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ｏ 지 적 과

ː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지적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유병길 의원입니다.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토지는 주소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미등기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 주소가 없습니다. 그것을 등재할려면 토지소재에 50세이상되는 2인의 보증인을 10년간 거주하는자를 2명을 해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한후, 14일간 공고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등재해드리고 있습니다.

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최재문 의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양전리에 '82년도 취로구조사업을 관 주도로 구획정리를 해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구획정리를 해서 집을 지을 당시에 일부 대지, 일부 답 이런식으로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이용은 주택으로써 대지로써 이용하고 있지만 지적도상이나 공부상에는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안되어 합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ː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자가 건축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개량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순행이 되어야 저희들이 후속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ː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벌써 약2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는데, 상호 과별로 협조가 잘안되는지 서로 미루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관계실과와 협조를 하더라도 책임성있게 진행해서 원활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건 설 과

ː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개설됨으로써 구길은 사실상 필요없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할것없이 노선을 개량하므로 해서 구길이 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도로 부분 지방도나 국도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폐도로가 되더라도 국가에서는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개인에게 불하할려고는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조경처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군도관리는 고령군수가 합니다만 꽃길조성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불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양전리에 조금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취로구조사업으로 인해서 새로 길이 나고 옛날 구길은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도폐지가 안되어 가지고 중간에 길이 끼어 있으므로 합필등기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봐서 분할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도 복잡한 이런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다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군도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용도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더라도 개인이 불하를 요구하는 신청이 없을시에는 사실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불하신청을 요구할때는 하는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ː용도폐지가 되어야 불하신청을 하는데 용도폐지가 안되니까 불하신청을, 용도폐지 하기전에도 됩니까?

ː용도폐지되고 난후에 불하신청이 됩니다.

ː그러니까 먼저 용도폐지를 해줘야지요?

ː용도폐지도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용도폐지가 됩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88고속도로 양전지역에 직선 선행변경에 대한 기반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주민들의 여론은 현재 88고속도로도 큰 문제가 없는데, 4차선부지까지 확보해놓고 있는데 굳이 들 복판으로 가는 것은 국비낭비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이 실제 모르는 사업이 아니냐는 불만여론이 많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ː예. 설명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 개진면 양전리 부분에 커브가 급커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88고속도로 노선이 단차선이고 2개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교통사고가 제일많은 양전하고 사부 이런곳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88고속도로를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에 속도가 시속100㎞가 됩니다. 시속이 100㎞되는 것 같으면 커브지점에 현재 승용차로 커브를 돌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부리에서부터 터널을 뚫어가지고 교량있는 부분을 직선으로 해서 앞으로 나갈 계획이 있다는 통보만 받았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는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덕곡 용흥도로 공사가 처음 착공할때는 9월 27일까지 준공하겠다고 게시판에 붙어있는데, 지금은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ː예. 이렇습니다. 공사를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는 설계공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개월, 6개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수, 장비, 동원계획에 따라서 공기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수기가 길었습니다. 장마기가 길어가지고 2개월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구 측우소에 비내리는 것을 우리에게 첨부시켜가지고 비가와서 공사를 못했으니 이것은 연기해달라고 했을 때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연기된것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유병길 의원입니다. 11쪽 도로교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이 22개소, 교량사업이 9개소로 총 31개소인데 공기는 각각 다르겠지만 도로 4개소, 교량 1개소는 9월내지 10월에 착공예정이고 그중에 보면 진도 60%미만이 도로 2개소, 교량 3개소입니다. 동절기가 임박한데 부실공사가 염려되며 연내 완공이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월된다고 보는데 전례에 보면 이월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내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떠하며 박곡-상용도로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기족교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확보되고 나서 교량설계를 하는데 최소한 설계공기가 약1개월 가까이 소요됩니다. 설계해서 발주시킬려고 하면 이것은 아마 11월 정도 되어야 발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절기가 언제부터 오느냐 하면 11월 20일정도 되면 동절기가 옵니다. 이런 콘크리트공사는 동절기에 공사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주되는 콘크리트 공사는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을 보시면 계약을 두해에 걸쳐서 계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공사를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이월되다 보니, 어차피 동절기를 피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가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곡-상용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곡-상용간은 현재 기공승락이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도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군수님이 그사람을 찾아가서 종용도 하고 했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시공을 할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약 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내년공사로 이월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사람이 되더라도 그위에 모두 5명인데 그위에 또 기공승낙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기는 가능하지만 된다고 확정을 못짓겠습니다. 그래서 기공승낙이 안되는 동네구간 70m를 빼버리고 그위로 포장해서 이 부분에는 내년도 예산 8,000만원을 확보시켜서 용지보상도 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박영화 의원입니다. 도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팔산-고탄도로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지금까지 도로구실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된 예산과 개통될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ː예. 팔산-고탄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앞으로 얼마된다는 것은 상세한 판단을 안해서 지금현재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해서 우선 포장은 안하더라도 개통은 하는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남은 포장사업비하고 산지구간에는 16억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보 건 소

ː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신 지대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남은기간에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군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60세이상 고령인구가 우리 고령군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환절기때마다 감기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독감방지를 위해서 독감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접종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지, 독감예방접종도 무료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초에도 전국적으로 독감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초 독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시가 내려와서 무료로 접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내에서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독감예방접종비는 3,400원입니다. 10월초부터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무료로 저희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독감예방을 실시합니다.

