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 37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을 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올렸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7,942만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세입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세입부분에는 하나도 이것이 안 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쓰고 있다고요. 세입 부분에 잡히지도 않은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국시비는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환서
박환서위원
언제 됐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구비 확보해야 할 부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일부 하고 2회 추경에 일부 하고 해서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세입예산서를 전부 봤어요. 봤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잡혔고 1회 추경에 했다고 하면 이번 추경 원래 예산에 잡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수정까지 해서 합니까? 뻔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산액이 예상이 됐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인건비인데 불용액이 생겨요? 인건비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불용액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부족액이 예상이 됐는데 저희가 제2회 추경 원래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불용액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불용액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잘못 드렸습니다. 소요예상액을 말씀드린 것인데 소요예상액이 판단이 됐는데 원래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인건비는 줬다는 얘기입니까, 못 준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인건비는 줬을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인건비도 8월달은 전액 다 지출을 못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방금 국장께서 1회 추경에 세워야 할 것을 못 세웠다고 얘기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인건비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어떻게 줬어요? 8월까지는. 못 세웠다면서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3/4분기까지는 나가고 4/4분기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몇 분기까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3/4분기까지는 지출했고 4/4분기 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뭘로 지출했습니까? 예산도 못 세웠는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3/4분기 것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지금 부족분, 5개소 복지관에 대한 4/4분기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는데 예산 성립에 신중을 기하세요. 본 위원이 세입을 전부 봤어요. 이번에 시에서 혹시 내려온 액수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면 국장 말씀대로라면 추경 본 예산에 했으면 벌써 다 검토를 했었다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수정예산이라고 해서, 본 예산서 다 이렇게 인쇄된 후에 수정 발의하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1쪽 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낭월동 제1경로당 신축 5억이 편성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이 누차 얘기가 되고 의논이 되고 고민하는 과정의 사항인데 제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엊그제 생활체조대회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신 훌륭하신 임영호 의원님과 같이 동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따다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고 정말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고 전제를 하면서 그 5억짜리를 낭월 제1경로당에만 다 소요하는 것으로 건축비로 따오셔서 지금 그 어르신들이 거기만 5억짜리를 지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짓는다면 동구에 5억짜리를 지은 선례가 없을뿐더러 3억 이상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5억짜리를 지어놓고 그 크고 방대한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후관리도 문제다, 그리고 노인정이 산내 지역에 보면 상소1•2 경로당, 남녀경로당이라든가 가막정이라든가 대별동이라든가 여타 대여섯군데가 더 예산이 소요될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어줘야 할 경로당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는 3억만 지어주고 2억은 상소동제1•2경로당을 합해서 지어주면 최상으로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곳이 또 어디 있느냐고 해서 여타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소요처를 얘기했습니다,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시면서 제가 들어도 그것이 좋을성 싶다고 임영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 분들이 3억원으로 짓고 2억원은 현찰로 달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진담인지 농담인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호 의원님한테 얘기하기를 그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면 다른 것도 많이 도와주고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전화로 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해결 좀 해 주고 가시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랬어요. 해 본다는 소리는 않고 알았다고 그랬어요.그렇게까지 진행됐는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 인식 착오로 5억을 편성하지 말고 그것이 결정되면 2개로 나눠서 재편성을 하자, 이것은 삭감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미진한 점이 발견되어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는데 낭월1경로당하고 상소동 경로당하고 2개를 구분해서 지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김무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구나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구청의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 사업비를 검토해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지은 경로당이 사실 없고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방대하게 지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쉬시기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5억원을 집행하다 보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를 해 봐서 설계 규모에 맞게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행안부에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 받아서 지금 걱정하시는 상소동 경로당까지도 지을 수 있는, 예산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그렇게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기본 계획을 부탁드리는데 3억, 2억 정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집행상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두 군데를 지을 수 있도록 하실 자신이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반가운 말씀이고 현명한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67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2개소, 이것이 상임위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네요. 이번에 1억 1,9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부족분이 이번에 올라왔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2개소, 동구노인복지관하고 판암다기능복지관에 매년 지원되는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 못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직영할 때하고 민간위탁한 현 시점하고 예산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황인호위원
못 받았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바로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못 받으셨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270쪽 상단을 봐 주세요. 보육교사 인건비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당초 6천여만원에서 이번에 2천만원 정도 상당히 많이 잔액 발생이 됐는데 인건비라면 예산절감이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한솔어린이집에 당초에 보육교사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 중간에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 못해서 집행잔액입니다.
황인호위원
3명이 원래 정원인데 지금 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 상태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원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재 한솔어린이집에 어린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5명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정원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15명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용율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주로 저희 직원들 자녀가 거기에 있게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또 주변에 좋은 시설이 많이 있어서 그 시설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시설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소인원이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주위 어린이집보다는 여기가 많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70% 정도 저렴하거든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렴한데 주위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주위로 분산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어느 기관이든지 사내 어린이집이 상당히 잘 되요.그런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정원 대비 현원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이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경쟁력을 못 갖춘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이 어린이집이 있을 이유가 있겠는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사실 어린이집을 보면 한솔어린이집보다 거개가 시설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요즘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보육료가 조금 더 들더라도 양질의 보육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설이 나은 데로 입소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황인호위원
직영이 갖고 있는 한계랄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야 할지 여기에 또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일반 개인 또는 법인이 하는 어린이집보다도 경쟁력을 못 갖췄다고 한다면 전면적으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폐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청내에 위치해 있어서 시간나는대로 어머니들이 가서 자녀들이 노는 모습도 쉬는 시간을 통해서 관찰도 하고 해야 어느 정도 직장보육시설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설은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입소 인원이 적은 이유가 되겠고 집 근처에 좋은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머니들이 그쪽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리상 떨어져 있고 또 경쟁력도 사실 떨어지는 것으로 봐요. 본 위원도 실제 몇 차례 다녀왔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 건립 시에 거기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여기 철도기관청사 2동이 들어서면서 거기도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공기관 간에 어린이집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자족능력이 없으면서 억지 운영하는 것보다 신청사로 새로 지은 철도기관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보육료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반 관내 어린이집들을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개수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수 제한하는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상당히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득권만 인정해 주고 차후에 새로운 새내기로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새로운 신진인물들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세대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까지 지금 어린이집을 묶어 놓고 있는 실정도 문제인데, 더욱이나 사내에 있는 것들은…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그런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정말 이렇게 우리 사내 한솔어린이집처럼 이런 현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아예 일단 개수 제한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고 어떻든 지금 우리 기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만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가격도 싸기 때문에 거의 정원 대비 현원이 10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정도의 실정이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기관청사는 새로 개청한지 얼마 안 됐고 해서 경쟁력도 상당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같은 공기관간에는 얼마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그쪽에서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 직원들의 어린이들이 편하고 좋은 시설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 이런 것들은 없앨 수 있다고 한다면 편성을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6쪽을 보시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보면 저희 구비가 다른 세 자녀 보육비나 기타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증가가 됐는데 두 자녀 이상 보육료만 우리 구비가 삭감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세 자녀라든가 기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보육비, 일반 5세 미만 등 우리 구비도 다 증가했는데 유독 이 두 자녀 이상 보육료만 우리 구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3,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원체계가 두 자녀 이상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묶여져서 수행하다가 그 사업이 두 자녀 이상으로 해서 차등으로 셋째아 이렇게 차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변경되면서 이 금액은,
