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간부 인사) 2006년도 총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새로 오셨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건설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완조입니다. 방재팀장 김우동입니다. 토목팀장 김필수입니다. 소하천관리팀장 연장희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차재삼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정지대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기획감사팀장 박명양입니다. 민방위팀장 전태갑입니다. (인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이은종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안교진입니다. (인사) 지적팀장은 암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일반허가팀장 민경한입니다. 건축행정팀장 박경우입니다. 건축지도팀장 남춘식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이충민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태현입니다. 가로경관팀장 김영택입니다. (인사)

신흥주공아파트 약수터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사용을 못해서 플래카드를 달고 있는데 봄 되어가지고 안 나오면 새로 관정을 하나 뚫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진언이 들어오고 그것이 본시가지에 터전으로 있었던 주민들이 약수터에 새벽, 낮, 밤으로 해서 이용하는 장소인데 행여나 봄 되어서도 고갈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하면 관정을 뚫는 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관할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약수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다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불가능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외에 나름대로 수정구청 올해 특수업무로 추진하려는 분야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위원회에다 이 정도면 수정구청의 특수시책이다 좋은 사업이다 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보고해 주세요.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과별로 있는데 과별로 있는 것이 올해 나름대로 새로 입안해가지고 청장님하고 구청의 과장님들하고 머리 싸매고 연구했던 분야가 있으면 한 분야 정도는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구청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구청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경로당 등 6개소에 대해서 가서 노인들에게 목욕 봉사나 청소 기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예.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후견인제를 실시합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처음에 발령 받고 나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알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 공무원을 지정해서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1:1로 지정해서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 현장 종합감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조기순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얘기해 보세요.

수진2동에 주차빌딩을 건립합니다. 수진2동 주변에 있는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제가 공히 3개 구청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시설에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은 그 전에도 했던 방법이고요. 또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이고 전 직원 현장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은 당연한 것이고, 7급 후견인 6개월 정도 한다는 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짜 수정구청에서 수정구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어떤 특수시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은 다른 해보다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공무원에 충성하고 공무원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수정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옥탑방 양성화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것이 불법이니 합법이니 하는 부분이 없어져야 하고, 심지어 20평 분할지에서 조금 늘려져가지고 재산권 행사라든지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특수시책이 될 수 있어요. 또, 수정구청에 동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16개입니다.

저도 시정질문 제목에도 넣었지만 그 16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힘들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100만 도시라고 하지만 창피하게도 떼거리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떼거리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볼 것인가, 어떤 시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고민이지 그 외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감히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동사무소 이용하시고, 또 구청에 문 활짝 열어놓고 각 통장회의든 주민자치회의든 모든 회의를 통해서 적어도 수정구청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또 가고 싶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 지금 성남 금광2동에 고용안정센터가 통합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도 모르는 구민들 많습니다, 시민도 많고. 이런 것을 함께 이용해서 지역주민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떼거리를 걱정하는 분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3월에 회의가 열리면 저는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고민하시라 이겁니다. 실버를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한다, 그것은 다 했던 방법이에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그 분들이 일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행정이,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장애인 정보화가 있어서 거기서 컴퓨터를 배워서 지금 모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고 있어요, 다만 몇 푼을 받든. 또 하대원에 가면 샛별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을 발굴해 보라고 여쭤봤고, 지금 시국에서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한창구 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아니니까 간부 공무원들하고 좀더 논의를 진지하게 해서 3월에라도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다 행정행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끝으로 부탁한다면 제가 내일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어려워도 각 단체가 지역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구 골목에 있는 상인들, 소위 말해서 분식집이든 수퍼마켓이든 이 사람들의 골목경제를 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수정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한창구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전 직원들이 대형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골목길에 들어가 있는 분식집을 이용하든 상가를 이용하든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를 이용을 하든 연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수정구청의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유철식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사 표명을 했듯이 대한항공 자리 불법 영업하는 것을 수정구청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고발하고, 세무서에도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쓰지 못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소방서에도 소방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고요.

