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2.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1.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일스포츠센터 볼링장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수영장, 배드민턴장 및 부속시설 사용료와 관외거주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률을 조정하는 등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변경 및 확대하여 의왕시 인재들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고자 재단의 사업, 재산조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장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의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까지 다양한 행정절차와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후에도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사전준비 등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재난발생 등 비상시에 공익을 위해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특례보증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에게도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6조 본문의 내용을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의 단서조항은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거부 금지,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하수 수질검사 검체 및 수수료 반환 처리방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주민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하게 조문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장안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의 건은 부곡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당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아동커뮤니티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발굴 및 시설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조례의 제15조에 남은 재산의 귀속에서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인재육성재단 정관에 재단이 해산시 에는 시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조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귀속된 재산은 무상 대부를 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5조에는 시에 귀속한다 라는 것이 오히려 인재육성재단의 자산을 인재육성재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자산이 다 교육청으로 귀속된다고 해서 저희가 정관을 이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조에는 그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조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문구를 넣음으로써 마치 시에서 어떤 재산을 착취보다는 가져오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닌지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조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법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소속 재단이기 때문에 의왕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왕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정관에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당연히 의왕시로 귀속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장학사업은 장학금이라든가 출연금에 대한 관리부분은 만일에 재단이 해산이 되더라도 관리청, 그러니까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시 마음대로 이것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처리는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관리청이나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사목적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라든가 정관에는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관에 시에 귀속한다 라고 명백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법률을 따른다고 하면 이 법률을 따르는 것이 이 조례가 훨씬 더 남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재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걸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네. 있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틀린 것은 일단 자치권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여태까지 시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사업예산을 위원들이 결정해서 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는 그런 사업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동에 있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구라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의결기구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방식도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서류를 내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했지만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면 자격이 되는 사람 누구나 신청을 하면 추첨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류로 이렇게 정하지 않고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주민자치회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좀 많이 준다는 이런 얘기죠 요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신청하고 있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시가 몇 개나 됩니까? 아니면 인근 시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는 14개 시군 중에 125개동이 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안양, 군포, 아직 과천 빼고 나머지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범을 할 때 이게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범운영 한 후에 전면적으로 또 개편하는 추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50% 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신거네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원이 아니고 주민도 간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는지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예를 들면 지금 임기가 2년에서 계속 해서 연임까지 최장 6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6년이 되어서 임기가 되어서 다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 중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주민이 하면 4년이라는 임기 없이 더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일반 주민도 간사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장님이 생각하신 반대의 역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민자치회 기능이 5조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기능이 뭐냐면 가장 크게 주민자치 업무도 하고 협의회 업무도 하고 수탁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 행정의 기능을 위탁업무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시간을 6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시간은 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주민자치회는 업무의 숙지도라든지 중요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질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6시간은 혹시 적지는 않은지요?

이것은 시간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각 시에서 최소한으로 한 부분이고요, 시간에 대한 것은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해보면서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8조에 위원회 선정이 있어요. 위원회 선정에 위원회 선정은 1항은 보면 공개모집에 신청을 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공개추첨 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는 100분의60 이라고 그래서 성별을 구분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능력 있는 위원, 아니면 능력 있는 주민이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지요.

그 부분은 제1항2조에 보면 2호에 보면 동장이 40% 내에서 동에 있는 분들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일을 충분히 할 능력이나 인정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 40% 범위 내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40%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아까 성비 부분까지 굳이 이렇게 60%를 남성, 여성으로 기울지 않게 하라는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에 대한 우려부분이 좀 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70%라든지 80%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비 때문에 문제 되는 건 없었고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8항에 보면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첨하는 거죠? 공개추첨위원회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첨에 대한 공정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질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검증은 없어요. 검증위원회를 혹시 둘 계획은 없으신지.

검증위원회라고 따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첨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첨운영위원회에서?

네.

