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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원수 의원 5분자유발언

61회 제본회의1998-02-10

오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원수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까지 마친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농촌지도소,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친후 이번 제61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의결안

11시 02분

ː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 o 민방위재난관리과

11시 04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공석중이므로 민방위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민방위계장

ː민방위계장 김수호입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난 12월 여홍걸 과장님께서 퇴임후 지금까지 인사가 유보되어 제가 대신 보고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과 직원들은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매진할것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민방위계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소방파출소 대기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비 6000만원으로 2개소에 걸쳐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이 해결되었습니까?
수호

김수호민방위계장

ː쌍림면은 공공시설이 있어서 용폐신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담당부서인 재무과 재산경영계에서 건설부로 용폐신청중에 있고, 다산면에는 지금현재 다산면 의용소방대장님께 부지물색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침 호촌리 주유소 들어가는 평리리 입구 들어가는 그 주위의 200m이내에 지금 시세가 평당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것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200평에 4000만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싼 지역이라도 도로만 인접해 있으면 해보자고 해서 의용소방대장하고 저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세록의원

ː그러면 본군에서 부지매입만 해주면 소방서에서 건물을 자기들이 짓는것이지요?
수호

김수호민방위계장

ː예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세록의원

ː지금 우리 다산의 경우로 봐서는 금류아파트 등 고층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화재발생시 현재 소방파출소의 소방장비로서는 초동진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방차도 현재의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지매입이 만약 우선 해결되지 않아서 소방서 건물이나 장비가 사전에 준비되지 못한다면 지금현재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라도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민방위계장

ː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성산대기소에 소방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 실제로 의용소방대만 중점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5년도부터 소방업무가 완전히 소방파출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초동진압이라든지 계획은 소방파출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용소방관계, 의용소방대원들 이것만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소방파출소에서 챙기는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것과 같이 대지라도 빨리 매입해서 도 소방담당자와 절충해서 빨리 대기소를 짓도록 그렇게 절충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의원

ː지금 소방업무가 소방파출소에 이관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대지를 매입해서 대기소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지금현재 보고한 말씀을 보니 지가가 현실성에 안맞아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화재로 인한 손실을 생각한다면 금액의 차이가 1000만원밖에 안나는데 현실성에 맞추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민방위계장

ː그래서 다른곳을 2월중까지 물색해보고 조정을 하더라도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도로변에 싼 대지가 있으면 100평정도 하면 될까 싶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2월말까지 다시한번 물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척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의원

ː이상입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o 농촌지도소

11시 22분

ː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농촌지도소장 진경열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해주시고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농촌지도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난방비 절감방법으로 딸기는 수막재배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토마토, 오이 등은 촉성에서 반촉성재배로 재배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막재배를 할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이 지하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딸기 생산농가에서 지하수 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지원보조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촉성에서 반촉성으로 재배했을때에 문제입니다. 모든작물의 시세가 단경기 생산이 되어야만 희소가치가 있어서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반촉성으로 전환했을 때 홍수출하가 있게 되면 가격이 하락될것이 뻔합니다. 난방비 절감차원과 가격하락차원에서 비교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딸기의 지하수 수막재배는 첫째는 지하수가 충분히 나와야 되고 지하수가 나오더라도 철분이 나와서는 수박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쌍림 지역에는 월막지역이 주로 철분이 나오기 때문에 수막재배를 권장할 수 없고 쌍림 하거지역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두 지역을 놓아두고는 지하수가 충분하면, 제일 난방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수막재배로 지도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하수가 용이한곳 또 지하수가 나오더라도 철분이 있어가지고 비닐을 변색을 시키고 이래서 장해를 받는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수막재배를 권장하고, 또 수막재배가 되지 않는 그런지역에서는 피복보온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는 저온성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다소 낮습니다. 두 번째는 반촉성의 제일 문제점이 기의원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촉성을 해가지고 난방을 해서 오이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촉성을 했을 때 그냥 보온만 해서 냈을때는 수량이 전국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도소에서 생각할때는 수막이나 보온을 해서 촉성보다 조금 낮고 반촉성보다 조금 빠른 시기로써 해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를 사용해서 오이재배는 거의 수지를 못맞추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막과 보온을 해서 촉성보다는 좀 늦고 반촉성보다는 빠른 그런 방법을 권장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계속 연구해서 권장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세록의원

ː이상입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10쪽에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있어 보급종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종자보다도 보리종자가 17,200㎏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예 되어 있습니다. 115㏊입니다.

