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입니다. 우선 새해 저희 조직개편이 돼서 문화관광국에서 문화환경국으로 변경된 이후에 처음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훈 문화과장입니다. 서희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정현아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고동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미경 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 문화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치밀하게 나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업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 종로가 더욱더 행복한 종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돼서 문화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자료수집 대상 작가가 최정희, 주요한, 이광수, 김동인, 김동리, 김광균 님이신데 이분들이 종로에서 출생한 건 아니시죠?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신 분 중에서 여기 종로에서 출생하신 분은 없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에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종로구에 문학관 관련 조례는 없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그리고 윤동주 문학관은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이 아닌 문학전시관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정식적인 문학관이 아니고

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안동시에는 이육사 문학관이 있고, 또 부여군에는 신동엽 문학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학관들은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문학관 관련해서도 마땅한 조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와 아울러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로 문인들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김소월 문학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중업 작가가 설계한 사직동 주택이 2021년도에 43억 7천에 SH에서 매입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전부터 경매가 있어 가지고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7년째 빈집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쥐들과 고양이들의 아지트가 돼버렸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는 69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여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문학관에는 7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종로 문인들의 열망인 아시다시피 지금 윤동주 문학관은 윤동주 시인께서 누상동에서 5개월인가 하숙하셨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김소월, 김정식 님도 연건동에서 몇 개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 종로와 관련이 있고 또 출판한 출판사가 연건동으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문인하고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김소월 문학관-수성동 계곡-윤동주 시인의 언덕 및 기념관 연계, 돈의문박물관 마을-역사 박물관-김소월 문학관-황학정-수성동 계곡-윤동주 시인의 언덕 및 기념관, 정동 배재역사관-러시아 공사관 옛터-돈의문 박물관-역사박물관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조금 동네가 약간 그늘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학관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쪽 지역경제도 좋아지고 할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본 위원도 김소월 시인이 출생한 평안북도지사나 군수를 만나서 적극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희숙 과장님 혹시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라는 뮤지컬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4대 궁 활용사업에 뮤지컬 생각하시는데 제가 고궁을 이용한 이 뮤지컬을 보고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는 게 뭐냐 하면 단종에 관한 스토리를 궁에서, 그 궁을 손상하지 않고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하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으니 이번에 4대 궁 활용 뮤지컬 관련 사업을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예.

꼭 이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 이것을 꼭 좀 한번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수준 높은 뭐 꼭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뮤지컬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김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다른 위원 하시고 하실까요? 계속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제 좀 안정이 됐죠? 청소 민원처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종전처럼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은 좀 일부 불편하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속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행계약 당초 계획은 2023년 12월 15일에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일정이 10일 정도 지연됐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용역 원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가 산정 확정 또 일상감사 의뢰 이런 부분에서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변경돼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이 12월 8일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규 업체가 마감 이틀 전인 12월 6일날 종로구청 집행부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았어요. 혹시 의문인데 어떤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조율한 적은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전에 미리 저희가 검토라든가 이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가 적정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라든가 차고지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종로구청에 검토받고 적합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그날 허가증을 발급시켰는데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바로 발급한 것인지, 원래 처리기한이 19일인데 12월 8일날 바로 급하게 허가증을 내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저희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적정통보를 내주면 6개월 이내에 장비라든가 사무실, 차고지를 하는데 여기 업체들은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바로 허가 처리해 줬습니다.

물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 신청을 지체없이 허가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술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에코브릿지나 ㈜함께하는지구사랑 모든 업체에 허가신청 당시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사업계획서상 확보하기 위한 차량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 허가 신청 당일날 바로 허가증을 내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으로 10㎥ 이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또 저희가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그때까지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계약 협상할 때까지 확보해 가지고 적정했습니다.

㈜더에코브릿지 같은 경우 11월 20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23.5톤 암롤트럭 밀폐형 덮개 차량을 확보했다고 시설 및 장비 명세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니까 12월 4일에서야 업체에 명의이전 됐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1월 22일날 매매계약서가 있었다, 명의이전은 나중에 받더라도

예.

그게 있었다면 11월 20일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 매매계약은 했으니까, 아직 이전은 안 받았지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11월 20일날 계약서에는 확보했다고 했는데 명의이전은 12월 4일날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매매계약서가 있어서 확보했다고 확인이 된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차량은 저희 조건에 맞는데요. 저희도 매매계약서가 들어온 것을 인용해 가지고 적격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1월 22일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마무리로 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함께하는지구사랑의 경우 12월 6일날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 제가 더하기빼기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 보면 왼쪽에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이 나옵니다. 이걸 내가 더하기를 해 보니까 18.6톤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걸 18.6이라고 안 하고 30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도 이게 허가증을 발급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오기인가요?

저희가 성상별로 쓰레기 적정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폐기물 종량제 봉투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재활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합산한 것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허가와 관련된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가 물론 이 모든 분쟁이 발생되는 게 계약관계, 허가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이런 오기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확인되고 정정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발령받아서 면밀히 검토해 봤었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로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대학로는 지난해 1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올 6월달에 용역이 마무리될 그런 예정입니다.

인사동이 2월 아닌가요?

인사동은 지금

대학로는 7월에 나가네요. 인사동은?

