더 그런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중정화 청소를 참 1년에만 몇 차례 해야 될 것 같애 너무해 그 저수조가 저기 오산천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수조 밑에 보면 너무 탁하단 말이에요.

예, 생태복원 하면서 그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 오산천생태관리 분석자료 111페이지요.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그 분수대를 철거를 해서 분수대 전기요금이 집행이 안 돼서 절감이 됐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거든요?

예.

분수대 2008년도에 설치했죠?

예.

4억원이나 들여서

예.

그런데 그거를 왜 철거를 했을까요?

작년에 그 수해가 일어나서 떠내려갔습니다. 그게 그 분수대 자체가요. 그래서 철거를 부득이

그러니까 앞으로 오산천에 관련한 시설물을 하실 때에는 감안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 천에 설치가 돼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산천에 무슨 시설물이든 오산천에 시설을 하실 때에는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생채하천추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앙도서관 소관

중앙도서관장 한광희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6억828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4848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46억313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3억4276만원과 명시이월액 144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억742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유형별 집행 잔액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결산서 부속서류 17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잔액 세부내역과 같이 예산절감이 529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6159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732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은 주요사업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 상단에 태그구입 및 태깅작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300만원 중 9331만원을 지출해서 집행 잔액은 968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2011년3월에 도서태그구입 및 태깅 연간계약을 실시해서 태깅작업비 단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상단의 도서관서비스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5135만원 중 1억218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2953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문화강좌 관련 홍보물 자체발간과 문화강좌통합운영 희망재능기부 강사활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단의 환경 및 시설개선입니다. 예산현액 7억3131만원 중 6억3691만원을 지출해서 집행 잔액은 944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청사시설유지 보수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청소 및 경비용역 연간계약 체결낙찰가 차액과 전기자재구입비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과 249페이지 상단의 도서관운영 활성화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억3801만원 중 3억6145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7656만원으로 미집행사유는 전기요금과 지역난방비 청사방범대행용역비 낙찰가 차액과 중앙 양산 청학도서관의 서가 및 집기 구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단의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2400만원 중 2억1394만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006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2011년5월 초평도서관 개관지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과 250페이지 상단의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871만원 중 5471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4개 도서관 시설장비유지보수비와 전용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의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683만원 중 9245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438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단의 어르신독서도우미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30만원 중 288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 잔액은 141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경기도 사업인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사업 교육일정지원으로 다음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단의 ‘책과 통하다’입니다. 예산현액 6600만원 중 60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39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인문화콘서트 Book-아트 등의 강사수당과 홍보현수막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단의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600만원 중 5304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296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세마고 뿌리 깊은 나무도서관의 리모델링사업 및 시스템구축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상단의 초평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25억500만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13억1259만원 중 13억642만원을 지출해서 집행 잔액은 617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낙찰가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1회계 결산감사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요. 하단에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970만원으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떤 연구용역비죠?

그거 청학도서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청학도서관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92년도에 진 건물인데요. 지금 D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수해야 된다는 사항만 나왔고요. 특별하게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예.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의 이 노후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드려도 되는 겁니까?

일부 유지보수비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청학도서관 유지보수 한다면 보수는 어디를 해야 되죠?

대부분이 그 지하의 그 지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쪽에 하자가, 지하의 건물에 그 누수 같은 거

지하 식당이요?

예, 그쪽에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92년도에 거기서 석사논문을 썼거든요.

예.

예, 92년도부터 지금 쫙 청학도서관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2층에 지금 한현 계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2층에 참고열람실이 처음에 있었는데요. 2층 중앙바닥을 뚫어서 거기다가 그때 계단을 만들어서 그 책을 1층으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왔다갔다하게 만들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 그게 뭐 설계변경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그게 허가가 난 건축변경이었나요?