윤기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시비도 다 줄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시비도 다 줄어야지 왜 구비만 감소되느냐 그겁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다시 세분이 되어서 예산 지원 체계가 변경이 됐다면 국•시비 자체도 감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우리 구비만 감되어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어차피 국•시비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정리추경 때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구비만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국•시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지만 구비는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3,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 기준이 변경되면서 그 사업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쪽 사업에 구비 부담해야 할 사업이 또 있어서 이 사업은 3,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국•시비도 반납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우선 구비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 3,400만원을 감액하고 셋째아 보육료라든지 그쪽에 충당해야 할 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충당하느라고 감액을 한 것입니다. 지원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쉽게 이해는 안 가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는… 금방 이해가 도어야 되는데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뒤에 보시면 그 아래 또 보시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서 증액이 5,500만원 증액이 되고 또 셋째아 이상 양육비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래서 그 전에는 두 자녀 이상만 했다가 올해 중간 정도에 세 자녀 이상도 지원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법이 바뀐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두 자녀만 있다가 세 자녀까지로 세분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다음은 28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87쪽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가 있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 우리 구비가 3,671만원이 증액됩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00%가 증액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시비는 하나도 증액이 안 됐는데 왜 우리 구비만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이 내역은 저희가 본예산에 미확보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매칭펀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얼마 내려주면 구에서 얼마 하는 것으로.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환서
박환서위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안 올라왔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료가 얼마입니까? 납부해야 할 것이.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총액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세워야 할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줘야할 돈요. 총 세워야 할 금액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63억 중에서 저희가 43억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3억은 정리추경 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대책이 뭐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대책이 아니잖아요. 예산 부서에 얘기하는 것이고 대책은…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이 정리추경 같아요. 전부 예산절감,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때 쓰레기 수거료가 확보될지가 참 걱정이고 내년도에 쓰레기 대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285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보면 요금에 대해서 등기로 부치는 것하고 일반우편으로 부치는 것하고 차액이 얼마나 생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근
황연근위원
예.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일반은 220원이고 등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등기는 파악을 못하셨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등기를 파악을 못하셨는데.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기가 1,750원이고 일반이 250원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등기가 1,750원이라고 하면 일반하고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다 보면 우편으로 보내면 반송도 많이 오고 또 실제 거주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등기를 보내면 보낸 이상의 수입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징수 거양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반송도 오면 직접 방문 계획은 안 잡고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직접 방문은 하계하고 동계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실조사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체크를 해서 실제적으로 방문해서 만나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렇게 직접 방문을 해 보시니까 실정은 어때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그 동안에 전화로 여러 가지 항의성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하는 것도 저희가 납득을 시켜 드리고 또 오류가 있는 것은 정정을 해 드리고 그 동안에 계속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소를 정정한다든가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부치게 되면 항의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굳이 등기로 부칠 이유가 없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나중에 그것을 안 내 가지고 과태료가 붙고 해서 누적이 됐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증빙자료로… 그 분들이 많이 항의를 하거든요.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고액분을 체납하신 분들은 등기우편이 됐든 일반우편이 됐든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전달과정에서 정확하게 본인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등기우편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예산을 보면 차액이 너무 크고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일반우편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실제 징수 목적에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굳이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점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황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양복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언제 구청으로 오셨죠?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9월 2일자로 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5일 정도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다 파악했어요?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다 못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못 했죠?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97쪽 하단 좀 보세요. 농어민의 날 행사 참여 사업비 예산절감 해서 40만원 절감한 것 있죠?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과장한테 업무파악을 했느냐고 물어본 것은 지금 농어민의 날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 것 알죠?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 자르라고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가장 불쌍하고 딱한 것이 농민이죠. 예? 알고 계세요?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농촌동에서 근무했었잖아요. 효동에서 근무해 보니까 배추 심으러 갔다 와서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하셨잖아요. 정부에서 항상 농민들 어렵다, 농민들 도와주자고 하는데 예산절감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40만원, 그것도 농어민의 날 행사에 참석을 못해 보셨을 것인데 올해 한번 가 보세요. 이런 예산까지도 이렇게 두부 모 자르듯이 자른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는 아무래도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예산에서 또 절감까지 하는 사례가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단체들이 다 예산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른 단체하고 농어민 단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1년 내내 농사짓고서 그 날 하루 가서 흥겹게 즐기자고 하는 것이 농어민의 날입니다. 정부에서 농어민의 날을 정한 이유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대개 봉사단체이고 이런 단체라고요. 그렇잖아요?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 예산을 할 때 못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복원할 수 없습니까?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올해는 구 전체 예산 사정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라도 이번에는 절감을 하고 내년에 또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분명히 더 많이 세워준다고 했어요?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농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실 것이죠?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복원은 못 하신다고요?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번에도 복원해 주죠. 복원해 주고 내년에 더 세워주고 하자고요. 하여간 그런 맥락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포도박스하고 포도봉지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잔액이지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내년에 이것을 보고서 내년 예산을 이만큼 절감해서 세운다고요. 지금 다 사용했죠?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포도박스하고 포도봉지,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언제 쓰는지 알죠?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입니까?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이미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수정하세요, 집행잔액으로. 예?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해야지 내년도에 예산계에서 보고서 이 정도 절감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할테니까 이것은 분명히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얼마나 남았습니까? 됐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구는 꼭 수정하시라고요. 집행잔액이라고.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 농촌 실정인 것 알잖아요. 배추 몇 포기 심고 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양반이. 그러니까 이것은 꼭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대로 세우게 해 달라고요.
