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먼저 바쁘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설명 듣고자 참석하신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예산편성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194억 4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보훈참석 유공자 명예수당 65세 이상 1297명에 1인당 4만원씩 6억 2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1300만원은 환자에게 81.3%를 도내 일괄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현충 시설 관리비 3770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 두 명 650만 9000원과 비안면 3.1운동 기념탑 주변 정비 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으로 1억 3139만 4000원입니다. 위로부터 일반수용비 2200만 4000원 등 6월 6일 현충일 추념 행사 및 위령비 추모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위령제 255만원 등 제수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과내 직원 여비 3024만원,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514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훈가족 작은음악회 500만원, 현충시설 유지보수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4명에 대해서 32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17명, 1억 938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18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952명에 대해서 장애인 수당 4억 1197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32명에 1억 174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하단에 1 내지 3급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155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조용구 18명에 대해서 200만 9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99만 6000원입니다. 지적장애자는 4만원이고 기타 장애는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 치료 20명에 대해서 3876만원을 지원토록 계상되었습니다. 최하단에 중증장애인 1403명에 기초 장애연금 지원이 13억 72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5가구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38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시청각 장애 부모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세 가구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장기요양보험 5억 4610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장애인 활동비 지원보조는 시간당 8300원, 방문 목욕은 7만 1290원, 방문간호는 4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뇌병변 장애 아동 보조용구 지원 2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 6명에 대해서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1명에 1772만원입니다. 자격 수당이 4만원이고 장려수당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에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관 의성분관 운영비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관장에 직원 3명이 있으며 전기세 및 장애인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소 1개소에 8000만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비 지원 2명에 대해서 1154만원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화 및 한글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사업으로 2982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중증 환자 장기 요양 및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최하단에 장애인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 사업으로 4850만원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 생활실 3개소 운영비 2348만원입니다. 관내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믿음의 집과 안사공동체,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농아인협회 운영비 지원이 76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71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최하단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디딤돌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조로 85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지원 1432만원, 일반보상금 1463만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800만원, 청각장애인 농아 자립능력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에 부랑인 이재민 구호활동에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인지능력, 예를 들면 눈높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영어 학습,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 4종에 3억 61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3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가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1억 873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조로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노인 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8대 서비스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61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06만원, 일반보상금 467만 6000원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이웃돕기 캠페인 사업으로 141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이웃돕기 모금행사 종사자 중식제공 280만원, 읍면 행사 종사자 중식제공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12월 22일이 군 행사이고 12월 1일에서 21일까지 읍면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집중모금기간은 12월 1일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로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3519명에 67억 332만 6000원입니다. 주거급여비가 14억 201만 7000원입니다. 총 88억 1544만 3000원으로 매월 2254가구에 3341명이 되겠습니다. 7억 32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월 22일 날 월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최하단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9가구에 한 가구당 300만원 미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스하고 의성발전 포럼에서 본 사업을 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재원 1억 8986만 6000원입니다. 이는 중고등학생 324명에 대해서 입학금, 수험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지원 6262만원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52명에 대해서 91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에 저소득층 아동 생계비 지원은 2430만원으로 계절 실직자 가구당 3만원씩 3개월간 12월에서 2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가구당 보험료 1만원 이하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양곡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매분기별로 20㎏씩 군비 100%로 해서 총 사업비 9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생활보장운영비 2549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가정 등 59명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를 단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88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계비는 1인당 36만원, 최대 여섯 번,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으로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해서 인건비 783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하단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13만 6000원, 16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4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자활사업으로 자활장려금 2451만 7000원입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및 유인책으로 3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하단에 자활근로자 101명에 대한 인건비 6억 7855만원입니다. 시장진입형 복지도우미는 1일 3만 3000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휴경지 경작은 3만원, 근로유지형인 환경정비사업은 1일 2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자활사업에 여비 2261만 8000원, 재료비 52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에서 지원하고 10명에 대해서 2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9000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최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41명에 대해서 94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려금 지원사업 플러스 공공모금회 자부담 매칭금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집수리사업단 운영 6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인 중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 의성군에는 자활근로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서 추진하려고 해도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꼭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3명에 2600만원입니다. 가구당 300만원 이내 사업입니다. 중간에 통합조사운영비 372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이 되어 있으며 포상금 200만원은 부정 수급자를 신고한 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해 주려고 명목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업무로 하단에 17억 65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초등학교 영어체험이 경북영어마을에서 4박 5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며 일반 초등학생 80명, 3680만원과 저소득층 초등학생 72명에 321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도단위 평생교육축제 참가비 300만원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및 교육지원사업, 8억 1184만원으로 운영비 2610만원, 여비 6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영진전문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1인당 30만원으로 7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인재양성사업에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3억 3600만원입니다. 손승호 사장이 지원하는 아발론 영어교육 차량비 8000만원입니다. 45명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중학생 140여 명에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2억 430만원은 기숙형 고등학교 의성여고와 안계고등학교는 5만원씩, 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의성공고, 의성고등학교에는 3만원씩 의성군 자체 기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엄마품 온종일 사업은 내년도부터 교육청이 주 5일제로 바뀌기 때문에 방과후, 또는 토요일, 일요일, 연중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금현재는 금성초등학교, 봉양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장학금 출연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성적우수생 노트북지원 15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교육 66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평생학습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으며 평생학습 리더 교육비 1500만원이 금년도에는 3개 읍면에 해 볼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10개소에 개소당 15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교육전산 코디네이터 국비지원 2명, 인건비 3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4대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1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소장, 간사, 직원들의 인건비가 운영비조로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수리 봉사 사업으로 순수 재료비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여성자원봉사센터 보조사업에 700만원은 밑반찬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에 읍면당 30만원씩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밑반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여성봉사대와 의성읍 따봉회, 백일홍회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385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2224만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자원봉사자의 날 한 마음대회에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행정 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17억 3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정보화 고도화 사업으로 행정 정보화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사업 두 건에 7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보화 4개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명에 대해서 6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단촌초등학교 외 3개소에 CCTV 설치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에 인터넷 선생 인건비 6명에 대해서 6300만원입니다. 의성읍에 청소년센터, 단촌, 점곡, 금성, 봉양면에 있습니다. 서부 면에도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서부 면 쪽으로도 계속 인터넷 선생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178페이지, 전산장비유지비 운영비가 7억 2117만 8000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한컴오피스 구입이 2000만원, MS오피스 구입이 2610만원, 전자결제 라인센스 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도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2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공공위탁사업으로 시군 전산장비 대행 세올, 인사, 재정, 세정, 주민등록 등 22종에 531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체계 DB작업 1단계 3차원 지적도면 위에 행정정보를 얹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 보건, 축산, 민방위에 3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계 DB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행정정보화 및 기반 구축사업으로 5억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랜케이블 준설에 2000만원, 업무용 PC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5억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 유지 및 운영 사업으로 1억 216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18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사무관리비 177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974만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326만원이 정보화사업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 통계업무입니다. 3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명에 168만 8000원입니다. 사업체 도급종사원 10명에 752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계자료 생산보급 2887만 2000원입니다. 기본 통계발간 1000만원, 직원들 업무수첩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저희들 과 행정운영경비 6499만 1000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본경비 483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재무활동 중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전출부담금이 7억 90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68만원, 여비가 151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2페이지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등 1억 5647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명에 5319만 1000원, 자치단체 시군부담금이 7억 9038만 5000원입니다. 재무활동에 271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71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은 6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본 상환 사업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혼과 정성을 다해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부분을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앞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 180페이지에 전산과 관련 되어서는 저희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는데요. 17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업무용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10만원씩 해서 200유저(User)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용 MS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도 100유저(User), 이것은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것에 한해서 이 프로그램을 업무용이기 때문에 깔아야 되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건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PC바이러스용을 800개에 1840만원이 있고…….