그럼 추첨위원회에서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주민총회 개최비용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주민자치사업 추진보조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기준은 지금 조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네요. 이 부분은 어디 운영세칙이나 다른 쪽에다가 넣을 예정이신지?

회의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만든 거고요, 주민총회는 1개동에 5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500만원은 일단 주민자치를 하려면 사업계획서나 안건에 대한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요,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만약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은 주민자치회 정원은 30명까지고요, 주민자치회는 50명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작성해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업도 지금 주민자치회도 현재 1개동에 한 2천만원의 범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도 시범이기 때문에 그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그렇게 추계를 하였습니다.

주민총회나 사업추진보조금이나는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지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근거를 남겨놔야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촉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지금은 넣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이 회의비에 대한 일단 시범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얼마를 줄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지급한다 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이 한계라고 했고 주민자치회는 5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교육 중이죠? 끝났나요?

올해 상반기에 교육을 했고요, 지금 9월 중에 저희가 시범동을 2개 선정을 하면 2개 시범동에 대한 주민에 대한 교육을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범동이 6개동이 전부다 지금 시범동으로 신청 했나요?

저희가 시범동 선정을 위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내손1동을 제외한 5개동이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내손1동은 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시범이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준비가 좀 미진하다 그러면 시범동 운영하는 것 보고 다 같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손1동도 준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주자회에서, 편리성으로 제가 좀 준말을 쓰겠습니다. 주자회에서 30명에 수당이 나갔죠?

네.

그러면 주자회에서도 50명의 수당이 나가야 되나요?

일단 정원 규정을 20명에서 30명 범위 내니까 모집을 하게 되면 20명에서 30명 범위 내에서 동에서 위원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럼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해서 50명을 잡은 겁니다.

그럼 맥시멈으로 해서 20에서 50명까지.

네.

그럼 비용추계서에서 잠깐 질문을 드릴께요. 2021년과 그 이후 연도 비용추계가 차이가 나는데 21년도는 준비기간으로 봐도 되나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좀 작게 잡은 건가요?

2021년 내년도에는 2개동을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2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22년도는 혹시 확대해서 6개동이 다 간다 그러면 6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동만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여기 6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50명 이내지만 하한선의 20명에 대한 부분은 혹시 작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30명에서 50명으로 했었는데요 일부 동에서 준 의견이 30명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도 30명 정원인데 거의 20명에서 30명, 25명 전후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한선을 좀 당초 30에서 20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고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능도 좀 많고 역할도 좀 많은데 20명에 대한 부분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한선이 20명이라고 그래서 일단 운영할 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의원입니다. 128쪽 제14조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차고지의 확보 의무에 대한 차량, 개인택시, 용달 등 전세 마을버스에 한하여 주차장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운호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버스가 기한이 되면 지금 전부 기한만료가 되면 전세버스를 다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지금 기한이 되면 전세버스를 다 빼고 다면 그 전세버스가 이동이 잘 안 될 경우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은 백운호수 방문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건설 당시에는 이용률이 낮아 주차장 일부를 차고지로 제공한 사항입니다. 백운호수 행락객 증가로 교통량 증가와 주차장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부터 전세버스 사업주에게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차고지 74면 중 43대가 출차했으며, 31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모든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지금 대책이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다 나가도록 기한만 되면 내보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백운밸리 미매각 토지 등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는 차원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는 차고지가 없어서 못 나간다 할 경우는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까?

네. 이것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가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을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12월까지 정비를 할 계획인데, 그럼 모든 차량은 당연히 출차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자등록 3개월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보를 못 하면 사업자등록 취소를 하기 싫으면 다른 데, 타 지역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전세버스나 화물차량 모두를 차고지를 제공해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4조에 보면 전세버스 등 마을버스는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지 않고 차가 여러 대 있으신 분들은 ‘나는 못 나가겠다 대체지도 없이 왜 나가라고 하느냐’ 할 때 그런 경우는 어쩌나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아무튼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시도 좀 다른 대책이 없나 하고 질문 드린 겁니다. 차후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다른 대책부지 마련하는데 협조를 해주겠습니다.