김양웅의원

ː지금 어느지역에 배정할 계획입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그것은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무나 희망하면 공급합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예 하겠습니다. 만약에 종자량이 적을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해주고 일단 희망농가에만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의 사료용 옥수수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보리라도 많이 권장해서 생산하면 사료에도 필요하고 지금 시장에 당뇨에 보리쌀이 좋다고 해서 쌀 값보다 더 비쌉니다. 농사짓는데 많이 수월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도해서 보리종자 공급을 많이 해서 농가에 홍보해서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지금현재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농사를 위주로 하지말고 사료로 생산확보하기 위해서 봄보리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보리는 종자가 없습니다. 종자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가을에 있는 종자를 가지고 2월중순에 땅에 뿌려놓으면 저온처리가 되어 싹이 나옵니다. 가을보리를 2월중.하순에 파종해서 소에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역시 김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유휴지나 노는 곳을 해서 소는 어디까지나 풀입니다. 풀을 먹이지 않고 전부 농후사료에 전부 위탁을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7-80%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해서 공한지 이런곳에는 옥수수를 심고 또 봄에라도 가을보리를 3월달 되면 안됩니다. 2월달에 차가울 때 뿌려놓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예치를 해서 소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봄에 보리뿌리기를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때도 누누히 말씀드렸고 리후렛 1000여매 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어떻게 하면 조사료 확대에 역점을 두고 지도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쌀보리를 심어서 보리대로 조사료를 만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보리대 보다도 잎사귀가 올라올 그 당시에 베어서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양웅의원

ː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한 비싼사료를 사용하지말고 조사료로 소를 길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사료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김양웅의원

ː어린송아지는 조사료를 먹여서 키웠지만 지금 사실은 가격을 보면 사료를 많이 먹여서 비육을 시켜야, 마른 소는 살 사람도 없고 그저 버려야 됩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그러면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육성비육이라고 하면 보통송아지가 태어나서 1년정도 된 것은 배합사료를 체중에 대하여 1.5%정도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년 6개월까지는 조사료를 많이 쓰고 1년 6개월에서 2년사이에는 비육사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소가 살이 찝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소 한 마리 생산기간이 2년 6개월정도 봐야 됩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20개월로 2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과거에는 소를 가지고 논을 간다든가 차를 끌때는 조사료를 먹여서 부릴려고 하지만 요새는 생후 4개월되었을때 젖을 떼면 10개월만 먹이면 500㎏, 600㎏나오는데 뭐할려고 장기간인 2년 5개월이나 들이겠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2년이 아니고 20개월에서 2년사이에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생후 15개월만 되면 500 -600㎏나오는데 사료만 많이 먹이면 등급을 많이 주고 가격이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는데, 개방해서 소 가치도 없는데 2년이나,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적어도 1년 6개월이나 2년정도 되어야 500㎏이상의 육질이 아주좋은 그런 소를 생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소장님은 1년을 소를 키워서 또 1년 6개월이 지나면 2년 6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사육하는 사람은 1년이나 15개월만 되면 500-600㎏를 생산하거든요. 이론과 실제 사육하는것과 틀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o 보 건 소

11시 50분

ː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7년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저희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에 추진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군민편익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에도 의원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소성분이 포함된 치약대신에 따로 불소용액을 칫솔에 묻혀서 양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지금 불소용액 사업은 저희들이 입에 무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 불소를 묻혀서 입에 해주면 충치가 예방됩니다. 저희들 치과의사가 학교에 나가서 직접 실시합니다.

기세록의원

ː그러면 메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인근 대구시가 시민구강건강을 위하여 불소용액을 희석해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건강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당국에서 매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지금 양치사업과 병행해서 수돗물에 용액을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품공급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으로써 저희 보건소와 어느정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결과 인구가 어느정도이상 되어야지만 그 사업을 실시하면 충치예방도 되고 구강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초에 제가 구강보건책자를 보고 치과의사와 협의를 해보았는데 치과의사 의견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수가 안되면 그런 효과가 안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시 같이 인구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수돗물에 불소화 사업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의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메스컴이나 지상보도에 의하면 DPT백신에 가격이 50%이상 인상되고 품귀현상으로까지 이어간다는 그런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DPT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보유현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고, 특별한 행정지시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의약 백신공급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싸게 구입할려는 실정이고 백신회사에서는 값을 좀 더 올려받을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단가계약이 안되므로 늦었는데 얼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백신가격 자체를 백신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다시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 올 1/4분기까지 쓸 수 있는 예방접종약을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단가체결이 되는대로 약을 구입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고령관내 병.의원에 예방접종약의 보유현황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DPT가 영유아 예방접종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는 그것을 유료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은 주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저희 보건소에서 모두 책임지고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의원

