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ｏ 산 임 과

ː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산림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행정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속 독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저희들 산림과는 식수계 4명, 보호계 3명, 조경계 4명, 저를 합해서 12명입니다. 임야면적입니다. 저희들 군 총면적이 38,358㏊입니다. 이중 임야가 24,371㏊로서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이 20%입니다. 대지가 1%입니다. 기타 15%인데 기타는 하천부지 및 도로, 잡종지 등입니다. 분장사무입니다. 식수계, 보호계, 조경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산림사업은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을 '97년에 마무리하고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계획으로 수립해서 녹화임정을 마감하고, 기술, 경영, 복지, 임정을 통하여 산지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화를 지향하는 선진임업을 실현하여 생활환경 산림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이 20㏊입니다. 장기수 소묘입니다. 대묘조림이 40㏊입니다. 도합 60㏊에 사업비가 2억 3,349만 4,000원입니다. 저희들 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불피해지 우선복구조림을 하겠습니다. 잣나무 대묘 25㏊와 경제수인 장기수 4㏊를 성산 박곡 산불피해지에 조림하겠습니다. 주산 등산로변에 환경조림인 군화 철쭉단지를 15㏊ 조성하겠습니다. 불량목 수종갱신 조림이 16㏊입니다. 산물은 표고작목으로 사용해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림실행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을 10년내의 임지에 어린나무 가꾸기 80㏊입니다. 3년내지 5년생 미만의 조림지 풀베기가 380㏊입니다. 피해가 많아서 덩굴류를 제거하는 것이 180㏊입니다. 천연림보육이 70㏊입니다. 천연림보육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나무가지를 치고 솎아내기 위해서 조림사업보다 경비가 절감되고 인력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적기적소에 맞는 육림을 수종함으로써 육림을 해서 용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금후 많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림의 15년이내의 밀생임지에 간벌을 하는 무육간벌이 80㏊입니다. 도합 육림사업이 저희들군에 790㏊를 '97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959만 8,000원입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력 20%로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들 추진방침은 육림작업단을 활용해서 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관내 덕곡 노동, 운수 대평, 개진 직리, 성산 상용에 작업단이 있습니다. 이 작업단을 최대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와 주산 등 중요지구에 우선 육림 군민들이 직접보고 육림을 이렇게 하는것이구나라는 필요성을 체험하도록 중요지구 도로변에 육림해서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나무가꾸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을 적기에 실행하고 우량용재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저희들 임도는 고령 중화리에 3㎞입니다. 중화리는 지산리와 연결되고 주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임도입니다. 고령 신리는 합천 야로면과 연계해서 해인사 쪽으로 가고 그쪽 사람들이 우리군으로 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결하는 도로가 2㎞입니다. 개진 구곡은 농지를 활용하는 도로이고 성산면과 금후 연결할 임도가 1㎞입니다. 임도신설이 6㎞이고 임도보수 4㎞는 하자기간 3년이 종료된 임도에서 보수하는 것이 4㎞입니다. 도합 17호에 사업비가 3억 7,447만 2,000원입니다. 국도비가 89%, 군비 1%, 자부담이 10%입니다. 추진방침은 임업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임도를 개발하고 기존임도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계 등 산불취약지에 연차별로 개발해서 방화선도 되고 인력수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의 지속적인 보수관리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의 자부담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자부담도 군비로 보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표고사업 재배입니다. 저희들 임도사업중에서도 가장 많은 소득이 증가되고 도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표고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총 11호로 파악됩니다.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우선 개진 오사의 광도 표고 작목반이 6호 있습니다. 덕곡에 3호, 고령과 우곡에 각 1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표고사업을 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상황입니다. '96년 표고 저온저장 시설을 개진 오사 표고 작목반에 했습니다. 홍수출하시 보관하고 적게 생산된 겨울이나 가을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71㎡에 사업비가 5,373만 7,000원입니다. 보조가60%이고 자부담이 40%정도 됩니다. '96년도 표고재배시설 사업비를 보조해줍니다. 이 표고재배시설은 비닐하우스를 해서 전기라든지 관정, 스프링쿨러, 석유난로 등 지금까지 노지재배로서 늦봄이나 초가을까지만 생산하던것을 연중 생산해서 소득증대코자 재배시설입니다. 사업규모가 개진 오사 1,600㎡에 사업비 2,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58%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2%입니다. 덕곡 옥계 배권향씨도 사업규모 1,200㎡에 사업비 2,219만 2,000원으로서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1개동이 있습니다. 2,000㎡에 사업비가 4,400만원입니다.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인데 표고를 아주 성실히 하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지원해서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앞으로 육성지원내역은 관내 참나무라든지 이런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밤나무가 노후되고 생산이 잘안되는 사업들로서 밤나무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표고를 생산해서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을 증대토록 재배농가를 확대.