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했죠?

네.

그 결과를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시의 주차장 환경이 열악한 곳이 몇 개나 되나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행한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주차환경이 열악한 곳은 고천동 구 등기소 주변, 부곡동 부곡초교와 삼호아파트 주변, 오전동 공업지역, 내손1동 갈미단독과 우미린아파트 주변, 내손2동 내손다구역과 정우단독주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지역은 70%미만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이고. 그러면 실태조사 시기는 또 언제쯤 있어요?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3년 후인 2022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년 후. 그러면 이게 조례를 보면 제3조5항에 보면 세 가지 우선 지원할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네.

세 가지 안이 담장허물기사업, 두 번째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등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열악한 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실태조사를 또 하기까지는 3년, 2019년도니까 2020년, 2021 내년에 하는 건가요?

2022년도에

2022년, 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 다급한 데 있잖아요? 우선 열악하다고 생각하신 곳에 우선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성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 향후에 우리시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급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토대로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에 각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주차하기가 좀 불편한 곳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박형구 의원입니다. 토지매입의 목적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거점공간이 없어서 초등학생을 위한 실내놀이 활동 공간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동친화 커뮤니티센터하고 직선거리로 100미터 정도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하는 전체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등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아동커뮤니티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돌봄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초등학생들이 각종 체험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가운데 창의력과 활동성을 키울 수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특화된 놀이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한 마디로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은 중학생 이상, 좀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화된 시설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동커뮤니티센터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참여할 수 있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이 특화된 놀이공간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안PFV에서 택지를 조성한 공공부지구요, 지금 현재 그게 학교부지에서 공공용지로 변경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장안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에서 억지로 도시공사 쪽에 억지로 매입을 당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 사업을 벌이는 사업이 아닌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특화도시로서 아동복지를 위한 시설들은 필요로 하고, 또 이 부지가 학교용지에서 공공시설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부곡지역에 여러 군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곡동사무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함께돌봄센터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었고 그래서 잡게 된 거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 청소년 이러한 시설이 우리 아동과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지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수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아동이나 이런 청소년시설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부곡청소년수련관, 지금 하는 아동커뮤니티, 또 오전동 사거리에 짓는 또 어린이 무슨 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쪽 지역에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 내손동이나 청계동 쪽에는 그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또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네. 내손·청계지구에 지금 계획된 것이 지금 포일어울림센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내손지역에 재개발사업이 되면 거기도 문화의집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 운영되는 것은 내손동 공용청사에 있는 청소년 휴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손·청계 쪽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포일어울림센터가 동으로 하면 청계동인데, 거기가 좀 치우쳐 있긴 합니다. 앞으로 저거를 찾는다 그러면 청계 쪽으로도 좀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청계지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한 12월 중, 11월 중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이쪽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 지역안배 차원도 지금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비가 9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시비입니까?

네. 일단 다 시비고요, 좀 사업비는 경기도 예산을 좀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시비로

지금 계획은 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20년도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내용이예요 과장님. 그죠? 그런데 시비로 이렇게 93억이라는 돈을 할 텐데, 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토지매입비부터 확보를 하고요, 일단 현재는 시 재정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단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설계하고 공사비는 차차 연차적으로 좀 확보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비는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입비가 33억이고, 공사비도 있고 한데 하여튼 토지매입비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신거예요?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33억7천만원은 가능하면 3회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 사업비를 제가 봤더니 토지매입비가 ㎡당 194만6천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이게 지금 ㎡당 얼마 계산을 하신 거예요? 5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축비 산출액은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건데,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당 얼마인지 뽑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으로 해서 하여튼 55억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요즘에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공시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당초에 오전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일부 얼마 계산 했다가 갑자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계산이 충분히 됐나 해서 제가 한 번 확인 차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얘기신거죠?

네. 일단은 계획단계에서는 건축물 용도별 기준단가가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하고요, 설계 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좀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