800유저(User)면 800개의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소리입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그 PC마다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는 200유저(User)면 200명의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한컴오피스는 1150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에 1150개요?

예, 그 중에 한글이 2005 이상 되는 것만 650개입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200개만…….

이게 해마다 거의 200개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군 내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가 2005년 이후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650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무조건 2007년도 것이 깔립니까? 아니면 2009년도 것이 깔립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지 싶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계장 김진연입니다. 새로운 PC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것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한 PC당 한 유저(User)씩 깔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유저(User)면 2005년 이전에 깔려 있는 것은 낮은 버전을 높은 버전으로 바꾸어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한 PC에 한 유저(User)씩 깔리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면 1500대 이상 쓰고 있는데 실지 소프트웨어는 1500유저(User)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버전 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200유저(User)씩 구입해서 될 수 있으면 새 PC 쪽으로 많이 깔고요. 보통 다른 구형 PC도 지금 설치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깔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수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PC로는 다 갖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4년 전에 깔린 거면 보통 2007년 것이 깔리지 않나요?

지금 한컴오피스 같으면 대부분 2002가 많이 깔려 있고 2007 버전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업무용 PC구입을 보면 80대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도 80대에 한해서 80유저(User)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 2005가 650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제 2002를 걷어 내고 내년부터는 2007 이상을 깔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지 과거 버전을 갖고 있어봐야 저희가 보유수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PC는 비록 80대지만 현재 보유수량이 1200대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해마다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저는 4년 정도되어서 컴퓨터가 다시 교체가 되는 것으로 치면 4년 전에 깔 때 2002를,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군내에서 쓰던 컴퓨터를 정비해서 사랑의 중고 PC로 기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 본 사람들이 이게 사양이 너무 낮아서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PC하고 너무 안 맞고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관공서에서 주는 게 취지는 좋은데 요즘 용량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4년이면 애초에 PC를 구입할 때 가장 최신 사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상품으로 제공되는 PC 같은 경우에도 PC를 받아 보면 최신 버전이 깔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PC를 구입하실 때 가장 최신 버전을 깔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최신 버전을 깔려고 하지만 해마다 버전이 달랍니다. 실제 최신 버전은 한 해에도 두 차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한 해에 한 차례 버전 업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수를 다 채우려면 지금 1200대 분량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1200대 다 까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꿔 치기하는 게 더 빠르지 싶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이 버전 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받았을 때 2002를 깔고 있다고 해서 다음 해에 2007을 깔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실지 도에 공문이 온다든가 아니면 위에 상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는 최신 버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낮은 버전에서 편집된 문서가 높은 버전에서는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버전 업을 요구는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실제 완벽하게 완전한 부수를 다 갖추기는 힘듭니다.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 650부라는 것이 2005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지금 반 이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200부를 구입해도 PC 대수만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를 구입할 때 보면 4년 이상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게, 물론 쓰는 사람에 따라서 2002를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07을 선호하기도 하고 요즘 2009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굳이 하려면 내년부터 2007을 사용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버그현상이 적다면 2011을 사용하던가, 2009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 맞나 싶습니다.

2007을 사용하다가 2009로 올리면 2009에 대한 버전이 또 1200부가 있어야 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 라이센스 수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지식경제부나 이 쪽 복제 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실지 그 대수만큼 부수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같은 라이센스를, 같은 버전 대의 라이센스를 한꺼번에 1200대를 다 보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존 요구하시는 분이 계속 버전 업을 요구하시는데, 또 왜냐하면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한글로 이야기 하면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상향조정이 되면 거기에 문서 기안기 자체가 한글을 씁니다. 그래서 또 버전이 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 저희가 2002를 한 5년 전에 보급을 했다면 지금 전자결제가 버전 업이 되면서 기안기가 높은 버전을 요구하면 전체 일괄적으로 2007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버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계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일반수용비로 계상된 이런 예산들은 해마다 거의 이 정도의 비중으로 계속 계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라이센스로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치 사용 기간만 주는 겁니다. 800부라는 것이 실제 800부 이상이 되지만 최소한 해서 800부로 잡고요. 그것이 1년 사용료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1년 사용만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또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마다 거의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직접 구매를 하는데 나머지 바이러스나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것을 보면 1년 단위로 구매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수가 많은, 800부 이상되는 것은 거의 1년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서신 김에 177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예산이 6496만원이 있는데 이건 사무장에게 지출되는 건가요?

예, 관리자한데 지출되는 겁니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고 실적 보고를 매월 받고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상 판매 금액이라든지 모든 관리에 대한 것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류상으로도 다 받고 있고 매월 한 번씩 점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소득을 꼭 내야 된다.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요. 국비로 지원되고 군비가 대다수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정보화 마을에 대한 관리를 담당계장님이시니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3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 저소득노인 장애인 안마 치료서비스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전액 군비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 했는 것은 자살사업에 대해서 했고 이웃 시인 영주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인기가 좋아서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받은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노인 인구가 38.5%이고 초고령화 사회로 전국에서 2등이기 때문에 지역 복지 수요에 맞는 만족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군에서 영주시나 한 데를 견학하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노인 및 장애인들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월 4회 이상 하면 월 125명이 참석하는 그런 사업으로 안마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절이 아프거나 해서 관내 시각장애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치료사가 지금현재 시니어클럽에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각종 퇴행성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에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1차적으로 군비로 사업을 하면 추경 사업으로 국비를 80% 지원한다고 해서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일단은 1억 8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하반기에 국비가 80% 내려올 거라는…….

3월 달에 추경 사업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 사업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좋다고 해서 우선 군비로 1억 8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125명은 이 중에 장애인도 있고 저소득 노인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든가 하면 이 사업의 대상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노인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노인이라든지, 꼭 기초수급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120% 이하 되는 노인이나 장애인 누구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노인 및 장애인들한테 주는데…….

노인이에요? 아니면 장애인 중에 저소득층 인가요?

장애인과 노인…….

노인은 병원의 진단서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전국 평균소득이…….

소득 말고,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이 요청하면 그냥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에요?

예.

그러면 125명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많지요. 자부담을 안 시키면 누구든지 다 해달라고 하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연 평균 125명만 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 번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12만원이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월 12만원입니다. 지원 11만 5000원, 자부담 5000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을 시술하는 사람은 관내 시각장애인 두 분하고 관절치료사 한 분하고 이 세 분한테 지불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에게 125명을 하면 한 1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법인체에 전체 전기세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면…….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 법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법인체 이름을 알려주시겠어요?

시니어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사람들 일자리 차원에서 일을 줘서 시행하는 방식이 라는 거지요? 그러면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도 시니어클럽에서 일괄 대상 선정을 하겠네요?