어차피 불법인데 안전점검하든 안 하든 허가가 안 나갔는데,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2일 어제부로 영업을 못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현재 1층에 있는 6개소, 2층에 있는 청석골 한 개소 모두 폐쇄됐습니다.

폐쇄됐다는 얘기가 사람들이 출입을 못 하는 건가요, 영업 행위를 못 하는 건가요?

영업 행위를 못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고발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경찰에 고발했으니까요.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건 경찰이 출입 봉쇄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영업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장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은 안 하죠.

일시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영세 상인들을 보면 불법적으로 계속 할 경우에 단전, 단수, 도시가스 이런 것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못 하나요?

단전, 단수는 수차 그 전부터 관계 부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국민기본생활권에 위배된다고 해서 한 번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 그것이 뭐냐 하면 세무서에다 카드기를 중지시켜 달라고, 세무서 측에 불법 사항을 찾아서 조치해 달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정에 의해서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도 붙이고, 영업은 안 합니다.

지난 주에 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기 이틀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남시 음식업협회인가가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지역의원이니까 얘기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수정구 영세상인들, 소규모 음식점하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허가증을 다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 한 다음에 집단행동을 하겠다고까지 통보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나보고 분명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됐는데, 지금 그런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인지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정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행위는 다 취한 것 아닙니까?

예. 다 했습니다.

수정구청에서는 모든 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행위는 다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잘 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면 되요. 무리해서 하면 그것도 역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인들은 행정의 모든 조치를 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더 이상 무리하게 했을 때는 역민원이 생기니까 행정행위를 다했다면 그 다했다는 것만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시장에 화재가 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 몇 번 방문을 하시고 방문 이후에 생계비나 이런 것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지급이 됐나요?

현재 성금이 들어와서 1,500만원 정도를,

총 상가가 몇 개죠?

176개입니다.

176개인데 1,500만원이면 얼마씩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성금이 1,500만원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예.

성금은 어디서?

개인들이 한 겁니다. 저희들이 설날 이웃돕기하고 별도로 해서 중앙시장 상인돕기, 별도로 그것은 집계한 내용이고요. 또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자가 되느냐 해서 그것도 일일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5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아직 지원이 안 된 거죠?

전반적으로 다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것까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수정구에 위치한 중앙시장이고 구청장님이시니까 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제 구정도 다가오고 생활들이 말이 아닐 겁니다. 길거리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봤는데 빨리 생계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나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다시 다른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샘을 하면서 현장을 보존하고 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수정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수정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수정구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과장님! 12월 27일 이전에 복정동하고 창곡동 지역에 건축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92건 나갔습니다.

송파 신도시, 지금 신도시 관련해서 건축허가 나간 것이 아니고 용지보존기금이 금년 1월 22일부터 인상됐죠?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무더기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복정동이라든가 창곡동에 들어가 보면 건축을 하느라고 그 동네가 엄청나거든요. 지도계장님 나와 계시죠. 동네 지저분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건축자재를 길거리에 쌓아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송파 신도시 바람에 농촌지역 전답에 하우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번 제한고시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예정개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영농을 위한 행위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월 5일 고시 이후로는 영농을 위해서 필수적인 논밭을 간다든가 농사는 할 수 있어도 비닐하우스는 할 수 없게 제한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 영농이라는 것이 꼭 밭에서만 채소를 심어서만이 영농이 아니잖아요. 언제 될 지도 모르는 논밭에 그냥 내버려두라 이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성남시에서 창곡동이나 복정동 주민들을 위해서 공람공고를 안 하는 것마냥 보여요. 공람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제한을 한다, 원칙상 법에 맞는 얘기인가요?