예, 그렇습니다. 인사동은 지금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연극인들을 몇 분 봤는데 연극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집회 때문에 연극인들이 되게 힘들대요. 티켓예매도 취소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집회를 조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딱히 제재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두 번 할 걸 한 번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건 경찰서 부분이랑 조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문학관 건립 추진이 있는데 우리 신청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작가가 6분입니다. 이 대상자에 한정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문학관에, 아니면 다른 분이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6분 한정돼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대상작가가 6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수집 대상작가들이 또 여러 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7분 정도가 장기수집 대상자로 지금 현재 돼 있어서 총 13분의 작가들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늘어날 소지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종로랑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이게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또 이게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저기 막 문학관 건립하는 것보다 한 군데 그냥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입니까, 이 사업은요?

문화유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하고 저희 국장님께서 면담도 하고 지원도 요청했는데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문화재청 쪽에서는요?

문화재청 쪽도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긍정적으로

작년에 처음 계획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계획을 하고 있던데 그게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축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굉장히 범위가 크던데요?

이 사항은 단년도에 한 번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안에 있는 그런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과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요. 단계별로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까지 잡혔습니까?

장기계획은 202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자원순화센터 건립 추진 24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총 3층 내외인데 지하 3층으로만 구성된 거죠?

예, 지하 3층으로 건립 예정인데요. 여기는 창신동 23번지 신속통합기획에서 기부채납받아 가지고 저희가 건립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29년이 마무리인데 이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아파트 짓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조합 설립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기 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사용할 예정입니까?

2개 구 이상을 광역이라 하는데 광역시설은 안 되고요. 단독 우리 종로구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 시나 국비로 확보 좀 할 수 있나요?

지금 이번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오셨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단장님을 하셔 가지고 부구청장님께서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시설을 하면서 완벽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주차시설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여기에는 자원순환센터+차고지+휴게실까지 완비되는 청소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용 차량 주차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창신동에 많은 것을 또 시설이 집중되면 민원도 있고 그래서 외곽지역이라든가 분산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 해결된다고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약에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보통 우리가 용역업체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저희가 2024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3년?

예.

3년? 다른 업체도 계속 3년씩 계약했습니까?

예, 3년입니다.

그전에도?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심창, 평아, 대승은 몇 년 간 우리 종로에서 청소를 했었습니까?

이 종로구가 청소대행의 효시입니다. 옛날에 70년대에 쓰레기 치우기 좋은 종로통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설동 로터리까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 종로가 청소대행업을 해 가지고 이게 직영 것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3개 업체들이 몇 년 간 우리 종로구에서 청소는 한 건가요?

그러니까 `77년부터 했으니까

아, 오래되셨네요?

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중간중간에 소유주는 바뀌었어도 업체는 이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유주는 바뀌어도?

40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하여튼 그전에 8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바꿔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바꾸기는 바꿨는데 조금 절차적으로 보니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과업지시서에서도 보면 과업지시서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 청소인력과 차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비라든가 인력 또 차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장비는 다 갖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승계, 고용승계라든가 장비승계를 했기 때문에

고용승계했습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승계는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1구역에서 했었잖아요, 평창동 일대에서?

예.

3구역으로 갔고, 그다음에 3구역에서 했던 인력들은 또 1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그대로 2구역에 고용승계를 했고요. 장비도 지금 1구역 장비라든가 2구역 장비를 승계를 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신차라든가 친환경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대폭 구매했습니다.

승계했습니까?

예.

승계를 그러면 인력승계는 몇 %나 한 겁니까?

인력승계는 장기간 있던 사람들 또 고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일부 나가신 분들도 있고 60세 이하 이분들은 거의 다 승계했습니다.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하셨습니까?

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가다 보니까 주차장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가 지금 용도가 농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차장은 대부분이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데요 그린벨트 내에 잡종지가 많습니다. 잡종지입니다.

토지대장에 보니까 농지로 되어 있던데요. 확인 안 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위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시정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미처 확인을 못 하셨다면 확인해서 빨리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량의 경우에는 올림으로 계산을 했고 인력은 반올림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안정화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과업지시사항의 인력보다 한 칠팔 명씩 많이 더 회사에서 채용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몇 명 한 거에 대해서 30명이라고 그러면 7명 정도 더 있는데요 30명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안정화하려고 주간으로도 전환해 가지고도 수거하고, 왜냐하면 지역 숙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뭐 반올림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서류를 한번 보시고요.

예. 지금 현재 업체에서 일고여덟 명씩 더 쓰고 있습니다.

더 쓰고 있습니까?

예, 회사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던데, 일단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근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문화과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 7페이지 보면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이 있어요. 2023년 12월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계속 지연돼서 올해 시작하는 거죠?

예.

약 1년을 용역 계획을 세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후 관리계획 변경이니까 내년도 그러면 한 7월?

7월 정도

7월 정도 돼야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에 금지업종과 권장업종 지원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에서도 인사동 문화지구 살리기가 많이 한시가 급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정말 차질 없이 속도를 내서 꼭 필요한 발전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에 보면 우리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지원액이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학교 운동부가 아니고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종목

사용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되어 가지고 예산 마련한 조례 있죠?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예.

사용료 지원 조례 거기에 운동장 사용료가 50%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50%가 아니라 50만원씩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사무국장이, 이 예산은 어디를 통해서 줍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회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받아서 각 클럽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 지금 예산이 지원됩니까?

6개월 이상 사용을 해야지 지원할 수 있어서 10월 정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운동부에 지원을 하면 운동부에서 학교하고 계약을 하면 보통 연말에서 연초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너무 늦지 않나요?

