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인국 의원,이나영 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을 위한 각종 현안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농사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결실로 마무리 하듯이 어느새 제5대 동구의회도 계절상 가을과 같은 결실을 거두며 마무리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동안 본 의원이 질문한 현안들을 살펴 본 바 대부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역 지하 동서관통도로 주민통행 해소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제동에서 대전역 지하 동서관통도로 진입 시 급경사로 인한 위험은 여전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유모차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통행인은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해 어렵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를 이용하고자 하지만 위험과 공포로 인하여 대전역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여 시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통 3년이 넘도록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구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행정이 말뿐인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대전역 지하 동서관통도로의 주민통행불편 해소대책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관통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가양1동 308-9번지부터 182-4번지선 까지는 보상이 진행 중이며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도로로 확장중입니다. 그러나 가양동 356번지부터 302번지선까지 377M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척을 대전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구에서는 수수방관 구경만 하는 상황에서 해당 주민들이 동분서주하며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노력의 결과로 가양동 일부만 제척되고 나머지 도로개설로 인한 보상이 진행될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될 우려는 없습니까? 또 해당 주민들이 대전시로 뛰어가 아우성을 치며 싸워야 하는 것인지요?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셋째로,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에 관하여 질의 및 대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청사에 있을 동구보건소에는 장애 아동들이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하지만 장애 아동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립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커서 장애아동을 위한 투자로 인해 다른 가족의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나마 경제적 부담이 조금 덜 되는 곳은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이나 복지관의 경우 교사의 잦은 이직과 좁은 문으로 인해 장애 아동들이 충분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의 효과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꾸준한 반복과 장기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기교육의 기회를 놓치면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며 비용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소외된 구민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는 구민이 장애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신청사에 지어지는 보건소에 장애인 교육 및 치료시설 입주에 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로, 현 동구보건소 부지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동구 장애인의 소망인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후순위 사업으로 계속 밀려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현 동구보건소 부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매각을 고려하던 동 청사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대전시의 다른 구들과 비교해도 장애인의 수가 결코 뒤지지 않는 동구에 반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보건소 부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활용 계획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립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구정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 후 실현 가능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에 질문에 대하여 이장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힘들 때마다 서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희망찬 꿈을 안고 기축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은은한 국화향을 맡으며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초 우려했던 우리 경제가 이제 위기를 넘어 수출, 내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 동안 공들인 의원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는 해인 듯 합니다. 대전역 0시축제를 비롯하여 명품 신청사 건립, 차별화된 국제화센터 운영으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 쇄도, 문화와 체육 인프라 구축 등 살기 좋은 동구 만들기 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명품도시 동구를 이룬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동반자라는 관계를 인식하고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저와 동구 공직자 모두는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 중 미진한 일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구정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편의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핀 후 구정질문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열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김인국 의원님 2건,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4건 등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요즘 우리 구민들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신종 인플루엔자A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 방안과 오랜 기간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중 가양동 152번지 도로개설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A 확산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11월 16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팀을 구성한 후 초등학생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는 면역수준이 30% 이상이면 집단 면역성을 가진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관리 대처방안으로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소 홈페이지에 인터넷신종인플루엔자 대응요령을 게재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는 포스터•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주민대상 보건사업 추진 시 예방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주민 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치료거점 병원과 약국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관리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치료거점병원 1개소와 약국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약품인 항바이러스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거점병원•약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거점병원•약국의 당일 투약현황은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되고, 구에서는 병원•약국의 투약량에 따라 상시 50명분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분하여 약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시로 각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의 약품보관현황을 점검하여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질병 취약계층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양의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재 우리 구는 5천여 명 분의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연내에 1,030만명 분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치료약품은 매일 보고되는 소요량에 따라 배정되고 있으며 부족분은 그 다음날이면 보충되므로 치료제의 부족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끝으로, 대규모 행사장과 다중이용시설의 예방 대책과 발병자에 대한 치료계획입니다. 국화향나라전은 실외행사가 많아 크게 확산될 우려는 없으나 방문객이 쉽게 소독하도록 손소독기 3대와 별도로 손소독제를 곳곳에 비치하였으며 생태관 내 전시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발열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출입구에 발열측정기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에게 독감예방과 환자발생 시 대응책을 교육하였습니다.