복희
양복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략사업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전일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전일풍 팀장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전략사업팀장으로 온 것을 환영하면서 369쪽을 보세요. 국제화센터 운영 보조 7억 6천만원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앞으로 국제화센터 운영 보조는 안 해 줘도 되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국제화센터에 지급할 금액이 1년에 15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를 삭감한 것은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단지 수탁자가 사업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상 기술적인 면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억 3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워야 하는데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팀장님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회 추경에 못 세우면 정리추경 때 15억 3천만원을 세우려면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예산계에 떼를 써서라도 7억 6천만원을 세워놓고서 다음에 또 세워달라고 해야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정리추경 때 얻어내자, 그런 맥락 아닙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국제화센터가 회계연도가 12월 1일부터 내년도 11월 30일까지 1회계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탁자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실적으로는 내년도 2월 아니면 3월 정도에 집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까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팀장님 이상한 논리 펴시네요. 남 어려우니까 내가 쓸 돈 남 먼저 쓰게 하고 나중에는 내가 빚 왕창 얻어서 쓰자는 이런 논리인데 글쎄요,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국제화센터가 자활해 가지고 돈을 안 줘도 되는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언제 줘도 또 줘야 되네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운영비 관계가 연간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팀장님이 바뀌셨고 또 우리 팀장님이 활동적이고 업무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우리 대전시에 처음 조성단계부터 공표 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청장께서 그런 얘기에 대한 자신에 찬 얘기도 있었고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얼마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작년도 사업은 올해 지급할 수 있고 올해 사업 자체 15억 3천만원,
윤기식위원장
15억 3천만원 전액이 지금 부족하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수립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닐텐데 대전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국제화센터 부분은 초창기 건립 당시부터 대전시하고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팀장께서 이번에 바뀌셨으니까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5억 3천만원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입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차입됩니까? 운영비도.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차입은 어렵고요.
윤기식위원장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15억을 확보합니까? 아니, 갑자기 15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향후 5년 남았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1년 지났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15억씩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시작부터 벌써 운영비가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고 한다면 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신뢰성도 어느 정도 무너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다양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 적극성을 갖겠습니까? 운영비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오고 학부모에게 오고 그렇다 보면 우리 국제화센터가 우리 동구가 가장 자랑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전국적으로 이미 명성이 나 있는데 운영비도 지급을 못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소문이 나면 앞으로 누가 국제화센터를 견학 오시겠습니까?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어서 회사측에서 운영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고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향후 단계별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도 투여되어야 할 마당에 기존 운영비조차도 지원이 안 된다면 무슨 기분이 나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도 인건비 안 주면 기분 나겠습니까? 신나지 않죠. 우리 구가 정말 가열차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자신 있게 의회에 와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이런 부분부터 벌써 15억 3천만원의 1년 운영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이것이 예산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다 예산이 없어서 차입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운영비를 지출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수탁자가 사전 경비를 지출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계년도가 11월 30일날 끝납니다. 정산해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안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을 해도 원칙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내년 예산은 내후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출하면 됩니다. 회계를 1년 정도 늦추면 되는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운영자들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것이 외부 언론에 비춰지기에는 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대로.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지출 관계로서 수탁자가 지출을 하고 정산한 다음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내년 사업비는 내후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년만 늦추는 것입니다. 단지 올해 예산을 세우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지출하는 이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상 1회계년도를 늦출 뿐이지 수탁자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대전시하고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전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팀장님이 바뀌셔서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우선 첫 사업인데 이 내용부터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307쪽 206-01에 보면 롤잔디, 토피어리, 해미돌, 안음의자 등이 있는데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토피어리하고 해미돌이 무엇입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토피어리는 사람이나 동물 모형에 이끼를 입혀서 전시하는 것이고 해미돌은 하얀 돌을 해미돌이라고 합니다. 조경석으로 하는 하얀 돌을 해미돌이라고 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동물 모양의 토피어리를 몇 개나 합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토피어리는 4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람개비 한 300개, 나비 50개 해서 3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롤잔디는 몇 평 정도 깔 예정입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롤잔디는 평수는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는데 대청호자연생태관 뒤에 보면 롤잔디를 깔아야 할 법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롤잔디를 식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행사가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롤잔디를 지금 식재해서 나중에 겨울이 지나면 다 살 수 있을까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추경이 확정되면 롤잔디를 금방 구입해서 깔고 물을 주면 뿌리가 땅에 묻혀서 잔디 생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토피어리는 위치가 생태관을 전후로 해서 그 뒤에 만들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면에 만드는 것입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생태관에 한 2개 하고 동명초등학교 앞에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뒷장에 보면 국화상징탑 제작이 있는데 국화상징탑을 어떻게 제작하는 것입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국화상징탑은 동명초등학교 앞에 습지가 있습니다. 국화상징탑은 가로 세로 한 1미터, 높이 한 7미터 정도의 풍차를 제작해서 대청호국화향나라전에 오시는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제작은 업자한테 맡기게 되겠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소도에 국화 재배를 하고 있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물량은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업자가 알아서 국화꽃을 사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물량 부분은 우리가 대주는 것입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모형은 업자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화는 저희들이 식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형하고 국화를 식재하려면 2천만원 가지고 식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은 업자 측에서 하고 국화 심는 것은 저희들이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행사 끝나고 나서 토피어리나 국화상징탑 모형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토피어리나 모형 자체는 아마 일단 철수했다가 보관해서 내년도에 다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외에 놔두면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청호국화향나라전이 끝난 이후라도 당분간 주민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놔둔 이후에 겨울에는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입장권을 성인한테 12,500매 정도 판매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해야 할텐데, 국화도 재배하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모형을 잘 보관하시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팀은 본 위원이 매번 우리 실과로 비교했을 때 거의 국에 해당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많고 또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한시적인 테스크포스팀처럼 비추기도 하는데 여러 과들의 주요한 일들을 전략사업팀에서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시장환경개선 이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에 43억인가 투입을 했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4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 예정입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11월 정도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11월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황인호위원
거기에 지금 국•시•구비, 그리고 자부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시•구비,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 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 문제가 왜 거론이 되느냐면 아마 중앙시장 상인들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거쳤는지 몰라도 지금 상당히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 예산액 자체를 들여다보고서 다들 깜짝 놀래요. 바닥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항간에 최근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가로등 자체도 문제가 많았었고 그런데 이번에 0시 축제 때 가로등을 또 바꿨더라고요. 아시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하시려면 예산서를 들고 다니시면서 직접 현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바닥 공사하는 것, 아마 거기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정도의 액수를 다 바닥에 깔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가로등 이 자체가 공원 등처럼 흐릿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변경을 했어요. 도대체 그 예산들이 어떻게 수반되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 상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정비는 잘 했는데 그런데 자부담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부담 없이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43억 중에는 생선골목하고 건물리모델링하고 화월통 포장공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10%가 되거든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가게마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면적이 틀리니까요. 아무래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직접 현지를 돌아보면서 얼마씩 자부담을 했는가 했더니 아직 부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요. 