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판오 의원 발언
손병언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서동준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련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이두원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남철입니다. 청소계장 박용우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홍태입니다. 저희과와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과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는 군민이 좀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코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이 더 맑고 더 푸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언위원장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길위원
ː유병길 위원입니다. 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98.5%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언제부터 실시했는지요?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9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유병길위원
ː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점차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이용도가 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95년도 당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즈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일반주민들이 대량으로 구입하여 비치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사실 봉투판매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96년도는 잔량이 남아서 양이 좀 줄었고 '97년도에는 8%정도가 '96년도보다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줄은 이유는 '95년도에 비치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병길위원
ː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역으로 쓰레기 양은 불어나는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줄어드는 것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근무하는데 태만하지 않나 성의가 없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저희과에서도 종량제단속을 위해 가지고 매일은 못나갑니다만 불법투기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길위원
ː종량제 이용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페이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 교육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가 지역사회에 환경보전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내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특강을 들은일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분리해서 소각하면 숫자량이 줄어서 큰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비닐은 비닐봉지에 따로 넣고 병이나 깡통은 따로 놓고 또 음식물 쓰레기 그대로 별도로 모아서 퇴비용 사용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나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영농폐비닐은 수거해서 보상금도 지급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에 음식물 감량기 5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전 아파트에 대해서 음식물 감량기를 구입.배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아파트 뿐 아니라 자기집에서 밥 찌꺼기가 나올때는 크게 더러운 것이 아닌데 모아서 한 번 옮기면 대변본것보다 더 더럽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분류만 하면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감시를 할....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음식물 쓰레기는 사실상 수분만 제거하면 별로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수분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예산이 허용하면 수분제거하는 용기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놓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할때 어느지방에서 합의해서 선정하여 시설한것입니까? 면에 "돈을 얼마 줄테니까 시설해라" 이렇게 된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금년도 예산 2억원을 가지고 8개읍면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대상업자나 재무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뢰해가지고 선정해서 설치완료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해놓고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장 확인을 해본일이 없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확인해봤습니다.
김양웅위원
ː해봤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확인했는데 매일 소각시킬 양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3-4회 정도 소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타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덕곡면 요원한테 확인해보니까 면사무소, 지서의 담벽에 시설해놓았는데 연기나고 냄새난다고 전혀 못태우게 해서 한 번 시험도 못해봤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전혀 소각실적이....
김양웅위원
ː못해봤다고 하는데요? 냄새나고 연기난다고 못하게 해서 전혀 안해봤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확인해봤습니다. 한 번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굴뚝에 조금도 그을음이 없었습니다. 시설해놓은것이요.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지금 소각로에서는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편이 아닙니다.
김양웅위원
ː미화원에게 얼마나 쓰레기를 소각해봤느냐고 물으니까 옆에 냄새난다고 불을 못피우게 해서 전혀 못했다고 하는데 그사람들 말을 믿어야 안됩니까? 자금만 거액을 들여서 사업선정할 때 냄새안나고 연기가 나도 괜찮은 위치를 사업선정을 해야 되지 덕곡면에다 이양해서 돈만 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업자만 선정해놓으니까 면사무소에서 지서와 5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불을 놓아서 될일입니까? 뒤에 집이 있고 한데, 불을 전혀 못피우게 해서 한 번도 안해봤다고 하는데요! 사업시행완료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5월달쯤 완료되었습니다.