이게 사용한 거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한 다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지급을 한다? 사용을 한 후에?

예.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걸 50%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50%를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보충을 드릴게요. 저희가 실태파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학교 운동부 지원에 대한 단체가 몇 종목인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이 3,000만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41개 단체예요. 그리고 배드민턴이나 구기 종목 이런 부분들은 약간 금액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1,000만원까지 가는 종목이 있고요 또 적게는 50만원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때 조례상에는 예산을 사용료의 50%를 주지만 예산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과장이 설명했듯이 사용 6개월 이후에 저희가 좀 조사를 더 해보고요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또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물론 6개월 후에 사용료를 우리가 해서 지급을 한다는데 지금 그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뭐 50만원 받을 바에야 안 받는다고 이렇게 안 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서류를 갖추려니 더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조절해서 50%가 안 되면 거의 근사치로 예산이 있는 대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소행정과에 이응주 위원님하고 박희연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량평가에서 그전과 달리 배점에 변화가 좀 있어요.

예.

종로구가 함께 일했던 평아, 대승, 심창에게 유리한 차량확보 현황, 이행실적, 사무실, 차고부지 확보에 대한 평가항목 배점은 낮추고 기존 업체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행정처분, 산재신고 내역에 배점을 높게 책정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신규 업체에 유리하게 배점을 주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근거로 배점 변경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정량평가는 20점인데요 시대 상황이라든가 또 저희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서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좀 하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업체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해서 이것은 점수가 미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청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기존 카르텔을 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고 지금 장기간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배점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신규 업체가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평가방법이 기존하고 동일하게 계속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안전이랄지 중대재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약간 안전에 대한 배점을 좀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업체가 불리할 수 있는 점수로 좀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평가에 대한 기존 2020년도와 올해에 바뀐 것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용역근로 보호지침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항목도 제외됐어요, 타구에는 다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항목이 있어요, 그 옆에 배점 평가에.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왜 다른 타구에서는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항목이 왜 빠졌죠?

저희가 근로자지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원가에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항목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것도 같이 해서 서류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항목에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항목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너무 독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빼고 또 신규인력에 그런 거를 보면 어떤 평가항목에 보면 너무 신규 기업에 유리한 배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고 그랬죠? 낙찰자가

예,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협상방법이?

예.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협상하는 사업대상 사업검토에 따라서 재무과를 경유해서 일상감사 부서, 감사담당관에게 협상에 의한 계약상 타당성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거 규정되어 있는 거 했습니까?

예, 그것은 다 감사원에서 저희 원가산정에 대해서도 다 감사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검토서에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청소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업체가 바뀌었을 때

그거 왜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 업체가 바뀌어서 처리가 잘 안 되는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1월달부터 대행업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심창도 남아있었지만 구역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대행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지리 숙지도랄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이 132명인데 2월까지 안정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 직영하고 다 협업해서 같이 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한 12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자로는 20건 정도로 지금 민원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봐도 평년도하고 지금 안정화됐다, 저희는 2월 말까지 지금 청소과에서도 직영이 같이 대행업체하고 같이 해서 지리를 숙지하고 업무적인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 기동대 그리고 또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다 처리를 하죠?

예, 신고가 들어오면 그럴 땐 저희가

자체 처리를 하면 또 그만큼 비용이 우리가 더 드는 거 아닙니까?

비용은 안 들고요 저희가 기존 장비가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대신 고생은 좀 많이 하고 있죠.

전에 박스라든가 종이 이런 것도 다 처리가 됐었는데 그런 게 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 전체를 계속 우리 청소과에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신규로 사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이거를 뭔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지금 2월 21일인데 저희 계획은 2월 말까지로 지금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청소과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좀 해주시면

저희가 신규 사업체가 되었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오고 원만하게 다 처리가 되면

맞습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이런 신규로 사업체를 바꿨는데 특혜니 뭐 이런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민원이 안 나오게 청소과에서도 잘 좀 이렇게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좀 신경써 주시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던 휴게시설은 다 빠졌습니까?

지금 기존에 사용된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 구 직영에서 쓰다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그것을 고스란히 대행업체에서 받았어요. 또 저희가 신규 업체한테 그대로 인수인계를 다 했습니다.

인수인계하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다 마무리가 안 됐던데, 됐습니까?

지금 기존 업체에서 사용료 내고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에서

기존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던 거를

예.

그리고 지금 휴게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휴게실은 솔직히 면적도 사람도 개소 수가 또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신규 업체에서 오피스텔 같은 데를 빌려 가지고 종사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거 같은데 휴게시설을. 일단 직원들 휴게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구역별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있는데 지금 각 구역마다 불만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오후 5시에도 쓰레기를 갖고 간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낸 사람은 처리가 안 된대. 아직까지 미흡하니까 그거를 딱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고정으로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업체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명확한 때는 저희가 벌점이라든가 위약금을 부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구 청소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수거 시간 특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 승계됐다고 했는데 고용 승계된 내역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도 보니까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것도 지금 두 업체가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브릿지랑 지구사랑이랑 같이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거 원래 별도의 경영인데 같이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2구역도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 쪽에 있어서 좀 멀어서 같이 썼었는데 지금은 현천동에 항공대 옆에 해서 압축기까지 다

그럼 별도의 주차장이 돼 있습니까?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쓰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간단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오셨는데 질의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탄소중립도 좋고 환경친화 도시조성도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종로구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저희가 도시가스는 실질적으로 한 99.9%는 다 들어가 있고요. 소외지역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암동 뒷골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공급관 매설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만 지금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사직동 신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직터널 위에도 6가구가 지금 아직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방법을 제가 그날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옹벽이 아니라 계단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

예, 맞습니다.