육성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지금 1개월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쌍림 고곡이라든지 우곡 예곡, 이런곳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하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산림과는 물론이고 군.읍면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전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홍보활동강화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신고, 초동진화 태세로 피해의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상진화대를 적극 활용하고 관내 모든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진화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과와 읍면에 설치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군.읍면 전직원이 1/2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3-4월에는 전직원들이 비상근무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입산통제 10개소에 4,589㏊에 입산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유급감시원이 48명입니다. 공익요원이 16명으로 6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에 배치해서 입산통제하고 소각행위 예방.단속합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소지해서 본부나 초소에서, 읍면에서 근무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일제소각입니다. 지금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가물고 도처에서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만 비가 오고 나면 읍면별로 3일씩 저희들이 일제소각하고 기간이외 3월 1일부터는 개별소각에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간오지대는 소각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허가 소각하는 것은 30만원의 과태료에 엄중 조치해서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반회보, 유선방송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앰프방송을 매일 3회씩, 저희들 군, 마을에 출장가는 읍면 직원들이 지도하고 또 군수서한문을 발송해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반상회, 좌담회, 독가촌을 방문해서 계도하겠습니다. 요로에 깃발, 현수막, 소각금지 표지판을 홍보물을 설치해서 대군민 홍보하겠습니다. 조기신고, 초동진화 태세 확립입니다. 감시초소를 활용해서 산불을 사전예방하겠습니다. 관내 읍면에 1개소씩 8개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 지역이 관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을 배치하고 무전기와 망원경을 배치해서 저희들 조그마한 산불요인도 사전에 예방해서 초동진화하고 또 원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요원을 위촉해서 하겠습니다. 집배원, 독가촌 마을단위로 신고요원을 전화있는 집으로 지정해서 조기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마을 계도입니다. 전 공무원이 초기동원해서 진화하겠습니다. 3-4월에 보고드린대로 전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1/2은 담당마을에 가서 계도하고 오후 1시까지는 돌아와서 대기하고 또 출동진화조는 군청에서 대기토록 또 읍면에서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군부대, 기관단체장 범국민적 산불예방 공조체제로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순환 수렵장 개설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저희들 다산면 호촌리 일대에는 천연기념물 흙두루미 보호대책입니다. 감시원이 11월부터 2월까지 배치하고 공익요원도 1명 배치하고 감시초소를 해놓았습니다. 보호단체를 활동지원하겠습니다. KBS, 우방주택 등 단체가 있습니다. 먹이주기라든지 캠페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경찰서와 협조해서 독극물 불법수렵을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순환 수렵장 개설입니다. 경상남북도에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순환 수렵장입니다. 조수보호원을 배치하고 수렵 지도단속합니다. 도비로서 374만 4,000원이 보조되어서 조수보호원을 배치토록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고령 지산리 해송산업 뒷편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1개소에 군비 1,600만원을 들여 사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덕곡 옥계 신설 옥계저수지 상단에 황폐되어 있습니다. 1㏊에 예방사방을 하고 옥계 청소년 수련장 입구에 폐광산입구도 아울러 같이 복구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398만 7,000원인데 국비,도비가 91%이고 군비가 9%입니다. 추진방침은 황폐화 복구로 국토를 보전하고 산사태를 미연방지해서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환경사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사방은 산촌마을 자투리 황폐지라든지 노변절개지, 황폐개천 등에 조경, 녹화공법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공법으로서 국도비보조가 90%이상으로서 대상지를 적극 조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경사업입니다. 꽃길조성에 1,832만 4,000원으로서 고령실업고등학교 꽃 계약재배를 해서 펜지, 배추니아, 메리골드, 세르비아, 국화, 꽃배추를 생산해서 도계, 읍시가지, 주요 도로변 화단에 화분을 설치해서 연중 꽃피는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조성하고 군민의 정서를 순화토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동산조성입니다. 국화인 우리 무궁화를 800만원으로 주요도로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해서 나라꽃을 사랑하고 애국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 쓰레기장 수벽조성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서 상록수 식재로 환경개선하는데 성산 득성에 히말라야시다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것을 신곡 쓰레기장 수벽조림으로 이식하겠습니다. 다음은 벚나무 가로수 식재입니다. 쌍림 안림에서 신곡까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그리고 성산 삼대에서 사부까지 대구 국도에 벚나무 가로수를 식재코자 합니다. 본수는 2,000본이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목적은 가야문화와 산림욕장과 연계해서 벚나무 꽃길로 관광명소를 조성코자 합니다. 우륵기념탑 조경인데 작년도에 이어서 3,200만원으로서 철쭉이라든지 연산홍, 백일홍, 산수유, 무궁화, 벚나무, 가야금 수재인 오동나무를 군식해서 올해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정자목 식재가 30군데 1,500만원입니다. 