김양웅위원
ː5월달에 되었으면 이때까지 소각을 몇번 했는지 안했는지를 책임자로써 확인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소각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보고만 받고 감시도 안하고 확인도 안합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앞으로 제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앞으로 사업자금을 들여서 어려운 사정에 어디에든 선정만 해놓고 감시도 안하고 자꾸 집행만 해놓으면 진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5월달에 완공되었으면 그 전에 가서 몇번 불을 피웠는지 안피웠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 과에서는 일단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나갈 당시에는 소각실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양웅위원
ː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저께 미화원에게 직접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안했다고 합니다! 안했다고 하는데 자꾸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불을 피웠으면 그을음이 생겨 확인이 될것인데 그을음이 없다니까요?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런데 전번에 일간지 신문보도가 있어 가지고 그 이튿날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출장보내어 8개읍면에 전부 확인을 다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다른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불을 피우는 곳이요? 항의하는곳이 없습니까? 사업장 선정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이전하라는 이런 여론은 없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고령읍만 위치를 다른곳으로 옮겨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장소문제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업선정할 때 사업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래도 맞다고 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사업위치선정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양웅위원
ː면장이 한것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민원이 발생될때는 책임질 분이 없네요? 합의해서 했으니까요? 면장도 책임없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책임이 없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위치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는 타시군과 비교해가지고 동일합니까? 우리 고령군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주시고 쓰레기 봉투에 광고협찬 등을 홍보해서 광고비를 징수하여 쓰레기 봉투 제작에 재투자를 함으로써 봉투활용이 활성화 안되겠느냐 하는데에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쓰레기 봉투판매 제작단가는 우리군은 10ℓ는 판매가격이 90원입니다. 그리고 20ℓ는 170원, 50ℓ는 400원, 100ℓ는 800원인데 타시군에 비해가지고 대체로 낮은 가격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봉투판매가격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는 금년도 3-4월 2개월에 걸쳐서 관내 기업체하고 금융기관 등에 광고게재 계획을 통지하여 참여토록 권유했으나 원하는 업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내업체하고 금융기관 등에 다시 통보해서 광고게재할 의사가 있는곳은 물색하여 광고게재해서 쓰레기 봉투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부락에 처음 시작할때는 반장집에 가면 봉투가 있었는데 지금 가면 봉투가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은 끝났는 것 같다, 아무렇게 알아서 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제작을 실질적인 사용매수 정도로 제작해서 항시 어디가면 있다는 이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상당량의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각 판매업소에 배부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일이 판매업소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읍면에 봉투를 배부해가지고 판매업소에 전부 배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확인해서 판매업소에 봉투가 없을 경우에는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쓰레기 봉투 배부시에 대금은 선불입니까? 다 팔아서 주는것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선불입니다.
최재문위원
ː그러니까 누가 사가지고 가서 뭉치돈 넣어놓고 개인돈 받아서 그런식으로 잘 안하기 때문에 시행이 잘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그런 업소는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쓰레기 봉투값은 후불로 몇매 가지고 갔는데 팔리는대로 15일간이면 15일간, 한달간이면 한달간 납부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지금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했을 때 침출수가 지하로 유입않도록 바닥제를 처리한줄 압니다.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 명칭이 밑에 시트깔고 지금 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트를 깔았기 때문에 그것이 파손이 안될경우에는 침출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설계대로만 시공되었을 때 파손이 안되는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신곡쓰레기매립장 명칭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바뀌었는데 총공사비중에서 명칭은 모른다고 시트라고 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트설치비용은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침출수 처리비용이 7월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269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기세록위원
ː만약에 2690만원의 돈도 큰돈인데 그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환경오염도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침출수가 밑에 집수조가 있습니다. 집수조가 찰 경우에는 다시 재펑핑해가지고 매립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일반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그런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세록위원
ː아니 방류하는 그런 염려는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흘려보냈을 때를 가정했을 경우에 오염도는 심각하다고 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침출수는 굉장히 오염용도가 높기 때문에 무단방류했을때는 상당한 환경오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신곡쓰레기매립장에 현재 매립된 물량은 어느정도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1,570톤정도 매립되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삼대임시매립장에 지금까지 매립된 물량은 어느정도 됩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44,000톤 정도 됩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비율로 봐서 몇%정도 되겠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것이 35%정도.
기세록위원
ː35%정도 되는것 같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아! 3.5%정도 됩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3.5%정도면 아주 적은 물량인데 거기에서 침출수 발생량이 그만큼 많은데 삼대임시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많겠습니다. 거기 삼대임시매립장이, 조금전 매트라고 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기세록위원
ː시설을 하고 했습니까? 안한 상태에서 그냥 굴착을 하고 매립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91년도 할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매트를 깔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본위원이 거기에 수시로 가보았는데, 전혀 시설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굴착만 해가지고 매립을 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위에 복토를 한다고 했는데 복토를 해도 우수기에 비가 내렸을 때 자연 증발량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지하로 유입되는 강우가 많겠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지하로 유입되는 양이 많지 않겠습니까?