그게 12년 된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노력하면 제가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었으면 옆에 토지 소유자 있잖아요?

그게 사유지 땅이 있어서

사유지 땅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인을 찾을 수 없잖아요?

예.

저 같으면 실행을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소송금을 청구하든 나중에 철거 소송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 얘기는 결국 12년 묵은 민원이 해결되듯이 지금 옥인동도 일부가 있고요. 부암동도 있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최소한 서울시 하늘 아래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없어야겠다.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소유자가 변경됐어도 업체가 하니까 좀 뭐랄까 타성에 젖어 있어서 이런 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배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감사원 감사를 반영해서 이 용역 금액이 약 16억이 줄어들었어요. 감사원 감사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나요? 한두 가지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용역비 계산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인지 뭔지

지금 원가산정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원가산정 지침에서 80%를 올해 2024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폐기물 물량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파지문제 있잖아요? 그 파지문제를 우리가 적용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고 또 저희가 과다계상보다 원래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안전시행 지침에 의해서 1조 3인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골목길이라든가 1.3톤 이하 차량은 1인 작업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원가를 좀 대폭 낮췄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을 보냅니다. 이 원가가 얼마다, 그걸 감사원에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작업일수, 인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재활용품 수거량 이런 것들을 보고 연간 한 5억 정도를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감사를 해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거와 그 감사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지금 감액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청운초등학교에서 강당을 이용합니다. 청운배드민턴 클럽이 이용할 경우에 제가 예전에 스포츠클럽 조례도 제정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이와 같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실제 납부한 사용료라는 것은 결국은 1년에 보통 한 오백, 육백씩 냅니다, 사용료가. 그러면 그거에 연간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일 경우에 만약에 500을 썼다 그러면 그거에 신청 금액의 50% 이하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활체육단체 동호회 클럽으로 신고가 돼야 하고 이 부분이 두 가지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는 다 해당이 되고요. 체육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종로에서 직장인이랄지 해서 6개월 이상 한 곳은 지원하기로 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30명 이상인 단체

예, 30명 이상.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그게 예산도 문제고요. 종로구민이 30인 이상이거든요.

아, 60% 이상?

60% 이상 그런데 그걸 또 찾아야 하는, 또 이게 종로 구민인지 예를 들면 이제 종로라고 해도 서대문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실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실효성 있는 그러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제가 별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소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지금 김종업 작가 건물이 60억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SH공사에서는 우리가 사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영구임대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영구임대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 겁니다. 종로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면 촬영소로 임대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반대해요. 왜? 촬영소는 아무 때나 와서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즈카페 우리가 김소월 문학관 아니더라도 키즈카페든 뭐든 활용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60억짜리 재산을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가서 보셨겠지만 위치나 또 인왕산의 진달래 동산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김소월 문학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게 적합하지 않나 하오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우리 국장님과 함께 검토하셔서 김정식, 원래 그분이 김정식이잖아요. 소월은 하얀 반달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123개의 문학관이 있지만 우리 문학관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요새 e-스포츠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림픽 메달도 따고 또 광화문광장에서도 중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e-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 장례가 촉망되는 유능한 청소년들을 육성하려고 e-스포츠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3월달에 제가 거기다 보강해서, 우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좀 보강해서 할 겁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시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발의하는데 우리 관광체육과장님이 좀 도와주실 것 같은데, 이거 도와주셔야죠?

예, 따로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화과장님, 아까 소명을 갖고 오셨다는데 제가 소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권장 항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강하게 그런 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되기 전에. 악세사리 가게에서 사진같은 게 저한테 많이 와요. 단속 좀 해달라고, 바깥 인도에 내놓고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자기네 간판이 안 보인다 뭐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고 과장님!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단속

지금 과가 틀린가요?

지금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소명훈 과장님께서 가로정비과에 말씀하셔서 주기별로 단속을 해서 정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강하게 해야 합니다, 단속을. 권장 항목도 아닌 사람들은 과태료 같은 것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이렇게 해야 인사동이 발전되는 것 같아요. 문화지구로서. 그런 걸 좀 관심을 두고 매주 주기적으로 한번 나가서 한번 보세요. 저한테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종로구 탄소중립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니까 건물, 수송, 실천홍보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활성화란에 융자 지원이 있거든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인데 이거는 자금조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서울시 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

예,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이자는 무이자로 해서

무이자로?

예.

그러면 어떤 조건이신 분들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조건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시 공공건물, 우리 지금 신청사도 탄소중립으로 해서 건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공건물인데 여기도 융자가 혜택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 민간건물이에요, 민간건물에 한해서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상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이 소유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런 문제점을 잘 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과 장비겠죠.

예, 그렇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깎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암동 75-1 지금 쓰고 있습니다.

부암동 75-1은 저희가 2008년도에 조성한 건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직영에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행에다가 우선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시에는 대행업체가 나가는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소시설에 있어서는 좀

주차장하고 청소시설하고는 굉장히 별개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주거지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플러스했다고 그랬어요.