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사업 추진이 미진한 시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말 현재 230여 곳 44만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40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으로 단기간 내 도로를 개설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 중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용운동 용수골에서 가양동 남간정사 구간의 도로도 장기 미집행 시설로 교통량 분산, 시간과 경제적 효과 등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위해 중앙 및 시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며 고도차의 설계 및 사업비 과다로 시에서도 집중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시설 중 대체도로가 있거나 주변 여건의 변화와 민원발생 등으로 개설의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2009년에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에 14억 4천만 원을 행자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장기 미집행시설 우선 순위는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추진 가능성, 지방중기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상 중인 사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가양동 152번지선 도로개설 등이 산적되어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단기간 내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앞으로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시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여러 방면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기울여 장기미집행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역 지하 동서관통도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대책과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동부선 연결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시설, 현 동구보건소 부지 활용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면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역 동서관통도로 동서교 보도이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서교는 시가 대전역 동서관통도로 개통을 위해 94년도 준공한 교량으로 보도 양끝에 있는 보도와 차도간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의 경사가 급하여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과 유모차를 활용하는 분들이 보도 통행 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서교 보도 양끝의 턱을 낮추거나 급경사 구간을 완만하게 다시 포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서관통도로와 동서교를 관리하는 대전시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유모차 사용자들이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건의하고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둘째,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동부선 연결도로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제구역을 관통하는 동부선 연결도로는 동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동서관통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로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동부선 연결도로 중 가양동 구간을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척하기 위하여 저희 구는 시에 이미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와 긴밀하게 부서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구간의 제척으로 인해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게 되므로 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셋째,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144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동구 3곳을 포함하여 대전시에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판암사회복지관 등 기존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별도로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실을 설치하여 더 많은 장애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사 내 보건소를 통하여도 장애인 교육 및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넷째, 현 보건소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장애인 복지관의 설립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보건소 부지에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원도심권 복지수요에 대비해 우리 북부권인 용전동, 홍도동, 성남동, 가양동 일원에 노인 인구를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5.6%로 5개 구 중 가장 높은 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의 노인복지관은 이용능력의 한계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 해소와 쾌적한 여가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 보건소 내 좌측 별관 동은 보건지소로 우리 동구 북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본관과 우측 정신보건센터는 철거 후 2012년까지 3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곳 제3노인복지관이 조성되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함께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원도심권 어르신들의 복지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립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최대한의 봉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현재 삼성동에 있는 밀알 장애인 복지관을 활용하여 연인원 약 15만 명의 장애인에게 의료, 직업, 교육, 심리,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인동에 추진 중인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장애인 생활시설과 2010년 판암동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완공되면 기존의 장애인 복지 시설과 더불어 장애인 복지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여건변화 및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추가적인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신종플루 문제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0월말 현재 학교별 환자 발생현황 및 휴교내역을 받아 보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651명이 확진환자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아마 학교별로 학교장들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 발열증세만 있고,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많고 확진 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이런 상태인 것을 봐서는 상당히… 아까 구정질문을 하신 김인국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꼭 10배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또 그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교육당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교육과학기술부나… 여기에서 지금 휴업, 휴반, 휴교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나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장들도 그래요. 가장 안전한 곳이 오히려 조직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집에 그냥 따로 격리시키는 것보다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철저하게 위생통제를 할 수 있는데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성적부진을 이유로 해서 평소 다니던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오히려 더 무방비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휴교, 휴반, 휴업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상태는 휴업, 휴교의 상태는 지난 것 같다고 합니다. 휴업, 휴교를 했으면 초기단계에 했어야지 지금 이 정도로 퍼진 상태에서는 휴교령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글쎄요. 군조직이나 학교조직은 우리가 비교적 안정된 조직으로 봐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공동의 대처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전향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호흡기질환이기 때문에 동구만 밀폐된 상태에서 이런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도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전의 5개구 보건소장들께서 같이 시 교육당국,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전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생들, 또 교사들, 학부모들, 교육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심리적인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안 잡아 주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런 전문적인 의료인들의 조직 속에서 이런 것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그들이 학교 내에서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교측에서 상당히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보건당국, 특히 5개 보건소장님들하고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나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조기에 빨리 수급을 맞춰야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신적인 쇼크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 공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말 이번 주중에 심각상태까지… 가장 극단적인 그런 단계가 왔는데 국민들의 정신적인 공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봐요. 이럴 때 이 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너무 과대 인식하게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 의료인들이 프로의식을 갖고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보건국장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 교육청 측하고 이런 것을 같이 전담 테스트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 전체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5명의 사망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죽 보니까 각 지역권으로 골고루 망라되어 있더라고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지 폐렴환자들한테 직결되는 문제더라고요, 사망사례를 보니까.