선정은 우리 군에서 읍면 보고를 받아서 확정 지어 주면 그 사람들이 합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환자가 1순위이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그 다음에 많이 아픈 사람들을 위주로…….

3순위는 접수한 순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환자, 차상위계층은 그걸 못하거든요. 혜택을 잘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후 순위로 접수 순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민간이전 형태로 주고 있는 사업이 전체 얼마가 되지요? 안마치료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전체 합치면 어느정도가 되지요?

저희들 과에서는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 중 민간이전 경비가 많습니다.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사업을 법인체에 주어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체에 예산이 이전되어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59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교통사고 상담 지원해서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반납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애인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돈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합의금도 없고 했을 때 이 돈으로, 4850만원 가지고 일단 합의를 보고 사후 조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교통사고가 안 나 버리니까 돈이 반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합의금 택입니다. 장애인이 가해자가 되어서 형사 사고가 되어 버리면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위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놓았다가 피해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없으면 돈이 반납되지요.

이것이 그 사업 맞나요? 저는 혹시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단체가 지난번에 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단체가 실제로 교통사고 장애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지체장애인들하고 회원이 중복되고 이러면서 자격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원되었던 예산이,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액 반납된 사례를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아닌가 보지요?

운영비는 아닙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합의금이라는 거지요?

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집행한 것이 없어서 무슨 사업인지 물어보니까 실무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되었다고 하면…….

반납했다가 새로 도비가 나와서, 전에 지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사업을 안 하니까 반납되었습니다.

그 때 계상되어서 반납되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그 자격에 문제가 되어서 지원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50페이지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이 19명에 99만 6000원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1인당 계산해 보면 5만 2000원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등록 진단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4만원이고 기타 장애인은 1만 5000원입니다.

실제로 진단서를 하나 끊으려고 하면 병원에 내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 내는데 보니까 70만원 인가를 병원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이 예산이 한 4만원, 1인당 계산하면 5만 2000원 가량 되는데 실제 병원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 70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조족지혈이지요.

지적 및 자폐 장애인은 4만원, 기타 장애인은 1만 5000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신규, 재판정 장애인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재판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이 실제로 장애인들한테는 70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지원되는 돈은 얼마 안 되어서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소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황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작년에는 1080명이었고요. 올해는 1297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조례가 올라와 있고 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아마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조례가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좀더 일찍 조례를 서두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후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미루셨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혹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고 도에서 일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도 조례가 9월 26일 날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 26일 날 되었기 때문에 일찍이 도에서, 중앙에서 서둘러 주었으면 조례를 빨리 바꾸었을 것인데 도 조례가 늦게 되고, 상급 기관에서 늦게 지시가 온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 11월 달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도 조례가 확정된 것이 늦어요. 그래서 늦게 하반기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지원을 확대하라고 해서 전상자, 공상 군경,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 사람도 넣어 달라고 늦게 내려왔습니다. 일찍 도에서 내려왔으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성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일찍 조례가 올라 왔으면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고 이 취지가 충분히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저희한테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도 과장님한테 똑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두 군데 2500만원 해주는 것이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덕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답변하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76페이지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일반 공공행정, 일반 행정,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정보화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 군 4층에 행정정보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리스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을 임차해서 연간 계약해서 매년 3개년이나 5개년 계획을 해서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2억에 임대를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6675만원을 금년도에 또 불입해야 되고 재해복구사업도 3개년 사업으로 7200만원에 계약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00만원, 임차료입니다. 그 프로그램 임차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정보화마을이 4개 마을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CCTV로 해서 마을 관제센터 구축도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단촌, 비안 이두, 구천, 단밀 학교에 영상정보화 CCTV를 설치해서 위험한 것을 막고 또 폭력이나 이런 것을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생들 여섯 명을 여섯 개 면에 배치해서 나가는 돈이 6300만원이고요. 또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만 해도 9250만원이 됩니다. 이런 유지비가 많습니다. 대행유지비도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업체를 주어서 한국지역개발원에 돈을 주어서 5310만원 주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용PC, 프린트하고 사는 경비가 1억 375만원이나 됩니다. 또 읍면 암호장비가 3000만원, 이래서 금년도에 자가 통신망, 이것도 군하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상담소가 연결되는 사업비, 그것이 도 연결용하고 백본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군에서 일을 하면 전부 백본해서 저장을 합니다. 사고가 나면 다시 복구 시키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파괴가 되었다하면 이걸 백본해 놓았다가 다시 복구하는 사업비도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사업비가 대충 많아서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돈이 1억, 2억, 이 정도가 되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래서 과연 잘 쓰이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된 일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앞으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면서 9개월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지원하는 사업의 업무를 보고 40년 근무를 하면서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일간에서는 복지 표플리즘이라는 소리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걱정이 이렇게 해서도 우리 군 전에 예산의 17%가 복지예산이 되는데 물론 도 전체는 25%입니다. 국가는 30% 예산이 복지 예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상급식이다.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공납금해서 이런 식으로 복지 예산이 막 쏟아지면 과연 국방 예산을 깎아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 하천사업도 해야 되고 치수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깎아서 복지예산으로 3조를 증액시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이 되고 지금 현재 의성군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이 정도로 지원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서울 강남에서, 대구 수성구에서, 잘 사는 데서 무상급식을 하니까 의성초등학교도 형평성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려면 많이 해주든지, 의성군에 돈도 없는데 자꾸 형평성에 안 맞게 위에서 집행해 버리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과연 복지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서 맨 상단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200억 정도 되네요? 올해는 9억 정도가 감되었는데 인사 말씀하고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이 30%가 넘는데 많은 복지 예산을 세워서 어른들 그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참 가보면 개개인의 집 사정이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요즘 항간에 방송이나 언론에 보면 자기 집에 개한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부모한테 하는 것이 너무나 차별화 되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등기 내어 놓은 것 같아요. 비안 3.1기념탑 주변정비사업, 멍텅구리 예산…….

그런데 이 사업은 비안면에서도 신청이 들어왔고 또 작년도는 주차시설을 하고 올해는 3.1기념탑 주변에 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외지에서 왔을 때 의성군이 3.1운동 시발점인데 경상북도 시발지인 군에 표시를 크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으로 농산물 홍보와 동시에 3.1운동 기념지구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벽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벽화입니까? 조형물입니까?

조형물과 벽화가 동시에 됩니다. 누구든지 오면 3.1운동 시발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농산물 홍보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000만원 중에 벽화비율은 얼마이고 조형물 비율은 얼마지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판정도로 생각하시면 면장 재량사업비도 있고 군의원 재량사업비도 있는데 이런 걸로 좀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비안 3.1기념탑 주변정비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되었던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세부내역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 1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해서 민간행사 자본보조, 보훈가족 작은 음악회개최, 이것이 보훈 가족 작은음악회 개최는 500만원 내용이 뭡니까?

보훈 가족이 총 12개 단체에 1만 5000명이 됩니다. 6.25 참전용사로부터 미망인회 까지 1만 50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음악회를 하는 것이고 6.25 참전행사 지원은 제사 지내고 하는 제례상 차리는데 돈이 50만원 정도로 해서 두 군데에 합니다. 월남참전용사회하고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회에 합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운동장 옆 기념탑에서 합니다.

음악회가 지금 몇 회 정도 이어오고 있습니까?