포함됐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요. 현장이 필요하시면 현장도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석 과장님,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희가 출근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찍 출근 안 하시나요?

출근할 때도 있고요

본인이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거 같은데 새벽 5시에 와요. 새벽 5시에 옵니다.

예, 그러니까요. 휴일도 나오신다고

휴일도 반납하고

얘기 들었어요. 자,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를 사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도 많을 거 같아요. 이런 거를 고 과장님이 너무 그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새벽에 출근하시고 휴일도 반납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시작은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지만 또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동석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칭찬 되게 많이 하세요. 고동석 과장님이 청소할 때는 항상 깨끗했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번 계약 건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 있습니다. 그전에 다 채워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암동 주차장 갔을 때는 제가 그때 우리 구유지라고 해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용역사항에 다 포함이 된 거라고 그랬고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기충전소 설치할 거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전기충전소는 지금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 완료했습니까? 금방 하셨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허가사항들은 지금 지난 일이고, 청소 안정이 가장 중요할 거 같기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서면 또는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유광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기획부장입니다. 김경태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문화재단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종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진화 단장님이십니까?

예.

혹시 이진화 단장님은 오늘 우리가 인사차 한번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거부를 하셨어요?

거부하신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제가 모아서 답변하게끔, 그게 취지에 맞는 거 같아

아니, 답변이 아니라 단장님으로 계시니까 지금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4월에 취임했습니다.

작년 4월인데 지금 단장님 얼굴도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서 오늘 인사도 한번 하고 얼굴도 뵈려고 했는데 그거를 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딴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재단 관련 업무니까 제가 대표고 그래서 대표가 답변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이 답변도 하고 과장이 답변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꼭 대표님이 다 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또 단장이라는 분이 답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고요 참고해 갖고 다음에 혹시 필요한 경우 사안이 있을 경우에 의원님들 찾아 뵙고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공연예술부에 아이들극장이 보고서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에, 완성도 높은 어린이공연 기획은 누가 기획하고 책임지고 있나요?

지금 원래는 이전에 예술감독님이 계셨고요 그분이 한 6년인가 7년 정도 재직을 하셨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극장 전체적인 작품 수준이라든가 기획 또 여러 가지 실력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한 육칠 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자체 인력이 양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자체 양성인력과 외부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 이전에 계셨던 감독님 못지않게 지금 퀄리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연예술부가 있고요 거기서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극장을 전담해 가지고 계속 육성해온 인력들입니다. 예술감독님이 키워주신 무대감독, 전문인력 스태프들이 다 양성이 돼 갖고

지금 담당자가 직원분인데 공연기획 전공자가 아닌 여기서 우리 감독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다양하게 문화예술 공연 쪽으로 원래 경력을 지녔던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그 밑에서 예술감독님이 그런 인력들을 규합을 해서 한 6년~7년 가까이 아이들극장을 이끌어 오셨고

그럼 직원분은 얼마나 됐어요?

그 밑에 경력자들은 대학에서 다 전공을 무대 관련 예술문화에

아니, 우리 문화재단에 있은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아이들극장이요?

예, 담당하시는 직원분이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는데

아니, 지금 담당을 여러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이 담당해서 공연기획이나 이런 걸 합니까?

총괄은 부장이 하고요.

그 부장님이 얼마나 됐어요?

부장이 우리 재단이 10주년인데 지금 총괄부장이 입사 4년이고요.

4년을 했으면 감독님이 7년이나 8년을 했다면서요?

예, 7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럼 그 밑에서 계속 있었던 건 아니네요?

4년 계속 있었죠, 총괄부장으로.

총괄부장님 4년 동안 그 일만 계속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총괄부장도 풍부한 문화예술계 쪽의 경력이 있고요. 그 밑에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극장 팀장들도 있고 팀장 하나는 우리 예술감독님하고 같이 왔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인력 변화는 충분히 있겠지만 그래도 감독이라는 분이 직책이 있고 그분이 또 전문성을 갖고 모든 걸 다해 왔는데 그 감독이라는 저기를 없앤 거죠?

감독은 이렇습니다. 사실 모든 걸 총괄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 관련된 건 감독님이 전혀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고 환경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획 부분도 전적으로 감독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극장이 지금 어떻게 활성화됐습니까?

최근에 ‘내 친구 워렌버핏’이라는 무대공연이 있었는데요. 4주를 공연을 했고 3주째부터 매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주째는 아예 표를 못 구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우리 예술감독님 계셨을 때의 어떤 특장점 그리고 그걸 그 밑에서 훈련되고 배웠던 분들이 지금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특장점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평균 공연비율을 따져보면 우리가 80%가 넘습니다. 이것은 극장으로서는 굉장히 풀가동하는 상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종로 어린이극장이 우리 문화 종로의 명성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에 추정 예산이 92억인데 올해 본예산이 72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계획을 보니 나름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에 보조금 수입이 한 11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조금 수입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가늠할 수조차 없어서 예산을 안 잡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전체적으로 재원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 콘텐츠 정비부터 좀 필요하다 싶어서, 특화된 콘텐츠가 없으면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재원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종로모던부터 시작해서 종로학 포럼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이런 매력 있는 콘텐츠를 좀 다듬어서 확충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금 수입도 전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있었던데요. 지금 재단에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 제공이 되죠?

예.

