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23

회의 전체 보기 449턴

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41쪽을 보면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만 대청호 국화향나라전에서 입장료 수입 4억9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4억9천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입장권 판매를 해서 저희 계획은 165,000매를 판매하는 것으로,

윤기식부위원장

165,000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165,000매가 전국적으로 나가 있지요?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 자체 소모도 있지만 기왕에 서울에도 5만매가,

윤기식부위원장

서울에 5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충청투데이에서 10만매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윤기식부위원장

충청투데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충청신문 말씀하신 것입니까? 충청투데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투데이에서 10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최하로 잡은 것입니다, 165,000매는.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청양군이나 옥천군. 천안웰빙엑스포 거기도 우리가 팔아줬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천안은 2천매를 먼저 팔아줬거든요, 웰빙엑스포요. 그런데 천안에서 약 3천매를 팔아주겠다고,

윤기식부위원장

천안에서 3천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3천매가 가있습니다. 그리고 충남하고 대전 등 각 기관은 저희가 안하고 충청투데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일부 저희하고 기왕에 저희가 팔아줬는데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이것을 보니까 서울, 충청투데이… 천안이야 우리가 해 줬으니까 여기는 될 것 같고요. 충청투데이에서 어느 정도 파느냐에 따라서 좌우 되겠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각 동에 현재 대략 기준을 30%로 잡았더라고요, 인구 수 대비. 그러니까 자양동이 12,000명이니까 30%를 하니까 3,600장,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12,000명을 기준으로 잡고 3,600장. 30%씩 각 동별로 배정을 하셨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배정 근거는 30%를 잡으신 것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대략 다 팔렸을 경우에 우리 국화향나라전에 한 30%는 동구 분들이 오시는 것이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동에 나간 것이 7만매 정도 나갔거든요. 그것이 다 팔리면 저희가 당초 예상을 했던 195,000매보다 훨씬 양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동에도 배정한 매표량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잘못하면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통장들한테도 단단히 당부를 했고 어제도 각 동 동장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절대 이것이 구민들이 부담을 느끼게, 예를 들어서 강매 식으로 이런 이미지가 남으면 절대 안되니까 남아도 좋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서 구경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통장들한테는 배정도 안하고 동장이나 직원들이 인맥으로 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7만매 정도이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동에 나가 있는 것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한 2억원 정도,

윤기식부위원장

2억원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 안심이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통장들에게 다 배부가 되었고 통장도 아마 거의 30% 기준으로 통에 인구수 대비 30%씩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통장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자생단체로는 각 동마다 다르겠지요. 물론 다르겠지만 대략 100매 정도씩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좋은 행사를 치르는데 주민들에게는 4천원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해 오고 있는 적십자 회비 적은 금액도 통장들이 그것을 걷으려면 애를 먹는데 이 4천원짜리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말도 붙이기 어렵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장소적인 모든 여건들이 지금 입장료를 받으면서 까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대단히 넓은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교통이라든가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좋은 행사하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뭇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압적으로 해서, 물론 세출예산 4억9천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외부에서 채우고 우리 동구 주민들은 무료로 해서 동구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여건상 조그마한 부락 같으면 가능한데, 대개 경주 같은 곳이라든가 좋은 유적지를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부인한테만 받고. 그렇지만 여기는 동구 전체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다시 우리 각 동장님들에게 지침을 내려 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 서면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표 나가고 나서 두 분 각 동장들한테, 물론 청장님도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들한테 단단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절대 구민들한테 어떤 강매하는 식으로 비추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못 팔아도 좋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사고 안 그러면 그대로 반납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두 번에 걸쳐서 동장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절대 통장들한테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주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도록 절대 그렇게 하라고 제가 했거든요. 물론 동에서 통장님들이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고 해서 배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절대 구민들한테 강매 이미지가 심어져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민들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은 사실상 선거법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매표를 안 하면 모르지만 매표를 하기 때문에 대청동 같은 경우도 자기 지역 그 동에서 하면서도 실제 무료 입장이 곤란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 저희도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표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편하다든지 하는 어떤 불편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세입예산에 4억9천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4억9천만원은 맞춰 놔야 되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초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 그래서 동에서도 남는 물량은 그대로 가져와라 하는 것이 목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지금 팔은 것도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약 8만매 정도 실•국장들이라든지 간부들이 한 것이 8만매 정도 의 물량을 동에서 굳이 그렇게 안 팔아도 충분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외부에서 거의 다 소화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30%라고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차피 구민들이 현장에 가서 사시면 입장료가 5천원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생각은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예매를 거쳐서 하면 가격도 할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30% 정도 해서 배분은 했는데 그것은 절대 어떤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예매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매가 안 되면 저희가 다 회수를 하겠다고,

