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분야는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또는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1쪽에서 236쪽까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4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32쪽, 간략하게 한번 짚고자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예산이 1,580여만원이 줄었는데 우리가 동이 통합되면서 이 도우미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세출부분에서 나오겠는데 동은 16개인데 18명으로 배치됐는데 여기에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나중에 세출부분에서는 18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258쪽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당초에 동이 통합되면서 각 동에 1명씩 배치해서 16명하고 그리고 성남1동에 1명을 더 추가 배치했고 1명은 또 구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18명입니다.
황인호위원
성남1동에 한 명 더, 그리고 구에 한 명,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성남동요.
황인호위원
성남1•2동이 합쳐졌으니까 성남동으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성남동에 한 명을 더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성남동이 2명이라는 말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타동에 비해서 인구수가 월등히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청사 규모도 그런데 성남동만 이렇게 한 명 더 배치했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동이 통합되면서 통합된 여건을 봐서 한 명씩 더 추가로 배치하려고 했는데 통합된 다른 동은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했고 성남동은 한 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성남동만 더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고용 창출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럽기는 한 사업인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청사관리운영비가 많이 드는 청사들이 많이 있어요. 비단 성남동이 아니라 성남동보다 월등히 큰 청사들도 많고 인구도 많이 있는 동들이 있는데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더 확대 실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1인당 얼마 정도 책정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한 달에 나가는 돈이 한 85만원 정도 나갑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1,580여만원 예산 감액 처리한 것이 몇 명분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3명분이거든요. 당초에 21명이었는데 18명이 되고 나머지 3명분은 감액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21명에서 18명으로 되어서 이것이 3명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역전경로당 전세금 환수 3천만원이 있는데 역전경로당을 폐지한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역전경로당을 폐지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께서 경로당 운영이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폐지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도 원래 대한노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4쪽에 환경관리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원이나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자급자족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생활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는 기왕에 타인이 합법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처리하는 그 위에 얹어서 묶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그런 것을 단속은커녕 판매수입도 적게 잡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면서 재활용품 수거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수입이 좀 줄어들었고 대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년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는 한 1% 정도 늘었는데 페트병이라든지 재활용품 수거량은 한 61% 정도 늘었거든요. 그것으로 보면 분리배출에 따른 배출쓰레기가 감소됐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판매가 감소됐기 때문에 부득이 3억원 정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봐서 적게 잡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지적한 것처럼 쓰레기봉투 자족률을 갖추려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적정하게 써서 자족률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안 될 시에는 자칫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야 하는 폐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입부분을 잘 조정하고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잘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이번에 세입을 감액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235쪽 경제진흥과 보조금에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취소한 사항들인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이것도 감액 처리됐고 전통장류 특화마을 조성 사업 3천만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 500만원 등이 어떻게 해서 사업을 다 취소하게 되었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전통장류 사업은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구비 확보를 못해서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은 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사업으로 대체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을 유기동물 포획처치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사업취소라기보다 사업변경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전통장류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취소된 것이 만약 구비가 미확보 되어서 취소됐다고 한다면 구비가 미확보 된 상태에서 기정액이 설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 구비가 미확보 된 상태라면 예산서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에 보면 직동문화체험마을에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50%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자담 50%를 해서 전통장류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 자체를 직동문화체험마을 측에서 자부담 50%가 어렵다, 그 얘기는 시비가 50% 지원된 이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담이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부터는 그러면 자담이 어렵다고 하니까 구비로 50%를 확보를 해라,
황인호위원
구비가 미확보가 아니라 민간 자부담이 미확보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당초에는 그랬는데 사업주 측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자담이 어려우니까 나머지 50%를 구비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에서는 50% 부담이 어려워서 시에다가 기왕이면 사업 권장하는 측면에서 시비로 100% 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시 역시 구에서 50%를 부담해야지 시비로 100% 지원이 어렵다는 바람에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부득이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농촌체험마을 행사 이것도 국가적인 사업이고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유일하게 그쪽을 겨냥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통장류특화마을을 하는데 겨우 3천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축제를 정말 단기성 축제를 여러 건 하면서도 이 정도 금액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나요? 어떤 것이 더 지속적이고 어떤 사업이 더 우리에게 실제 특화된 동구의 주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서를 만들 때, 이번에 2차 추경밖에 안 되는데 아주 사업을 무슨 정리추경 내지는 결산검사를 하는 느낌을 받게 해요. 금년도도 아직 정리추경도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데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처럼 나와 버리니 예산 심의라고 할 수 있겠나 싶어요. 생활지원국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5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247쪽을 보면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가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70% 이상은 줄은 것 같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보시면 주민자녀교육급여비가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월동대책비가 3천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시에서부터 차상위계층 월동비를 감액을 하고 부족한 저소득주민교육급여비를 증액하면서 그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이 70%는 시비 보조받고 구비 30%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3천만원을 감액해서, 그러니까 위에 5천만원을 계상하려고 하니까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밑에 월동대책비를 감액하고 감액한 것을 5,700만원에 증액해서 계상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급여비 5,700만원 증액시키려고 월동대책비 3천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부분에서 줄일 부분이 없었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겨울에는 유난히 더 추우시거든요. 더울 때야 어떻게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추울 때는 유난히 힘드신데 굳이 월동대책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계상되어 있는 금액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너무 많이 받아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시에서부터 시 보조금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적정하게 조정하신 것이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384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52쪽 목 307 민간이전 경상보조인데 무지개프로젝트 일자리 창출사업 등산로 정비가 8,300여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3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동 지역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에서부터 특별히 지원이 되어서 8,3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보실 때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것입니까? 이런 등산로까지 하는 것도 다 무지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됐으면 가능하죠. 연애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사업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나무도 벌채를 해서 등산로를 확대해야 되고 그 인근도 정비할 것이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부터 직접 추가사업으로 해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뉴타운개발과 대비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생활환경이라든지 주거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생활밀착형 복지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등산로 같은 이런 데…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겨우 3천만원도 못 만드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이 과연 정말 긴요한 사업인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황인호위원
아니, 구비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받아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시에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생활지원과나 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분야가 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긴요한 사업 심사를 위해서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만들고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쓰는데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의 다 일률적으로 깎았단 말이에요.그것이 정말 긴요하기 때문에 각종 심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심의위원들이 위촉이 되었는데 그것이 예산절감이냐. 전문가들 쓰지 않으려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인데 그것이 과연 예산절감이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등산로가 과연 달동네에서 그렇게 지금 긴요한 것인가. 지금 생활지원과 여기에서도 사회복지관평가위원회라든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예산들이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는 집행잔액으로 정리추경 식으로 이미 정리를 해 버리는데 앞으로 금년도 4/4분기는 일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도 드시는데 지금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황인호위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등산로 정비가 정말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8천여만원씩 이렇게 긴요한 사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비견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목 302-01. 3개소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어디이며 또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 것인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3개소의 복지관은 판암사회복지관하고 산내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 3개소의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총 소요금액이 2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만 우선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 3천만원은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산내복지관하고 대동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판암복지관입니다.
황인호위원
먼저번에 여기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기시설을 같이 처리하지 않았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점검 결과 지난 4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했습니다.
황인호위원
2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신규사업비인데 대개 국시비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국비 지원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판암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송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우송대하고 판암복지관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따냈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실제 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장학교실도 운영하고 법학교실도 운영하고 리더십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분노를 조절하고 갈등 해결 방법이라든지 문화교실 그런 내용 등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생안정지원 TF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고용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민생안정 TF팀을 운영하라고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을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고용이라든지 복지, 보건, 교육 등 분야별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TF팀하고 위에 청년사업단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떻든 자료를 안 보고서는 쉽게 와 닿지 않는데 이것도,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같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황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민생안정 TF팀하고 같은 것인데 민생안정 TF팀 운영비 8,100만원은 전담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129센터 설치비는 TF팀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
TF팀 거기에 사무실 내의 문제군요, 129센터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집기라든지 사무용품비입니다.