우선 포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인 정책이 두 가지가 변동이 됐습니다. 첫째는 송파·거여 신도시 개발과 관련되어서 행위제한이 된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보존부담금 관계로 인해서 부담금이 상승되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급격하게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인 것을 따지면 송파·거여 신도시와 관련되어서 12월 28일 이전까지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나간 것이 92건 정도가 있고요. 그 이외에 농지보존부담금과 관련되어서는 1월 22일까지 건축허가 신청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그 이후 신청 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보존금으로 부담을 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서 복정, 창곡동 지역에 건축허가가 무분별하게 많이 나갔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동시 개발이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재 적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신도시 개발과 관련되어서 모든 영농을 목적으로 한 이외의 행위는 토사ㅇ 채취나 건축허가나 모든 개발행위가 중단이 되도록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개인 의견인데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하우스를 치겠어요. 제가 특히 건축자재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로변에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마을 안쪽의 도로가 좁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대로변에 공사를 하면서 아주 난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찰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정돈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의안 심사 등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용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죠.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간부들 있으면 소개해야죠.

바뀌신 간부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건축과장 제인호입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준철입니다. (간부 인사)

각 과의 팀장들 바뀐 인원이 많잖아요.

과장님들이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기중입니다. 방재팀장 김용민입니다. 토목팀장 지강만입니다. 일반행정팀장 윤병세입니다. (간부 인사) 바뀐 팀장까지 소개 올렸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분당구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간사, 위원장과 자리 교대)

관할이 분당구청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죽전휴게소 앞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성남시라는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 관할이 도로공사인가요, 예를 들어서 오산 쪽에서 오면 성남시 간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남시의 첫 입문인데 교체를 해서 성남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간판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속도로관리소와 협의해서 교체를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분당구 건축과장으로 발령 받은 제인호입니다.

분당구 가로경관과장 김준철입니다.

조금 전에 홍준기 위원이 발언한 도로의 표지판이 가로경관과 소관 아니에요?

일반적인 간판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시에서 맡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쉽게도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낸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참여정부라는 정부가 8·31종합부동산대책 시에 송파·거여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성남시 땅이 84만평, 하남시 땅이 44만평, 송파구 땅이 77만평입니다. 강남부동산 잡겠다고 송파·거여 신도시인데, 실상은 경기도 땅이 약 70% 가까이 차지하는데, 성남 하남시라고 하면 아파트가 안 팔리는지 ‘성남시’, ‘하남시’는 쏙 빼놓고 송파·거여 신도시입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또한 그때 당시 정부 발표가 사유지는 일체 포함을 안 하고 국·공유지만 신도시를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2005년도 12월 27일 발표안에 보면 복정동 일부와 창곡동 전체 사유지가 포함되는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당의 모 의원님이 저희 동네를 방문하셔서 계속 사유지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정동 사유지가 20만평 정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정책이 성남시 2020도시기본계획안에도 없던 송파 신도시, 2005년도 7월 1일부로 35년만에 풀어준 그린벨트 지구단위계획까지 완전히 수립된 그린벨트를 해제해 놓고 신도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나마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는데 그린벨트 해제한 지 5개월도 되지 않아서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절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본 촉구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입니다. 아직 저는 결의안 내용은 보지 못 했습니다. 일단 성남 송파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현재 보존 가치가 높은 광역생태녹지촌은 보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 5월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던 3개 취락마을 그리고 제척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 외곽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 붙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나중에 행정 경계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간 협의체를 운영하자,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100m에서 150m 정도 되는 벨트를 치자. 그런 기본적인 벨트를 치고 난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을 세우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요. 그 중에는 다 아시는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단지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나올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재개발 이주단지를 우리가 필요로 한 만큼 내놔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정역 사거리 쪽의 교통대책입니다. 이건 어떤 교통대책을 냈더라도 뚜렷한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좀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대안도 대안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복정동 사거리의 교통대책과 별도로 거기를 거치지 않는 우회도로를 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갑자기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접했는데요. 시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 기본계획하고도 맞지 않을뿐더러 경기도 기본계획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사전에 맞춰놓는 작업이 선행된다면이라는 의견을 냈고요. 저희 시는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수지구를 추진하다가 주춤한 상태로 있습니다. 성남 송파 지역 택지개발 하는 논리라면 여수지구가 멈칫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시가 반대하고 성남시의회가 반대해도 그것이 어차피 간다는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가는 것에 편승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가지고 저희들이 얻을 것은 얻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예 못 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지금 저희가 공람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긴 몰라도 바로 담당 공무원들한테 징계사유가 되어서 왔을 경우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서 저희 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실리를 추구할 것인지 그냥 맹목적으로 반대만 해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다 잃는 상황을 맞아야 될 것인지 이런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양지하여 주시고요. 어쨌든간에 홍 위원님께서 그렇게 결의안을 내셨다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대처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얘기하는 실리 추구라는 것이 뭐예요? 성남시를 위한 실리 추구예요, 아니면 복정동, 창곡동 주민들을 위한 실리 추구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건교부에다 의견 개진한 내용 중에 작년에 해제된 3개 마을에 대한 취락마을을 존치해 달라,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복정동 그쪽 지역에서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3개 마을의 존치 내지는 제척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복정동의 교통대책,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실제 계획 수립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고 의회가 원하는 부분으로 실리를 추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 불만이 뭐냐 하면 개발사업단장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주민들은 뭐냐 이거예요. 창곡동, 복정동 주민을 볼모로 한 신도시 개발 공람공고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여수행정타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창곡동, 복정동 주민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엊그제도 어느 분한테 얘기했지만 성남시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공람공고는 하지 않으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도대체 성남시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덟 가지 내지 아홉 가지 저희 시 의견 개진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드린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성남시가 얻을 것은 얻으라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국방부는 이미 협의가 끝났잖아요. 언제 대한민국 군인이 골프 치면서 군대생활을 했나요. 골프장 26만평 빠지는 바람에 결국 창곡동, 복정동 사유지 20만평이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당초 200만평에서 205만평으로 늘린 이유가 26만평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복지타운, 임대아파트 5,000 가구, 골프장 유지, 그렇다면 성남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공람공고도 안 하고 주민들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행위제한은 해요. 그것은 뭔 경우냐고요.