마을 상징목을 육성해서 주민쉼터에 대화광장을 마련토록 '96년도에 26본, 금년도에 28본으로 총 54본을 설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신청사 부속사 주변에 조경을 장미, 백일홍, 화목류를 사업비 2,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산림욕장조성사업입니다. 대구근교의 지리적 이점과 가야문화를 주산-반용사-미숭산 산림욕장과 연계해서 관광명품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고보조사업 4억원으로서 등산로 8㎞를 주산과 반룡사, 미숭산, 산림욕장과 명상의 숲 2개소를 하고 등산로변에 군화인 철쭉단지 15㏊, 생수대를 개발하고 등산로변에 수목정비로 천연림보육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산림을 활용해서 자연친화적인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자연친화적인 관광객 편의시설은 산림과 자연을 최대보존하면서 관광객 편의시설인 운동기구라든지 의자 등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하고 자연훼손을 방지하여 산림에서 느끼고 산림욕을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렇게 설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순장묘 전시관, 역사유물관, 고분과 주산-반용사-미숭산을 연계해서 등산로도 만들고 생수대, 철쭉단지 등 볼거리를 조성해서 전국의 관광명소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열악한 우리 고령군의 세수에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도계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구시와 도계를 이루고 있는 88고속도로의 고령 관문 낙동강 연안 동산에 도계 소공원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고령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7년도에 도비보조 2,600만원으로서 도계 공원화 정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철 꽃피는 꽃동산을 0.9㏊하고 산책로 1㎞를 조성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대구에서 경북에 들어서면 낙동강 푸른 물위의 동산에 사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소공원 꽃동산을 만들어서 순장묘 전시관, 산림욕장, 벚꽃가로수와 더불어서 고령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고 '97년도에도 저희들은 산림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유병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아울러 산불예방에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와 근래 일어난 산불진화작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벚꽃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식재하면 농지소유자의 농사피해우려에 대한 민원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비닐하우스 특작농가는 피해가 더 많을줄로 예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득성에 있는 히말라야시다가 사철 상록수이기 때문에 큽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쌍림 신곡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식을 합니다. 벚꽃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대구시민과 위천공단, 쌍용공단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순장묘 전시관, 역사유물관 등 가야문화와 연계해서 주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관내 전도로에 벚나무 가로수를 조성해서 고령이 벚꽃과 단풍으로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관광소득을 증대코자 계획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피해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면에서 보고받고 저희들도 현지에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보면 쌍림 합가리 개실 앞두렁에 20년생된 벚나무 가로수가 있고 '95-6년도에 식재한 고령, 운수 전 도로에 '95년도에 500본, '96년도에 벚나무 2,000본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벚나무는 사실상 낙엽수종으로 겨울과 봄에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특작은 피해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잎이 없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는 사항이고 또 사실상 은행보다는 적게 자라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기존 은행보다 벚나무가 적게 자라고 식재간격을 8m에서 앞으로 저희들은 10m에서 12m로 넓게 식재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성산에는 도로변에 농지가격이 20만원에서 40만원하면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앞으로 더 장기적 안목으로 볼때는 타용도로 활용할것이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름다운 푸른나무 아래서 성산 특산물인 참외를 사먹는 대구시민, 공단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벼농사를 조금 못하는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간격 넓게 하고, 특용작물도 조사를 하니까 도로에 접한곳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15m에서 20m 떨어진곳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격을 좀더 넓게 하고 수종중에서 조금 적게 자라는 것을 고르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ː본의원의 생각은 건설사업과는 다르다고 보고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농민의 심정을 건드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군정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도가 새로 개설되는 곳에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지역을 바꾸어서 식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와 가로수 식재 협의는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ː조금전에 가로수의 식재배경이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주민들에게 저희들의 사업을 설명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민원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유지건설사무소라든지 부산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낼것이고 앞으로 방문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ː그리고 현재까지는 협의한 사실이 없네요?

