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361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18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환경정리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51만 7,000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 회의장 전기조명시설 개보수공사비로 980만원, 간담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소회의실 보수공사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서는 청사환경정리원 인부임 451만 7,000원, 본회의장 및 특위 회의장 전기조명시설 개보수공사비 980만원, 2층 소회의실 보수공사 930만원 등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2,361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3,2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설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군포시장으로부터 편성 요구된 총 예산규모는 2,057억 325만 1,000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보다 137억 9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88억 8,022만 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68억 2,3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수입 610억 8,500만원, 세외수입 222억 2,310만 1,000원, 지방교부세 147억 2,700만원, 지방양여금 44억 8,066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226억 6,201만 6,000원, 보조금 337억 244만 8,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448억 58만 8,000원, 지방양여금 1억 1,000만원, 보조금 19억 1,243만 4,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입법 및 선거관계 4억 3,180만 8,000원 등 세출예산 대비 25.3%인 402억 4,797만 2,000원을 일반행정비로 편성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 136억 1,001만 2,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75억 6,598만 5,000원 등 세출예산 대비 45.2%인 718억 8,646만 4,000원을 사회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 51억 8,079만 6,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95억 4,623만 5,000원 등, 세출예산 대비 26.1%인 415억 4,509만 4,000원을 경제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 세출예산 대비 0.1%인 1억 8,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34억 3,290만원, 예비비 15억 8,441만 3,000원 등 세출예산 대비 3.2%인 50억 1,731만 3,000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7,037만 4,000원이 증액된 92억 7,1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5억 4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4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278억 3,5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8억 5,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73억 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9억 1,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집행부 원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총 29억 3,68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1,5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비 24억 867만원과 근로자교육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서는 큰시민소식지 편집제작비 4,240만원과 제3회군포수리문화예술제 가장행렬사업비 4,000만원, 군포명칭사용 무료연주회 민간오케스트라 지원비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방짜유기교육전수관 대문보수비 500만원과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 중 청소년영어캠프사업비 7,110만원과 관내투어영어캠프사업비 1,304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는 2층 소회의실(간담회장) 보수공사비 9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24억 8,678만 4,000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보다 63억 8,1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으로는 영업수익 132억 467만 3,000원, 영업외수익 12억 8,163만 7,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22억 8,537만 7,000원, 현금이월금 49억 3,142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 7억 8,366만 9,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긴급 및 누수탐사에 따른 누수복구공사 1억 5,0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노후관교체공사 등) 20억 5,000만원, 예비비 54억 2,507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맑은 물 공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