황인호위원
257쪽 하나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을 보면 목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신문 구독, 1급 장애인 등 예산절감했다고 했는데 거의 절반을 뚝 잘라버렸어요. 기 편성된 1급 장애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줬던 것을 안 줘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예산 절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 구상을 하게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중증장애인 120여명에게 장애인 신문을 배부하도록 계상을 했었는데,
황인호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실행예산을 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조건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하던 사업을 중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전체 몇 명에 해당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은 126명을 주려고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126명에 대해서 절반만 구독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뺀다는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돌아가면서 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황인호위원
차라리 우리가 덜 보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동 주민센터라든지 또는 본청이나 각 실과에 배부되는 많은 잡지나 신문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한 종류씩만 빼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야비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소외계층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지 사실 보훈회관 수선공사라든지 보훈회관 공사가 얼마나 막대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압력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말 퍼주다시피 할 정도로 예산이 전혀 흔들림 없이 그대로 다 나가요.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6개 보훈단체들을 보면 다 10% 정도씩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으로 매년 10%는 남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기정액 자체는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하는 장애인들은 압력 행사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적은 예산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당초에 126명을 다 준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63명 정도 줬는데 작년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행예산을 짜다 보니까 많이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작년 수준에 맞춰서 감액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1회성 행사 같은 것을 우리가 지양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우리가 균형감각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통합해서 돌려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인들이니까 가능하지만 이들은 1급 장애인들인데 이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절반을 뚝 자르는 발상은 다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복지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216쪽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264쪽 하단을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거기 보면 인원이 지금 현재 46명인데 작년 인원하고 증감이 없죠? 거의 그 인원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52명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늘었어요? 그런에 여기 보면 요즘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혹시 구비는 물론 없지만 사장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여기 보면 감액도 했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수혜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어서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감액이 된 것이거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수혜대상자는 더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그리고 65쪽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분에서 여기는 시비하고 구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시비는 증액이 없는데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에서 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때 구비 확보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1회 추경 때인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국비하고 시비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우리 구비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하셨을 때 없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본예산하고 추경 때 1년 총 예산을 다 계상은 못 했지만 여건을 봐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은 없지만 지금 현재도 금년도 연말까지 총 확보해야 할 예산이 복지과 것하고 생활지원과 것을 합하면 한 40억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10% 정도는 확보를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10% 정도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에는 차질은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물론 주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별 이상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뻥뻥 터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겠습니다. 아이사랑카드에 보면 구비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이사랑카드는 종전에는 금년 8월달까지 각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을 돈으로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카드로 해서 결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 그런 제도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것은 100% 국비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보육예산은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시비도 없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구비는 있습니다. 70대 18대 12로 12%는 저희가 구비를 부담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이사랑카드는 9월달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시행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9월부터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74쪽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 목 307-03을 보시면 3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3개 단체가 축제를 하는데 360만원씩 원래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3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는 예산절감이란 명분에서 보육가족축제를 취소했는데 자발적은 한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종용을 해서 축제를 안하게 됐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종플루 때문에 당초에 9월 둘째 주 토요일인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때 신종플루가 많이 발생을 해서 계획 자체를 취소하게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도 그것이 우려되어서 그런데 형평성도 그렇고, 또 1개 단체가 일단은 그런 보육가족축제를 취소를 했다고 하면 나머지 2개 단체도 얼마든지 그런 명분을 가지고… 또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예산이 어려우니까 취소를 하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나머지 단체도 지금 잠정적으로는 보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처럼 나가면 취소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보건소장이 옆에 계시지만 신종플루에 대해서 긴급히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미미해요. 그런데 계속 더 창궐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들 층이나 이런 어린이들에게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또 이런 행사같은 것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만이 아니라 신종플루때문에라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1개 단체만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3개 단체도 똑같이 해야 균형도 이루어지고, 만약에 어떤 미제의 사태가 발생할 그런 것도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3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국비가 있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 1개소는 어느 곳에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판암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황인호위원
기능 보강은 어떤 내용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요.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등급을 C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일러 난방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보일러 난방, 알겠습니다. 266쪽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노인단체 및 예절교육사업 지원이 있는데 목 307-03에 금성복지재단 노인대학 운영 사업비가 예산이 전체 다 삭감이 됐는데 노인대학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금성노인대학은 운영을 하다가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아예 이것이 삭감처리 됐어야 하잖아요? 금년도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작년부터 알 수가 있었던 사업내용일텐데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고, 그런 금성재단하고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노인대학을 운영했던 공간을 재단 측에서 별도로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노인대학 운영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노인대학을 폐쇄하고 시설 자체를 재단 측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도 사회복지시설법인 이사를 맡고 있는데 법인이 이런 것을 할 때는 다 전년도에 사업구상을 하게 되고 사업계획을 하는데 본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고, 또 1차 추경 때도 버젓이 살아 있다가 2차 추경 때 이제서야 삭감처리가 됐는데 그것도 명분은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요.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이죠. 일단 국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법인들의 사업이 또는 관리 감독같은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이 예산을 보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도감독을 해서 운영을 안 하면 어떤 사유로 운영을 안 하는지 일찍 파악을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황인호위원
그렇죠. 아예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어야 돼요. 참 어이없네요. 의회조차도 이런 것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위원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낭월동 제1경로당 신축에 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온 것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저는 예산 계상문제가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임영호 의원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낭월 제1경로당에 5억을 신축기금으로 쓰라고 한 것이 맞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경로당 중에 5억을 들여서 지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151개 경로당 중에서 5억 들여서 동구청에서 신축한 곳이 있어요? 부지 말고 신축비만 그래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5억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도동이나 여러 동사무소 같은 것을 어마어마하게 짓더니 경로당까지 5억 짜리가 등장해 가지고 큰 걱정이 돼요. 노인들을 위해서 크게 지어주고 좋게 지어줘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5억 짜리를 지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경로당에 관리할 인력이 있습니까? 운영비가 별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건물이 크면 그만큼 운영비도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건축비만 5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경로당입니다. 지금까지 그 정도의 건축비를 들여서 지은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얘기가 있어서 5억을 분배해서 2개 경로당에 적정 규모의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율과정에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해관계가 얽혔다고 거기 제1경로당에 5억 짜리를 지을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능력도 안되고 관리운영비도 예상이 안돼서 할 수가 없잖아요? 5억으로 지어놓고 경로당 난방기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곱미터로 하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5억 짜리 건물에 동구 경로당 난방비 전부를 투입해도 안 되는데 그것은 누가 담당할 거에요? 돈을 가져온 것은 좋은데 5억 짜리를 거기에 지으라고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묘안이 없어요? 어떤 묘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교부세를 내려 주신 임영호 의원님하고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쪽 말씀은 지금 낭월 제1경로당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이 허락만 한다면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허락을 안하고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율이 안되어서…
김무길위원
지금 조율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을 3층으로 경로당을 지으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또 그 쪽에서 가져온 분이 경로당 어르신 얘기를 참고로 해서 지어 주라고 하는데 제가 엊그제 전화를 받았어요. 학교 옆에 상소동 제1경로당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 총무하고 회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에요. 왜 거기는 5억 짜리를 지으면서 우리는 한 1억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2억만 들여도 잘 짓는데, 5억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왜 거기만 짓느냐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전화로 내가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어서 지금 임영호 의원이 그것을 가져와서 3층짜리 경로당을 지으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 쪽으로 한 2억 주고, 이 쪽에 3억하면 그 쪽은 2억이고, 이 쪽은 3억이니까 3억 짜리가 더 크고 좋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사동 제2경로당은 얼마에요? 2억 2천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억 3천입니다.
