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문화국 2개과와 자치행정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증도서 품산만필 번역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왕시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품 김씨 기증 고도서인 품산만필 16권을 번역하여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관 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유행으로 향토사료관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천만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연계 프로그램과 가족,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포크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중장년층 및 7080 세대를 위한 포크 페스티벌을 내년 10월에 레솔레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지역 예술인을 초청하여 공연함으로써 지역예술인에 대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 예술작가 양성 지원입니다. 관내 청년 예술가들에게 전시관 대관 및 도록 제작비, 작품운반비를 지원하여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예술을 발굴하며 청년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일자리와도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취약계층 유소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5세 이상 18세 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및 신체활동을 제공하고자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요트체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의왕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내손동 국민체육센터 인근 626번지 야산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옆 야산이 방치되고 조성해 놓은 벤치 등이 노후화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생태계 보존 협력금 반환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시민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중에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설계자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제2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여 내년 말까지 각종 제도정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4월중 야구장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의왕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연구용역 추진을 9월에 발주하여 2021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의왕시 문화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며 중장기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를 마련하여 시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에는 의왕철도축제, 6월에는 단오축제, 9월에는 의왕백운호수축제, 12월에는 레솔레파크 겨울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지역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발굴,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연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외부 초청공연,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원 및 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거리로 나온 예술, 버스킹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및 홍보입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관광자원인 레솔레파크에 대한 홍보와 관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시 위상을 높여줄 각 종목별 우수 엘리트선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이 마음껏 운동을 즐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지도자로 하여금 많은 장애인 스포츠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갈미 한글공원 확충공사입니다. 내손동 20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한글공원 확충공사는 1차로 공원녹지과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일환으로 12월 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정비지원입니다. 관내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동네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솔레파크 에코 어드벤처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시군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진행되는 이 사업은 현재 도비 5억이 내시되었으며 시비 5억은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추가로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더 받아서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 후 특조금 5억을 더 확보하여 보고서에는 10억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휴공간 활용 문화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조성되는 문화쉼터는 올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올려드린 설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실시되는 의왕의 대표적 겨울축제인 레솔레파크 겨울축제를 12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왕송호수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행사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드라이브 인 가을밤 낭만콘서트 앤드 영화제를 11월 5일 목요일 시청 대주차장에서 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낭만콘서트를 진행하고 19시40분부터 21시30분까지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145쪽 신규 취약계층 유소년 스포츠 체험에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6월이네요? 2021년도.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1월이 아니고 6월달, 7월달 방학기간 중인지 기간을 그렇게 정해놨네요?

네.

지금 5세에서 18세까지 유·청소년 10명 됐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저희가 밑에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거든요 사업이. 이거를 활용을 해서 만약 인원이 늘어난다면 더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10명 같으면 너무 그래서 숫자가 추가가 되고 그러면 잘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책상에 올려드린 거 한번 설계도를 보시면, 저희가 첫 장에는 설계도고요, 그다음에 뒷장부터는 투시도입니다. 큰 화면에 보시면 주간, 야간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사진조감도를 저희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좌석은 좀 더 늘리려고 했는데 좌석공사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80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설계도에서 보시면 다목적실이라는 데가 공연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 보시면 수유실, 그다음에 어린이쉼터, 다락쉼터 그다음에 소모임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는데 아마 휴게실 일부는 출연자 대기실로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공연장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남녀화장실을 배치했고요, 펌프실이라는 용도가 있는데 펌프실은 교각하부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별도 펌프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구성을 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받고 다른 거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건물을 지으면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관리주체를 저희가 아직 정하지를 못했는데요, 이게 원래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안에다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법을 아주 세심하게 따져서 지을 수 있게끔 했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도 안 낼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사실 주민들 휴게시설로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끼어들어서 할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저희가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 쪽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화활동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당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한테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자치회 쪽으로 아마 해서 이 공간을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관리를 하려면 유지비가 필요하거든요.

유지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아직 자치회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것보다는 고천동 주민센터에 관리위탁을 맡겨서 거기에서 관리를 주민자치회에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의 권한을 민간에게 넘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인 게 저는 그린벨트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고가도로 하부공간이거든요. 하부공간에 예전에 부천에서 대형 화재사건이 났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소방에서 의뢰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조치는 다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교각 밑이기 때문에 방염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해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거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염재료입니다 100%. 그래서 화재가 나도 타지 않는 시설로 하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70〜80%는 안전하게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재가 어떤 걸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이라든가