윤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부분은 어떤 분이 기안을 했는지 몰라도 왜 30%라는 기안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각 동에 예매 창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거래 은행이니까 하나은행 예매 창구를 만들고 그리고 각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예매 창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했어야지 이것 뻔히 누가 봐도 뻔한 것인데 30%를 동으로 배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들이 다 동에 근무를 해 보셨지만 동장이나 사무장의 입장에서 배정이 된 것을 그냥 반납을 한다, 저도 은행원 출신이고 저희는 항상 목표를 가지고 항상 배정이 됩니다만 목표를 채우지 않아도 아무 관계없다 라고 한다고 해서 목표 안 채우는 사람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일단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단순하게 우리 주민들에게서 돌아 올 비난의 목소리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참, 여러 가지 창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그 동안 우리가 국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꼭 가봐야 된다는 이런 분들도 계셔요.정말 그런 분들조차도 강제로 사라고 하니까 가기 싫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진해서 얼마든지 사서 갈 수 있는데 예매창구를 각 동에다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에다 중요 부분에다 만들어놓고 각 은행을 활용하고 관공서를 활용하고 또 학교를 활용하고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까지 자발적으로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홍보는 고사하고 간에 우리 자생단체 모임이 있으면 도망 다녀요. 안 가요. 가면 이것 가지고 하도 공격을 해 대니까 좋은 행사를 하고 좋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 축제 아닙니까? 왜 이런 좋은 축제를 완전히 불만과 원망으로 희석을 시키느냐고요.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청장님이나 저희 간부들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기왕이면 어차피 갈 것 같으면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격도 예매 가격이 싸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안이 되어 가지고 배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량 목표량을 채워라 이런 독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장들한테도 진짜 강매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필요한 사람만 예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 과정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흐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저희가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면 저희 목표량 채우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기안이 되었고 배분이 된 것인데 그것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만일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회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각 동에 발매창구를 만드세요. 예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고 거기에다 크게 붙여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고 포스터 같은 것도 동 앞에다 붙여 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사지 말라고 그래도 아마 사실 것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지역에 가서 떳떳하게 우리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이 30%씩 맡겨 놓은 상황에서 그런 자발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세요.그리고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자생단체 지원금을 10% 정도씩 삭감을 했어요.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사항을 아무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들 그 분들은 당장 왜 바르게살기 10% 삭감을 했느냐, 자율방범대 죽으라고 하는데 몇 푼을 안 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발매하는 표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생단체에 가기가 두려워요, 가서 앉아 있기가. 그러면 동장님이 이것은 우리 의원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그럼 우리가 의원을 뽑아 놨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 말이야, 그런 것 챙기지도 않고 10%씩 삭감을 하고 이런 것 승인 받는 것 아니냐, 별말을 다 하십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의 악재가 자칫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게 화살이 돌아갈까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게 우리 동장님들하고 협의도 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은 지역에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도 잘 상의해서 어느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4억9천만원 세입을 오히려 초과할 수 있다면 방법을 전향적으로 바꿔 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