이것이 어떤 세입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냥 구청하고 거기 회장은 알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석연치 않은 데가 많더라고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의원들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또 각각 매칭펀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11월까지…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은 몇 %입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한 90% 정도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거의 다 됐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만큼 투자도 거의 다 됐을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끝내고서 사후 결산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집행하고서 나중에 세입을 입장료 판매 수수료로 대체한다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비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역구 의원만이 아니라 워낙 중앙시장이 과거부터 투자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꼼꼼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 파악은 다른 것보다도 빨리 요구가 되는 것이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장서서 대전역사 민자복합역사 건의안을 두 번씩이나 발의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하니까 중앙시장이 사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18년 동안 그런 민자역사가 없어 가지고 오히려 더 발전이 됐어야 하는데 발전은커녕 더 답보상태에서 돈만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마치 동구의회가 재래시장을 죽이는양 그런 현수막이나 하고 그리고 또 중앙시장이 항의를 하면서 역전시장상인회 이름으로 붙이고 말입니다. 전략사업팀보다 더 전략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태를 감안한다면 정말 배신당하는 꼴입니다.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요. 도대체 자기들이 중앙시장을 뭐를 살렸는가. 상인회가 도대체 뭐를 중앙시장을 위해서 있는가. 여성회관이라든지 동구청이라든지 사실 다 떠나면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해야 뭐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필요한데요. 재래시장이 꼭 중요한 것은 사이버마켓도 아닙니다. 홈쇼핑도 아니에요. 재래시장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 유치는 오히려 뒷전이고 겉모양만 내고 또 사이버몰 같은 것을 만들고, 또 대전역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나 해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전략사업팀에서 그런 것을 관장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그들이 잘못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돈주고서 뺨 맞는 꼴입니다. 하여간 전략사업팀 자체가 워낙 일이 방대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일인데 상인회를 정말 제대로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항상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0시 축제 때문에 잠깐 소강상태랄까 그냥 미흡한 부분에서 그냥 흘러 넘어갔는데 좌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좌판 관계는 상인회 측이라든가 화월통 노점상 측에서 아직 합의점 도출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황인호위원
좌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동구청을 상대로 해서 상가를 갖고 있는 상인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그것은 각하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각하 됐어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각하 된 이유는 청구권이 없고 두 번째는 행정처분 관계가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것이 없는 이 두 가지 안 때문에 각하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동구청이 하여간 상인들간의 싸움에 휘말려서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시설을 동구청에서 처음에 유도를 했고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불법을 선도했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각하 됐다고 하는 회신이 감사원에서 왔습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통보가 왔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 요청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3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관리과 소관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오늘은 주무과장들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대동에 몇 년 계셨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대동에 계시면서 대동이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곳인데 아마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동 1번지 일대에 우리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참 살기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동 주민들이 우리 류근철 과장님께 정말 고마운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 4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이 없어서 고생을 덜 해도 되겠어요? 348쪽을 봐 주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의 예산이 책정됐었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2억을 삭감했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길을 포장해 달라, 다리를 놔 달라고 해서 주변정리를 하는 것이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왜 아직 3∼4달이 남았는데 2억이나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안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요. 여기 책자상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평상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청장재량사업비라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재정이 열악한 것은 우리 동구청 사정이고, 동구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동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주민의 불편사항을 뭔가 덜어 줘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동구청이 존재하고 있고, 700여 공직자가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그것도 소규모에요. 그것도. 몇 10억 짜리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옛날에는 몇 십억씩 세워놨던 거에요. 가뜩이나 6억을 세웠는데 아직도 석 달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3분의 1을 깎는 양반이 어디에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뺏기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몫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구민을 생각해서 사수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긴급수선비나 이런 것을 활용토록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앞으로는 무슨 돈을 가지고 할 거에요? 청장재량사업비는 거의 다 썼잖아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청장 재량사업비 말고요. 저희들 도로긴급수선비나 아니면 자전거 관련한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더 세우지는 못할망정 앞으로 석 달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예산계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좀더 더 세워줘야 하는 예산을 3분의 1이나… 앞으로 석 달이나 남았는데 깎이는 양반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내년에는 더 세울 거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더 세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정말로 더 세울 거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분명히 더 세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년에는 이것 안 깎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건설과장은 동구민을 먼저 생각하자고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서 해야지, 예산계에 안 된다는 얘기도 해 줘요. 무조건 얘기하면 알았어요, 하는 예스맨이 되지 말고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투쟁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잘 부탁드려서 동구민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 있나를 살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설과가 되고 과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0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 45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시서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을 국비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구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구비가 20%인데 재정 때문에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김무길위원
20%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 세운 것이죠?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국비하고 시비만 세운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세워야죠?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무식한 말로 우리 것 안 들어가고 이것만 쓰면 안돼요?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변상조치 해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쓸 방법이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대동천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천 정비가 다 그렇죠?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대부분 균특회계입니다.
김무길위원
균특회계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하기는 해야 하겠고, 내려오면 우리 구비를 20% 편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산내지역 하천정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한 75% 정도,
김무길위원
예산관계라든가 여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특별한 애로가 없다, 이것이죠?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거기는 구비 20% 편성이 됐어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대동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김무길위원
10월달인가요? 다음 달에 끝나나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12월달까지인데 동절기 이전에 당겨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경진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없고,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청사를 계약할 때하고 지금하고 철근값이 반 정도 떨어졌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 정도는 아니고 한 3분의 1정도 하락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떨어졌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계약서에 보면 자재값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공사비를 조금 더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턴키현장은 그것이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이 없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턴키는 내역서라든가 설계서의 의미가 없이 저희가 총금액에 따라서 입찰안내서를 제시해 주면 그 사람들이 성과품을 내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 다. 세부적인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입찰안내서 내용에 의해서 성과품이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턴기공사는. 총 공사비만 제시해 주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공사자재값이… 작년에 건축과장 얘기로는 그런 얘기를 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ES라고 에스카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상승이 있거든요. 그것은 3개월내에 3% 이상의 자재비의 등락이 있을 경우에 정산을 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우선해서 되는 것이 턴키는 입찰안내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577억인데 당신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입찰안내서 책자를 주면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으로써 저희들한테 설계서하고 내역서를 만들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누락된 부분은 입찰안내서를 가지고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하고 하등의 영향을…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물가상승률은 그 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세부적으로 철근값 하락 부분을 저희가 또 나름대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단장께서 답변하실 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환서
박환서위원