보훈 가족 음악회는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제하고 음악회, 이런 데는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절제할 부분에는 절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5가구 해서 380만원 곱하기 15가구인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읍면별로 해서 가장 어려운 집에 대해서 38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것을 한 지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고 난 뒤에 수리를 한 집을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그 분들은 이야기를 뭐라고 합디까?

자부담 없이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붕도 갈아 주고 별체도 하고 담장도 하고 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하면서 돈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새마을지도자 봉사차원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벽체를 발라주고 창호 갈고, 물동이 갈아 주고 했는데 조금 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부족해서 시행하는 단체가 돈을 조금 주고 합니다.

그렇지요? 주변에 있는 봉사단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 지원해서 1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은 1개소가 어디입니까?

장애인 협회 안에 인허가 해주면서 장애자들이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자들 걷는 것을 붙이는 사업, 장애인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장애인 협회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여비나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협회 인건비입니다.

협회는 연간 지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8000만원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다 입니까?

예,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 합니다. 이 8000만원 가지고 직원들 일하고 급여주고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같으면 대체로 어떤 종류의 시설입니까?

보통 시각장애자들이 오는 점자하고, 군청에도 이것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내야 됩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시각장애인이 507명입니다. 청각장애자는 653명입니다.

그것과 연계되는데 160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여기에 76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지원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수화통역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통역 사업하는데 대한 사업비가 7657만 2000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이 507명이라고 하고 청각장애인이 654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수화통역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자는 몇 명입니까?

수화통역하는 사람은 10명 내지 20명 미만이 모여서 합니다. 현장에 가서도 가르치고 불러서도 가르치고 합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복지 예산이 전체 장애자한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수화통역은 수화통역대로하고 농아는 농아대로 하고 다 따로 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507명이고 624명인데 10명을 받는데 이 많은 돈을 쓴다고 하는 것도 모양세가 안 그렇습니까? 8000만원하고 7600…….

10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은 다 옵니다. 한 번하는데 1회에 모이는 인원이 10명씩 모입니다.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생활 형편도 많이 어렵겠네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다 수급자이고 어렵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와서 소통이 가장 큰 유행어 였는데 아무리 좋은 복지 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 1급에서 2급까지는 장애수당이 나갑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반대로 장애인 1, 2, 3급한테는 지원이 많이 나가지만 부당하게 해서 가스 차를 사서 오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허드레 돈이 나가는 것도 일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5700여 명이 의성군에서 장애자인데 장애자에 대한 예우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옥석을 잘 구분하셔 가지고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장애인 시설 견학해서 2만원 곱하기 100명인데 매번 100명씩 갔습니까?

장애인 시설 견학해서 상하반기로 사기진작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체장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또 시각장애인은 안 보이니까 견학을 못가는 것이고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1년에 두 차씩 해서 갑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보통 실과소에서 매번 100명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견학을 갈 때는 이동은 뭐로 하지요?

버스입니다.

버스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45명입니다.

45명 곱하기 두 대면 90명이겠지요?

예.

그러면 예산을 90명으로 짜야 되는데 꼭 100명으로 짜더라고요. 어느 실과소 없이, 이런 것은 실제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100명에 200만원인데 2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45명이 정원이면 정원에 맞추어서 짜야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감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증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짤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짜야 되는데 매번 보면 100명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45명 기준으로 버스 한 대,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부기로는 맞지만 돈 200만원 가지고 90명 데리고 가면 모자라서 좀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앞뒤 수치가 안 맞다는 거예요.

돈에 맞추다 보니 이렇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면 안 되지요. 형편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요.

90명 데리고 가면 2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치매 서비스해서 1억 8000만원,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묻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이 1억 80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되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합니다. 특히나 전체가 군비인데 이것을 하면서 제 생각에 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다음에 가서 지원을 하다가 안 해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해주니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밖에 나가 보면 농업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러면 농업 안에 보면 축산하시는 분이 있고 특작하시는 분이 있고 또 수도작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체 예산 규모는 같은데 비율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성과가 있고 기호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실과로 내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는 가보면 농업도 복합영농을 합니다. 축산하시는 분이 수도작도 하고 수도작 하시는 분이 특작도 하시고 하는데 그 자리가 특작하는 자리 같으면 특작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도작 하는 자리 같으면 수도작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자리 것을 비워서 이리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자리가 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와 양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부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이것을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시범운영을 한 번 해볼 의향은 없는지…….

보건복지부에서 80% 국비 지원되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애인센터인 재활센터가 한 80% 정도 되고 순수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매뉴얼이 80% 되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그래서 도에 하고 상의 된 것이 1차 적으로 군비로 해놓으면 1회 추경 때 기존 했던 것을 평가해서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를 조정해 주겠다. 지금 영주에서 1차적으로 경상북도에 한 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의성군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군이 군위 다음으로 38.5%가 노인이다. 2만 3000명이 노인이니까 이 사업은 당연히 의성군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어 놓으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해주기로 했는데 우선 군비로 세워 놓으면 1회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PC도 마찬가지이고 상향식 예산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하향식 예산이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다수가 이걸 꼭 해야 됩니다. 해주십시오. 저희들 귀에도 들어오고 의회 의원들 귀에도 다양하게 들어왔어야 됩니다.

시각장애자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팔을 안 만져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소득층들한테 이야기해서 앞으로 팔을 만져 달라고, 팔 다리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1억 8000만원이란 돈을 결정하기 전에 시범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한 번 해보고 아까 확신적으로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영주에 견학도 갔다 오고 평균 지원사업이 1억 8000만원, 2억입니다. 사실보건복지부에서는 2억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군비로 해보고 1회 추경 때 국비 80%를 주면 대체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목을 국비다, 도비다, 이렇게 정해놓았을 뿐이지 다 군민의 세금입니다. 돈 보따리가 여기냐, 저기냐가 틀리지 총괄로 보면 군민의 세금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호감이 갔었는데 복지를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도 모양세가 아니고…….

이런 사업, 국비 80%짜리 사업은 당겨야 됩니다. 거꾸로 군비를 80%로 하라고 하면 그건 못해도 80% 국비라면 이 사업은 당겨야 되지요.

이것을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되는데 안마는 누가 합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각장애자 중에 전문 안마사가 두 명 있습니다. 의성에 한 사람, 점곡에 한 사람, 그 다음에 관절 치료하는 사람이 시니어클럽에 한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에 대한 것이 돈이 이 정도로 지출됩니까?

거기 전기세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세 사람한테 이 돈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대구로 서울로 안동으로 불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의성에 없는 사람들도 안마를 좀 해주고 안 해야 되겠습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취지에 걸맞게 작은 금액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복지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그 때 가서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사업, 여기에 저소득층 양곡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택배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면에도 가면 쉴 수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까지만 내려 주고 면에서 이렇게 가정에 한 번 더 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택배비를 감하고 면까지만 내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번에 유도를 좀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또 택배비가 올라왔어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편리합니다. 그게 일거양득일수도 있지만 도정 공장에 명단을 줘서 바로 집으로 가버려야 되지 안 그러면 공무원이 다시 받아서 지도를 해야 되고 읍면에 직원들도 여직원이 많이 하는데 이것을 다시 가져가서 정리하려고 하면 일거리가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택배로 해서 공장에서 집으로 바로 보내주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것으로 말하면 택배로 보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러도 가 볼 판에 그래도 복지 업무를 보면서 직접은 못 가더라도 지금 희망근로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데요. 그 분들을 통해서 간다면 그래도 인간과 인간간의 소통은 안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느냐, 그리고 밑바닥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 교육지원에 500만원, 3개소인데 지원되는 단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군 단위로 평생 학습 지원을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것보다 면단위로 한 군데씩 3개 면에 500만원 가지고 평생학습 전문교수를 모셔 가지고 면마다 연령층이나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면별로 한 500만원 가지고 이런 교육을 개설하면 잘하는 사람도 초청할 수 있고 해서 세 군데 했습니다.