ː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판오의원

ː50%이상 인상되었을 때 구입해야 되는 예산상 차질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때 저희들이 좀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7쪽 군민편익사업에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이라고 하는데 '98년 4월말부터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한방치료를 하면 한방약도 제조합니까? 약도 판매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약은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보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김양웅의원

ː보약은 안되고 한약방에 치료제 한약으로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러니까 한방에서 쓸 수 있도록 포장재로 나옵니다. 일반 양약처럼 가루로 된 것이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제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는 탕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회사에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것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양웅의원

ː한약방에서처럼 사람의 병에 따라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한방약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한의사님이 이 약 저 약을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양웅의원

ː보건소에서도 만들어 줍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양웅의원

ː약 판매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약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부 방문수가입니다. 한번오면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을 저희들이 이 약을 썼건 저 약을 썼건 받는 진료비는 같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약은 상관없이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진찰을 해서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1만원어치 하면 될 것을 5만원어치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것은 투약일수에 따라서 값이 조금 오릅니다.

김양웅의원

ː가격은 일반 한약방과 차이가 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양웅의원

ː가격차이가 나는데 구입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구입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 자체도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일반 한의원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는 싸게 구입합니다.

김양웅의원

ː많이 싸게 구입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양웅의원

ː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한약방 약과 다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보건소가 많이 싸면 전부 군민이 보건소로 진료하러 안가겠습니까? 만약 거기에 대비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지금 경상북도에는 영양군이 한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양군에 한방을 하므로 해서 영양군 관내 한의원들이 더 경영면에서 흑자를 올렸습니다. 이 이유가 그동안은 값이 비싸서 한방에 접촉을 못했다가 주민들이 값이 저렴하므로 해서 한방과 접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탕제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엑기스는, 탕제로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 한의원이라든가 한약방에 탕제를 조제하도록 한의사가 가르켜 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영상 한의원하고 한약방은 흑자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일반 한약방이 이때까지는 가격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좀 싸게 많이 사용하면 한약방도 성과가 많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6분

ː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의일정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업무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바라본 관점에서 몇가지 지적코자 한다면, 먼저 군수의 연두 군정연설 내용과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는 이 어려운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시책에 경중과 완급을 가려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어떻던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려는 부단한 노력과 각오의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 있는 반면, 각 실과의 업무보고는 이와는 동떨어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나 계획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전 실과소가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 점을 볼 때 아직까지 공직자의 마음 자세는 선례답습적 현실의 범주안에서만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 금치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IMF가 추구하는 스스로의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느껴집니다. 일예로 '97년 정기회때 업무보고시 지방재정에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다는 보고에 이번 임시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일부항목이 '97년도에는 73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는 연말실적이 140억원으로 불어나 목표대비 191%나 증된 항목이 있으며 또한 이 항목이 올해에는 20억원으로 격감한 항목을 보고 연간 1항목에서 세입규모가 100억원 이상씩 변동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에 중대한 위기감이 닥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극복방안을 수립하고 물가관리를 강력하게 억제하며 중소기업 도산방지 대책과 수출지원시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보고가 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핵심과 알맹이가 없는 보고가 되었음을 보았으며 또한 농촌폐기물위생처리장 소각로에 새로운 인원이 6명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는 현재의 청소관련업무가 4원화되어 군, 읍면, 사업소, 민간대행업체에 청소행정에 종사하는 인원의 집중관리로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현실에 역행하는 면면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곳곳에 아직까지도 낭비적 요소가 많고 충분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국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시국입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단순 주민홍보용 전시성 행사나 유인물들은 과감히 철폐하거나 통합하여 축소하고 그 예산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진실로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그 지방의 문제를 그 지방에서 해결하자는 취지가 지방자치인데도 당면한 우리군의 농촌문제를 우리 스스로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농촌지원책이라든가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개설, 유류대 보조, 사료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다는 노력은 이번 보고서에는 전혀 없으며 아직까지도 중앙정부나 도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도 요원하여 큰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곧 나타나겠으나 이에 동요말고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대로 이 비상시국에 우리군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만 하는 관리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직자는 내가 먼저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는 공직자가 되어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선도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6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