ː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당초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방침은 그 나무를 캐고 그 나무를 심는데 은행보다도 적게 심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협의한대로 저희가 적게 심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전화도 하고 작년 운수에 심을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국토관리청 사람들이 작년 운수에 심을 때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우리 고령군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가로수 또는 도로, 국도, 고속도로는 전부 고령군의 소득원이고 고령군에 있는것이지 국토관리청이라고 도로 하나만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방화 시대는 모든 것이 자방자치에 걸맞게, 그것도 우리한테 보고서로 해야 된다, 너희들은 법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소득증대코자 경관을 조성코자 하면 협조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작년에 협의를 받아서 운수에도 했습니다. 올해도 협의를 그런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임도개설을 많이 하잖아요? 임도개설 지역이나 다산 송곡재, 성산 오곡재 같은곳에 식재하면 농작물의 피해도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양지가 될것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개선책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업조합 사업은 도에서 바로 사업을 받습니까? 군에서 받습니까?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ː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은 임업조합법이라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군에서 하는 산림사업, 군에서 맡기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임업에서 하라는 것은 없고 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판단에 따라서 합니다.

ː그러면 임업조합에 제가 알기로 과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임대주다가 고령군 임업조합에 가입해서 지금은 고령군 임업협동조합 아닙니까? 군민의 임업조합인데 출자를 전부해서 하는데 그 임업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작년부터 모포장을 놀리거든요? 사업을 안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 그런 것은 지원해주어 같은 같이면 과거에는 산림과에서 많이 안하고 임업에서 사업을 하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을 사서 군민이 전부 중앙에 융자받아서 산것입니다. 풀만 나서 3,000여평을 묶어놓고 있는데 사업을 군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ː덕곡은 종전에만 해도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개인 양돈업자들이 조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돈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양돈은 거의 안하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나무는 개별적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서 작년도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밭도 메고 묘목도 올해 덕곡 옥계 저수지에 판매도 하고 사업을 활발이 하고 있는데 지금 소득하고 투자액에 대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관리를 작년도부터 잘하고 있고 복구비라든지 저희 산림과에서도 그 묘목을 최대한으로 수급하고 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ː임업협동조합은 묘목을 육성시켜서 팔기도 하지만 그 사업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지금은 안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앞으로 사업을 군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ː'96년도에 임도를 8㎞를 5억원으로 했고 산림사업은 거의다 했습니다. 저희들 천연림보육, 간벌, 치수가꾸기, 풀베기 사업 등 작년에는 산림사업은 임협에서 다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임협과 같이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ː많이 도와 주십시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도 시 과

ː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의정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늘 도시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에서 7쪽까지는 일반현황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 조성업무추진입니다. 개진면 양전, 신안리 일원에 약 45,000평규모로 조립, 금속, 기계, 섬유직조 등입니다. 약 18개업체가 입주예정으로 '95년 10월말에 착공해서 현공정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말경 되면 조성완료됩니다. 중소기업의 입지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성산제망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성산면 삼대리 일원으로 약 34,000평부지에 섬유제품 제조업체가 입주예정으로 지난 '94년 8월 11일에 공단지정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던중 승인시 배수장 설치조건이 있어 공단조성비가 15억원정도 추가됨에 따라 사업실시승인신청이 지연되어 '95년 12월말 사업시행자 지정이 실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승인신청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공단지정후 3년이 되는 '98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될 수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령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입니다. 고령읍 쾌빈리 외 7개리 7.247㎢로 추진중인 고령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는 현재 소로결정신청이 경북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4월까지 소로결정 승인과 지적고시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일부변경 업무추진입니다. 작년에 재등기시 최종단계에서 누락된 고령읍 장기리, 헌문리 일원 즉, 대구통로 영생병원에서 회천교까지, 고령 신협에서 금산한우사이, 고령 정미소 인근의 생산자연녹지 약20,000평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첨가하면 고령군 법원청사 약 1,200평 시설결정을 하는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변경을 금년중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건이 원만히 추진되면 고령읍의 관문개발이 원활히 추진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2쪽 지산취락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산3리 큰골 가야대학교 주변의 무절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약 240,000㎡에 2001년을 목표로 인구 1,0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경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4월까지 개발계획승인이 되면 지적고시가 함께 완료되고 또 주민생활여건 향상과 장기적으로는 대학촌 발전이 크게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 균형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아리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은 고령파출소에서 영락반점방향으로 약 100m구간에 편입토지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상을 1차로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다산 평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다산주유소에서 상곡리 방향으로 약 50m에 대한 편입토지를 2억원 사업비로 보상부터 우선 조치하여 각각 기공승락 징구, 보상감정, 편입토지 보상을 금년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령읍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8,200만원을 투자하여 성주통로 양측 730m에 대하여 사업을 3월초에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읍 시가지 가로등 신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읍 우회도로와 구 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신규개설 도로에 3월초부터 우선 시행하고 남는 예산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조리 개발계획입니다. 