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 3년째를 맞이하여 그동안 군정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집행기관측의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적 차원의 행정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는 매우 다양해져가고 있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선 3년째가 지나는 현재까지 집행부측은 지방재정을 확충할려는 노력이나 의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97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97년도 당초예산은 총 671억 8,200만원으로써 그중 인건비는 103억 8,5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159억 5,6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약 25%이나 이중 세외수입중 '96년도 불용액 80억원을 제하고 나면 79억원으로 실제 재정자립도는 11%에 불과하여 자체수입이 그야말로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정금액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등이 있다하여도 이는 이것대로 다 그 용도가 있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전적으로 국.도비에만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재원이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출요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경비의 절감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인력감축이나 각종 행사비 절감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함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96년 1월 우리군의 조직개편을 경영행정체계로 개편하면서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의 실시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구.정원만 증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반작용만 초래한 결과가 2년동안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야말로 바로 그 열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쳐 세세한 부분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터놓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하여 지금현재의 우리군 재정형편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으며, 맨날 중앙정부의 하도급 자치에만 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상 말씀드린 문제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경영행정의 대안이 있다면 이에 관한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사용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수십억원의 빚을 얻어 준공한 상수도 확장사업도 통수되었습니다. 많은 수혜자가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만 상수도 사용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상수도 사용료는 24.9%인상한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한일이 없습니다. 모든 공공요금은 경제를 위해서도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도 가급적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상수도의 고마움을 모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단수가 된다든지 할 때 상수도의 고마움을 느끼곤 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폭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급수구역 급수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민의 숙원사업인 고령읍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이 3년에 걸쳐 67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빚을 얻어 완공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추진계획은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5개읍면 25개리에 25,000명에 대하여 급수한다는 계획아래 금년 5월말 완공을 하고서는 현재까지 기존 급수구역인 고령읍 11개리 8,000명에게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에게 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수차례에 걸쳐 문의하였고, 또 업무보고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현재 급수관로에서 상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를 신청자가 부담한다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급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해주민이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을때는 상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결과이며, 아울러 급수구역내 각 마을에는 위생상태가 좋지않은 간이상수도를 계속 고집하면서 간이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원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관례에 따라 지하수개발 1공구당 3-4,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상수도시설은 당초 계획했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목표년도인 2011년까지 수돗물 공급에 대한 연차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마땅히 다른 사업에 앞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조례에 제약이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좀더 시원시원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군수의 견해와 추진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출하지 않은 예산 불용액 6억 7,000만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예산결산위원으로 분석한 결과 불용액이 79억 9,558만원으로 예산액의 10.6%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산편성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지 못하고 집행에 적정성이 없고 특히, 억단위 불용액을 지적하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산을 3억 7,000만원이나 세워놓고도 손도 하나 대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보낼 3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상급기관이 여러번에 걸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감사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누구하나 이러한 실태를 지적하여 개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한 군수의 견해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고령읍 시가지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군 도시문제의 골치덩어리가 교통문제로써 고령읍 시가지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이제는 이미 그 도가 넘어 비상사태발생시 손도 못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관선시절에는 엄격한 단속으로 숨통은 트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완전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실태에 관한 집행부측의 보고는 작년도 2월 10일 이후로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본적이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해결코자 한다면 '98년도에는 반드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투입코자 한다면 막연하게 일반예산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통관련 재원을 한군데에 모을수 있는 특별회계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우선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조례 내용상 수입재원으로는 과태료, 과징금, 주차요금, 자동차세 등을 비롯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하여 공설주차장과 유료주차장 등 교통관련 시설을 이제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주차공간을 점차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우리군에서 주차공간 확충에 대해서 합당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 분명하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