ː유병길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연막소독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최근 연막소독 실시한 결과 모기가 죽지 않고 실효가 없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건소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쪽에 보면 한의사들이 실시하는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실 설치운영방안을 검토해본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막을 하면서 모기라든가 파리가 바로 죽을정도의 농도면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인체에도 상당한 위해가 가해집니다. 하여튼 연막소독을 하는 이후는 연막소독약이 모기라든가 파리 체내에 잔류가 남게되다보면 결국은 독성농도가 되면 모기와 파리가 자동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연막소독의 농도를 높이면 인체에도 상당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 식품의약청에서 검사상 조금 약한 농도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고령군에서는 올해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주로 해서 많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진료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를 하였는데 한방진료의사 확보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한방진료설치를 위한 건물을 증축해야되고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27명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고령군까지는 배치가 안될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3년뒤에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저희 고령군에도 배치가 되지 싶습니다. 이런문제하고 예산문제하고 지금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유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고령군내 전반적으로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을 하는것입니까? 지역적으로 장소를 봐가면서 합니까?

ː분무소독은 취약지를 주로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ː취약지구요?

ː예.

ː그런데 한 번도 하는 것이 안보이던데요?

ː지금 연막소독은 저녁에 저희들이 소독하고 분무소독은 낮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ː연막소독도 오후에 와서 큰동네에 가서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와버리고, 물론 효과는 없겠지만 면내 다니면서 골고루 취약지에 대해서 숲속에 소독을 해줘야 좋은것이지, 도로변에 하면 그것이 뭐... 예산은 1년에 총 얼마나 됩니까?

ː예산은 연막소독, 분무소독해서 현재 약품비가 2,000여만원됩니다. 2,000여만원 중에는 장비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ː연막기를 사용해서 고장나면 수리를 계속하든가 계속 놓아두니까 1년만 놓아두면 버리고 또 새로 사고 또 쓰도 못하는데 가치가 뭐가 있어요! 전부 수리를 합니까?

ː예. 저희들이 수리도 하고....

ː지금도 가면 시동이 걸립니까?

ː예.

ː안되는 것 같던데요?

ː됩니다.

ː부탁을 하니까 못쓴다고 하는곳이 많은 것 같던데요?

ː저희들이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진에 연막소독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 의뢰를 합니다.

ː연 12회라고 해놓았는데 오후에 몇번봤는데 5-6회밖에 안되던데요?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맞습니까? 몇번했는지 동네 확인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ː여기 있는 실적은 맞는 실적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ː앞으로 시정해주십시오.

ː예.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도 시 과

ː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는 도시과와 수도사업소를 분리하여 각각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 '97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저희 도시과 전직원은 신명을 바쳐 군정과 군민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박영화 의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거리가 있습니까?

ː예. 1.5㎞로 되어 있습니다.

ː취수장에서요?

ː기준은 현재 보호하류로, 장기보 하류로 100m, 상류로 1.4㎞입니다.

ː상류로 1.4㎞ 제한받고 있습니까?

ː예.

ː상수도 보호구역으로 1.4㎞를 제한받는다면 운수면은 운산리 덕곡면 일부는 안받겠네요? 운산리 정도밖에 해당이 안되겠네요?

ː현재 그 구역으로써 설정된 구역은 그렇습니다.

ː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고령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운수면은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1.5㎞가 제한구역이라면 제한을 안받는데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수면 신간리나 봉평리 같으면 1.4㎞가 넘어요? 그래서 고령상수도가 있어 우리 면민이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의원도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다면 고령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운수면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주관과에서도 본의원이 말씀드리기전에 예산편성이나 주민이 필요한곳에 조금 신경을 써야 안되겠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ː보호구역으로 지정결정고시된 구역내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피해가 적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상수도 보호지구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4㎞라고 했지요? 그이외에 신설허가같은 것은 잘안되는데 지금 1㎞, 2㎞이내도 돈사 등이 많이 있는데 돼지 키우면 물이 안나옵니까?

ː물론 나오겠습니다만....

ː앞으로 이전한다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안 1㎞미만에도 돈사가 많이 있는데요?

ː경계선 밖이라 해서 허가난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환경분야에서 정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경계선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고 바깥이기 때문에 환경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ː그 안에 있어도 완전한 시설이 되어 있을때는 물이 나오지 않겠네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ː안나온다기 보다도 환경분야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고 합니다.

ː상수도 보호지역을 정하는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가까운 지역에는 돈사나 폐기물 많이 나오는 이런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허가를 규제해야 됩니다. 상수도 바로옆에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기계로 말리는것도 아니겠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만 덕곡이나 운수는 제한지구 때문에 토지 등이 거래가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좀 생각해서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약95%진척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지조성이 되면 기업체 입주시기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전망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준공되어야만 또 공장시설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당초에는 8월말로 준공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10월말 31일까지 도에 연기승인을 받아서 10월말되면 기반시설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가 되어야 공장등록설치허가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ː본의원의 질문은 개진농공단지도 수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입주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산업단지는 추진이 잘되어서 빨리 100% 입주가 되는지 과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ː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유도하겠지만 그사람들끼리 입주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