인정이 됐으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철근값이 30%가 떨어졌고, 거의 전체가 골조식으로 됐기 때문에 철근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역으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인제공을 먼저 합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ES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는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사태추이만 지켜 보다가 업자들이 다 싸게 하면 그냥 자기네 이익이 남으니까 공기 끌다가 그냥 공기 끝나면 되는데 역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제시한다든가…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못한다고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턴키현장은 그렇습니다. 특수성에 의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는 손해보고, 원자재 값이 뚝 떨어지면 업자는 굉장한 이익을 보는데 이것은 앉아서 그냥…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사람들이 물가상승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해 줄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인정이 되는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인정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신청하지,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것을 신청할 리는 없잖아요? 역으로 우리가 철근값이 30%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그 친구들이 들어온 철근값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일 뿐이지,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조달청 가격도 떨어졌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조달청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 시중유통가격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달물품이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죠. 턴기현장입니다. 턴키현장은 관급자재가 하나도 없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관급자재가 없다고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없고, 전부 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30%가 떨어진 것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좀더…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청사건립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사추진단을 만든 이유는 건물도 틈실하게 짓겠지만 모든 것을 세밀히 따져 달라는 의미에서 추진단을 만든 거에요. 또 단장으로 되신 이유도 사명감을 갖고 하실테고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물가상승률 3%면 그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30%나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뭔가 찾을 것은 찾아야 하겠다고 연구해 달라는 의미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거에요.그러니까 앞으로 법률자문을 받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산절감은 공법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2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연구하세요. 지금 청사 때문에 예산서 다 봤죠? 다른 부서 하는 얘기 들었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주민숙원사업도 2억씩 빼고 있어요. 청사에서 그냥 영점 몇 %만 빼도 몇 억 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장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법률자문이나 책자를 보셔 가지고 위급재정을 찾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 진행됐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22% 정도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언제 입주하기로 되어 있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2011년 4월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단축공정이라고 해서 내년 10월 정도에 준공을 해서 한달 반 정도 시운전한 다음에 연말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가능합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현청사 매각 부분이 시에서 매입관계가 그것만 해결되면 큰 어려움없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그런 소임까지도 같이 부임받은 것입니다.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반드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관계는 없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예산관계를 떠나서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신종인플루엔자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요즘은 매스컴에서 방영을 안하더라고요? 숫자방영을 못하게 정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우리 동구에는 신종플루 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확진환자는 25일까지 104명 나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동구 관내에 고루 퍼져 있어요? 아니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주로 학생들입니다. 70% 정도가 20대 이하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입원환자도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은 입원환자는 없습니다. 자택에서 거의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약이 있죠? 뭐라고 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타미플루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약은 매스컴에 보면 지정약국이 있다고 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거점지정약국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정약국에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약은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예산은 열악한 예산이에요. 신종플루때문에 1억 몇 천의 예산이 있던데 매스컴에 보면 처방전을 마구 남발해 가지고 아직 신종플루에 걸리지도 않은 분들이 먹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소는 단속의 의무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철저히 단속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약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점에 유념해서 공포에서 벗어나는 동구민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신종플루에 철저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석고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얼마전에 우송고에서도 1학년 학생 중에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학교가 많은데 지금 현재 학생 중에는 감염자가 몇 사람이죠? 알려진 바로는 명석고 1명, 우송고 1명,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외에 환자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학교 학생들이 아까 말한대로 우송대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이 주로 70%를 차지하면 지금 103명이니까 한 70명 정도가 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기식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장
저희는 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다른 어떤 구보다도. 아직 어르신 중에서 그렇게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발생은 거의없고요. 고위험군이라고 해 가지고 65세 이상 중에 폐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 당뇨병, 이 환자들이 걸렸다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발생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윤기식위원장
우리 동구는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장
또 우리는 10월달에 가장 큰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화향나라전에 대략 20만명에서 50만명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대규모 축제인데 10월 하순정도가 되면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린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화향나라전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10월 중순 이후부터 날씨가 서늘해지면 더 확대되고 유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때 가봐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화축제는 야외행사이기 때문에 전염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대책은 예비비를 책정해 가지고 손소독기라든가 손세정제, 또 상황실, 점검소,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항만으로라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야외행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없다기보다도 철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야외행사를 한 것 중에서 전국적으로도 큰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소장님 답변처럼 정말 아무 문제없이 우리 행사가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별히 세심한 부분까지 대책을 세워서 축제로 인해서 안 좋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무길위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화향나라전 축제에 대해서 그 동안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계속해 왔는데 종합질의에서 마지막으로 질의가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화향나라전에 정확히 예산이 기업형으로 따져서 직접비 간접비 전부 더하면 얼마나 계산이 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투입 예산이요?
김무길위원
투입 예산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한 8억 내지 9억 정도 될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죠? 제가 대충 다섯손가락으로 해봐도 한 10억 정도가 예상되더라고요. 천만다행이도 희망공공근로가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되고, 희망공공근로도 그런데로 무난히 잘 수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어쩔번 했나 이런 반문도 서게 됩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약 70% 계상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추산한 것이 60∼70% 정도,
김무길위원
4억9천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예를 들어서 판매 입장권이 20만장, 46개 부스 외에 기타 점포 등등해서 70%를 예상해서 4억9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카운트가 되었는가 모르지만 오늘 날짜로 확실한 액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금일 현재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매한 것이요?
김무길위원
예매한 것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매한 것은 한 4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4억원 정도, 그러면 4억9천만원 세입은 무난하게 달성이 되겠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당초에 목표도 사실 한 6억원 이상,
김무길위원
6억6천만원이나 한 7억원 정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그래서 70%를 예상해서 4억9천만원 잡은 것이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무난하고 세입관계는 그렇다 하고 두 번째 입장권 판매가 처음에는 강매라든가 무리수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빗발치는 항의가 많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강매식으로 내려보낸 각 동에서 회수된 예가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민들이 작년 같은 예로 보더라도 다 와서 구경들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유료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매를 하는 근본 목적이 할인혜택도 되고, 또 현장에 와서 표를 사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 와서 할는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와서 줄을 서서 사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민들한테 예매를 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을 동으로 할당을 하다가 보니까 동장들이 저희 구의 취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통별, 자생단체별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몇 매 배정되었으니까 통별로 몇 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강매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 저는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저희 구청의 입장은. 그래서 강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전량을 회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회수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장들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확인한 결과 회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요. 그것이 회수가 되었다고 하고, 또 처음에 예상 못한 반응을 예측 못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사후약방문 식으로 참 민심이 사납게 생산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처 못하고 홍보가 미약했다는 것은 앞으로 참고할 사항이 아니냐, 금년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렇게 하고 충청투데이는 10만장인데 지금 4만장을 가지고 갔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충청투데이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4만매를 추석 전에 예매를 하겠다고 가져갔고요. 당초에는 10만매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충청투데이 실무자도 10만매 정도는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무길위원
그리고 충청투데이에서 판매 지역을 대전 충청권을 벗어나서 가급적 팔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대전을 비롯해서 충남북, 그리고 타 지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전 충남북은 충청투데이가 충북에도 지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무길위원
그렇군요. 대전 시내도 팔기는 파는 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당초에 대전은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청을 비롯해서 나머지 4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전혀 그 쪽은 예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투데이에서 맡아서 할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대전 시내에 소재한 기관은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충청투데이에 위탁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하면 수수료는 득이 되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충청투데이하고 협약할 때는 예매를 충청투데이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김무길위원