콘크리트는 아니고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이런 건축소재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들어가는 소재들은 다 「소방법」에서 기초한 방염재료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커튼을 치더라도 불에 안 타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방염이라는 인증마크가 있거든요. 그런 소재들로 다 지금 설계가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걱정은 저희가 여기에서 공연을 할 때 마다 울림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 공연을 하려면 내부에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그것도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철저하게 지금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야간사진을 보면 조명부분에서 하부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밝아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물에 대한 조도만 집어넣었는데요, 인도 쪽에는 저희가 별도로 도로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조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둡거든요 사실은 인도 쪽은.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조명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건설과랑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 질문하신 거죠?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천주민센터, 다음에 고천자치위원, 향후에 고천자치회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천동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타 주민센터에서 이거를 우천시나 꼭 필요한 때가 있으면 고천동만 고집할 게 아니라 6개동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아까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관리주체를 말씀하셨던 거고요, 사용에 대해서는 고천동 주민들만 이용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이제 그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우리가 당초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350억 정도에 지난 민선7기 때 잡았다가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시민회관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예산도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재원확보계획을 보시면 내손동 폐전철부지 자산매각이 한 250억 정도 되고, 지방채 발행이 250억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기타재원 저희가 이제 60억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와 공모사업 등 국도비 유치 등 이게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도비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재원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손동 폐전철부지는 최근에 이게 확정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손동 라구역.

그죠? 그 전에는 백운밸리 2/4블록에서

그렇죠. 300억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BTL사업이 무산이 됐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BTL사업으로 가서 이미 갔다라고 하면 이미 아마 완공이 돼서 오픈까지도 갔을 겁니다, BTL사업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런데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2021년도는 어쨌든 착공식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임기 내에 첫 삽부터 뜨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방채도 빚은 빚인데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까 근린공원 있잖아요, 내손 국민체육센터 옆에.

예.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한번 자이아파트 옆문으로 해서 가면서 담당자들한테 공원 주위에 우선 나무 같은 것 우거져서 아이들이 걸어서 갈뫼중학교 걸어서 호텔 사이로 걸어가서 도대체 왜 그런지 보니까 샛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공원을 제가 봤습니다. 소공원에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잘 올라왔다 생각하고 그냥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보충으로 질문을 하셔서 거기가 지금 나무 데크가 다 썩었어요.

맞습니다.

일부 썩어있고 주위 환경이 지저분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조금 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141페이지 향토사료관 교육프로그램 영상물 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건 결국 의왕의 역사를 정리해서 교육 홍보하시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업무교류를 하시겠지만 업무보고에서 홍보담당관에서 의왕시의 1930년부터 2020년까지 사진자료 아카이브를 완성을 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사실은 향토사료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자료들이에요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이런 게 제작이 된다고 그러면 향토사료관에서 VR로 보여주든지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연계해서

좋은 자료 같습니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151페이지 문화도시 지정 추진이 있습니다. 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로 5년간 200억이라는 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의왕시에 내려온다면 사실 의왕시의 문화발전이 굉장히 앞당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화도시로서 정말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려는 사실 우리 시가 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 지난번에 문화도시 선정할 때 가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참패를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준비되지 않고 가서 했을 때 자꾸 두들겨보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수립 용역비까지 세워서 용역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간에 이런 도전하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완벽하게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거기 문화도시로 만들려면 우리 시의 문화비전이 먼저 설립이 돼야 돼요. 그 비전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타 도시라든지 외국의 성공사례들을 많이 접목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내에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시민단체의 몇 명이 들어가서 시민들 몇 명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 참조하고 의견을 듣는 것도 있지만 그 위원회 폭을 훨씬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우리 의왕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참고를 하셔서 위원들도 좀 추가를 하시고 다른 시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가셔서 의왕시가 문화도시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고 소모임이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공공미술프로젝트처럼 정말 좋은 자문위원님들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정말 중요한 3〜4명 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의왕에 사시면서 문화를 너무 잘 아시고 어떻게 문화를 가꿔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문화도시 처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 문화의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또 이 인력 갖고 문화재단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7급 차석 혼자서 팀장하고 둘이서 했는데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냐면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으로 저희가 갈미문화마을 조성, 그러니까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글축제를 어떻게 멋지게 더 승화시켜서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저희가 도비 30%, 시비 70% 총 2억원 사업인데요, 이거를 사실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문화도시 신청하기 이전에 이런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쭉 돼 있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인프라가 구성이 잘 돼 있으니 문화도시로 지정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잘해 놨으니까 이거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의왕을 문화도시로 발전 시키겠다 라는 이런 주장이 가능한데 그런 것 없이 솔직히 하다 보니까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프로젝트를 갖고서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글공원에 대한 문화거버넌스 육성이라든지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사업, 그다음에 지역 내 일자리 발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여기에는 문화서포터즈를 육성하고 갈미문화마을 컨설팅, 그다음에 한글동네파일럿사업, 한글학회 이희승 기념전, 갈미한글축제 개최, 갈미한글문화마켓 운영, 한글놀이터, 한글카페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네요. 근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을 내년에 구상하시고 도전하시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저는 어저께 자문위원회에서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의왕시의 예술인들이 의왕을 잘 알기 때문에 의왕의 콘텐츠 발굴이 훨씬 더 빠르겠다, 의왕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면 제일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의왕의 예술가들 인프라 구축이에요. 이것에 대한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7급 공무원 하나가 이것을 다 하기에는 버겁다 하면 의왕시에 어떤 예술인들이 살고 있고 어디서 활동하고 있고 라는 그것만이라도 조사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위탁사업으로라도 내년에 그런 사업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여도가 높아야, 알고 계시잖아요. 참여도가 높아야 좋은 의견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좋은 사업을 구상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한글공원 확충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기본공사보다 5배가 더 커지는 공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공사가 커지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지난번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희승 생가가 우리가 한글공원이 만들어진 게 이희승 박사가 의왕에서 태어났고, 또 임영대군 묘소가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한글공원을 만들었는데 이희승 생가를 없앴어요, 이건 시의 책임입니다. 이 공원 내에 이희승 생가 복원작업을, 지금 재단이 따로 있거든요. 이 재단하고 결합해서 이거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한다는 거죠. 아까 그 사업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비를 더 따와서 하시면 좋겠고요,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해서 이거는 꼭 하셔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체육회에 지금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가 그 체육회 안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그런데 31개 시군에 보면 반 이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 부분을 좀 분리해 줬으면 하는 것을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잖아요, 사실은 이 용역 중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술인들 인프라 구성 그것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용역을 통해서 최소한의 자료라도 구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2, 3년짜리라도 임기제 공무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도저히 7급 여직원 한 명 가지고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당장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가 위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92쪽 위기청소년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얼마나 대충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학교밖은 140〜1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학교밖이?