김무길위원
2억 3천, 그 위에 이사동 제1경로당 거기도 2억이죠? 2억만 줘도 경로당을 얼마나 좋게 잘 지었는지 가봐요. 상소동 총무하고 회장한테 조금만 계시라고 빌었습니다. 자기들은 더 남루하고 더 형편없고 가 보세요, 그 쪽으로. 진짜 눈물이 겨워서 못 들어가 봐요.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임영호 의원한테 속으로 은근히 그랬어요. 세상이 더 어려운데가 있는데 그 쪽에 5억을 덜렁 갖다 줘 가지고 곤욕을 치르게 만드나, 저도 묘안이 안 떠올라요. 임영호 의원이 단안을 내리기 전에는. 이렇게 국가예산 가지고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국가예산을 주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을 5억을 들여서 단독으로 지은 곳이 어디에 있나 조사해 봐요.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그 쪽에 3억 하고 저쪽 상소동 제1경로당 2억 해서 서로 원만히 좋은 경로당에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형평성있게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저도 묘안이 없어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본위원이 존경하는 김무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낭월동 하나 짓는 곳으로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과된 후에 서로 분할할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율중인데 지금 현재는,
인국
김인국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낭월동 제1경로당 신축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에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때 구비확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구비 확보분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린 과정에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구비 확보 분이 발생했는데 지금 전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규모있게 집행해 가면서 연말까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듣고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273쪽 하단부분을 보면 영유아 교육지원센타 운영 1개소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시비부분은 다 투입이 되는데 구비에서만 또 예산이 삭감됐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년 것을 세운 것인데요. 영유아 보육센타는 대전어린이집이 지정이 됐는데 9월달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8개월 것은 삭감을 하고,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시비는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부분만 삭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79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아동 발달 지원계좌가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서도 또 국, 시비, 구비 중에서 구비 부분만 삭감처리가 되네요. 더군다나 아동발달 지원계좌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이들에게는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소중한 자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700만원 넘게 삭감이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보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어서 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소액이지만 일정액을 적립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줄었다든지 해 가지고 금액만큼 연말까지 집행한다고 볼 때 이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큼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절감해서 다른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해마다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정해져 있어서 변수가 생길 확률도 거의 없는데 그러면 너무 과다책정했다는 말씀이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책정도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지, 보육아동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매년 결산감사 때 보면 국시비 반납액이 상당부분 발생합니다. 국시비 지원에 따라서 구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다 확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요액보다 국시비가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감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시비는 다 그대로 집행이 되고 우리 구비만 집행이 안됐거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반납분을 받아서 정리추경때…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말씀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이나영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인원이 줄었다든지, 하는 답변같은 것은 몇 명인데 몇 명이 줄었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추측성있는 답변을 하시면 의원 질의에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든지’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67쪽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목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2개소가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구비가 이번에 1억 천여만원이 더 증가했는데 그 당시 1차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더 증액 처리한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운영비를 필요한 만큼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2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2개소 운영비로 한 7억 9,5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7억 9,500만원을 전부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오히려 1차 추경보다 지금 2차 추경에 훨씬 더 예산편성하기가 어렵고 버거운데 차라리 그 때 했었어야 하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차 추경 때도 요구를 했지만 급한 것이 있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민간위탁 전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한 상태에서 우리 예산보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볼 수 있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민간위탁을 줄 때 계약 체결한 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협약서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을 주면 시비지원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구비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위탁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예산절감이란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났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277쪽 상단을 보시면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 지원이 있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77쪽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 지원이 본예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매우 강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워 준 것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예산절감이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없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실행예산을 추진하면서 10% 절감하도록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때 몇 대를 요청하셨죠? 몇 군데 차 개당 10만원 씩 이었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6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60개소에 개당 10만원이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600만원을 했는데 10%를 절감하라고 해서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절감이 돼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실행예산을 짜다 보니까 절감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설치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금액을 감해서 그렇게 합의가 된 거에요? 10개를 다 설치하기는 했어요? 지금 현재 몇 개 설치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직 다 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60개소를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59개소로 축소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1개소가 줄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거부한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규모에 맞게 하다 보니까 1개소를 줄여야 됐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산절감차원에서 1개를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빼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우선 순위를 인가 순으로 해서 맨 마지막으로 늦게 인가낸 곳을 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뺀 곳은 언제 인가가 났어요? 혹시 날짜를 알 수 있나요? 허가된 날짜를,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승하차 보호기를 지원한 어린이집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개설한 날짜,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린이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해서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서는 항의가 없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처음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가 지원을 못해주면 불만이 있겠지만 추후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시켜야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60번째 어린이집은 올해 안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2회 추경에서 굳이 예산절감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우리 구의 예산절감 10% 때문에 생명이 다 날라가 버렸네요? 그냥 생명을 경시해 버렸네요? 우리 구에서 예산절감 10%, 60만원 때문에요. 국장님. 그것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봉고에 타면 대략 12명에서 15명,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15인승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좀 어패가 있잖아요? 60만원을 예산절감해 가지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아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이라고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은 순위에 안 들어서 못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무슨 내용의 자료인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주의를 줬잖아요? 바로 라는 말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금일 중에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것을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60대를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동구 쪽을 하려면 60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앞으로 그것이 많이 남아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서로 하시겠다고 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했었습니다. 15군데를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니까 조금 생각들이 바뀌셔서 60군데는 다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그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몇 곳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초장기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반응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차도 많이 훼손이 되어서 별로 설치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본위원이 그렇게 파악한 것과 말씀을 달라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차에 부착을 해야 되니까 차가 훼손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사실은 선호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15군데를 설치해서 보니까 너무 안전하고 좋아서 실제로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80군데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80군데가 들어오신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아까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중한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예산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신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환경관리과 소관
다음은 28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8쪽 하단에 목 405-01 자산취득비에 보면 대기오염방지차원에서 자산물품취득비 3,380만원을 전부 삭감하고자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암5단지가 배출가스 측정대상이었었는데 5단지가 측정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당초에 매연측정기하고 4가지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판암 5단지만 원래 대기오염 측정을 하려고 했었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 동구지역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넓은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거점별로 지역을 정해서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암 5단지라는 특정아파트 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네요? 위원장님, 답변자를 시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으로 바꿔서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답변자를 실무 과장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내용은 판암 3단지, 4단지, 5단지, 그리고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가 연료를 방카씨유를 쓰기 때문에 이 검사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료교체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단지 2개 하고 신동아 하나인데 1년에 한번 검사하는 것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없는 실정인데 1년에 한번 3개 단지를 쓰기 위해서 3,400만원 짜리를 산다는 것이 너무 장비를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절충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측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주 참 좋은 방안이네요. 이런 것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업무가 5개 구에서 올리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시에 로비를 해서 구별로 사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구세도 열악하고, 또 대상도 몇 개 안돼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 계장들이 가서 노력을 하고 로비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아파트 단지마다 연료를 벙커씨유를 쓰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아직도 쓰는 곳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벙커씨유를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3단지, 4단지, 5단지하고 용전동 신동아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체 아파트 중에서 4개 단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판암 주공에서 1, 2, 3단지는 해당이 안되고, 4, 5, 6단지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충북도 조례 중에서 그런 식으로 연계해 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각 구마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다행이네요. 본위원은 혹시 이런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예산같은 이런 것은 계속 지급되어야 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2명인데요. 배출가스단속 인부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업무가 취소가 됐을 때 거기에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용이 지출되어 가면서,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장비하고 배출가스 무기계약근로자하고는 좀 틀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출가스단속 인부는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리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워 가지고 배출가스 측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 필요한 인원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 말고도 업무가 또 거기에 소요된다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3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전략사업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전일풍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05쪽 하단 영어골든벨 개최를 보시면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천만원을 삭감조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작년에 1회 영어골든벨을 개최한 것 같습니다. 1회 때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관계 때문에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황인호위원