알겠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어디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협약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4억 3천만원을 심의 요청을 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참고로 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몇 프로나 진행된 상태로 봅니까? 직간접으로 국화향나라전이 몇 프로나 진행된 것으로 카운트 하셨습니까? 일반 국화는 성장단계니까 지금 만들어 있고, 그런 측면이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입장권 판매에 대한 진행을 말씀 하셨죠? 그런 것을 따지면 전반적으로 예매권이지만 우리가 볼 때 몇프로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카운트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매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기가 미도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초과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행사 관련해서 국화 재배라든지 국화 행사장 내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예정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타 부대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별 차질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프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정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볼 때는 입장권이라든가 국화재배권이라든가 환경적인 조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4억3천만원이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심의하는데 편하고, 강매라는 것이 원만히 수습되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덜 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처음보다는 상당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깊숙히 했기 때문에 지금 막상 그만두는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그것도 의회에서도 책임을 질 일부분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모로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막상 이것을 무료로 작년 식으로 해 가지고 입장권 예매라든가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이것을 편성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우리 김무길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 형편만 괜찮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아니면 1회 추경 때라도 사실 했어야 맞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성립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라고 하는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억9천만원이 세입에 계상된 것은 차질이 없도록 되리라 믿으면서 모든 것은 지난 시간 담당과장한테 내가 세세히 질의한 바 있어요.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산심의 결론을 신중히 맺도록 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대처해서 우리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또 동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불안을 해소시키고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문학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학관에 우리 돈이 34억원에서 대충 18억원이 들어가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이 11억원은 그런데 7억원은 우리 기채를 발행해야 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기채라는 것이 빚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가 전반적인 예산편성 자체도 편성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산 추경에 가서, 또 내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한번쯤 같이 고민을 해야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진짜 손을 못 대고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될 만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 문학관은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동구민이 먹고사는 동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화한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풍요하고 행복한 삶의 일환, 문화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동구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시급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 하나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꼭 이번에 통과 시켜야 한다는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번 짧게 얘기 해 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선 당장 시급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사실 국시비가 확보가 된 상태인데 우리 구비가 성립이 안 되면 부득이 국•시비를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하고 분석해서 다음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김무길위원
문제가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국비 지원 문제가… 우선 이번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는 전제하에 국비도 유보를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얘기하다보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네요. 그럼 그 쪽에서 전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본다면 내가 얘기를 전개한 것이 사실 이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이것도 다 편성한대로 급하고 타당성있으니까 해 줘야할 이런 사항이고, 이것 저것 따지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이렇게 힘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동구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예산결산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질의하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는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20여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이하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한번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번 국화전에 더 많은 수입을 올려 가지고 저희 문학관 기채 얻는 거기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앞서 가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 수입이 되면 현재 4천원짜리인데 2천원을 그 안에 가서 음식이라든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얘기한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괜히 잘 끝난 사람한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고객들이 많이 와서 쓰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게 해봐야 부스 하나에 1백만원 밖에 못 받아요. 많이 써봐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부의장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어요. 대전문학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또 있고 행자위에서 작년에 지으라고 했던 것이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전문학관 건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대전문학관을 1,100제곱미터로 짓고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대전문학관을 지으면서 전부 문화시설로 계산을 해 가지고 훼베당 225만원씩 산정을 해놨어요. 알고 계시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열심히 보니까 몇 군데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람실이 90제곱미터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열람실의 내용을 보면 각종 문화 관련 도서 자료열람 공간 조성이라고 그랬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도서관에서도 똑 같은 일을 하죠? 이렇게 하고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죠? 그 밑에 사무실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사무실은 70제곱미터이에요. 사무실이야 말씀을 안 드려도 사무실 그대로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라고 있어요. 180제곱미터로 기계실 및 운영 공간이죠?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문화시설로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각도로 보시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타 시설 같은 경우는 꼭 문화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건축비 평당 단가를 적용한 것은 220만원 꼴로 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자료에 보면 225만원으로 나왔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2,258,000원인데 저희가 훼베당 단가를 계산한 것은 1,100제곱미터에 대한 평당 단가 22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박환서 위원님께서 계속 건축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도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전액을 다 집행할 것도 어쨌든 입찰에 의해서 결국은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지방채발행 7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만약 총 공사비를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 국비나 시비도 조정을 해야 되고 해서 금년 예산에 국비 가져오는데에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그것을 조정 안 하더라도 집행을 하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7억을 꼭 승인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김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서류작성해서 중앙으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아직 받아온 것 아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금액으로 중앙하고 다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또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하다 보면 금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우리가 예결을 왜 합니까? 불합리한 것은 지적을 하려고 하고 필요없는 곳에 예산을 쓰면 삭감하려고 예결위를 열고 있지, 여기 시간들 있어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환서
박환서위원
불합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7억을 받아 오든 6억을 받아 오는 것은 집행부 몫이라고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기타 이런데 까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24억2천만원으로 공고를 낸다고요. 입찰 공고를 냈을 경 85%나 90%에 그 분들이 응찰을 하지, 이것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1억 빼고서 해야겠다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고요. 설계도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다음 번에 입찰을 볼 때 이것은 사무실하고 기타 공간이나 열람실 이것만은 내시를 해준다고요. 여기서 설계도에다가, 이것은 도서관 형태로 지어 달라, 나머지는 문화공간 형태로 지어 달라, 상세도가 다 나온다고요, 설계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해주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얼마 받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24억2천만원이 여기서 다 성립이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입찰공고 낼 때 여기 도서관 것 보고 그 분들도 다 자료 검토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분들도 다 알아요. 24억 2천만원짜리이니까 한 90%에 응찰을 해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주자고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쓰고서 남자… 어디 지금까지 예산 쓰고 남은 것이 그렇게 있었어요. 의회가 지적도 안 해줬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3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책정은 안되었지만 잠정적으로 34억으로 보고 중앙부처하고도 이미 서류가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 중앙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 금액을 줄여 가지고 새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해서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도 조정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금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고 다만 이번에 이대로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설계부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모순점이 많은 것이 우리 동구의회는 열리나마나에요. 그 때 다 무사통과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7억으로 밀어 붙여…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임했다고요. 중앙에 얘기할 때. 예산도 성립이 안된 상황에서 중앙에서 7억이 결정되니까 위원은 밀어달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회가 우선 앞서야지 어떻게 중앙예산이 먼저 앞섭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6억이나 7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성립해야지, 7억을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예결위가 열리는데 거기서 다 통과 될 것이에요, 그냥 올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느냐고요. 의회를 너무 경시한다고요, 지금 집행부가.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7억이 확보되었으니까 해라, 의회에서 승인도 안되고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지,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답변은 좋지만 답변 과정이 그렇잖아요. 7억이 확보 되었으니까 그대로 따라 주세요 라는 것과 여기에서 논의된 후에 그 쪽에 우리가 6억이나 7억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면 내가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그러잖아요? 7억이 확보되었으니까 당신들이 좀 밀어주시오 라는 얘기잖아요.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같이 동감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 같은 것까지 2억까지 깎아 내리는 그런 판국이라고요. 다 감수하고 주민들보고 참아달라고 하지만 불합리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건축비를 너무 많이 산정했으니까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게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기채를 6억만 얻어 오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쉬운 것을 왜 그것을 가지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국비 변경내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환서