기세록위원
ː예! 그렇게 봤을 때 침출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용기에 외압을 가하면 거기에 열이 발생되고 열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썩게 되고 썩게 되는 것 같으면 쓰레기 매립장이 쓰레기이니까 침출수 발생이 급속도로 진전되어 엄청난 침출수가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서 굴착해서 밑에 시설이 완벽하다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줄 알지만 그 시설이 미흡하다면 그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위로 하늘로 올라 가겠습니까? 우리 낙동강 직할하천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산업폐기물 투척단속 여비가 있고 환경오염 시군교류단속 여비가 있고 오염물질 투기자 추적여비가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서 청원경찰을 투입해서 오염감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것만을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밑으로 스며드는 부분이 엄청스럽게 많은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하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래서 삼대매립장을 완료하고 나서 안전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올해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오염도라든지 안전화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지금현재 매립이 6월 30일부로 끝이 나고 7월 1일부터 신곡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잔량을 왜 그대로 방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 굴삭기로 그대로 묻어버릴려고 하는 계획은 아닌지?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재활용품만 거기에 남겨놓고 재활용품외에는 전부다 수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일반쓰레기는 전부 매립하고 지금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굴착을 해놓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흩어져 있고 재활용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만 거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감독자로써 감독소홀 아닙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예.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는 몇 개소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저희 관내는 1개소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감시초소가 있으면 직원이 근무하고 있겠네요?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근무합니다.
기세록위원
ː몇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2명이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감시선 운행은 매일 잘하고 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갈수기는 매일 하고 있는데 몇 년전에 모트보트를 분실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강에 띄워 놓지않고 필요시에는 다시 조립해서 밑에 순시를 하고 있는데 매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갈수기때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감시선 운행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 관내 사문진교 있는곳에서 우리 관내까지 19㎞정도 합니다.
기세록위원
ː운행대장은 비치되어 있고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기세록위원
ː그런데 감시선 운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수기는 매일 한 번씩 운행하고 있고 차량으로 낚시꾼들이나 이런 것은 차량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환경을 우리가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우리 전군민들이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선착장에 환경감시선 선착장이라고 안내표지가 되어 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바로 양수장 밑에 선착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선착장은 되어 있어도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것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지 놀러오는 사람들의 유람선인지 전혀 표시가 없던데요?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옛날에 보트를 매어놓았다가 분실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감시선을 거기에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다시 안내판하고 이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97년도 업무보고시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시고 얼마있지 않을때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방지대책으로 보고했을 때 감시선 운행을 1일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갈수기때도 그러면 모트보트를 분실할 염려가 있어서 군청에 보관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군청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초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거기에 초소가 어디 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바로 교량입구에 컨테이너 박스 있는 거기가 초소입니다.
기세록위원
ː컨테이너 박스안에 지금 들었다는 말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오일펜스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오일펜스는 금년 홍수시에 유실되었습니다. 그것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예산을 내려서 펜스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런데 우리가 낙동강에 어떤 기름이나 다른 이물질인 부유물이 꼭 내려온다고 날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시에 내려올지 모르는 예상불허의 행정을 늘 유념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해놓고 대구시에서 내려보낸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만약 지금현재 오염물질이 내려왔을 때 그 방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오일펜스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성군에도 있고 대구시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군에서는 예산이, 사실상 우리군하고는 별로 환경오염문제는 관련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예산조치하고 모든조치를 다해가지고 금년중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유실된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 설치도 못했고 구 고령교가 부산국토환경관리청에서 철거할 계획에 있다고 해서 설치 못한다고 여태 있었는데 잠정적으로 철거안하는 것으로 얼마전에 결정나서 다시 오일펜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사문진교 위에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교량에 설치해놓은 것이 아니고 수문위에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야로 이물질이 내려왔을 때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데, 우리 고령군에 설치한 모양을 보면 다리위에다 환하게 해놓았습니다. 물론 스위치를 하나 눌러면 그때그때 방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방법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런데 그것은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때는 보고체계가 거의 완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사고가 났을때는 자동설치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에는 금방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감시선 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지비가 들줄 압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1일 유류대가 책정되어 있고 연중 365일을 곱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조금전 갈수기때만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전부다 집행하는 것은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을 해가지고 그 양이 또 남을 경우에는 비치했다가 내년도에 사용하고 그런식으로 합니다.
기세록위원
ː갈수기하고 홍수기에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갈수기라는 것이 물이 어느정도 있을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갈수기는 강우가 한두달정도 없을 경우에, 측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수위가 굉장히 평상시보다 낮을 경우를 갈수기로 압니다.
기세록위원
ː지금현재 낙동강의 수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도 감시선 운행을 안하는 것 같은데 어느때 하겠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분명 조금전 환경보호과의 모든 소관업무가 우리 군민들에게 더 맑고 더 푸른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종합하면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환경보호라고 하면 정말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과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이상입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신청건수가 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1건은 불허가 처리했는데 지금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이고 3건은 접수되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ː우리 관내 사업자입니까? 관외 사업자입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행정소송 계류중인 것은 관외 업자이고 신청들어온 사람도 한명은 관외업자이고 두명은 관내업자입니다.