연조공원 개발계획수립은 연조리 일원 어린이공원, 지정지역인 3,800평의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예산확보시 복지회관 건립과 조경시설, 운동.유희시설 등을 건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 및 환경개선의 질적개선을 위하여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택개량 313동, 동당 1,600만원이 융자됩니다. 따라서 공가정비 23동 이것은 동당 30만원을 전액 보조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은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쌍림면 송림1리와 하거2리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간이오수정화시설, 마을안길 포장, 하수관로 매설 등을 추진하며, 지난해 10월 30일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4월말에는 본 사업이 성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먼저 지난 '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령상수도 이전 확장사업은 4년간에 걸쳐 약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용량이 1일 9,000톤으로 늘어나고 급수구역이 1읍 11개리에서 5읍면 25개리로 늘어납니다. 당초계획보다 준공 및 급수개시가 약간 지연되는 이유는 3차공사시에 매입부지 진입도로 편입부지 해결지연과 4차공사의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완공예정이 5월말로 준공 및 급수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용량 750톤에서 1일 2,000톤을 증설하고 급수인구 2,400명에서 약 5,000명정도 확대 급수할 예정이며, 금년 3월초 착공토록 하고 시설편입토지 13필지 2,300평에 대한 감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공승락서를 징구중에 있고 3월초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급수불량지구 및 관 파열이 심한지구 약 500m를 4월까지 교체하여 5월에는 급수개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노후관 약 21㎞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연차적으로 보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취수원 정비는 고령읍 장기리 회천교 상류지역입니다. 하상 약 375m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상을 정비하는데 갈수기인 3-4월에 잡초제거 및 하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지구 7개소가 확정되어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소는 덕곡 용흥 오리 부락, 운수 자박골 부락, 성산 도룡골 부락, 다산 월성1리, 개진 개포1리, 부2리, 우곡 신당골 부락이 결정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시설설치사업은 대상지 4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4개소는 운수 봉평2리, 성산 용소, 개진 옥산, 쌍림 신곡1리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급수를 위하여 관내 202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자동소독제를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수질환경보전 사업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95년부터 고령읍 고아리에 5,500여평의 부지에 1일 처리용량 6,0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부지중 5필지 5,415㎡는 매입했으며, 매수하지 못한 12필지 12,632㎡ 평수로는 3,823평입니다. 지난 21일 지장물 재감정을 마치고 이달말까지 보상문제는 협의, 수용 등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업무를 매듭지을까 합니다. 다음은 장기리 하수도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읍 장기리 이전확장 수원지 주변에 발생되는 오수를 방수원 밖으로 배제시키는 작업입니다. 약 300m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도 설치를 우수기전에 완료하여 상수도 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읍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매년 우수기에 폭우로 인한 하수도 범람을 막아주고 평상시에는 오수가 막혀 악취가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수도 1,000m에 대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준설을 해서 하수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유병길 의원입니다. 도시화로 점차 바뀌어짐에 따라 균형개발을 위해서 수고많습니다. '89년도 다산주물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선량한 주민의 억울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는 수차례 거론한 것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과장님도 잘알고 계실줄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관계와 협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이 해결을 어느시점까지 완벽한 해결이 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다산 주물단지 조성된지가 몇 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조성시 도로가 공단에 편입되어 있고 연결도로가 없어 민원이 야기된데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업무착오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민원이 두차례 들어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인근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와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본결과 당초 시설당시 검토사항에서 누락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현재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선의의 민폐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단지정 인접토지의 편입도로 일부가 공단에 편입된 후 공단내에 도로와 주변도로와의 사이에 시설녹지로 묶여가지고 토지활용에 장애가 있습니다. 