박환서위원
변경내시는 항상 그렇잖아요. 의회 열리는 중에 우리도 예산을 다룰 때 시에서 얼마나 내려줄까 하고서 시의회 끝나고 지금 구의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여기 예결위에서 추경에 끝난 후에 정부에 올려야지 정부에서 먼저 받아놓고… 다시 정정할 말씀 있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4억7,700만원의 예산 중에 국시비를 뺀 나머지 구비하고, 나머지 지방채 7억 부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7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만일에 건축비를 조정한다손 치더라도 국시비에서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방채 발행은 7억으로 이미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다만 총 공사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국비나 시비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7억은 승인 받은 것이니까 못한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억은 어디서 줄일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줄이는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액 중에서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오늘 예결위는 하나 마나네요. 여기에 7억은 뭐하러 올렸어요? 승인을 올리지 말고 그냥 세입만 잡아놨으면 이런 말 저런 말 없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논의할 자료가 없잖아요. 다 승인을 받아다가 돈 가져가라고 해놨는데 7억을 올려 가지고 승인 받아놓고 이제까지 한 얘기가 그냥 허공에 대고 한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을 뭐하러 올렸어요? 올리지 말죠. 그러면 이 1억 절감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1억 반납 안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에서 1억을 조정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튼 코너에 몰아넣네요? 구비는 별로 손해가 안 가니까 1억 절약하려고 해도 국시비 절약하니까 바보같이 국시비 반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1억 승인을 해달라,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1억은 어쨌든 절감해야 되잖아요? 건축비에서. 건축비 절약하는 것 공감을 해요? 안 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어쨌든 1억은 절감은 시켜줘야 하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국시비에서 절감을…
윤기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계속 해 봐야 그것이 그 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억 부분을 절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고 이따가 정회하고 답변을 듣고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담당자 의견이 어떤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짚겠습니다. 지금 건축비 산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문학관이 현 실정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급한 것인가, 그리고 정리추경 형식이든지 결산검사 형식이든지 이렇게 예산편성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기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가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대전문학관이라고 하면서 동구가 다 만들고 또 동구청에서 관리를 다 해야하는 실정인데 이것이 과연 정말 온당하게 행정을 하는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 출신의 문인을 우리가 추앙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 투자해 가지고 운영관리까지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강행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운영관리비를 연 얼마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일개 동주민센터 규모로 짓는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운영비 관계는 계수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주민센터를 아주 호화방만하게 짓는 것도 운영관리상 아주 무리수가 따르고 있어요. 지금 34억 정도이면 대략적으로 최근에 신축한 홍도, 자양 두 군데 주민센터의 규모이에요. 연간 한 주민센터의 운영관리비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대전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 이름을 빌고, 또 광역자치단체 정도의 규모에서 이런 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사실 운영관리도 우리가 못해요. 지금 지어놓고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누구 좋은 일을 시킨다고 하면 구민모두를 위한 것이지 특정인 개인을 위한 이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문제는 앞으로 소요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우선 동구에서 이 시설을 하지만 필요하다면 시와 협의해서 운영관리비는 지원 받을 수도 있는 문제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문학관을 짓는 것 자체도 제대로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까지 걱정을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먼 장래를 쳐다보면서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 시설이 생기다 보면 운영비나 관리비에 대한 이런 문제도 시와 협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국제화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절반을 얻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국제화센터하고 문학관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문학관은 사실 대전 문학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발을 벗고 나서서 진짜 운영에 차질이 빚게 되면 시 차원에서도 지원 요청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황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지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그렇게까지,
황인호위원
아니,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동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선은 동구에서 발주를 해서 동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하게 구상을 한다면 우리가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결국은 나중 문제이지 지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토지를 우리가 기부채납하고 시에서 모든 건축비라든지 나중에 운영관리, 대전 문학관이니까요.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산도 현재 절약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좋은 묘수가 있는데 이것은 묘수도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다분히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가 땅만 대 줍시다. 대전시에 줄테니까 대전시 당신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훨씬 더 줄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땅을 우리가 사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지어 준다고 하면 결국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을 때 과연 그것도 어떤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왜 그것을 우리가 땅을 사서까지 지어 가면서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황인호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에다 이런 좋은 시설물을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데 땅 값 정도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 정도도 우리가 허용을 안 하면 안되죠, 사실. 좋은 방식이 있는데 자꾸 피해가시니까, 지금 현 경제도 어렵고 지금 누차 동료 위원들이 각 실과별로 다 보면 예산절감이에요. 더더욱이나 꼭 줘야할 쓰레기 청소비용이라든지 또는 국제화센터의 우리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대주지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것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니… 그리고 더욱이나 지금 주민들이 급한 것이 무엇이에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아니에요. 건설과 소규모 주민사업비도 2억이나 잘렸지, 각 동 주민센터 16개동을 보세요. 동재량사업비 쓸 수 있는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겨우 각 동마다 1천만원씩인데 용전동, 삼성동 같은데는 거의 70%에서 90%를 깎아놨어요.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하러 행정을 합니까? 지금 사업만 벌이는 거에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 아니에요? 가로등이라든지 무슨 맨홀 뚜껑이 고장났는데 무엇으로 할 것이에요? 우리 명의로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대전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매번 벤치마킹 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용운시립수영장 같이 얼마나 참 번듯하고 좋아요.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남의 이름을 빌어 가지고 대전역 0시축제도 이름 자체가, 외지 사람들은 대전역 0시축제를 동구에서 이것을 전체 주관하고 부담을 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어이없이 생각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0시축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것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하고 사전에 큰 협의를 못 했고 금년도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코레일이라든지 대전시하고도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너무 앞질러 가요. 의회를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언론기관하고 다 짜 가지고 이미 예매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다 집행을 한 상태에서 의회에, 이제는 발목 잡혔으니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의회하고 무슨 견마지로를 하겠어요? 0시축제도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부구청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대전발이든 대전역이든 이름도 제대로 지어야 하고 대전이란 이름이 붙었으니까 대전시에서 우리가 들인 만큼 3억5천만원을 끌어 오도록 하고, 또 대전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코레일에서 3억5천만원을 끌어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한 12억원 정도 가지고 푸짐하게 제대로 하자,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도 목척교 복원사업을 할 때 대전시에서 대대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시점을 맞춰서 정말 대전시에서 대대적으로 생색을 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할 것이니까 그때 제대로 하자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또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재원 조달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된 것이 하나도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어떤 행사든 보면 처음에 시발하는 것이 문제이지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그 뒤에 얼마든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적으로도 그랬고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전시 관계자를 본 위원이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어떻게 동구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것에 대전시에서 어떻게 대주느냐, 앞으로도 말입니다. 아니, 5개 구에서 똑 같이 축제를 다 하는데 어떻게 동구만 대주느냐 이것이에요. 당연한 얘기이죠. 그런 논리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도 갑천축제 할 때도 십 몇억씩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물론 시 차원에서 하면 조금 더 성대하게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도 적기 때문에 규모가 적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일단 시도를 해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코레일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처음이야 물론 시작할 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듯이 내년도 2회 때에는 좀더 성대하게 하고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시발점에서부터 누가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물론 시 차원에서 한다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구 단위 행사에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코레일이나 시에서도 그 축제는 한번 키워볼만 하다고 해서 지금 내년도부터 적극 협조하기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먼저 앞질러 간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에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추진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국시비를 얻어서 구비 포함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앞으로 운영비나 관리비 문제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황인호위원
