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전문위원 보고대로 조례안 여덟 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대 사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예산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예산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권고 사항을 2011년 3월 8일자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우리 군에서도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우리 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주민이라 함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입니다.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입니다. 군수는 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과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안과 운영계획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안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였으며 예산과 관련이 많은 재무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 재난방재과장, 건설과장, 총 6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당 1명을 추천 받아서 총 22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입니다. 위 규정에 적합한 사람과 예산, 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등을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 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군수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시행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당연직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본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본 제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도입되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4000억의 예산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어느, 어느 사업이 주로 논의 대상이 되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라는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경상경비, 이런 것은 제외하고 공공사업으로써 군민의 공공복리를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주민 여론을 수렴합니다.

그럼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비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것,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공공사업에 대한 것은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 들어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 문제는 사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고 많은 경우에 사실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적은데 의회의 위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면에서도 대단히 집행기관에서 소극적이면 조례 운영 취지와도 맞지 않고, 또 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또 다른 위원회를 둠으로 인해서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같이 재정 규모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전국에 228개 기초단체 중에 99개 단체가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는 23개 기초단체 중에 7개가 지금 기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뺄 것이고요. 예산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인건비가 빠질 것이고 국도비 사업이 빠질 것이고, 군내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 이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자체 숙원사업의 우선순위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면에서, 아니면 읍에서, 아니면 군 전체에서 숙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우선순위는 읍면장과 군 관내 의원님들하고 다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뀝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한 번 보면 여기에 위원회 부분에도 규칙에 보면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30명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시단위에는 100명 내외로 합니다.

그러면 군 단위는 3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서 30명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 여섯 명 들어가면 여덟 명이 벌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8개 읍면이니까 합치면 벌써 26명이에요.

그런데 18명을 빼고 22명 정도만 저희들 읍면장들 추천을 받거나 공모해서…….

그렇지요. 22명이 읍면에서 한 사람씩 올라와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면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읍면에서 한 명은 올라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두 명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주민이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남는 티오는 네 명 밖에 없는데 네 명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 그것도 자리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직 위원들의 자리가 대단히 커지게 되면서 당연직 위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회의 필요에 따라서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위치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분들이 여덟 석을 차지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네 자리밖에 없습니다.

읍면장이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오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읍면의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군 전체 살림을 객관적으로 보고 예산을 조율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면에 가장 큰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가장 많이 반영시키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군 전체를 놓고서 예산을 들여다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균형을 잡아 줄 것인가 하는 면에서는 그 분들은 그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군의원님도 계시고한데 그런 재량까지는…….

이 자리에 저희 군의원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읍면장하고 군의원님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큰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큰 힘을 작용하지 않은 것 하고 똑 같은…….

이것은 단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노출시키고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시군에 대충 알아 봤는데 여기에 대한 마찰, 의원님들과의 마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는 없었어요?

저희들도 담당자들과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이 주민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어서 어차피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 위원회라면 좀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각 읍면뿐만 아니라 농민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여성 농민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육계 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봉사단체, 사회단체 대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저러하게 직업 직능별로 해서 대표들이 참여 의사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자리는 지금 네 자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직 위원들의 규모가 오히려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그런 것을 뭐라고 하지요? 참고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자리로 배정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모범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지역간의 마찰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예산 규모 문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이것이 본예산에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추경까지 다 됩니다. 전체에 대한 예산을 하는데 여기 심의하는 것은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공공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위원회가 열리는 시기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예를 들면 본예산을 앞두고 열리게 되나요? 매년 예산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몇 차례씩 열리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그것을 굳이 추경 때도 매번 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가 열리게 되나요?

저희들 10월이나 11월 경에 위원들을 위촉하고요. 내년 2월 경에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요.

잠깐만요. 다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10월에서 11월 경에…….

그 때 위원을 위촉하고 내년 2월 경에 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3월, 5월까지 개별 위원별로 예산에 대한 의견을 군민들로부터 수렴해서 내년 6월경에 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의결된 안건을…….

그러면 1년에 한 번 열린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의견을 다 모아서 그것으로 1년 동안 예산을 짤 기회가 있으면 그 때 그 때 그 의견들을 반영하고 이런 식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방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혹시 다른 방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하라고…….

물론 반상회 자료에도 나갑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그냥 올리는 것 하고 반상회 자료, 그 다음에 통장이나 이장들 회의 있을 때 공개하는 것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따르나요?

많은 혼란이 옵니다. 내년도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10월, 11월경에 위촉이 되고 계획이 돌아가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데 실제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에 위원회가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은 내년 예산이 아니고 내 후년 예산에 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1년 동안의 시간은 있는 거네요?

그 동안 교육도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이 있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한 번씩 가 봐야 되고 그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1년은 시간이 있네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과 마찰은 없을 겁니다. 요즘 대도시에는 단체에서…….

저는 사실 마찰이 있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늘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반영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 군민들의 역량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찰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까봐, 유명무실해 질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르게 듣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을 선발할 때 신중하게 하고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 후에 하겠습니다.

면 대표는 구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장님이 면장님 의견과 번번이 충돌되는 사람을 면 대표로 내 보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른 분들은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고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정회를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간에 내부 토론을 좀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합니다.