한현 허가사항은 아니었었고요. 그냥 구조적으로 번경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한현 예, 그 내 실내 계단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멀쩡한 바닥을 뚫어서 그때 당시에 도서관장님이 멀쩡한 바닥을 뚫어서 이렇게 그 회오리 같은 모양의 계단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불편한 계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도 불편하고 아무 효용이 없는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책도 쌓여가고 바닥도 안전하지가 않고

한현 구조적으로 보강을 다했습니다.

예, 보강을 다 하셨다고요? 그럼 다행이고요.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예, 다행입니다. 249페이지에 다양한 장서구입 이거 5억이 맞나요? 예산액이요?

예, 그 2011년도는 5억입니다. 금년도는 2억이고요.

그러면 이 자산취득이라는 게 다 장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서?

그렇죠. 도서구입비입니다.

우리 오산시에 있는 그 도서관 모두 토탈 장서구입비가 5억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5개 도서관

그러면 어디가 제일 중앙도서관이 제일 많았나요?

한현 네, 중앙도서관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서구입비가 많이 늘었으니까 이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항상 장서구입비가 모자라서 지금도 모자른다고 그러실 순 있는데 점점 책을 많이 구입하시니까 이건 좋은 것 같고요.

그 2011년도에는 그 5억원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좀 낮춰졌습니다.

다시 도로 올려야 되겠네요?

예.

예, 그 247페이지 재료비 이거 재료비는 뭐 말씀하시는 거죠? 중단에 있는 재료비요.

이것이 그 우리 그 도서 태그구입하고 태깅 작업입니다.

예, 이거 500만원이에요?

예.

그 도서편목작업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료비 이것도 뭐 1573만5천원인데 이게 집행 잔액은 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서편목작업은 뭘 말하는 거죠?

한현 도서편목작업은 그 도서정보를 저희가 서버에다 입력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고요.

입력하는 작업이면은 이게 그 인건비 아니에요? 근데 왜 재료비라고 하죠?

한현 예, 입력해 가면서 태그구입도 하고 있는 거고요.

태그구입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인건비는 얼마고 재료비는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0페이지 보세요.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1440만원이 되어있지요?

예.

이게 뭔가요?

경기도 사업인데요. 은빛독서나누미사업인데

그 사업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1440의 예산이 남았는데 왜 이것을 명시이월에 표시 하셨냐고요.

교육일정이요. 교육일정이 당초 12월까지로 되어 있다가 경기도에서 교육일정이 익월, 그 다음해에 1월로 교육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감시점이 1월이 아니잖아요? 다 정리되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결산은?

그런데 도에서 교육계획이 그 다음해 1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게 일자리 사업인데요? 인건비 아닌가요? 행사운영비도 있기는 했어요.

교육비 플러스 인건비입니다.

언제 끝났어요? 언제 집행하셨어요?

집행이 저희가 2월달에 집행을 했는데요. 닥터 인원이 당초 22명이었는데 4명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일단은 알았어요. 그러면 1440만원이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은 1410만원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건데요. 당초에는 22명이 대상이었는데 4명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4명의 중도포기가 30만원의 차이를 낸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달의 봉사활동비가 4, 50만원이고 교육비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하다보니까 차액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교육비 플러스

관장님 설명이 안되요.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 명시이월된 것은 올해 1월에 집행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 반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작년12월30일분 반납한 것은

뭐를 반납하셨어요? 1410만원이요?

한현 예, 1410만원에 대해서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22명이 당초 참여를 했었는데 18명이, 4명이 중도포기를 해서 18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2월에 사업을 하셨고.

그 나머지 1410만원은 반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한현 예.

예, 알겠습니다.

한현 제가 품목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현 품목작업비 재료비는 품목작업 하는 데에 따른 도서관 도서구입 라벨이라든지, 키퍼, 네이블 같은 그것에 대한 재료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미리 구입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양춘입니다. 먼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8225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4229만918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억2132만원으로 이에 집행잔액은 민원실 운영 등 2728만3820원입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용내역으로는 번호판제작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1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전에 번호판제작소 장비구입에 따른 재산취득비로 7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의 의결을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