내년에도 여전히 경기가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겠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그 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오전 시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본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 정말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다가 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격년제로 한다고 하든지, 정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가 조심스러워져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0시축제라든가 국화축제하고 병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의원님께 명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대 축제 중에 한 축제 기간에 1개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팀장께서도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됐고, 또 이 팀 자체가 흔한 비유로 전략사업국이다, 할 정도로 아주 방대하게 업무가 많은데 좀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새로운 사업구상이나 또는 사업체계를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우리가 최소화하느냐 거기에 주안을 둬야 하는데 애써서 한번 하고 나 가지고는 그 사업을 폐기한다든지, 이것이 하나의 우리 동구의 이미지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께서 이 업무를 새롭게 곧추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번 시작한 사업은 정말 이것이 우리 동구를 알릴만한 사업인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한 사업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동구가 꼭 이런 것을 해야 하는가, 어떤 축제나 대회나 이런 것을 개최할 때는 다른 곳과 비견할 수 없는 우리 동구만의 특징적 장점, 특장을 잘 살릴 수 있는 것, 부각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요.서울시나 대전시나 마찬가지로 했던 축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슨 폭죽을 많이 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1회성, 단기성, 그리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는 소모성 행사인데 정말 우리 대전만이 아니라 동구가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구상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이번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절약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 때는 의회에서 오히려 살리자고 할 정도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행정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관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나 어렵사리 본예산 심의까지 의회를 통과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마당에 그런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308쪽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308쪽 목 401-01에 보면 국화 상징탑 제작에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물론 국화향나라전 이것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략사업팀에서 홍보탑은 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저희들이 예산시설비로 세운 것은 동명초등학교 앞 습지에 풍차를 큰 것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로 하면 도로에서도 보이고, 국화향나라전 축제의 상징물로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구상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같이 물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는 국화향 나라전 축제가 예산이 삭감처리되면 이것도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겠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업무분장상 문화공보과하고 전략사업팀하고는 업무가 틀립니다. 문화공보과는 축제의 일환이고요. 저희는 국화라든가 관람객들이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고 코스를 지정하는 그런 업무나 기획… 예를 들어서 국화 기획, 연출 구성은 저희 전략사업팀에서 하고요. 축제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전에 국화향나라전 축제의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투입된 인력이라든지 재료비가 있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구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절감이 됐고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희망근로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망근로비용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9,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희망근로는 2억 9,3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자활근로가 4,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4억 3,300정도의 임금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희망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 모두 포함해서 4억 3천만원 정도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혹시 0시 축제 때도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나뉘어서 처리가 됐었습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0시 축제 때는 전략사업팀에서 중앙로하고 한약거리 관계 축제가 조금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전략사업팀에서는 축제에 관여는 않고, 문화공보과에서 축제를 주관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전략사업팀에서 0시 축제 때 소요된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큰 예산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어차피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문화공보과하고 같은 하나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고, 다만 업무 분장상 예산이 따로 집행이 됐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0시 축제 때 전략사업팀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0시 축제나 국화향 나라전이나 똑같이 전략사업팀에서는 별도 예산보다는 희망근로 그 쪽 사업의 일환으로써 처리한 것이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재료비하고요.
황인호위원
그 집행한 내역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다 숙지하셨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2시간 이내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됐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국제화센터 예산 7억 6,300만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이 국제화센터는 수탁업자가 운영경비를 먼저 지출하고, 저희들이 정산해서 사후에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국제화센터 회계연도가 작년 11월부터 올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지출해도 되고요. 지금 추가로 예산 7억을 더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지급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집행부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 국제화센터의 기본경비 15억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왔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느 때에 지출하는 것인지 다 고정이 되고, 예정된 지불액이란 말에요. 사업이 확장됐잖아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본예산에 해서 추경에 삭감하고… 제 감으로는 그것을 몰라서 세웠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워놓고 그렇게 예정대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악화되고 부자감세라든가 경기불황으로 거래세가 격감해서 세수결손으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내년에 지불하는 것을 이월시키려는 하나의 고의적인 삭감이 아니냐, 내 얘기는 이런 얘기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무길위원
그것이 아니면 7억 6,300만원이라는 거액을 그런 지불하는 코스, 시기를 몰라서 본예산에 세웠겠습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무길위원
작년도에도 1년 지나서 지불한 예가 있잖아요? 재정을 이렇게 기본원칙도 없이 세웠다가 마음대로 자기들이 필요하면 삭감하고 말에요. 이것은 기본 예산집행 원칙에 반하는 거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업자가 선 지급하고…
김무길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왜 1년 전에 한 행위가 있잖아요? 회계 처리한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세워 놨는데 이제 와서 재정악화로 그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이월시킴으로써 빚이 되어 버린단 얘기에요. 부채를 이월시키는 거에요? 이것은 관공서 부기가 틀려졌기 때문에 발생연월일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한다면 이 회계처리가 많이 달라져요. 그것은 눈감고 아옹이지, 1년 전에 한번 처리했던 그런 사업인데 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칙에 안 맞잖아요?예산운영의 기본은 기본사업 경상비부터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초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어요. 인건비같은 것이라든가 경상적으로 꼭 지불해야 할 기본사업이 있어요. 그것부터 세워놓고 신규사업을 하겠금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 원칙에. 이런 것은 기본원칙에 다 되어 있어서 기본예산을 해야 되는 편성원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국화향 나라전같은 것은 작년 예산편성할 때 신규사업으로 책정도 안됐고, 사업구상도 없었어요. 그런 것은 유동성이 있고, 편성했다가 삭감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고질적인 경상경비는 기본적으로 해 놓고 신규사업을 차선책으로 구상하고 계획을 하는 거에요, 예산 기본운영이. 그렇지 않아요? 이 7억 6천 300만원을 자기들 멋대로 세워놓고, 우리가 예산심의는 폼으로 합니까? 이런 기본 원칙도 없이 예산운영을 한다는 것은 기본 마인드가 안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꼭 확정된 채무액이란 말이에요. 연간 15억은 국제화센터에 우리가 물어줄 돈으로 이미 부채가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기본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신규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산기본 편성 운영방침이란 얘기에요. 그런 기초는 알죠? 우리 과장님은 모르세요? 예산담당을 안 해 봤어요? 했잖아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깎는다는 자체는 좀 그렇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추가로 추경에서 15억 3천만원을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이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알아요. 한 얘기를 반복하는데 예산기본 편성 운영방침은 확정된 경상비부터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세입과 세출을 따져서 균형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에요. 이것은 이미 복식부기에 부채로써 예상되는 평가부채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에요. 이것은 확정된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1년,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우리가 91억을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91억의 부채로 확정된 거에요. 이것을 갖다가 작년 1년간 해 봤잖아요? 이 예산은 또 신규예산도 아니잖아요, 이 사업도. 그런데 7억 6,300만원을 해놓고 야, 이것은 모자란다, 재정악화다, 세입결손된다, 어떻게 메울 것이냐, 7억 6,300만원을 해서 내년에 부채로 이월시키자, 이것은 부채로 이월시키는 거에요.빚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에요. 금년에 했으면 금년에 갚아야지, 그 사람들이 이것만 안 받는다고 합니까? 뭐 한다고 합니까? 왜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상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확정된 부채로 갚아야 할 돈인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편성운영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오잖아요? 2010년 것도 우리는 받았어요.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신규사업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으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와 같이 신규로 추경에서 하든지 세입이 증대되면 다른 사업을 구상하든지 이런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고 기술적으로 운영해도 지금 재정펑크가 나는 판인데 세입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만… 국화향 나라전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작년 본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 예산도 없어서 기채를 발행할 정도의 악화상태인데도 이런 신규사업을 짚어 넣어 가지고 국제화센터에 꼭 갚아야 할 이런 부채를 삭감해 가지고 그런 곳에 쓰고, 빚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갚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충분히 금년에 갚을 수 있어요. 담당이 아니니까 과장은 해당이 없겠지만 문학관이라든가 국화향 나라전이라든가 우리의 많은 구비가 투여됩니다. 