되지요? 그러면 제 소견은 우리 종로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종로 전체 문화와 모든 콘텐츠를 아울러서 문화사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면 우리 종로 출신 기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 관내에 있는 회사는 사실 우리한테 애정은 많지 않을 거지만 종로 출신 기업인들 리스트를 발굴해서 우리 종로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에 있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더 향유하고 고도의 행복한 문화사업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금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종로 출신 기업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부금을 받고 또 물론 세금 혜택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리스트업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성을 해 보고 있고요. 지금 중앙일보 토요일자 중앙선데이에 종로모던이라는 주제로 해서 작년 7월부터 지금 연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개화기 이후에 우리의 어떤 활동 같은 걸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지금 보령제약이라든가 교보문고 그러니까 개화기 이후에 종로를 꽃피웠던 서적상 그리고 약상, 제약상 해서 리스트업을 좀 하면서 콘텐츠가 갖춰지는 대로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좀 접촉을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재단이 움직이려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하는데

맞습니다.

종로구 예산이 많지 않아 많이 투자를 못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윤동주 문학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 실태가 윤동주 문학관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운영할 때 지금 우리 문화재단 정규직원이 1명이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되죠?

원래 2명이 있다가 지금 결손이 생겨서 정규직원은 1명이 있고요.

정규직은 1명이고?

보충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지역 쪽에서 오신 해설사분들, 이분들이 임시로 도와주셔서 사실 방문객이 제일 많은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정규직원 2명인데 지금 1명이 결손이 생겼고 보강이 되고 또 그다음에 해설사 부분은 기간제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간제가 아니라 임시직으로 해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위주로

주민 위주로 돌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윤동주 문학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설에 대한 개보수 필요성은 있고요.

그런 것은 물론 있죠.

2층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카페를 위탁 운영을 시켜봤는데 그게 원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개보수에 관한, 어떤 저희가 직접 해서 문화공간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카페를 가봤는데 많이 닫혀 있거나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윤동주 문학관과 관련된 이 책자를 제가 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음악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동주 문학관은 우리 문학진흥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문학관은 아닙니다. 그냥 문학전시관인데 이름만 문학관으로 돼 있고, 윤동주 문학관 같은 경우도 지금 윤동주 시인께서 누상동에서 한 5개월 사신 인연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저번에 가 보셨지만 김종업 작가 건물 보실 때 어떻게 김소월 문학관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갔다오신 소감을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직접 가서 봤는데요. 그 공간의 아름다움 그리고 아늑한 공간적 위치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문학관으로의 특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접근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 그리고 개보수할 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거기도 어차피 운영요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시 운영에 필요한 어떤 예산비용 같은 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단지 김소월 선생이라는 분하고 윤동주라는 분이 너무나 대표성이 강한 그런 굉장히 특성화된 인물이고 역시 종로를 빛낼 만한 문화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가 우수건축자산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앞마당 정원도 넓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또 인왕산에 진달래동산도 만들어서 ‘소월, 동주를 만나다’ ‘소월, 동주길’을 만들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을 거라고 사료되니 우리 대표님께서도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많은 긍정적인 면으로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윤동주 문학관이 우리 시설 중에 대표적인 거여서 한번 연령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월 선생이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한 세대가.

선배입니다.

한참 선배이고 그래서 더구나 또 시대적 변천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월의 시어랑 윤동주의 시어가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 포인트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히 김소월 작가의 시는 약 60곡이 노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노래가 시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순서 3페이지에 보면 미래문화사업단이 있고 문화기획부가 있고 문화사업부, 공연예술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대표님 설명하신 게 재단 조직은 13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1개 단, 4개 부, 10개 파트, 1개 단은 지금 미래문화사업단이죠? 그럼 4개 부는 지금 여기 3개 부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는 어떤 거죠?

전략경영부는 지금 부장이 공석이고요.

전략경영부는 왜 공석이죠?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고요. 인사 필요성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인원들을 포인트별로 집결을 시키는 어떤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3개 부로 수정을 하셔야지 왜 4개 부로 해놓으셨어요?

조직개편상 일단 부를 없애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서 어차피 여기는 곧 승진 사례로 해서 부장을 다시 올릴 생각이 있고요.

지금 있는 직원 중에 한 분을 부장으로 올리실 계획이다?

예, 그리고 문화사업부하고 공연예술부는 지금 부장이 공연예술부장이었다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어쨌든 부는 겸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래문화사업단장 이분이 사실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임시직인가요? 어떤

제가 위임을 한 겁니다. 위촉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임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직이면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원래 2년으로 했습니다만 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 있습니까?

2년으로 임기는 했는데요.

2년 임기가 되어 있네요?

임기가 정규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변동이 가능한

변동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종로구 축제를 거의 동시에 한꺼번에 했잖아요?

10월달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그 행사장을 가서 보니까 대표님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계셨습니까?

예.

곳곳에 갔는데 안 보이시던데?

