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발언

ː최재문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3차 회의부터 제7차 회의까지는 소관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97년도 자체수입예산은 251억 6,286만 2,000원으로써 세입예산 671억 8,200만원의 37.5%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169억 2,586만 6,000원으로써 25.1%에 해당하며, 총 예산액은 671억 8,200만원으로써 '96년 596억 2,700만원에 비해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일반회계 219억 1,732만 8,000천원, 특별회계 55억 2,594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과 채무상환 그리고 예비비를 포함하면 일반회계 총금액 565억 400만원으로써 '96년 대비 18.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6억 7,800만원으로 11.4%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여부 및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있는 예산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예산안대로 671억 8,20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565억 400만원중 일반행정에서 2억 2,800만원, 경제개발에서 5,200만원, 합계 2억 8,000만원 삭감하고, 일반행정 사회진흥 사업예산에 2억원과 지원및기타경비인 예비비에 8,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에는 변동없이 관항간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06억 7,800만원은 예산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