폐질환을 일으키죠.

지금 5명의 사망사례 중에서 4건이 다 폐렴환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구지역에 폐렴환자가 얼마나 되는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폐렴환자가 아니고 신종플루는 폐를 침범해서 폐렴을 일으키는 것이지, 폐렴환자 자체는 아닙니다. 폐렴환자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 환자들이 타미플루를 처방받고서 복용을 했는데 바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미플루 자체가 지금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타미플루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환자들이 만성 폐렴환자들이더라는 인과관계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폐렴을 앓지 않는 사람들은, 또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꾸로 본다면 폐렴환자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폐렴이라기 보다는 폐질환이니까 천식환자도 있을 수 있고, 폐기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고위험군들에 대한 신상파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빨리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 동구지역에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망에 곧바로 연결되는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고위험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증, 천식 등이 폐질환 환자로 해당이 되고, 기타 만성심혈관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들이 만성질환자로서 신종플루 접종 특별대상자들입니다. 이것은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히 파악을 해서 별도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쪽 질병본부에서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 이런 보건문제를 전담하는 소장님께서 우리 동구지역에 고위험군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가정통신을 통해서라도 각별하게 어떤 방식으로 유의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망환자가 40명인데 본 의원은 소장님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40명에 대한 역학조사내용을 전문의료인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현 시대에 이런 특이한 전염질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미 다… 여기에 조금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사망자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더욱이나 날씨가 급격히 강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극성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특히 우리 동구민들의 취약상태는 사실 장애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령자층, 그리고 각종 노숙자라든지 취약계층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여기에 대응해서 위험사태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번에 이런 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에 특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충질문에 걱정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초등학생 이상 접종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학생만,

전체적으로 초•중•고 학생만 3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8,000명요.

예.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30%를 접종한다고 했죠?

전 국민의 35%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8만명 정도가 되죠? 그러면 지금 동구의 학생수하고 65세 이상을 하면 한 65,000명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15,000명분의 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이 맞을 수 있는 것이 15,000명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일반인들은 따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이후에요.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 따로 맞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 부담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 국민의 30% 정도만,

35%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보가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전에도 독감예방주사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독감주사하고 지금 신종플루하고는,

아니,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매스컴에서는 독감주사도 65세 이상 25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고요. 그런데 실제 확보된 것은 30%밖에 안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35%가 확보되면 8만명분이 우리 동구에 확보가 된다고요.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지금 수치상으로 볼 때 65,000명을 초•중•고하고 노인만 하면 15,000명분만 남는 것 아니겠어요? 35%를 숫자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신종플루 접종 대상자는 기존 독감하고 틀려 가지고 영유아도 놓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65,000명이지만 영유아도 계산하고 임신부도 계산하고, 만성질환자도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예상하는 35%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보한 양만 35%이고, 실제 맞을 수 있는 인원은 각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꼭 3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영유아하고 전부 하면… 그러면 지금 35% 약 8만명분은 약이 보건소에 도착이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약은 공급되지 않고 그때 그때 생산되는 양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생산되는 그때마다 접종대상자가 날짜별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같이 대처하고 방법을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같은 독감예방주사… 매스컴에서는 전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30%밖에 안되어 있고,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도 그런 우가 올까봐 확보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 답변에서 전국민의 35%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일반인은 어떻게 맞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도 8만명이면 영유아하고 학생하고 65세 이상을 하면 8만명이 넘어요. 35%가 충분히 다 됐는데 내년도부터 일반인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독감하고 신종플루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아니, 저는 신종플루를 묻고 있잖아요.