제가 그 당시에 다래끼가 굉장히 깊이 있게 나서 사실은 뒤에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모든 현장을 지켰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일단은 행사장에 참여하셔서 자꾸 관리도 좀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전반적인 상황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거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축제의 어떤 분위기를 올리는 측면에서는 사실 몰아서 하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저기 노동, 그러니까 투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버겁습니다. 사실 그런 점이

사실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관객들도 별로 없었어요. 이게 축제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날씨도 워낙 안 좋았고 그래서 행사가 그리 썩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도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축제를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지,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올해는 예산 구조가 지금 전반적으로 감축이 되어 갖고 축제에 배당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종합축제 돈화문 국악로 그리고 대학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있습니다, 지금. 한복축제만 지금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복축제도 항상 말씀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참여를 좀 시켰으면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주민들 참여가 조금 저조했거든요. 많이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복축제 같은 경우는 어르신분들을 무대에 일부러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좀 많이 오셨고 그럼에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건 참고해서 열심히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냐 하면 각 직능단체에서 몇 분이라도 오셔서 한복을 입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서 주민들이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참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축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만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별 참석 대상에 없고 그냥 우리들만의 축제다 보니까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녀회에서 몇 분, 새마을에서 몇 분 해서 그렇게 참석을 좀 시켜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열심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문화사업단을 왜 설립을 하셨죠? 왜 만들었죠? 이걸

사실 제가 재작년 10월 1일날 취임을 했는데요. 종로의 특성화를 볼 때 종로의 가치가 과연 궁극적으로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로를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대부분 고궁부터 설명을 하는데 저는 고궁이 아니라 물론 고궁의 가치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개화기 이후 그러니까 1876년이 우리 개항기인데요. 그 이후에 벌어진 종로의 역동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비녀를 풀고 제일 먼저 파마를 한 곳이, 사실 여성들이, 여기 종로이기도 하고요. 자전거가 제일 먼저 선을 보인 곳도 그렇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모든 문물, 백화점 이런 어떤 역동성 중심으로 우리 종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아시겠지만 우리 재단이 그 당시에는 16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16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만도 허덕이는 그런 구조여서 집중과 선택을 병행을 해서 여력을 좀 끌어내서 새로운 걸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종로의 어떤 궁극적인 가치 그러니까 개화기 이후의 역동성에 주목을 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이것도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면 궁극적으로 관념과 머릿속으로만 오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외부자원을 좀 더 활발하게 유치하자 그래서 저도 언론인 출신이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재원 유치도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특성화된 어떤 재원 특히 우리가 서울시 문화재단, 관광재단 이런 데랑 굉장히 접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원활하게 재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어서 미래사업단을 구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사업단의 이런 내용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뭐 일부는 주고 또 더 깊이 알고자 해서 요청했더니 자료가 충분히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몇 가지 미래사업단에서 일하는 걸 보니 사실은 그전에 계속 있었던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직원들이 하던 일을 결국은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미래문화사업단이 필요한 건가? 지금 외부 유치하는 것도 없고 전혀 지금 현재까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실적이 없거든요. 일하는 것도 지금 기존에 직원들이 하던 일 그대로 하셨고, 그리고 딱히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청계천변 주차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미래문화사업단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좀 요청이 왔었습니다.

요청이요?

예.

그러면 부서에다 넘겨야지 왜 미래문화사업단에서 하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그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추진했는데 저희 쪽에서도 서울시 쪽하고 연계점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했었어요.

그런데 업무에 내용이 없잖아요. 그 업무가

그 업무는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쪽에 맡겨야지 양쪽에서 일을 해버리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사실 제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어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고유업무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청숲속도서관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삼청이 우리 위탁으로 넘어오는 거를 우리 청에서 그런 결정을 해 갖고요 삼청숲속도서관을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어 갖고 삼청숲속도서관이 특화된 도서관이라 갖고 그 나름대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청에서. 그래 갖고 우리 재단으로 위탁이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 초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의 시각으로 그 시설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자와의 동행 여러 가지 어떤 원칙적인 구청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커피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커피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문제를 발견했느냐 하면 이게 재단장을 하는데 무슨 시설상에 약간 무리가 있는 거 같다는

시설은 어떤 시설에 무리가 있어요?

전기선입니다.

전기선이요?

합선 가능성이 좀 보여 갖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치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으로서 운영했을 때 커피 시설이 들어와 갖고 같이 섞이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숲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 숲속도서관 하기 전에도 카페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카페로요.

예.

그런데 이게 무리가 있었나요?

그때 몇 개월에 걸쳐 갖고 재단장을 했어요, 시설도 다 고치고. 그런데 시설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시설 자체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되죠. 그래서 일단은 안전성이 제일 문제가 됐었고, 안전성의 합선 가능성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적하다가 문제가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플러스카페를 넣지 말았어야죠.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어쨌건. 그래서 결국은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플러스카페를 내보냈잖아요? 그랬으면 대안을 마련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작정 내보내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거기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약자, 취약계층에서 무인으로 위탁을

그거는 무인으로 위탁하고 있지만 플러스카페 일자리가 4호점이 없어졌잖아요?

아니,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본원칙이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무인으로 하면 그분들이 사람이 없어지고 운영한다는 콘셉트가 아니고 그분들이 운영수익을 가져가게끔 하는 겁니다.