이것을 올렸을 때…….

타 군에는 군단위만 안 하고 면단위에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성군에도 올해는 면 단위에도 해보자. 지금 리더 교육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40명을 뽑아서 3개월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면단위로 한 번 해서 큰 면부터 하든지 희망하는 면에 이런 사업을 개설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면인지 결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예산이 400만원 증 되었지요?

예.

증 된 것이 어느 부분에 증 되었습니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 지원, 이것 아닙니까?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은 전체 합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했을 때 마일리지를 주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은 뭡니까? 이번에 갑자기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마일리지사업이 없었지 싶습니다. 마일리지는 내가 봉사를 많이 했을 때 마일리지가 올라갑니다. 작년도 사업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원 증된 것은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증 된 것이 아니고 824만원, 이것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증 된 것이 없고 작년도와 예산이 똑같다고 합니다. 다른 비목에서 금액이 올라간 모양입니다. 이 항목에서 세 군데는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824만원이었는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계장 이귀애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봤는데 400만원이 증 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하고 이 사업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824만원 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마일리지 운영하는데 40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이 400만원이 증 된 것은 맞아요?

아닙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똑 같습니다.

똑같으면 이것이 틀리면 이것만 틀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총괄금액이 다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옮겨 적으면서 뭔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0만원 때문에 전체가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총괄 금액이 앞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년도 예산을 확인해서…….

민간이전은 같고…….

그 다음 177페이지에 시설비, 어린이 안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전년도에 없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성폭력 사고가 난 후에 초등학교 안에 폭력이 있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약한 곳에 CCTV를 네 대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한 40개 정도 됩니다.

40개 전체 다 합니까?

아닙니다. 4개 학교를 합니다. 단촌, 비안 이두, 구천, 단밀입니다. 교육청에서 요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도 학교가 큰 데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약한 데를 우선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단밀, 구천, 단촌, 비안, 이런데 지금 재학생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100명 미만입니다.

단북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단북 같은 경우도 지금 18명이에요. 비안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비안이 더 안 적겠나 싶은데…….

소재지에 있습니다.

비안에 초등학교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큰 학교부터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인원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보는 초점이 흐릴 수도 있지요.

금년도에 9개 학교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고 올해 추가로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했으면 거기서 계속하지 왜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왔습니까?

통합관제센터구축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계장 김진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CCTV 설치 사업이 사업별로 실과소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올 5월 달에 행안부 계획이 관제센터를 통합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한 곳에 집중을 시키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저희 쪽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로 예산이 몰아진 것이고요. 올해 실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성초등학교를 비롯한 9개 학교에 이미 19대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건설과에서 설치가 되었고요. 내년도는 이게 통합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는 총무과 김흥수 계장님이 담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나요?

CCTV가 개인정보이고 저희가 보안을 보다 보니 통합관제센터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계획은 계획 수립만 해 둔 상태이고 저희들 2013년 내지 2014년, 계획은 201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내는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됩니까?

예, 전산계에서 통합관제를, 재난방재과에서 5억 주고 해놓았는데…….

저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는 줄 알고 총무과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닙니다.

올해까지 각 부서에서 다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방범 예산이 많고요. 경찰서하고 연계되어서 여기서 예산 수립해서 경찰서로 넘겨주면 경찰서에서 구매해서, 경찰서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방범 관련해서는 총무과가 예산을 수립하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실지 노인과에도 예산이 있었고 건설과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해당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서부터 해결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통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CCTV 예산이 저희들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177페이지에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에 대해서 7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의성군 전체 돌아가는 전산망이 포함되었지요?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혹시 금년도에 전산화 예산 8000만원인가 되어 있지요?

예.

현재 그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수가 250건 정도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부서에서 건수를 직접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웠지요?

2011년 예산입니다.

지금은 집행해서 종료시점에 왔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전산에 각 실과별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이렇게 세목별로 나누어서 삽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렇게 다 접속이 되었거나 들어온 부서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부서가 몇 개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접속을 하셔서 입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뽑아 달라면 제가 부서는 뽑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 예산 세워 놓은 것인데 군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고 전산화를 하자고 주장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면서 일정 부분의 공무원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군민에게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평행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지금도 서 있습니다. 행정이 군민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업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군민들이 음지에서 열심히 지역을 지키고 잘 살아오신 분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화를 빨리 이루어서 우리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누구나 접속해서 우리 군 전체가 돌아가는 개인에 대한, 작목반에 대한, 그 다음 법인에 대한 지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전산화입니다. 우리 실과에 보면 과별로 정보를 공유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별로 정보를 공유하라고 하지만 이상과 우리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서 옆 계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야기를 하면 ‘야, 인마 너희 것이나 잘해.’ 우리 사회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터치 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전산화입니다. 하루빨리 자료가 수집되고 그런 과정에서 통계치가 만들어지고 또 사업계획을 앞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전산계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고 나면 돌아 가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원래 목적대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요. 하단부에 보면 웹접근성 준수 해서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개편해서 3개 마을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보화마을이 신평면은 놔두고, 신평면은 추진 중에 있고 구천 모흥, 의성 토종마을, 안평 자두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을 말합니다.

구천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구천 모흥, 사곡 효선, 안평 기도2리입니다.

지금 3개 마을에 해놓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그 전에 한 것은 오래 되어서 속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되는 버전이 약해서 빨리 빨리 안 되고 하는데 지금은 마늘이나 사과나 자두나 전부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접근성이 의무화 되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빨리 빨리 버전을 높여줘야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마을주민 전체인지, 아니면 특정인 인지 모르지만…….

마을 전체입니다.

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으면 진작부터 하지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요?

그 전에도 했지요.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는 없어도 옛날에 해놓았습니다. 이걸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올해 신평면에 한 개를 합니다.

그러면 구천은 몇 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몇 번 지원되었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한 번했지요.

이 전산개발비가 올해 처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최초로 한 번 하고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2008년도에 하고 마을별로는 처음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천 부분은 몇 번 지원이 되었는지…….