신종플루는 충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양은 거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같이 걱정하자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아주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누구든지 예방접종 얘기만 나오면 다들 맞으려고 할 거예요. 아우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확보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 항상 현장에서 느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 확보는 걱정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접종대상자는 거의 다 100%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 동구민이라든가 전 국민이 신종인플루엔자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게끔 예방접종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김인국 의원님께서 사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가양동에서 용운동에 이르는 도로 건인데 우리 용운동 주민들의 굉장한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장 연두방문 시에도 우리 용운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생단체장들께서도 대전시를 방문해서 이 도로개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예산지원에 대해서 강도 높게 우리 대전시장에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동부순환도로 때 용운동의 터널, 또 가양동을 지나가는 터널이 있었고, 자양동 부분에 그 높은 산을 완전 절개했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사업이 동부순환도로에서 제가 1인 시위를 계속 했습니다. 구름다리를 놔 달라고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소요가 이미 기 터널을 하지 않고, 절개한 사항에서는 구름다리 설치 건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본 의원은 정말 몰랐습니다.그래서 처음 사업 시행할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 주민들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처음 단계부터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절개해 놓은 상태에서의 구름다리 설치가 15억에서 20억이 소요된다는 경비 비용의 문제점으로 성사를 하지 못하고, 일부 진입로 부분하고 지하로 연결하는… 그것이 사실은 사람 닿는 곳이 아니죠. 수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하고의 문제점을 일부나마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만 이미 절개가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양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 등산로입니다.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용수골과 남간정사의 도로를 또 절개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양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행할 단계부터 터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부분까지 면밀히 우리 동구에서는 주장을 해야 돼요. 도로는 반드시 나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확보 시 반드시 터널로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또 동식물이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양동 주민들의 대표적 등산로가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동부순환도로로써 이미 우리는 크나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가 오는 이런 정책을 두 번 다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은 아시죠?

예.

예산확보 시 단순 도로가 아니라 반드시 터널로 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중앙정부나 우리 대전광역시에 요구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동구 주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을 처음부터 추진해 간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산확보 단계부터 터널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35억 정도 소요되는 것은 터널이 아닌 평면도로로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시에서 지금 가능한한… 저도 또한 기술자 입장에서 환경이라든가 자연의 파괴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터널 쪽으로, 요즘은 터널도 위에 오픈컷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도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로드킬이라고 해 가지고 동식물 이동로가 없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죽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가능한 사업비가 좀더 추가되더라도 자연상태로,

가능한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이라는 말 가지고는 안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또 본 의원도 우리 대전시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에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새해 업무보고에는 소신 있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 부분들이 주민들의 원성만 높고 또 지금 현재 선만 그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재조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재조사해 가지고 20미터 미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해지요청이 왔었던 것은 있어요?

예. 1년에 한 두건 정도씩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폐쇄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폐쇄하시고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것이 완벽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역 지하 동서관통도로 및 소제지구 내 관통도로 민원 해소대책,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시설 및 현 동구보건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동서교가 아니고 대전역 지하 동서관통도로 주민통행 해소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었는데 저에게 도착한 답변은 동서교에 대한 것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서관통도로 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서관통도로 중에 제일 문제되는 구간이 보도구간입니다. 보도구간이 애당초에 지하철 공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역과 지하철, 이것이 복합체가 되다 보니까 양 쪽 출입구 부분이 조금 정상적인 아닌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자전거 경사로가 기존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미끄럼이 심해 가지고 반대편 쪽에다가 한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자전거 경사로를 일단 만들었고요. 지금 승강장이 동광장하고 서광장 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동광장쪽은 장애인들 출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서광장 측은 직접 통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한번 들어갔다가 지하철 역사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다만 시민들 통행하는데 부랑자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4번에 걸쳐서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청소를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아침 9시에 와 가지고 소독실시도 하고 있고요. 또 조명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보기에는 격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거든요. 조금 날이 더 어두워서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격등 구간은 해제를 시킬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 장소에 한번 가 봤습니다. 혼자는 가기가 무서워서 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소독하고 청소를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전혀 못 느꼈어요.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0미리 소방호스 물 나오는 구멍이 7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희망근로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은 드는데 본 의원이 여자라서 그런지 노숙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런지 다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통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역전지구대에도 보냈고, 저희 재난상황실에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지구대에 막 바로 연락해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차도부하고 보도부 사이에 방음유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리시설 10개소 정도를 제거 해 가지고 노숙자들이 자리를 못 앉게 나름대로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없게 되면 노숙자들께서 거기에…