최재문위원
ː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 관내의 건설페기물이 발생되어 처리할 것을 예상해서 조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생각이고, 건설폐기물 투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단속실적은 올해 3건을 단속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우곡에 1건, 개진에 1건, 덕곡에 1건으로 3건 단속했습니다.
최재문위원
ː본군은 대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건설폐기물 유입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화위원
ː박영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하는 사업장에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사업장에는 기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확장하면 확장한 지역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건설과 업무와 병행되겠습니다. 설계상 기 콘크리트를 부숴가지고 확장지역에 설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그 콘크리트가 폐기물이지요?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건설폐기물입니다. 부순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박영화위원
ː그 폐기물을 확장지역에 넣고 있는데 주관과에서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것도 부술 경우에 기준치 이하로 잘게 부숴가지고 성토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을 파손했을경우에는 위탁처리한 비용을 설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화위원
ː설계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면 주관과에서는 콘크리트 사업포장에 현장출장을 합니까? 안그러면 건설과에 의뢰합니까? 의뢰한적이 있습니까? 의뢰한적이 있어서 현지출장을 직원이 나간바 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주관과에서 저희들과에 의뢰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영화위원
ː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콘크리트를 공사 사업자가 부숴가지고 자기 멋대로 확장지역에 넣겠지요? 감독을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도 지시없고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산업폐기물인데 콘크리트를 부어서 확장지역에 넣고 포장을 한다면 과연 기준치 이상으로써 확장한다면 포장공사가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부수는데 규격이 얼마만큼 되는지 얼마나 부숴가지고 그위에 흙을 복토해서 다져서 공사하는데 주관과에서 그것을 준공하는 일이 있습니까? 신청해서 A지구에 몇m의 산업폐기물 콘크리트가 포장지역이 있는데 확장지역이 있는데 그 규격을 얼마해서 건설과로 통보해주고, 안그러면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주한테 지시를 하거나 준공을 해주는 그런일이 있습니까? 그런업무가 병행처리 되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단독처리해도 무방합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성토에 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는 성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위원
ː그런데 콘크리트를 부수는데 무엇으로 부수는지 산업폐기물 공장도 없고 하니까, 기 포장공사가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부수어 넣을려고 하면 "규격을 너희가 얼마만큼 해라, 얼마만큼 부수어 확장지역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지원보내가지고 "감독을 하시오" 라든지 안그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나가서 준공필을 내주든지 "이정도하면 되었는데 포장하시오" 라든지 다지라든지 이런일이 있습니까? 업무상 협의가 있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영화위원
ː협의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런 것은 협의가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영화위원
ː지금까지 업무가 협의된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과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앞으로는 그런 건설폐기물이 나올시에는 자체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위탁처리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박영화위원
ː환경보호과장님 우리관내의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 수없이 많아요! 기존 콘크리트를 전부 부수어 가지고 확장지역에 넣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는 지역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설과에도 책임이 있고 환경보호과도 책임이 있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관과에서는 준공필을 해야 포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20㎝, 10㎝라고 확인해줘야 포장하는줄 알고 있는데 관련법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신설할려고 하수복개를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산3리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한 대학촌, 원룸, 음식점 여러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생활하수가 예상보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과 겸해 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에 대하여 연구해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계획이 쌍림농공단지폐수와 신곡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유입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일 3,500톤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입처리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공사발주가 안되고 계획만 있는 것으로 알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멀지않아 대학촌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겸용을 해도 가능하다는 설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군경제상 모든예산절감이라든가 인건비 절감 등등 이익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해주셔가지고 겸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지산3리에서 대학촌에서 나오는 하수를 위치상에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으니까 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초소 운영대장 및 감시선 운행대장을 서면보고 바랍니다.
