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ː유병길 의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간사이신 최재문 의원이 상세히 보고했던 내용이므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5세입세출결산안을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97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 왔습니다. 심사결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554억 8,326만 8,240원, 특별회계 127억 8,350만 4,850원, 총합계 682억 6,677만 3,0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418억 7,937만 1,310원, 특별회계 106억 5,791만 2,670원, 총합계 525억 3,728만 3,980원이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36억 389만 6,930원, 특별회계 21억 2,559만 2,180원, 합계 57억 2,948만 9,110원 중 '96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89억 6,707만 3,770원, 특별회계 8억 9,052만 5,000원, 합계 98억 5,759만 8,770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일반회계 46억 3,682만 3,160원, 특별회계 12억 3,506만 7,180원, 합계 58억 7,189만 340원이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95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월비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세입예산대 수납액이 '94년 비율과 비슷하게 초과 수납되므로써 사업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그외 전반적인 세입세출 수납 및 지출은 관계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후 소관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예산안대로 671억 8,20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565억 400만원중 일반행정에서 2억 2,800만원, 경제개발에서 5,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 사회진흥 사업예산에 2억원과 지원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8,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에는 변동없이 관항간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06억 7,800만원은 예산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