바람이 들어오고 시끄러우니까요.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택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도는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 통로인데 지금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구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또 그 쪽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 전혀 못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 통행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전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이고요. 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원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줬습니다. 환기시설을 하도록,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나아지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도시관리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양동 구간을 제척하기로 하셨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소제동 구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시 국장님, 또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다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면담도 했었고, 또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시에 교통영향평가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시 도로과에서도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도시재생과하고도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전체구간 716미터 전체를 갖다가 해지할 경우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여러 해 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하고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가양동 측만 제척을 했을 경우는 현재 옛날 대전상고 측, 우송정보대 측은 지구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가 않은데 지금 소제동 측은 양측이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구간을 갖다가 제척하는데는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지금 가양동 측만 사업비가 15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전체 다 제척해 가지고 주민 부담을 덜어주면 좋은데 그것은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가양동 측만 제척했을 경우 소제동 측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전체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업은 빨리… 주택공사 측에서도 한 150억 정도가 부담해야 될 것을 갖다가 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구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주택공사 측에서도 조금 속도를 가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저희들이 시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관계 부서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가양동 구간이 제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갑거든요. 하지만 지금 소제동 구간에 계신 분들의 원성은 어떻게 누를 것인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그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또 시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고, 또 구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분들이 찾아 오셨다면서요?

오늘도 주민들을 만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가양동 측만 제척되고, 소제동 측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면서 소제동 구역하고 가양동 분들이 서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분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일인데 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쉽게 끝날 일을 주민들이 힘써서 싸우게 만들게 함으로써 양 쪽 동의 주민들이 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화합이 되지 않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진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화합인데 지금 양 쪽 동에서 같이 사업을 함께 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 상대 동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서로 오해를 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외 지역은 일부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허상호 씨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 여러 번 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 달랑 문서를 내 가지고 제척해 달라고 하면 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시 관련 부서하고 지금 서로간에 절충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은 결정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소제동, 가양동 지역의 주민들의 오해 부분은 풀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설명회를 빨리 개최하셔 가지고 양쪽 동민들이 서로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화합이 되어야 이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소제동 구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을 다독여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저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득이 된 것입니까?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설득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네 번째로 밀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밀린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시행인가를 해 가지고 내년 연말쯤에 보상을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제척 관계라든가 또 대성여자정보고등학교 제척 관계 때문에 사실 6∼7개월 정도 당초계획보다는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이 됐기 때문에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설명회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렇게 소근소근 솟아나는 소문들이 일파만파로 퍼지다 보니까 서로 믿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정보도 확실치 않은 정보가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서로 불신만 가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생활지원국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현재 보건소 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건립하기로 확정은 언제 된 것입니까?

건립계획이 확정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월달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2012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한 4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아니,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10월달에 건립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것은 국비 3억 정도, 시비 20억, 구비 20억,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2010년도에 확보한 이후에 2012년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계셨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나와 가지고 본 의원이 조금 당황스러워 가지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살펴봤더니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10월에 결정이 돼 가지고 아무 기록이 없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나 싶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무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니까 그냥 42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려고 노력하셔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에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은 확실하고, 또 복지관이 필요는 합니다, 그 쪽 지역에서. 그러면 그 쪽을 종합복지관으로 하시면 앞으로도 우리가 시나 이런 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해 달라고 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입니까?

장애인 복지관을 말씀하시나요?