동준
서동준환경보호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손병언위원장
ː산업문명이 발달하므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환경오염에 GMP를 10%까지 투자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한 담당부서로써 사업선정이나 시행, 그 과정에서 지도감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써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11시 57분
ː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정년퇴임을 앞두고 장기휴가중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하실 담당과장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퇴직준비 휴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 김수호! 재난관리계장 장차호! 병무계장 여석동! 유인물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병언위원장
ː민방위관리과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 건 소
12시 04분
ː마지막으로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손병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여러모로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97년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가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많은 지적을하여 주시면 이를 계기로 끊임없이 연찬을하여 내년도 보건소 업무추진에 밑거름을 삼을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 권오일! 가족보건계장 이동순! 예방의약계장 김기홍! 방문보건계장 장향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의 감사를 거울삼아 '98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언위원장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길위원
ː유병길 위원입니다. 독감예방약 구입과 접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약을 총 몇 명분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입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독감예방접종 계획인원을 작년에 4,000명에서 15%증가한 5,0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구입은 저희들은 연초에 독감예방접종 외에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약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내정단가이내에서 공개입찰을 받았습니다. 최저입찰가로 내정된 4개도매상에 6개업체가 입찰에 등록했는데 4개도매상이 각각 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은 3400원에, 보건복지부 내정단가 3500원인데 3400원에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독감주의보가 내렸고 해서 군민들이 독감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병.의원보다 값이 저렴한 저희 보건기관으로 일시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독감예방접종약이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저희 고령군뿐만 아니고 다른 타시도에도 독감예방접종약이 조기에 품절되었습니다.
유병길위원
ː본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타시군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가령 비싸게 되었다고 하면 그 가격차이는 군민의 부담이 되었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도 알아본결과 경주시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이 3400원으로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일괄적으로 단가입찰을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문제성이 있는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병길위원
ː그러면 타시군보다 가격차이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3400원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비쌉니다. 타시군은 여러군데 알아보았는데 예방접종 시기에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병길위원
ː그러면 무료접종대상과 유료접종대상의 구분은 어떻게하여 접종을 하는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올해 고령군 특수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2,000명분 무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65세이상 노인분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특히 기관지천식 등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가서 접종해주기 보다는 저희 보건소에 진료를 받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유병길위원
ː현재 재고는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현재 재고는 없습니다.
유병길위원
ː앞으로 구입할수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지금 백신회사에서 12월말경에 약이 새로 생산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독감같은 경우는 예방효과가 있을려고 하면 10월에서 11월사이에 접종을 해야만이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유병길위원
ː특히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온방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석유난로가 약 10개정도 설치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유병길위원
ː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강한 사람도 석유난로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 보건소 구조자체가 방이 좀 많습니다. 각각 떨어진 방이 많고 해서 방마다 난로가 한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을 한다든가, 아직 보건소 건물자체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접수실 앞에는 대형 온풍기를 설치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병길위원
ː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환자를 취급하는 보건소에는 온방시설을 앞으로 교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제가 지난 11월달에 보건복지부하고 국립보건원내에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저희 보건소 개보수관계에 대해서 지원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저희 보건소 건물자체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난방문제도 그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길위원
ː특히 보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더더욱 모든 행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조금전 독감예방 약값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월 11일자로 도 감사시 도의회에서 와서 감사결과에 독감예방약에 대해서 다른 타시군에는 3000원이고 여기에는 3400원으로 결정되었으면 사전에 조금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타군에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안됩니까? 400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거액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 문제는 저희들이 3월 4일날 연초에 다른예방접종약하고 포함하여 일시에 단가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1년 예방접종약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양웅위원
ː내년도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문제점이 되는 예방접종은 접종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약값 진료징수결정에 대해서 미수금이 7597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미수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앞으로는 언제까지 징수할 계획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현재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이 15%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1100만원이고 보건지소가 3500만원, 보건진료소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진료수입을 징수하는 것이 일단 진료시에 자부담과 저희들이 각 보험조합에서 부담하는 의료보험금, 군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의료보호지원금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진료받으면서 내기 때문에 바로 수납이 됩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들이 청구하는 의료보험금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나름대로 청구된 내역을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금액을 확정하고 송금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걸립니다. 군 사회과에서 지급되는 의료보호지원금도 1년에 두 번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시기가 좀 늦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현재 대상기관에 독촉해서 미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신경안써도 되겠습니다. 보험조합에서 징수해주기 때문에.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양웅위원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을 16회로 6월부터 9월까지 주 2회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소독하면서 실적대장이나 점검한적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저희들 예방의약계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소독실적이나 방역관련된 서류를 점검하였습니다.
김양웅위원
ː대장도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소독하는 장소는 어느어느 지역이라고 봅니까? 전반적으로 전부는 안하겠지요? 다했다고 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자율방역단이 구성안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자체 자기마을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방역장비와 방역소독약하고 유류를 저희들이 지원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소독하였습니다.