그런 사업을 안 하면 이런 부채를 삭감해서 내년으로 넘길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국화탑을 한다고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동구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야단하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자율방범대 한달 운영비로 10만원을 주는데 3만원을 깎았다고 해요. 자율방범대에 한 30∼40명 오는데 한 달에 운영비로 10만원을 주고서 그것도 많다고 절약하라고 3만원을 깎아요? 이런 심각한 상태에 문학관이 뭐가 필요가 있으며, 국화향 나라전이 뭐가 필요합니까? 빚을 내 가지고 잔치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동구민들이 긴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략사업팀한테 이상한 방향으로 내가 얘기한 것은 이해를 하시고, 예산운영기본이 뭔가 잘못되어 나가요.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죠? 솔직해 얘기해서 내가 묻지 않고 재정악화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우선 급한데 쓰려고 삭감하는 줄은 알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전망은 좋습니까? 예산운영의 전망이 좋아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글쎄요. 전망 자체는 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경기가 바닥을 쳤느니, 출구 전략작전을 국가에서 쓰느니,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대통령각하께서는 아직 출구전략은 이르다, 때가 아니다, 라고 자꾸 미뤄 나가요. 경제동향을 보면 그렇게 낙관할 정도는 아니고, 낙관을 해도 그래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이제 정리추경을 해보면 알겠지만 잉여예산 이월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갚을 때 갚아야지, 어떻게 안 갚고 버텨 나가겠습니까? 우선 삭감해도 그 쪽에서 말을 안 하다고 마음대로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예산운영을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 자율방범대에 30∼40명 나와서 밤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에 돈 10만원 주면서 3만원을 깎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은 내가 이해를 해요.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않는 것이 좋아요. 이럴 때는 공무원들 봉급이나 제대로 주고, 시간외 수당 제대로 주고, 수당이나 제대로 주고 해서 조용히 지내면 그래도 우리가 허리띠를 풀어놓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 때 무엇을 하고 해요.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자율방범대도 다 해산해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얘기가 나오면 스스로 자제력을 잃는 것 같아요. 하도 흥분이 되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요. 그렇다고 팀장이 오신 지도 얼마 안돼서 전적으로 다 구상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심정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국제화센터는 제때 제때 갚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다시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화향 나라전은 올해에 기획한 축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기획하고 올해에 두 번째 국화향 나라전 축제를 하는데요. 작년보다 범위가 국화를 키우고, 동선 자체가 상당히 넓어졌고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1전시장부터 5전시장까지 진열을 하고, 또한 작년에는 표없이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표를 매표를 하고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에서 작년보다는 국화향 나라전 축제가 볼거리, 또 즐길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그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국화향 나라전 업무보고를 언제 한 지 알아요? 업무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국화향 나라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지난달에 했어요. 업무보고를 지난달에 할 때 3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3억이 들어간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획을 했다고요? 그 국화향 나라전 축제는 구민의 날을 겸해서 주민위안잔치로 했어요. 이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3억을 들여서 국화향 나라전 잔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후반기 2차 업무보고에 했어요. 그렇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고, 우리 팀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은 예결특위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그대로 팀장께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팀장은 답변준비하세요.
황인호위원
40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차량출입 차단시설 설치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이것은 2004년도 1월달에 상수원 보호구역 신상교 밑에서 추락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사하고 동승자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구상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를 줬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차단막시설 10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1,500만원 가지고 하나에 150만원씩 해서,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10개소 150만원씩 해 가지고,
황인호위원
10개소라고 하면,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차가 대청호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하려고 10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대덕구 쪽에서 들어오는 진출입하는 통로가 있고, 우리 판암동 쪽에서 들어가는데 저 쪽 꽃님이네 식당 그 쪽도 있을 것이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동구지역에서 10개소만 설치하면 우선 위험지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하려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지 이것으로 되겠어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저희들이 보면 가드레일도 설치할 곳은 있겠지만 차단막만 설치해도 차가 일시적으로 충격으로 인해서 탈선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잘 전복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차가 진입하는 입구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임도같은 곳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
진입하는 것을 일단은 거기에서 차단을 한다는 것이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10개라는 것이 아니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10개소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사이사이에 한다고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 10개소를 지정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거기에 몇 명 배치되어 있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청원경찰은 아직 배치가 안되어 있고,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에 상용직으로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형태는 검문소같은 그런 시설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경계 형태로써,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못 들어가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곳을 보면 임도에 차가 진입할 수 없게 설치하잖아요? 사람은 가도 차는 진입할 수 없게끔 차단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량의 낙상사고가… 애초부터 그런 차량들은 여기에 진출입이 안되어야 하는데 몰래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또 몰래 들어온 차량들이 사고를 내요.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지점같은 곳은 급커브라든지 뭔가 취약한 상태잖아요? 아마 그런 곳은 중점적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안전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요청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배상을 10% 정도 해 줬다고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10%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회사측으로부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염방제에,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오염은 아니고요. 인사사고입니다. 차가 대청호로 낙상하는,
황인호위원
일반 승용차였어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승용차입니다.
황인호위원
유류차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유류차 관계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유류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방제작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았는데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유류사고하고 이 사고는 별도입니다. 유류사고는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고는 승용차가 운전자하고 동승자하고 같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황인호위원
승용차같은 경우는 사실 진출입같은 그런 곳에서 일반적으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유류차는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어떻든 통행을 못하는 차량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차량이 대청호로 낙상을 하는 사고인데 그런 불법, 합법적인 차량들을 다 망라해 가지고 안전하게 인도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유류차량은 더더욱이나… 지금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들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락별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감시하고 그들이 고발센터 같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것은 사실 가장 큰 수익을 남기는 곳이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가 수자원을 마땅히 보호하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 동구가 상당히 어찌 보면 관리를 대행해 주면서 큰 혜택이라기 보다는 막상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리 동구가 이런 부담을 받게 된단 말에요.그래서 이런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좀더 그런 철저한 방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진출입같은 것이 차단이 되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부락별로 그런 감시할 수 있는 감시요원을 둔다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신고포상제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야 그 분들이야말로 정말 거기에 항상 거주하고 그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언제든지 그런 차량들을 목격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3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사업명세서 236쪽부터 237쪽까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41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해당과는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아, 해당 과로 해야겠네요.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장이 안 오신 것입니까? 아니,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국장도 지금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하시는데 과장들께서 이것이 됩니까!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상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 쪽에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 1년을 넘게 위원장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과정에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리를 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의원들보다도 늦게 도착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당 위원회가 여러분들로부터 경시 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면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점 유의하셔서 질의 중에 이석하지 마시고 시간 관념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황인호 위원님께서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답변 준비에 앞서서 과장님 때문에 귀중한 시간이 조금은 소요됐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계시면 사과 정도 한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본의 아니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 시작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 산하 건설과 세입 부문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세입으로 하나 올라와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홍도동 49번지선 도로개설 5억원이 있습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어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대전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 동구 현안 문제에 대한 여러 건의도 하고 좋은 안들을 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역시 도로개설 예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한 9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 작년부터 나왔었고 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미 중앙부처장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이 다 잡혀 있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지금 그 주민들은 그 얘기만 믿고 그대로 묵묵히 기다렸는데 지금 무려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이 교부세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비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시비죠? 시에서 나온 것이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중앙부처에서 나왔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교부세입니다.
황인호위원
중앙부처에서 나왔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특히 중앙에서부터 나오는 정도라고 한다면 더욱이나 이것을 10억도 아니고 9억인데 그것에 맞춰줬어야 하는데 왜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특정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1년 동안 겨우 절반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집행도 못할 것 아닙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5억 중에서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침례교회 건물 일부분, 기존에 가옥 4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집에 3가구는 다 보상을 해 줬고 한 집은 상속관계 때문에 현재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개설을 하려면 큰 틀에서는 다 됐습니다만 교회 쪽에 나머지 약 4억 정도 중에 보상금 일부하고 공사비, 그것만 남아 있거든요. 다른 주민들한테 큰 불편은 현재는 없습니다. 개설만 안 됐을 뿐이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보상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동안 보상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이 5억 중에서 한 3∼4천만원 정도, 만약에 집행잔액으로만 따진다면요. 그 정도는 현재 남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전사용분입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사전사용분입니다.