원래 본인이 요구한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자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말씀드렸더니 지금 그 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하시겠다고 답변이 온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구별로 비교를 해보면 유성구에 복지관이 있고, 타구는 장애인 전문 복지관이 없는데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여건의 변화를 봐 가면서 또 복지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요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필요는 하죠. 그러나 그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건립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보면 밀알장애인 복지관을 활용하여 연 인원 약 15만명의 장애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밀알장애인 복지관에 무슨 시설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밀알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밀알아동발달센터라고 하는 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언어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답변해 오신 밀알장애인 복지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쪽에는 체육시설, 재활치료 등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장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밀알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수영장에 가려면 얼마나 힘 드신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에 부분적이고 부족하지만 밀알복지관에서도 장애아동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의도한 답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산을 다 잘 가져 오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지방채도 발행하셔 가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리가 없이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애아동,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관이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있는 것은 너무 불성실하신 것이 죄송스럽지만 판암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도 오셨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답변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못하겠다, 관심 없다, 이렇게 썼으면 제가 관심 없다고 생각할텐데 이 답변은 그냥 말로써 얼버무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답변서를 받았을 때 좀 속상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고, 또 본 의원이 가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와 가지고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대적인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적어도 재활치료시설이라든지 또는 교육시설, 우리 동구에 이러한 시설이 실질적으로 아동장애인들에 해당되는 밀알장애인복지관, 또 지금 4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이나영 의원께서 장애인 복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몇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종합적인 이런 문제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외곽에서 답변을 하고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예 그 얘기는 없는 것입니까? 장애인 복지관 건립문제는.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의 변화를 봐 가면서 신축적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공인이 그러한 많은 사람들한테 약속을 한 것은 공약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 실무 담당 공무원들도 죽 배석을 했었고, 했다면 그런 공약에 대해서 바로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빌 공자로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다시금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많은 장애인들에게 그런 환호와 박수를 받고 그런 얘기를 꺼낼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된다, 안 된다,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시설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이 문제들은 우리가 다시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거점별로 우리 동구 지역이 대전에서 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고, 상당히 남북으로 면적 분포가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동선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거점별로 이런 것은 유치를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주로 판암동이라든지 학교로 본다면 가오동, 이런 쪽에 있고 지금 밀알장애인 복지관이나 밀알 아동발달센터가 있기 때문에 삼성동에 이번에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간에 인동, 또 판암동, 여기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어느 정도 거점유형화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시 각각의 센터들이 하는 기능을 본다고 하면 기능별로 봐서는 그것도 역시 그러한 기능별, 거점별로 제대로 배치가 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요사이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기능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복지수요를 세팅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항상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혜광학교나 맹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거기가 가장 중요한 장애복지를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점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역시 치료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나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적 안배라든지 분산적으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판암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산내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부지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설립하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학교는 어떻든 가오신도시가 생기기 이전부터 거기에서 선점을 했고, 또 학교라고 하는 특성상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장애아동들을 위한 치료시설이 같이 입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교육을 받는 아동들에게 건강상태, 발달상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치료시설을 별도로, 특히 아동들에 대한 치료시설이 지금 18세 미만 아이들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학교들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족이지만 맹학교라는 명칭을 본 의원은 싫어해요. 혜광학교는 그나마도 앞으로 비전이 있고,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발전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맹학교는 정말 아주 침체되어 있고 영구적으로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 학교 명칭도 대전 맹학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뉘앙스나 또 대전 동구에 그런 학교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명칭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미지 상 안 좋다 싶습니다. 이름도 한번 건의해서 바꿔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두 가지 문제, 거점별, 기능별로 지역에 새로 만든다고 한다면 앞으로 만들 곳은 인동과 판암동 쪽이지만 이 두 군데에 대해서 또 신규로 신청사를 지을 때 거기 보건소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충족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유비쿼터스에 맞는 그런 장애복지, 이것이 충족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황인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이나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간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또 복지관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상당히 가슴이 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왔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돌보고, 또 같이 협력해서 가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그러한 주민들로 변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인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학교 자체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교육부에서 할 일이 있지만 학교 명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으로 바꾸는 것을 건의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서 한번 건의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국장은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나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인국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사항은 과감하게 바꿔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