주민센터에 매년 들어가는 것이 2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걱정이 안되세요? 이런 건물 하나 짓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만일 운영을 못 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것 하나 지어놓고 이것을 운영 관리를 못할 정도가 되면 우리 동구 전체 재정에 펑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 때는. 그리고 0시축제를 보더라도 코레일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죽 자료를 보니까 이미 코레일 같은 데에서 자기들의 특정 목적사업 때문에 증기기관차를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하고 이미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증기기관차 운행을 일정 구간동안 해요. 정말 예전의 향수를 살리는 그런 행사들을 타 지자체에서 코레일하고 이미 연계해 가지고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로만 잠깐 뚫어놓고 차없는 거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의 영상물로써… 이것은 하나의 가상 속에서 향수를 달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실체가 없다고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레일은 이미 빠져 나갈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코레일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공문요청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요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한 가지 마지막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가기산 청장이 대전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이번에 갑천 축제 벌인 것을 앞으로는 시에서 하십시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주고자 했겠어요? 현명한 생각이에요. 앞으로 대전시에서 더 크게 멋지게 하고 그러나 장소는 우리 지역에서 해달라,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남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0시 축제를 해 가지고 앞으로 크게 부담을 느껴 가면서 까지 축제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시나 코레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고 시에서도 0시축제를 시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저희도 요청도 안 했지만 시에서도 굳이 행사를 동구에서 기왕에 시작한 행사를 시 차원에서 하겠다,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가능할지언정 서구처럼 시에서 갖다가 해라, 저희 동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은 동구에서 끝까지 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축제만이 아니라 문학관하고 비견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할 것인가, 시에서 해야할 것인가, 다른데 하고 연계해서 해야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시고 우리 예산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방만한 사업보다는 진짜 주민들 폐부에 와닿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마치고 얼마 전에 디트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디트뉴스 기자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하고 직접 인터뷰까지 한 내용이 있는데 제목을 보니까 아주 우리 동구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내용인데 구청의 횡포인가 내부 파열음인가 동구청 부녀회 내부문제 보조금 지급 중단 진실공방, 이것은 직접 인터뷰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이 내용을.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까지 되고 지금 각 동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다 지급이 된 양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예산절감해 가지고 다 10%씩 떼어 놨는데 왜 이런 지경까지 우리 동구청이 여기에 마치 개입이 되고 이런 파열음이 나겠끔 되었는가, 왜 지급을 안하고서 마치 지급해 가지고 예산절감한 것처럼 예산서에 편성했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어떤 것의 지급을,
황인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새마을 부녀회 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부녀회장의 어떤 결격사유를 들어 가지고 예산 집행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예산서에는 마치 지금 지급을 하고 마치 예산절감 10%를 따로 뗀 것처럼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은 일단 잘못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산 집행 자체를 아직 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왜 집행을 안 했느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안 한 이유는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작년도 집행한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감사결과를 시지부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현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입을 하든지 하기 전에는 집행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 동구지회에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지금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총무였을 때 그 당시 어떤 회계에 대해서 잘못 처리된 것이 감사에 지적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결격요인으로 삼은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총무도 그렇고요. 물론 일단 새마을부녀회 구 지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심사를 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어떤 심사요?
황인호위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해서 제4조 지원대상은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고, 10조에서 당연히 이런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다 거쳤단 말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심의는 거쳤지만 금년도 2월달에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부녀회에 대해서. 감사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지부로 통보를 했고 시 지부에서,
황인호위원
그것은 사후이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사실 이런 것이 발생했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회계년도가 끝날 때 이것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정산서 가지고는 저희가 확인이 불가합니다.
황인호위원
마치 무슨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선거가 끝난 뒤에 여기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 식으로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가 싶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흠집내기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1월 20일날 부녀회를 구성하는데, 동구지회를 선거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전에 문제를 삼았어야죠. 아예 그런 사람들은 출마를 못 하게 하든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내용이,
황인호위원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급을 못 해주는 사유를 억지로 만든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고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오관영 씨라고 하는 부녀회장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신문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도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인터넷신문이라고 해도 디트뉴스는 많은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신문 중의 하나이에요. 그리고 24일날 아까 말씀하신 대전시 지부에서 윤리위원회를 연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계신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공문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입수하는대로 자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자료요청을 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자료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데요.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지급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집행을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황인호위원
아니, 예산을 의회에서 다 심의해 가지고 의회 통과가 되었는데 이제까지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왜 이것을 집행 안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윤리위원회 결과가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집행여부를 결정할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윤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도 내용적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꼭 자료로 제출하기에는,
황인호위원
그것을 못 밝힐 것이 무엇이 있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못 밝히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다 알게 될 것인데요.
황인호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알게 될 것이니까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작년도에 부녀회 동구지회 감사결과 2백만원을 환급시켰다고 얘기하니까 감사에 무엇이 적발되었는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디트뉴스 인터넷 신문에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윤기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중에 규명을 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황인호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말고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내일 모레 끝나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기식위원장
징계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국장님.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새마을 시지회에서,
윤기식위원장
새마을 시지회에서 하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이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추후 따지시기로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좋은데 지금 새마을 대전지회에서 한 결과를 자료로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참 내용들을 잘못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왜 시킵니까? 예산 통과를 시켜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죠. 그러면 사유를 집행부 자기들끼리만 알고 의회는 모르라는 얘기에요?
윤기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황인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만한 의사진행이나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되려면 사심없이, 그리고 가급적 속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차 저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료를 건네는 것을 꺼려한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정말 좋은 동반자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적대적인 관계가 자꾸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 어느 정도 의회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민주주의를 이해를 하신다면 집행부만 꼭 알아야 할 사항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는 것은 허심탄회하게 건네주시기 바래요. 본위원은 그것으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어차피 대전광역시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구로 결과를 통보할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를 보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는대로 결과를 황인호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 겸 확답을 받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담당 부서와 상의를 하니까 만약에 지금 예산서 상으로 1억이 삭감되면 시비, 구비가 다 삭감된다는 것 맞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한 건축분야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은 국장도 인정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인정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건축분야에서 1억을 빼고, 여기에는 안 나올테니까 분명히 1억을 빼고서 하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확실히 할 수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 내부간에 계수조정을 해야 할 문제를 집행부하고 얘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사실 얘기도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차단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 위원들의 각기 상이한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시간을 갖고서 대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의견으로써 집행부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얼마를…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