공단이 준공된 상태에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으나 당초 있었던 도로의 대체도로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관련부서인 경상북도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없다면 건설부 담당부서로라도 질의해서 또 찾아가서라도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민원인이 오규홍씨로 되어 있는데 당시 그분이 공무원이고 유일성씨는 전군민이 잘알다시피 병원장으로 주물단지 조성당시 상당히 앞장서서 협조한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공부상 있던길을 없애버리고 대체도로도 내지 않은 관계로 개인의 사유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법을 찾아 해결치 못한 것을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ː예.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ː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원인이 1차, 2차까지 민원을 내고 그래도 답이 없어서 근래 지나간 2월 18일자로 군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억울함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본건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경제가 과거 수십년동안 열악한 가운데서도 녹색혁명이나 백색혁명을 통해서 상당히 윤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도소장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타시군 농촌지도소에 가보면 조직배양실을 만들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 무균재배를 생산해서 원예농가나 화훼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군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개발센타에 그러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세록 의원님께서 타시군에는 조직배양실이 있는데 고령군에서는 조직배양실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령군에서는 농업개발센타가 '94년도에 성토작업을 했고 '95년도부터 유리하우스나 자동하우스를 했고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포에 들어갔습니다. 시험농업개발센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연구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면적안에 농촌지도소 청사가 들어서서 그 토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농업의 개발을 중심으로 것을 농업개발센타로 해서 지금 타시군에도 농업개발센타가 있는곳은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 왜 조직배양실이 들어가느냐 하면 농업개발센타안에 건물을 짓게 되면 조직배양실도 물론 들어가고 가축질병 진단실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토양검정실도 들어가고 또 병충해예찰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본군에서는 지금현재 고아리쪽으로 당초에는 청사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전은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는데 신축이 되면 꼭 조직배양실을 지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조직배양실은 새눈을 따서 무균재배,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종자를 재배하기 때문에 다소 생산량등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연구과정을 거쳐서 다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는 제주도 일원에서 오히려 종자를 생산하는 농협계통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조직배양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가장 손쉬운 것이 난 재배입니다. 그 다음은 마늘이고 감자입니다. 본군에서 조직배양을 하게 되면 개진지역에서 상당히 감자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자재배하는데 무균종수를 공급하는데 하나의 일익이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가 새로 신축될 때 전부 새로운 기자재를 넣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아리쪽에서는 하기가 힘든 것이 거의 행정사항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만 성산에서 쌍림까지 4차선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고아리는 토지가 거의 확대포장으로 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는 농업기술개발센타로서 역할을 다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농업개발센타 부지나 혹은 청사가 어느지역에 옮겨졌을 때 명실상부하게 지역농업센타로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점을 특별히 이해해주시고 또 농업개발센타가 잘 타지역으로 옮겨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특산작목 육성을 위해서 시험재배를 개발센타에서 하고 있는데 파종이나 정식시기가 현재 시설해서 하고 있는 농가에서 하고 있는 정식이나 파종시기보다 늦게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수박의 경우 2월 중순에 파종해서 3월하순 정식 예정이라 했는데 지금현재 2월중순에 벌써 수박정식이 다산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곡같은 경우에도 정식이 끝나 가는데 시험재배인 것 같으면 조금더 앞서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시기를 맞출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것은 착과율 향상시험에서 온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ː제가 묻는 것은 현재 시설농가에서 수박재배나 딸기재배 여러 가지 재배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그 문제점들을 우리 농가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기에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지도소에서 그런 어려운점을 감안해서 어려운점의 해결책을 농가경제에 상당한 일익이 될줄 믿는데 앞으로 그런곳에 좀더 치중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기세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도소에서 위탁발굴해서 시험해가지고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여 알리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김양웅 의원입니다. 7쪽 밭토양정밀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수차 소장님께 문의드렸는데 덕곡 사과밭의 토양정밀검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산, 다산 '96년도 1,400점에 대해서 했고 덕곡같은 곳은 현재 한일이 있습니까?

ː작년도에 덕곡지역에는 마쳤습니다. 3월중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인근에 농가를 모아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덕곡지역의 사과 밭 같으면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모아서 시비처방 설명과 아울러 사과에 대한 교육도 하고 현지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ː'97년도 계획에는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사과 전지해서 퇴비를 했는데 이제 3월달에 하면 금년도의 계획이 나옵니까? 설날 전에 그것을 해주셔야 되지요?

ː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작년 12월중에 다 마쳤기 때문에 정리사항으로 시비처방을 했고 추기에 계속해서 사과는 연중 재배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ː추기보다는 봄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늦어서 안되지 않습니까?

ː주로 가을에 시비처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ː금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ː그러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