황인호위원
사전사용분이라고 여기에 기재를 해 줬어야죠. 어떻든 그리고서 4억 정도가 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실제 거의 공사비용이네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공사비용하고 교회,
황인호위원
교회 보상 일부,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토지하고 건물 일부 남아 있는 거요.
황인호위원
언제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공사하는데 큰 시기는 들어가지 않고 돈만 확보된다면,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시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집행부 측에서도 시 집행부하고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집행부하고 얘기됐고 시의회에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시에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빨리 조속히 끝내줘야 할 문제입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래서 내년 중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또 내년입니까? 금년 1년 지났는데.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올해는 힘들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황인호위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책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지금 긴요한데 그런 것들은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지금 신규로 즉흥적인 축제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예산이 흘러 들어가니까 정말 행정을 하는 단체인지… 축제는 사실 그 축제를 벌일만한 민간기관이 해야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간부직원들부터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축제를 우리 관공서가 주도를 해야 하느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민간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놀이마당 정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 그런 축제를 하려고 하고 또는 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름은 대전시를 빛내주는 것을 조그만 살림살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학관도 그렇고 0시 축제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대행을 해 주는데 이것은 정말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정말 이런 긴요하고 주민들과 약속을 한 사항들, 이런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처리를 못해 가지고 이제 2년차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약속도 못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없다고 하면서 무슨 축제를 하느냐 이겁니다.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겠지만 단체장이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해서는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더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가지고 정말 동구민들이 뭐가 다급하고 동구민들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짚어줘야 됩니다.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혈맥을 뚫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입은 하여간 이번에 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님한테 다시 아주 절실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하여간 최단시일 내에, 내년 본예산까지 가지 말고 금년도 정리추경 때까지라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세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의회하고 자꾸 상의를 하시라고요. 구청장도 그렇죠. 그 약속을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끝까지 이것은 관철을 시켜줘야 한다고요. 그리고나서 축제를 하든지 웃음꽃을 피워야지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 집행부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도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22쪽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 원도심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삭감 처리했는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당초에 하려고 계획은 세웠었는데 구정소식지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하나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됐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문화공보과에서 발행하는 구정소식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를 들어 사업을 취소했다든지 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줬으면 좋은데 모든 예산서에 다 예산절감,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무슨 대단한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예산 세워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명분 자체가 안 맞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삭감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3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전사거리에서 대전탑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구간은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아, 그쪽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공원녹지과는. 거기는 지금 손도 안 댔으니까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터미널 쪽 하는 데가 엊그제 착공했고 저희가 하는 구간은 지금 도로포장하고 보도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그쪽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까지 준공 목표로,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것이 원래 현수막에는 이번 달 말까지라고 해 놨었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한테 연기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날짜 변경해서 걸어놨죠? 지금 걸어놓지도 않았죠? 10월 중순경에 끝난다고 걸어놓지도 않았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차량진입로로 해 가지고 25곳이나 뚝뚝 잘리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거기가 총 몇 미터나 됩니까? 시점에서 종점까지. 한 500미터 됩니까? 500미터도 채 안 되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거리는 환산을 잘 못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텐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이 달 말까지 벼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또 대단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날짜가 조금 지연됐다고 상세히 홍보를 하셔서 그 지역 의원이나 기타 우리 구청에 대한 반감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조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동장 일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특히 작년도에 판암동과 더불어서 대동 지역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끌어내는데 애 많이 쓰셨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2천만원씩이나 포상까지 받으셔서 장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라고 하는 부서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과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공원녹지과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녹색도시를 만드는데는 앞으로 부단한 경주를 해야 하고 또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민들이 예컨대 파고라 같은 쉼터, 예전에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해도 예산이 없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어떤 때 보면 파고라 하나 설치하자고 하는데 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면 학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전략사업팀에서 해야 하고, 전략사업팀이 돈이 있겠어요?그러니까 희망근로 그쪽 재료비를 뽑아서 해야 하고, 공원녹지과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이나 업무분장을 비견할 때 너무 일이 이상하게 하나의 파고라 문제를 가지고도 3개 과가 이상하게 나뉘어 있어요. 예전에 원스톱 행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일 처리가 그것이 아닙니다. 자꾸 어수선하고 분장업무 자체가 중첩되어 있고 그래서요. 천변 같은 데 그런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기왕에 철거될 파고라를 옮겨서 설치를 몇 군데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그런 민원들을 감안했는가 했더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건설과 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행정에 너무 동떨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축제나 대회 그것이 아닌데 홍보나 과시용 이런 쪽으로만 치달리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들이 도로개설도 그렇지만 파고라 설치 이런 것도 1년씩 다 되어 가는데 그때 그때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장 시절에 하셨던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하여간 차제에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돈인데, 예산인데 지금 현재 2차 추경 이 자체 예산서 가지고는 주민들이 보면 정말 너무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단 말이죠. 하여간 3차 추경 때까지는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비단 아주 정말 달동네 같은 그야말로 무지개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그런 지역만 시에서 경주할 것이 아니라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라고 봐도 좋겠고,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시에 전달하셔서 이런 것들이 정말 계속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정말 예산 심의만이 아니라 편성에 어느 정도까지라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원들이야 일반 민초들과 항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이 안 되는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제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든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을 해서 예산 편성 때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37쪽 맨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402-01 민간자본보조인데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내지는 교체 지원. 이것을 전혀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은 너무 두루뭉실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 봐야겠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생긴 이래 작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2,521만원을 세웠는데 신청은 가오주공아파트 1개소만 지원 신청을 했었습니다. 3군데 정도 이상을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다시 또 신청을 받았고 계속 지원 신청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만 받았는데 그마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서를 보내 가지고 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가오주공아파트가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해 주는 것이 70% 정도만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7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30%는 주민이 부담하는 민간적 보조가 되는데 그 30% 마저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사항들을 알고 있었을텐데,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홍보도 했고 아파트 단지마다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이 없어서 또 보내고 했는데도 가오주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자체 단지 내에서 회의를 한 결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황인호위원
15년 이상 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15년 이상 된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관내에 해당 아파트가 몇 군데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총 개소 수는 100여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은 48개소 정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 대상은 150가구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식이라든가 300가구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만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지원대상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큰 단지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단지에 필요하더라고요. 자금도 없고 그런 곳에,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데가 돈이 열악해서 그런 쪽에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에 착안이 되어서 사실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가오주공을 비롯해 가지고 세대수가 적다든지 영세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30%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버거워요. 그리고 실제 이것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그런 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이니까 2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들하고 일률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아까도 모 실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4/4분기가 아직 하나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다 삭감 처리해 버리는 것이… 본예산 세울 때는 금년 내내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남은 것은 이번 추경 지나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이 예산회계상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워서 문서를 여러번 보내고 전화로도 단지에 연락을 다 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다음 1∼2개월 후라도 있으면 다시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연말에 내년 본예산을 다루는 같은 회기에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정리를 해 버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금년도에 써야 할 것을 미리 삭감 처리하면서 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사업을 미리 포기하는 인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는 거의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조례나 홍보가 부족해서든지 또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많은데 사실… 한번 집행을 한 공동주택은 몇 년 정도 지나야 또 쓸 수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참고적으로 5년 이내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허가라는 것이 대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설치도 하지만 또 없앱니다, 주차장으로 하고. 그런 모순이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지원해 주는 경우는 주차장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행위허가 변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또 바꿔서 주차장으로 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대개 보통 신청을 하면 지원대상이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하게 됩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요즘 과장님이 동구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이상스러운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어떤 민원 말씀이십니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관내 돌아다니시면서 안 보셨어요? 홍도육교 양옆으로 100개씩 붙은 희한한 빨간 불법광고물요. 안 보셨어요? 한번도.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다양하다 보니까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민원도 분명히 용전동에서 접수를 했는데요, 건축과에 직접.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은 거의 안 보고 일방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전혀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혹시 그 말씀이십니까? 나이트클럽 선전하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하셨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고발 조치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고발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발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조치를 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조치사항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렇다고 광고물 붙였다고 구속할 사유도 안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의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그 광고물을 붙인 사업주는 누구를 업고 하는 것인지 홍도육교를 한번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힐 것입니다. 과장님이 안 보셨는가본데 양쪽으로 100장 넘게 도배를 했어요. 그것을 누가 제거하냐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물을 뿌려가면서 떼고 있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5개 구에 공히 똑같이 유성에 있는 나이트클럽인데, 유성에 소재되어 있는데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할 것 없이 5개 구 전체를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5개 구가 비상이 걸려서 전체 다 조치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조치사항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정도이고 그 다음에는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금은 붙여놓기만 하면 제거하고 과태료를 일부만 붙여놓으면 안 했는데 그런 경우는 더 중과해서 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과태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사업자는 본 위원이 볼 때 홍보효과가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더라도 계속 홍보물을 대전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대전시 전체, 시장까지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생기면 유성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유성쪽에도 문서를 더 보내서 업체에 대해서 다른 사항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고물만 가지고는 규제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항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다른 구 홍보벽지하고 틀리게, 과장님이 안 보셨나본데,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많이 봤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홍도육교를 봤어야 됩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등에다 풀을 매고서 아주 분사기로 해 가지고 다 붙이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참 낯뜨겁지 않아요? 더군다나 용전동 쪽은 관문인데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것이 완전히 대전시민을 무시한 처사 같습니다. 그냥 과태료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사실 심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중과벌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 업체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338쪽 하단이나 399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이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교육자료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7월달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다시 시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봐 가지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박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이 옥외광고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면 조금 더 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삭감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인건비를 절감해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날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토요일날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토요일날 안 쉬고 휴일도 없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한때는 평일날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광고물을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나오면 더 많이 줘야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합니다.