잠시 본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 했고 또 인용조문은 상위법령에 맞게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본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이유는 참전명예 수당은 참전 명예를 기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사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례 제1호 중 ‘월 3만원을 월 4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7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면 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안계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시행으로 사업 지구 내 단밀면 위중리와 용곡리, 단북면 이연리, 노연리, 안계면 용기리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 등에 불편이 예상되어서 면의 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단북면 이연리 일부 지번이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단북면 행정구역에 속했던 지역을 단밀면 속암리 생활권역에 속해 있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계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과정에서 단밀면 위중리, 용곡리, 단북면 이연리, 노연리, 안계면 용기리의 면 리 경계 조정 사항으로 단밀면 위중리는 단북면 이연리에서 3필지 434㎡가 편입되었고 단밀면 용곡리는 단북면 노연리에서 15필지 1만 2300㎡가 편입되어 전체 18필지 1만 2734㎡가 다른 면 리로 편입되었으며 단북면 이연리는 단밀면 용곡리에서 72필지, 단밀면 위중리 57필지, 단북면 노연리에서 86필지가 편입되었고 단북면 노연리에는 단북면 용곡리에서 4필지, 단북면 이연리 137필지, 안계면 용기리에서 9필지가 편입되어 단북면 전체 365필지, 46만 3150㎡가 다른 면리에서 편입되었으며 안계면 용기리는 단북면 노연리에서 17필지 1만 3321㎡가 편입되었으며 면적 증감 내역은 증감 내역 표와 같습니다. 단북면 이연리 소재 하천 정비사업으로 단북면 이연리 17필지, 2만 9437㎡가 단밀면 속암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법령 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가 근거법령이 되겠으며 예산반영 조치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5월 11일에서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토지소유자, 대구획추진위원, 단밀, 단북, 안계면장으로부터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별표 리의 명칭구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근거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4호의 공무원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이 2011년 5월 23일자로 삭제되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38개 직렬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위생원, 교환원, 난방원, 인쇄원, 보조원, 생산지도원 등으로 운영하였으며 자연 퇴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2008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4호가 되겠으며 예산 반영 조치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이며 2011년 6월 9일에서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별표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는 달리 의성 단촌, 사곡, 봉양, 거기에 별다른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리의 명칭과 구역이 이번에 바뀜으로 인해서 전체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번에 바뀌어 진 것은 단밀, 단북, 안계만 바뀌었고 이것은 이전에 바뀌어졌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욱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의성군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저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회관의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 절차를 규정하며 과거 10년간 동결된 회관 사용료를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게 책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전면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회관 설치 운영에 관하여 제1조 군민회관 설치 목적, 제4조 사용대상자, 제5조 군민회관의 기능, 제6조 군민회관 관리, 제7조, 제8조, 제9조 사용허가 사항, 제10조에서 14조 사용료 및 관람료 규정, 제15조 양도 등의 금지, 제16조 손해 배상,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본 사용료는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사용료 책정은 과거 1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청소년 회관에 사용료 형평성 유지를 위해 16%에서 22% 인상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최근 5년간 사용건수와 사용료 수입을 검토한 결과 5년 평균 유료 사용 24건에 대하여 134만 1000원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증가액은 연간 26만 8000원의 소액이므로 서민 경제나 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이 기각된 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5일부터 2011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중에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유재산 분류 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였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본 조례 중 개정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 운영자에게 대부 및 매각 가능한 재산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준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도 대부나 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준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1에서 6월 10일까지 공고를 하였는데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보조금의 운영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 2010년 12월 22일자 공문입니다. 개정됨에 따라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4호 보조금 교부조건 중에 11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 방법, 12번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방법, 지방계약법 준수, 13번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 조례안의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 과장님 보시기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군민회관의 비용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게 하는 것, 사용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을 군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충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용을 충당함으로써 사용하는데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큰 부담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전이 목적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기관이니 책임감 있게 깨끗하게 사용하자는 취지가 사용료징수 목적인 것 같은데 현실화하는, 액수로 치면 그렇게 많이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이렇다하게 행사를 치를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군민회관이 쉽게 군민들에게 행사를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시민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요즘 어렵다고 하는 시점에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율로 보면 상당히 큰 비율인데 이렇게 인상을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과거 10년 동안도 동결되었고 그 동안 그렇게 유지되어 왔고 이걸 인상한다고 해서 수입이 그렇게 왕창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면 저는 굳이 이것을 올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침이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못 시키도록 지방자치 단체에 통제를 하고 있는데 군민회관 사용료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동안 인상이 전혀 없었고 또 인근 시군이나 또 가까이 청소년수련원 사용료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현저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우리 자체 내 청소년수련원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너무 비율이 세지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인상시키는데 그 인상되는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인상하는데 거부가 되겠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인상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이 준비한 자료에 보면 타 군의 군민회관 사용료를 보면 의성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도 지금 물가가 하도 올라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 부분의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군세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의 인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민회관이 군민들의 회관이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바람을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부결시키겠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규칙에 보면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협회나 농민단체나 일반 농민들이,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결의가 되면 감면이 됩니다. 다만 군민회관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연을 한다든지, 이 공연은 주로 우리 군민들이 군 내에 있는 조직들이 공연을 하면 괜찮은데 일반 외지인들이 와서 공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하다 못해 청소비라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한테는 얼마든지 감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는 부결로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본 조례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적절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상안은 그러한 취지에서 발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은 이미 우리 지역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저는 이러한 공간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낮은 비용,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현재 인상되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반대로 어차피 군세에 이것이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으므로 지금현재 공공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 물가도 올라가는 이 판에 굳이 우리가 사용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최고 33%까지 인상해야 된다는 그 조례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많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