한 번도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의성군에서 지원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길을 가장 많이 열어야 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장 회의에 가면 긴급 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지요? 그것을 동네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처음부터 저 집은 저런 집이었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사각 지대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올라갈 때마다 이장님들께 차상위계층, 그렇지 않으면 소외된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든 지원이 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거의 제가 조사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가 의성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특히 우리 복지 쪽에 수고하시는 계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조금 아쉬운 것은 연세 드신 분께서나 지체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니까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의성군에는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데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것은 예산을 삭감 시켜서 교육 쪽에다, 인구가 감소되고 젊은 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이거든요. 교육이 연약하다 보니까 의성에서 학교를 많이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에 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교육에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우리보다 연약한 군위군을 보면 우리보다 모든 것이 앞장서거든요. 군위는 장학금이 많다보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한 달만 있으면 평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달 동안에 후배 계장님들께 내년에 반영시킬 때는 내가 공직 생활할 때 피치 못해서 이렇게 나갔지만 내가 해보니 아니더라는 것은 조언해 주셔 가지고 안 좋은 것은 조금 묻어 주시고 좋은 것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오해하셔도 좋고 섭섭하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연세 드신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면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졌다는 것이거든요. 무한의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계산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것은 벌써 때는 늦은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위원님 네 분께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것이 맞으면 반영을 많이 시켜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생각도 착오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반영을 시켜주시고 좋지 못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 사전에 이러 이러하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내년에는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예산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169억원입니다. 저희들 과 예산은 사업비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인건비와 직원복리 후생비, 공단부담금 등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력 강화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행사 가로기 구입에는 주로 사회단체, 소문회에 가로기 구입을 지원하는 겁니다. 03에 행사운영비가 약 410만원 정도 되는데 독립운동 기념탑 참배용으로 취임 기념식이나 1월 1일, 3.1절, 광복절 때 사용하는 꽃 구입비입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신년 행사 기념 참가 급식비는 구봉산 해맞이 행사나 충혼탑,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참배하시는 분들의 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행사용 천막구입인데 공용텐트 구입비입니다. 군정추진에 일반운영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4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7300만원입니다. 주로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그 중에서 188페이지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군정트리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군청마당에 보통 12월 1일 날 점등을 해서 설까지 은하수 트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1640만원입니다. 상징물조례제정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 군청 관악합주단 훈련강사수당인데 이것은 군청직원과 일반인들을 위해서 김현종 교수가 와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교수하는 비용입니다. 급량비 1290만원입니다. 이건 조직운영을 위한 급식비입니다. 피복비는 총무과하고 군수님, 부군수님실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들 피복비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분야입니다. 71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제세공과금이고 시설장비유지비 분야에 보면 자료관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요즘 전자문서를 보관, 관리하는 시스템 비용입니다. 그 다음 지문인식기 유지비는 현재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지문인식기로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다음 202,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대부분이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분야는 1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405에 자산취득비는 비서실 TV구입비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면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내용이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방범자동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본청하고 18개 읍면에 해서 약 4200만원 정도 됩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은 구봉공원하고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청소년 범죄예방용 CCTV인데 이것은 경찰서 상황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운영비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군청 전정화단 가꾸기 비용입니다. 그 다음 307에 청사용역비는 군청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8500만원입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분야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202에 여비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용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2억인데 그중에 거의 다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입니다. 다음 303에 포상금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분야인데 직원들의 자녀 보육료, 공무원 건강검진비용, 그 다음 직원자녀 보육료가 3억입니다. 이것은 100%에서 50%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는 현재 최소 50%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암검진 비용은 주기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약 25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집중되어서 약 7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 민간이전에 보험금입니다. 직원 단체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 2억 5000만원쯤 됩니다. 1인당 올해는 22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1인당 27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지후생 항목이 많이 추가됩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직원화합 및 노사정 협의 지원에 사무관리비 비용 중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개최에 1000만원이고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2000만원으로 해서 총 300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각 실과, 읍면 해서 여러 가지로 가을이나 봄에 직원 단합대회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전체를 모으기가 곤란해서 실과, 읍면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우호교류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통역이라든지 버스 임차료 이런 것이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행사운영비에는 차량임차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차량을 임차해서 다니는 비용입니다. 202에 여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섬서성 함양시 방문하는데 1500만원, 몽골 방문하는데 1500만원, 국제자매도시 행정교류하는데 500만원, 국제교류 관련 타국가 방문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월남 구찌현을 내년부터 교류를 할 예정인데 그 교류를 대비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301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내여비는 우리 군에 학생들이 중국에 연수를 갈 때 드는 교통비입니다. 비행기 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민간교류 추진 국외여비는 농민단체나 사회단체가 갈 때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의 비용입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국제자매도시 교사, 학생방문단 초청 연수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학생들을 위한 체제비입니다. 중국 함양시 행정교류 협력단 방문은 초청하는 연수비용입니다. 만달군 농업연수단 초청 2000만원하고 군민 축제 관련 4500만원, 3개국 대표단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분야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사무용품비가 840만원, 도민의 날 행사 비용은 전액 도비입니다.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도민 참여 활성화 비용인데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이장 사기진작 해서 이장 대표들 한 사람씩 보내는 겁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자치행정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의성메아리 제작에 9600만원, 그 다음에 범죄감시용 CCTV 및 인터넷 전기료가 6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에 여비입니다. 자치계 직원 여비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계 집단여론 및 여론동향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401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범죄감시용 CCTV를 통상 보면 시군간 경계 면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이건 한 대 5000만원 정도 합니다. 내년에 다섯 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상황실하고 바로 직결되는 CCTV입니다. 이것은 주로 차량의 번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계이고 그 밑에 있는 범죄감시용 CCTV는 동영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약 한 대당 2100만원 정도 합니다. 4개소 설치비용으로 87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기관단체 행정지원 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건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 자율방범대 전진대회 2000만원, 3년 주기로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3년 주기가 되어서 27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신호봉하고 야광 조끼 등이 620만원,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것은 두 개 다 회의 참석비용입니다. 다음 이반장지원 분야입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모범 이반장 해외 선진지 견학에 약 2500만원, 20명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 이반장 비교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 그 다음 기타 보상금은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는 이반장 회의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은 우수 이반장 시상과 이장 상해보험가입 내용입니다. 이장상해보험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306에 출연금입니다.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 307에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이장 연합회 수련대회비용으로 약 2000만원인데 올해 신규로 세운 비용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가 2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 하고 중앙 공무원 교육원하고 공무원들을 보내는 교육비용입니다. 운영 수당 중에 공무원 강사수당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하는데 여기에 드는 강사료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 중에서 보면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간 장기교육을 두 사람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의 해외연수비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분야입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 공무원들이 도 교육원에 가거나 중앙 교육에 가면 드는 비용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중견간부 육성과정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1년 과정인데 비합숙으로 하기 때문에 두 명에 대한 예산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행정비교시찰이 있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가족견학이 56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범 공무원 해서 구제역하고 여러 업무적으로 고생이 많아서 부면장하고 산업계장하고 26명을 남해안으로 보냈고 모범 공무원은 82명을 울릉도로 보냈습니다. 통신계 소관입니다. 5억 7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로 전화기나 팩시밀리, 빔프로젝트, 이런 구입비입니다. 제일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구축 재원 부담금인데 이것이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50세대 미만 마을에 지금현재 개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민자 50%로 해서 KT에서 50%를 부담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는 대상이 205개 마을입니다. 현재 60개 마을을 완료 했고 145개 마을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13개 마을, 올해는 12개 마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05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트래픽 서비스 보장 시스템인데 이건 본청, 읍면간 여러 가지 결재라든지 모든 인터넷 관련되는 사항들의 과부하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다른 여러 회선을 추가로 설치 안 해도 되는 기계입니다. 약 9000만원정도입니다. 그 다음 인터넷 전화 관리 점검 기계가 약 500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사무비가 1300만원, 공공운영비가 3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도, 군 통합 정보통신만 회선료가 KT에 4800만원, 일반전화요금이 5400만원, 사업소에 전화요금이 1800만원, 읍면 전화요금이 5400만원, 보건소나 이런 독립 사업소에 1900만원, 다음 IP통신망 회선료가 1억 500만원, KT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전화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300만원인데 구내교환시설하고 기폰장치 시설, 그 다음 각종 다른 기기들, 팩시밀리라든지 SMS문자전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총액 3300만원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통신계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총 7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약 2400만원, 그 다음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가 1700만원입니다. 다음 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600만원인데 보통 거의 다 행정사무비용입니다. 그 중에 보면 198페이지에 주택보조 및 교류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세 사람이 파견을 가 있는데 파견 공무원에 대한 주택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송에 신승호 씨, 도청에 박노현 씨, 경운대에 이상현 씨, 세 사람입니다. 급량비는 행정계 급량비입니다. 202에 여비입니다. 인사계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301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거의 다가 인사위원회 연찬 급식비, 퇴직자 가족 급식비, 명예 읍면장 간담회 급식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표창을 하기 위한 패 제작, 그리고 명예 읍면장 위촉패 제작비용입니다. 다음 303에 포상금입니다. 총 7600만원인데 공무원 시상금, 그 다음 퇴직자 기념품, 퇴직자 기념품은 통상 퇴직을 하실 때 금반지 세 돈을 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입니다. 이것은 퇴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약 14명 정도 됩니다. 14명의 공무원하고 가족 공로연수를 하기 위한 경비인데 요즘 울릉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 모범근로자 가족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가족들하고 가는 비용입니다. 약 2000만원입니다. 다음 307에 민간이전입니다. 2억 1900만원인데 주로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입니다. 309에 전출금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금인데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 비용은 군비로 우선 주고 직원들한테 나중에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경찰분야는 국회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통과된다고 보고 비상으로 세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 9000만원인데 4대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퇴직금이 3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청이 부담해야 되는 것하고 실제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줄 비용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전체 인건비를 총 450억원으로 보고 그 중에 5.5%입니다. 24억 750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이 75억 3000만원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이것도 공단에 부담하는 군 부담금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직원들에 대한 군 부담금입니다. 민간이전에 보험금이 850만원인데 이것은 별정직하고 청원경찰 부담금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분야입니다. 2억입니다. 자치경찰 보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주기 위한 것인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실 발간실, 교환실, 식당,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8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대체적으로 다른 것은 거의 다 일반적으로 했는 내용이고 숙직비가 약 9000만원, 일직비가 29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2800만원입니다. 202에 여비입니다. 총무과 여비 9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200만원, 정원가산금이 18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가 420만원, 405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의자구입비와 회의실 의자구입비 해서 2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1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민선5기 2주년 기념행사 현수막, 홍보물 제작, 10만원 곱하기 5개 해놓았는데 10만원은 뭐가 10만원입니까?