김무길위원
직원들이나마나 줄 것은 줘야죠. 그 인건비는 어떻게 소화합니까? 그냥 봉사하라고 밀어 부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특별근무를 시키면 그만큼 상응한 보수를 해 줘야죠. 여기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것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무리 없이 절감하면 좋은데 토요일날까지 특별히 근무를 시키면서 절감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상응한 보수를 못 준다는 감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제대로 안 주면 뭡니까? 불만이 쌓이면 업무추진도 질과 양이 형편없습니다. 누가 하고 싶습니까? 모처럼 토요일, 일요일날 가족과 같이 쉬는데 돈도 안 주면서 강제근무를 시키고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절감은 절감대로 다 해 버리고 돈은 안 주고. 행정의 앞뒤가 안 맞아요. 분명히 수당 관계를 제가 물어보니까 별도로 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까지 끌고 다녀요, 또. 그리고 거기에 팀장이라고 있던데 누가 팀장이 됩니까? 자동차 끌고 다니는 팀장이 누구예요? 기능직 공무원입니까, 일반행정직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팀장이라는 명칭은 잘 안 쓰는데,
김무길위원
그 사람들이 팀장님이라고 합디다. 공무원은 지금은 권리를 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도 있고 이번에 3개 노조가 민총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토요일날 일 시키고 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 사회악이 되어 버려요. 줄 것은 주세요. 건축과장님이 이것을 절감해 가지고 무슨 큰 이익이 있다고, 행정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저 절감하라니까 10%다, 볼 것도 없이 내용을 살피지도 않고 업무의 질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잣대 대고 그어 버린다고요. 10%로 딱 그어 버린다고요. 그래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 30∼40명이 나오는데 10만원 주던 것을 3만원을 깎아서 7만원을 준대요. 그러면 하루에 3,000원씩이면 30명이면 1인당 100원씩입니다. 지금 동전을 집어넣고 커피 빼 먹는 것이 얼마인줄 아세요? 최하가 2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없어서 커피도 못 먹고 자기 돈으로 사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라는데 그것은 예외 시킬 수 없어 가지고 그것도 깎았습니다, 그런 행정은 무슨 행정입니까? 10%라고 잣대 대고 딱 그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구성했지만 이렇게 관심 없으면 해체한다고 합디다. 정말 한심해서 걱정되는 것이 이런 인건비도 절감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10% 절감하라니까 하는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날 일은 시켜야 하겠고. 이런 얘기를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못합니까?우리 과는 토요일, 일요일날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근무를 해야 하니까 인건비 절감은 애매합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진언을 못해요?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바른 말 하다가 진급이 동기보다 한 3년간 늦어 가지고 애먹었지만 하기는 했어요. 나는 말을 했어요. 이런 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공무원이라서 대구나 전주 같은 곳으로 날려버려요, 대전에서. 춘천에 보내 버리고요. 여기야 동구에서 가봐야 어디 가요, 동사무소로 가죠. 그러니까 간부들이 얘기할 때는 해 주고 그렇게 10%라고 잣대 대 가지고 그어 가지고 엿판 자르듯이 자르면 안 된다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도 타구에 비해서 5만원인가, 7만원 적게 타고 그런답디다. 공무원들 머리 수를 줄여야지 하는 일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안 해 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행정은 없어요. 머리 수를 줄여야 합니다. 전부 물어봐요, 각과에. 우리 과가 30명이면 3명 줄이고 3명분 월급을 나눠 가지고 하겠냐고 하면 전부 해요. 저도 많이 감축되고 그래서 버텨봤지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찬가지예요. 3명이 언제 있었냐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절감은 정말 지금이 정리추경도 아니고 한심해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시키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절감을 하지 말든지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당부합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48쪽 상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대폭 감액 처리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주민들의 가장 가렵고 불편사항을 처리해야 할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 처리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예산계에서는 전체 모든 실과를 망라해서 총액 얼마 정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실과에서는 어떻게든지 내 사업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칭송 받는 실과가 정말 잘하는 실과이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정말 칭송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그냥 따라와라 하고서 막 앞질러 가면서 군중시위 하듯이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가용한대로 여기에서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무려 2억씩이나 이번에 감했어요. 과장께서는 너무 마음이 여려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조금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수선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안 깎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보니까 각 동별로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본청에서 동장들이 일선에서 쓸 수 있도록 다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지금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구 행정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친숙해지려면 주민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하고 바로 이런 건설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나 동에서 각동마다 동 직원들이 벌이는 편익사업비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닥닥 긁어 가지고 엉뚱한 데로 재원을… 주민들은 정말 세금을 낸 주주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로 따진다면, 그런 우리 동구의 주민들, 주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심한 말로 한다면 정말 납세 거부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데 자꾸 써나가니까요. 이런 사업 부분은 하여간 해당 실•국•과장들이 앞장서서 이것은 막아야 하고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 합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의회가 나서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절감한 것도 의회에서 왜 절감했냐고 하면서 너무 아이러니해요.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말 이런 사업 자체가 그 동안에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때나 항용 봐 왔던 사항이고 어떤 실과든지 가장 정말 중요한 목들이 한 두가지씩 있어요. 바로 그 과의 간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놓치면 되느냐고요. 우리 건설과장이 아주 정말 발로 뛰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애쓰는 것이 결국은 돈 없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에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세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교통관리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35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1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ㅅ.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7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시서입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연초에 하천관리를 옥계동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상은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죠? 지방하천이라서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옛날 구법에서는 지방하천 1급, 지방하천 2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방하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지방하천으로요? 관리는 옥계동 이상은 우리 동구에서 하죠?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옥계교 상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지방하천 1급, 2급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그냥 지방하천인데 괄호 열고 통상적으로 사용을 할 때 구 2급, 이 밑에는 구 1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1급, 2급을 안 붙이고 지방하천 이렇게 하네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괄호 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을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그 때도 얘기했는데 예산절감상 옥계동 이상 하천은 시에서 가져가라, 시로 관리를 떠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맡아야 된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신을 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올렸나 아시는 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올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무길위원
올린 것은 도시국장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에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4백 몇 건인가 1천 4백 몇 건인가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모르죠?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시로 넘기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내가 그 때 신경 쓰고 그 쪽에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모르죠?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은 변경이 안되고 현재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탈락된 모양이죠?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저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심사결과가 궁금했는데 1/3은 된다고 합니다. 1/3은 수용이 된다고 해요. 접수한 것이. 그런데 하천관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시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남대전 IC까지만 그 쪽으로 넘겨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경감되잖아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폭 넓게 생각을 할 사항인데요. 하천 부분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교부금 쪽이라든가, 현재 하천은 관리를 하고 있어도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60%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들어가는 것 중에서 60%가 균특 국비, 그 다음 20%가 시비, 저희들은 2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이 생산적인 것이니까 한번 알아 보세요. 그것이 몇 년에 한번씩이라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 것을 잘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한번 물어보세요. 시로 물어 보든지 본부에 물어봐서 우리 자체예산이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챙기시라고 내가 당부 드리는 것이에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5개구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건의하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5개구로 하면 우리가 밀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 단독으로 업무를 잘 해서 그런 것을 저쪽으로 떠 넘겨야 한다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지금 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좀 꼭 알아서 다음에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60쪽 하단에 목 307-06 민간이전 보험금이 있는데 풍수해 보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풍수해 보험료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390만원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부담할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390만원을,
황인호위원
보험료 대상이 누구인가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보험료 대상은 대개 외곽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하고 저소득층 분들을 해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돈을 안내고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황인호위원
자부담은 전혀없이 다 시, 구비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국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략 몇 명쯤 대상입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40분 정도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비가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이번 것만 추진을 하고 다음달부터는 추진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망하고 있기로는요.