누가 운영수익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

제 말은 플러스카페 4호점이 없어지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갖고 그게 저희들이 최종 판단한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해 갖고 종로구청에다가 판단을 맡겼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무리하게 문화재단 쪽에서 무리하게 요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내보냈을까요? 보통 계약을 하면 구두상으로는 1년으로 계약했다고 알았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내보내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줬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사실 문화재단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했어야죠. 문화재단도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지겠는데요 사실 최종적으로 이런 어떤 도서관 개념하고 커피숍 개념이 좀 너무 충돌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돌이 있으면 애당초 차라리 대표님이 들어오지 말자고 반대를 했어야지 지금

그거는 제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죠. 흡수해놓고 지금 6개월 만에 내보내는 거는 서로 아니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종로구 내에서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문화사업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든 새로운 단을 만들든 어떤 조직을 만들든 간에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 물론 기간은 짧았습니다. 아까 왜 미래사업단을 두셔야 하는 목적과 어떤 그런 것은 추진방향은 알겠는데 지난 1년 동안 아웃풋이 된 부분이 한두 가지라도 있었는지와 또 그다음에 지금은 없지만 향후 어떻게 미래에 대한 문화사업단의 희망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위촉이라는 절차를 거쳤지만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성과 대비 어떤 투입 이런 거를 비교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걸 평가를 하고 최종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사실 위원님들 지적대로 제가 처음 희망했던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적정한 시점에 가면 이것도 평가대상이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투입 대비 소출이 아웃풋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 갖고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럴 권한은 있지 않습니다, 내쫓는 거.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그 점은 저희가 굉장히 미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이 결국은 누군가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떤 결과가 생길 거 같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마지막 결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손해나 뭐 이런 식으로 경비상의 손해가 끼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파악을 충분히 못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전결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 갖고 사실은 그거는 구청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서는 충분히 미숙한 점은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고요, 보조금을 저희들이 따오기가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좁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따오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없다는 얘기지.

잠깐만, 제가 그 부분은 우리 부장들하고 잠깐 의견을 나눈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간주처리해 가지고 새로 잡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아이들극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스테이지 투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뮤지컬 교육 거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어서 문제지만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 극장에 와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무대 앞뒤를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스테이지 투어’는 앞으로 어떤 공연예술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와 가지고 무대 앞뒤를 직접 보면서 무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공연을 뒷받침하는 행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해서 극장에 대한 이해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위원님, 저기 해외공연단 이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아이들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 훨씬 많은 돈이 들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보다 상급으로 예산이 많은 큰 단체에서 초청할 때 그 예술단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할 때 우리한테 우리랑 연계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잠깐 공연하는 돈이에요.

우리 재단이 한 겁니까?

빛축제는 99억짜리인데요 그건 서울시하고 서울시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런 돈은요 사실 우리 쪽에서 종로구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종로에서 벌어지는 모든 축제를 우리가 종로 입장에서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저거를 어떻게 보면 수렴을 해 갖고 이번에 지금 이 업무계획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로문화복합축제 이런 콘셉트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돈을 내고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 축제를 함께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종로에서 벌어지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우리 주민들 그리고 서울시민들하고 우리 종로에서 우리가 주최가 돼 가지고 알리는 플랫폼을 좀 만들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셔 가지고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단지 일지로 구성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센터가 막바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4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 4년 동안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았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일지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많이 보이는 겁니다.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우리가 꼭 와닿는 사업도 아니고요 더구나 어디를 도와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을 돕는 일이었으니까 사실은 그건 불필요한 기재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해 갖고요 다시 빠진 게 있으면 보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미래문화사업단 활동비가 매달 300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달 300이 일정금액이 활동비인데 그게 어떻게 300이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들을 주셨지만 아이들극장 이전에 총감독님이 사실 그것도 정규직은 아니고요 위촉 비슷하게 해 갖고 한 7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본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아이들극장 인력들이 꽤 좀 풍성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맡겨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김 감독님도 연로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해외 우수한 연극 같은 것을 끌어들인 게 다 우리 김 감독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네트워크는 충분히 형성이 됐고 그래서 혹시 만약에 감독님이 계속 계시는 경우와 우리 감독님이 빠지셨을 경우에 해서 보니까 아이들극장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진들이 계속 올라와야지 또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지금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단장이 그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극장

아이들극장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상관없는 건데 왜 활동비를 그대로 지급하냐는 말이죠.

그게 사실은

감독님 일하고 동일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직원들이 일하던 거 중복해서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재단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립 목적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종로 특성화에 대한 어떤 발굴, 전체적인 어떤 미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싶어서 그때 여기 직제 규정을 좀 고쳤어요. 그래서 이거에

아니, 제가 왜 활동비를 300을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을 해야 되냐는 말인 거죠.

거기가 사실은 활동 범위에 따라서는 돈이

사실 활동을 적게 하면 적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측가능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좀 뛰셔서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 300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종로문화재단 직원들은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산화 그러니까 지문인식기로 해서 우리 사업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그렇죠.

거기 출근할 때는 거기서 찍어야 할 거고 그래서 6시에서 9시 이거는 칼같이 규정을

그러면 미래문화사업단장님은 지금 출근내역이 없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없던데요. 출퇴근 관리내역이 없어요.

출퇴근 내역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일반직원 규정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그런데 뭔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플러스카페 4호점 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어르신일자리가 퇴거되면서, 나오면서 한 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된대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온 시점에서 3개월 안에 다시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3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대요, 4,000만원을.

지금 일단 퇴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퇴거한 이후로 3개월 안에 다시 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대요, 4,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도 알아보니까 마땅한 공간이 없어요. 아이들극장 일부라도 내주십시오.

아이들극장은 지금 구조상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 아는데 제가 억지 부리는 겁니다.

구청 쪽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공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거 해주셔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문화과장 소명훈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김미경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유광종 문화기획부장 김진환 문화사업부장 김경태

의사담당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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