현수막입니다.

우리 총무과 현수막은 특별한 것으로 맞추는 모양이지요? 사이는 얼마나 됩니까?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군청 앞에 크게 하는 겁니다.

사이즈가 얼마냐고 묻지 않습니까?

사이즈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현수막이 5만원씩 올라왔는데 가장 중심부 핵심적으로 일해야 될 부서에서 이런 것을 10만원씩 올려놓았어요. 누구보다도 의성군의 살림을 제대로 살아야 될 부서가 총무부서 아닙니까?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제까지 행사 했는 데는 사이즈가 얼마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이즈는 얼마이고 미터 당은 얼마인데 얼마짜리를 해야 되는지를 해서 예산 조정을 해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사용 천막 구입 60만원 곱하기 두 개 해놓았는데 이게 천막의 종류가 뭐지요?

지금현재 텐트 사용하는 것이 너무 훼손이 되어서, 보통 행사용으로 운동장에 치는 것입니다.

캐노피는 35만원정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몽골텐트는 9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에 파이프 재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세심하게 견적을 다 받아서 예산을 올려 주시고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감사패 있지요? 감사패는 왜 15만원 짜리가 올라오지요? 감사패는 6만원에서 이 위로는 한없이 열려 있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패가 얼마짜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원짜리부터 20만원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로패나 이런 것은 조금 고급으로 해서 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패를 주느냐, 어떤 의미에서 주느냐가 중요하지 패 값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최하 단위로 6만원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송환풍기 필터 교체가 있는데 작년에 필터 교체를 했습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하십시오.

작년에 필터 교체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는데 총무계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필터의 교환 시기는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그대로 배끼기 해서 올라옵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리고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 털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시간에 준해서 교체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때까지 필터 교체한 현황을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필터 시기가 전년도하고 해서 맞지 않으면 예산 감합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청사 보안용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 10만원 11개소, 110만원, 청소년 범죄예방 CCTV 카메라 유지보수 50만원 곱하기 2개, 1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예방 CCTV 전기료, 전기료 기준은 어디에 있지요?

구봉공원하고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비용은 예를 들면 전기료가 5만원 곱하기 2개소인데 2개소 1년 비용입니다.

월별 전기료 납부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안 맞으면 감합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지요? 이것이 얼마지요?

3000만원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2000만원 아닙니까?

급식비가 10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이 뭐지요?

원래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동장이나 이런데 모여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고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아서 지금은 실과소와 읍면에 직원 비율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결산은 안 받아 봤지요?

돈을 재배정하는 겁니다.

재배정하고 난 뒤에 제대로 쓰여 졌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지요?

재배정을 하게 되면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것이지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총무과장이 확인을 했나, 안 했나를 묻지 않습니까?

따로 보고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결산 내역을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예산을 재배정하는 내역입니다.

재배정해도 쓰여 지는데 쓰여 졌을 것 아닙니까? 192페이지입니다. 국민축제 관련해서 국제 자매결연 도시 대표단 초청, 1500만원, 3개국 인데 우리 군민축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지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1억 얼마지요? 1억 2000인가 그렇잖아요. 빈대보고 대포 쏘는 겪입니다. 우리 전체 군민체육대회하는데 1억 정도 드는데 어떻게 초청하는데 4500만원이나 듭니까? 앞 뒤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3개국을 초청하다 보니까 우리 대표단이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중국에 가게 되면 그 쪽에서 체제비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쪽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 비용을 일부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4500만원 내용은 뭡니까?

1500만원 정도 쓰인다고 보고 그러면 3개국이니까 45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얼마지요?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구찌현을 내년에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2개국에서 3개국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체제비지요. 우리나라에 외국 손님이 중국이나 몽골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국에서 만약 손님이 오시면 우리나라 체제비용입니다.

여기 지출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따라 다니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몇 번 했지요?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 내역도 자료를 주시고요. 193페이지에 방범 카메라, 그 다음에 범죄감시용 CCTV, 이런 것들이 지금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경찰서에 주고 하는데 주로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이제까지는 군과 군 사이, 예를 든다면 춘산 금오에서 화목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금성에서 군위를 간다든지, 의성에서 안동 간다든지, 이러한 취약지역에 번호인식을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경찰서 상황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우리 단북하고 다인하고 단밀도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면과 면 사이이지요.

했는데 이 시설을 해서 관리를 이양해 주었어요.

어디로요?

파출소로요.

면과 면 사이에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읍면마다 7, 8개씩 이런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군에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관리비용은 우리가 대어야 됩니다.