무슨 법으로 이렇게 신도시를 발표한 거예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시켰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동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견도 무시한 채,

절차를 이행하면서 의견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는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이 아니에요?

예. 사전은 아닙니다. 지구 지정자 의견 내고 그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반영된 부분 안 되는 부분, 나중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어떤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까?

정식 절차에 의한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구 지정을 위한,

그러니까 낸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람공고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연히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위헌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법을 위반,

택지개발조성법,

발표했다며,

법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간부 인사)

총무과, 시민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 건축과에서 변동된 팀장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서기원입니다. 방재팀장 김윤철입니다. 토목팀장 최일태입니다. 일반허가팀장 오영자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전동연입니다. (간부 인사)

청장님! 아까 수정구청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원구에는 동사무소가 몇 개나 됩니까?

열 군데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자료 외에, 어쨌든 지금 중원, 수정 같은 경우는 특히 중원구가 더 많더라고요. 일자리나 먹거리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떼거리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은 중원, 수정이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청취 끝난 이후에 물론 중원구청에서 그런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광동에 고용안정센터가 통합해서 옮겨 왔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주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중동에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1일 취업센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하달을 하고, 통장회의라든지,

다 했습니다.

제가 가서 했어요.

제가 직접 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시달하라고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했는데 그만큼 현장에 안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겨울철에는, 100만 도시에 걸맞게 이 시국에도 떼거리 걱정하는 것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서 적어도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즉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도로를 닦아주고 집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 아닙니까. 그 중에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열 개 동 이용하시고, 구청도 이용하시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지역에 채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물론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공단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만 상공인들하고 시장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주면 좋잖아요. 제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판에 박힌 판박이같은 얘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특히 중원구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중원구에 세출예산이 금년 얼마였습니까?

818억입니다.

청장님이 세출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황송길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죠?

예.

거기 얼마 잡혀 있어요?

금액은 아직 결정 못 하고요. 대략 설계를 해가지고,

층고는 얼마나 됩니까, 처내는 것,

2m 50 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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