김양웅위원
ː자체구성이 안되어 있는곳은 보건소에서 해줘야 안됩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런데 주2회라고 했는데 자주 안하는 것 같던데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분무소독은 어느지역에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분무소독은 취약지에 합니다.
김양웅위원
ː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마을에 합니까? 산에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취약지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런곳은 분무소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앞으로 내년도에는 방역소독 하면서 현장확인이나 기록대장같은 것을 철저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지 가는곳은 가고 안가는곳은 안가고 그렇던데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런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더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앞서 대장을 보면 직원이 부실한 관계로 훈시만 했다는데 잘못된 것은 훈시해서 됩니까? 징계를 한다든지 벌칙을 줘야만 앞으로 시정하지 훈시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98년도부터 한방진료계획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한의사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저희 경상북도에 6명의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한의사회에서 저희들은 진료한 실적도 있고 해서 내년도 한방보건의사는 고령에 배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최재문위원
ː주민홍보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인데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내년도 5월부터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됩니다. 내년부터 이장회의라든가 유선방송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재문위원
ː만약 진료가 실시된다면 진료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현재 저희 보건소 건물자체가 좀 협소합니다. 한방진료실은 1층에 설치되어야 되고 또한 저희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1층중에서 민원인이 적게 찾아오는 부서를 2층에 있는 창고라든가 그쪽으로 옮기고 1층에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ː그러면 앞으로 잘된다면 면단위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확대방안계획은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 문제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배출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내년에도 경상북도에 6명 옵니다. 보건지소까지는 향후에 공중보건의가 많이 배출되면 지소에도 배치하는....
최재문위원
ː고정 한방진료보다도 군 보건소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월1회라든지 가능한대로 출장한방진료도 할계획이 있는지, 그런것도 구상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우리 고령군이 농촌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작업시나 밤길보행시 독사 등 맹독성 동물이나 맹독곤충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수도 있는데 뱀에게 물렸을 경우 해독주사는 무엇이며, 보건소에도 항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바로 맞는 주사는 암틱베놈이라고 하는 뱀 독소제제가 있습니다. 이 제제가 이것도 뱀 독이기 때문에 인체에 뱀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투입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약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생병원에 그 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그 약을 취급하기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애로사항이 있다면 실력이나 어떤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잘못 치료했을 때 위험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맞힐려고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약을 투여할때는 심전도 모니터라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 약 부작용에 따르는 약들도 구비되어야 하나 아직 저희 보건소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입원시설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세록위원
ː다른 병원에 의존하고, 앞으로 보건소에는 그렇게 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현재 저희 보건소 기능자체가 진료기능보다는 예방기능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벌이라든가 곤충에게 물렸을때는 저희들에게 약이 있습니다. 뱀에게 물리고 철저한 치료과정은 어차피 의료기관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세록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우리관내에 약 202개소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장비시설상태는 어느정도이며 그에 대해서 수질검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요령은 각 간이상수도에서 물을 떠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검사성적을 도시과에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 장비는 모두 보유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일단 검사요원이 지금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검사요원을 한명 더 확보하여야 되고, 2차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수질검사를 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유독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는 배기암을 이번 정리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간이상수도는 몇개 정도의 수질검사를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현재 8개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8개항목을 하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판오위원
ː그런데 일반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수도를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시설장비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수도는 매월하는 것은 약 45종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월하는 것은 상수도 본부에서 사업소에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매주하는 간이상수도하고 성질이 조금 다른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상수도는 매주하는 그것만 하고 간이상수도 하고?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인력장비라든가 202개하고 매일, 주마다 업무처리가 가능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검사요원 업무가 과중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본위원이 듣기로 검사실의 환경이 좋지 못하고 장비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밀한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202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 문제점이 검사상 일반세균과 대장균수가 많이 나오면 상수도에 대해서 염소소독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앞으로 상수도 검사에 대해서 장비부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시더라도 원만한 검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손병언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후 12시 40분에 '97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감사강평 3. 감사종료선언
12시 37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ː'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5일차에 걸쳐 감사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197건과 추가 자료를 성의있게 준비.제출하시고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 민선자치단체장 시작후 3번째 맞이하는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그동안 집행부 전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을 감사하여 추진이 잘된것은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살기좋은 복지고령을 건설하고자 열심히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은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의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의 군정업무추진을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감사를 받아온 주된 목적은 결국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하여 주민에게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다 같이 실천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 및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나, 감사자료는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준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실과소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통보되겠으나 시정요구 사항은 빠른시일내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