쓰기는 누가 씁니까? 경찰서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취약지로 되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것은 군에서 비용을 댑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시설을 해주고 관리비를 대어주고 쓰는 것은 경찰서에서 쓰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군민들을 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난방지를 한다든지, 강도사건이 있다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대한민국에서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 같습니다.

시설을 다해서 넘겨주면 시설운영은 그 쪽에서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에 설치한 것을 일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조금씩 틀리는데 이것은 면과 면 사이에 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현재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8개소에 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예.

그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194페이지입니다. 맥을 같이 하는데 상단부에 보면 범죄감시용 CCTV 신규설치 차량 번호 인식용 4965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여기에서 했으면 운영의 주체는 경찰서가 되어야 됩니다.

194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에 번호인식용으로 설치할 것 다섯 군데,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설치할 것이 4개입니다. 현재 28개소에 57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사주는 것도 우리가 사주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쓰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자치부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3페이지로 넘어가면 범죄감시용 CCTV, 인터넷 및 전기료, 이 전기료는 얼마 되지요?

전기료하고…….

이것도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용이 틀립니다. 인터넷 회선료하고 이것은 보통 간단하게 사용하는 기기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사용하는 대형하고는 전부 틀립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읍면에 설치한 것은 한전에 하고 합의를 봐서 농업용으로 하면 한대에 4-5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전부다 인터넷 회선을 다 해서 KT에 주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 주는 비용이 전부 틀립니다. 평균을 내어 놓은 겁니다.

CCTV 관련해서 전기료 나간 월별 현황이 있지요?

예.

최근 3년간을 주십시오. 그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이 중에 휴대폰 구입이 70만원인데 이것은 누구 것이지요?

이건 공용입니다.

누가 씁니까? 공용이라고 해서 의성군 공무원이 다 나누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군수님 휴대폰하고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휴대폰을 다년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제인가 하면 내 돈 안 내고도 그냥 쓸 수 있는데 왜 70만원을 올려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5년간 사용을 한다든지 몇 년 계약을 해서 비용을 계산하면 개인들이 할 때는 그 비용에다가 5년간 사용하면 월별 비용에다 기계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월정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사서 실제 나오는 비용만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기계 값을 플러스 해주면 기계는 그냥 쓸 수가 있는데 요즘 무상도 많은데 굳이 돈을 70만원을 주고 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보니까 지금 공짜폰이라는 것은 그 요금 안에 기계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일정양을 쓰면 기계는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비용에는 통화비용하고 기계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자 100통화를 썼을 때 우리 기계를 직접 사서 사용하면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저는 오래된 폰이라서…….

우리가 일반 사회는 이렇게 A방향으로 가는데 군수님만 B방향으로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공짜폰이라고 주는 비용에는 기계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누어낸다는 거지요.

봤다는 그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고…….

자료를 뭐를 보셨지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하고 지금은 고물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폰을 살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오래 전에 핸드폰을 구입할 때 상황이었고 이 예산을 올릴 때 그 자료를 봤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현재 스마트폰하고 설명하는 것을 대리점에 가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기계를 사면 기계 비용도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유지비로 떨어주고 번호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핸드폰 회사 대리점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다수가 가는 방향으로 군수님부터 솔선수범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모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해주어야 되지 군수님이야 주는 것 쓰는 입장밖에 안 되는데 핸드폰 세세한 것까지 들여다 볼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퇴직자 기념품 및 기념패인데 기념품은 뭐고, 기념패는 뭡니까?

기념품은 올해 금반지를 하고 재직 기념패를 합니다.

금반지는 돈당 얼마입니까?

돈당 25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몇 돈을 줍니까?

세 돈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기념패는요? 패 값은 없네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이 지금 한 돈에 25만원하면 석 돈이면 7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념패 값이 빠지고 없지요.

금값을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책자에 올라올 때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도 안 해서 멍텅구리 25만원 그랬다가 지금 패 값이 없다고 하니까 시장조사를 해본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군민들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군수님 일반운영비에 보면 군수실 커텐, 의자, 소파, 세탁비 10만원씩 해놓았지요?

예.

각 실과소에서도 세탁을 합니까?

각 실과소는 실과소마다 비용이 있습니다.

실과소에서도 세탁을 합니까?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알아서 하지요.

10만원 곱하기 12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수실에 뭐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세탁하는데 10만원씩 입니까? 가정집에 한 번 보세요. 세탁을 몇 번 합니까? 몇 년에 한 번 하잖아요. 거기다가 군수님 방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험한 직종에 근무하거나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현실성 있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다른 실과에 민원인을 많이 접한데, 그런데 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총무과가 상당히 인간미가 없어요. 평상시에 인사를 하면 지역 의원님하고 마지막 정도에 의사타진을 합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용환 위원님,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개인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예산 심의자리입니다. 질책하실 것이 있으면…….

금방 끝납니다.

서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하세요.

다 이 예산이 군민을 위해서 쓰여 지고 행정을 위해서 쓰여 지는데 주민을 대표하고 최소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떤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은 뭐하고 주무 계장을 보내서 30분 전에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의성군이 발전하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나고 법이 났습니다. 사람이 법을 만든 겁니다. 안 그래도 지역도 어렵고 의정활동을 하기에도 어려운데 그런 것 정도는 인간미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소하는 게 2011년도보다 3000만원이 올랐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비용을 산정해서 지역에 있는 회사를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작년에 예산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쪼개 놓았더라고요.

액수가 넘어 가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5500만원하고 3000만원으로 쪼개어서, 예를 들면 유리창이나 바닥에 왁스를 칠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쪼개어 놓았는데 올해 입찰을 보신 분이 한 것을 보니까 너무 소홀해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건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예산을 합한 겁니다.

2011년도에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 쪽에 보면 군청 관악 합주단 훈련 강사 수당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그 전에도 없었던 것이고. 관악 합주단이 열심히 연습을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여러 행사에서 실력을 뽐낸 적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적절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제가 그 때 미처 못 챙겼나 보네요. 보통 취미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들 개인 자부담인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공무원들이 배우면서 취미로 배우는 것에 군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미로 각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합주단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합주단 훈련 수당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이장 연합회 수련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히 이 수련대회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나요?

이장님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들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고 수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연합회에서도 우리 이장님이 400명쯤 되는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책정을 했는 겁니다.

저는 각 단체마다 지금 이런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장 연합회 수련대회를 하게 되면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장 연합회에서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은 체육대회를 운동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경영인회 따로, 지도자회 따로, 생활개선회 따로, 이장들 따로, 이렇게 할 바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시기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체들이 다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씩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을에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있고요. 가을빛고운축제도 하고요. 군수님 들어서서 초기에 처음 취임하실 때는 이런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5년, 6년차 일하시면서 그 전에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경비가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단체에 단합이나 활동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모든 단체가 자율적으로 단합대회를 하면서 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보니까 자율방범대도 현재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 농업경영인회,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1년에 한 번씩 단합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도 많고 또 이런 일이 아니면 사실 이장님들께서 다른 면에 계시는 이장님들 얼굴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군 전체를 보면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왕 할 거면 각 단체별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든가, 그리고 그 해에는 군민 전체 축제를 없애든가 해야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단체로 봐서는 1년에 딱 한 번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