황인호위원
이것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재작년부터인가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저소득 농업인도 보험이 됩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이것이 소액보험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이런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만약에 이것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재해를 입어 가지고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지고 일정 기준 이상이 있습니다. 기준 이상으로 피해를 볼 때 일부분 하는 것인데 제가 정확한 세부내역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대인에 대해서 보험이에요. 대물에 대해서,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대인이에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농작물 같은데 피해 같은 것 그런 것 가지고는 안되고,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농작물은 풍수해인데 농작물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전체가 보험에 가입대상은 아닌 경우입니다. 주로 수해, 설해, 풍해 이런 정도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1인당 보험료가 얼마 꼴입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이것이 3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황인호위원
하여튼 어떤 보험인가 의원들이 나중에 홍보하기도 좋게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준비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회의 끝나고 모레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괜찮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ㅇ.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7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경진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세요.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계속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상 사회건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끝내기 전에 우리 송석락 위원님께서 생활지원국장께 특별히 추가 질의하시기로 위원장한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송석락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 질의 응답이 다 끝나고 퇴장을 하셨는데 모시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낭월동 노인정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낭월동 노인정 신축에 대해서 사업성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므로 해서 그 동안 추진된 사업과 비교해서 형평성 논란과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침 진행을 맡으신 위원장께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하는 답변을 주셔서 우리 위원장이 부결이 아니면 보류 쪽으로 뉘앙스를 풍기기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 왔고, 또 우스운 얘기이지만 본 위원이 소속된 국회의원이 가져온 예산을 본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사업 진행이 못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국장을 다시 한번 모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는 사업에 예산을 맞춥니까? 예산에 사업을 맞춥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전부 사업계획에 맞게 배정이 되었다든지 하면 당연히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지 않았다고 하면 하는 수없이 그 예산에 맞춰야겠죠.
석락
송석락위원
주로 사업에 예산을 맞춰서 산출을 하죠? 주로 예산편성 할 적에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계획 추진이 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전혀 추진이 된 것은 없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기왕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낭월 제1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내려 줬으니까 그 규모에 맞게 짓는다고 지금…
석락
송석락위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의 규모를 맞게 지어달라,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어달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회관 하나 지을 때 보통… 여기는 건축비만 되어있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면 한 2층 정도 경로당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교부세를 내려보낼 적에는 우리가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행자부에 올리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올렸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요구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노인정 하나 짓는데 5억원씩 들어간다고 이렇게 올렸는데도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임영호 국회의원님한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할당이 된 교부세가 5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범위에 맞게 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임영호 의원께서 5억원을 내려 보낼테니까 낭월동에 노인정을 지어주라고 할 적에,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보통 2억∼3억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3억원만 들어가도 노인정은 잘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바로 했어야죠. 노인정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다른 데에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면 우리 임영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받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안 하겠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과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혹시 노인정에 다른 보조기능을 더 추가해서 넣는 것이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단순한 노인회관만 짓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어야죠. 오래 되었으니까 간단히 질의를 할께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분명히 부서에서도 노인회관 하나 짓는데 5억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주는 것을 다 받아 가지고 노인정을 기본으로 지어주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데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없다고 답변을 하겠죠. 이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임영호 의원님 측과 사업조정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 시간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지 않고 그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맞게끔 진행이 되도록 우리 국장은 노력 좀 해주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문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하여튼 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한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질의해야 타당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할 기회가 없고, 또 오늘 김무길 위원님과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그 동안 의회에 계속 질의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도시국장이나 보건소장께 다 같이 질의를 해야 될 그런 것인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셨으니까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답변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듯하게 구렁이 담 넘어 가도록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깐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주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추가경정예산의 정의요?
석락
송석락위원
예.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추가경정예산의 정의는 본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우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렇죠. 본 예산에 반영치 못한 예산이나 추가로 나타난 예산을 행정이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국장께서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34년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는 얼마나 근무를 하셨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30년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동구 맨이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올해 7년차 의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도 30년 동구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30년동안 우리 동구에서 근무 하시면서 금년 같은 2회 추경예산을 경험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 간부직에 있을 때부터 해 봅시다. 2회 추가경정예산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 동안 추경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요점이 예를 들면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서 기본예산을 절감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뜻인지,
석락
송석락위원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이렇게 넘겨보니까 이것은 2회 추경 예산이 아니라 마치 결산을 대비한 연말에 정리추경 예산서나 똑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질의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취소라든가 이 내용을 묻는 것이 전부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꼭 예산절감을 해야 되느냐, 진행도 안 해보고 말에요.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예산절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절감한 부분도 있고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감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취소하고 절감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하겠는데요.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그 부분의 예산이 전반기 미반영되고 미정산된 부분으로 예산이 전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운영 차원에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에게 이러한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약속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물론 이번 예산이 정리추경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소한 경상적 경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만 가지고 경상적 경비 조차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실행예산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 현상이 본예산을 전년도에 의회승인까지 받아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전부다 이러 저러한 핑계로 정지시켜놓고, 그 예산을 미정산된 부분 인건비라든가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데로 사용을 하면 계속 예산운영에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보세요. 지금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사용을 해놓으면 우리가 본예산 세울 적에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보통 그것은 관례 습관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10%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서 잉여금으로 남겨놓고 다음 년도에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이어 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 잉여금으로 사용해야될 부분을 다 당겨쓰면 연말에 가서는 잉여금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하는데는 또 어떤 작용이 나타날 것이냐, 이것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다… 30년 근무를 하셨다니까 우리 동구 사람입니다. 되지 않도록 같이 동구를 걱정하면서 모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세입결함이 생긴 이유가 정부에서부터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결함이 생겼고 또 조정교부금 자체도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채를 발행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최소한 절감을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느낀 것처럼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그런 감을 느끼셨겠지만 부득이하게 긴축예산 편성 차원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듯이 지방세가 감소했다든가 세수가 감소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만 같으면 아직까지 이런 예산편성은 필요치가 않고 또 이래서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은 다 공감을 하고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고, 우리 구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만한 사업과 방만한 예산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막아줬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석락
송석락위원
됐어요. 끝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다가 위원들 질의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옆에서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퇴장한 분을 다시 불러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본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