네.

140〜150명. 그러면 지금 이게 포일어울림센터로 옮긴다는 거죠? 이 학교밖 청소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가지구하고 나지구하고 이용을 할 때 아이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가 셔틀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다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었고요, 저쪽으로 옮겨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운영이 됩니다. 다만 시설이 더 넓어지고 좋아지죠.

그러면 학교밖 아이들이 몇 살부터 몇 살 나이가 있나요?

나이는 없고요, 학생들 중에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 또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등교를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케어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정고시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취업을 앞둔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부분들 케어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어디 주위에서

연계망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를 통해서 소개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망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떻게 연계망이 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환경에 아무튼 가고 하니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과에서 18개 사업 중에 평생학습이라고 명칭 할 수 있는 거는 3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학교지원 사업이네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물론 학교지원 사업이 있고 평생학습은 이제 한 가지 사업이 사실 규모가 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면 의왕시의 전체 인구의 교육을 전반적인 분포로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학교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이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왕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가 교장선생님 입에서 나와요. 다른 시보다 용인이나 이런 타 시보다 거기는 왜 이렇게 안하는데 의왕은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기도 하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교육청의 방침과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과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의 사업이 거의 학교에다가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람들의 학습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생학습관 내에 있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옮기면서 저는 그 공간을 다 평생학습관이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못 쓰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어서 평생학습관으로 명명을 하면 그 용도에 맞게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 과의 소속이고, 어디의 관리주체이고, 이거를 떠나서 처음 리모델링하기 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용해서 평생학습관 모두가 다 이용해서 동아리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는 은빛퇴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복지문화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중재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0페이지 1번입니다.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신입직원들이 업무, 특히 민원 등으로 인한 누적되는 스트레스와 조직 및 대인관계 갈등 등으로 인한 부적응 등으로 발생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조직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9급에서 퇴직한 직원이 16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추진은 2019년, 2020년 임용된 신입직원들 150명을 대상으로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다면적 인성, 기질, 정서, 대인관계, 불안검사 등 전문심리검사와 진단을 통해 원인분석과 치료, 스트레스 코칭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직원힐링상담실 제도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직급별 맞춤형 리더십 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직원 경쟁력 향상 교육을 변형한 사업으로 기존 경쟁력 교육을 운영한 결과 자발적인 참여율이 저조하여 교육 고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직급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을 동일 직급으로 편성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교육 고과를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동질감과 유대 강화를 통해 부서간 협업 문화 조성의 동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조직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6, 7급을 대상으로 중간리더로서의 가치관과 역할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행은 6, 7급 150명을 대상으로 3일간 30명씩 5개 반으로 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후에는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전 직급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번 함께 성장하는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최근 많은 신규공직자 임용으로 업무와 조직문화에 빠른 적응과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7급 중 우수직원으로 멘토당 20명을 선발, 구성하고 3명의 멘티를 연결하여 직무수행방법, 경험 등에 대한 교육과 조언, 또 고충상담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활동비 지급, 상시학습시간 인정, 힐링교육 우선 입교 등 지원책과 연 2회 활동결과를 평가를 거쳐서 연말에 우수팀을 선발해 시상금, 포상휴가,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번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1월 1일 모락산성 해맞이 행사, 4월 시청 벚꽃축제, 10월 제33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시민화합의 장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번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 건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시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한 조직 정비를 내년 초 임시회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45명이 증원된 746명으로 설계 반영하되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 시정운영을 위해 내년 2월에 2020년 이행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3월에는 21년도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6번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은 물론 민간전문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전문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분야별, 직급별 또 자기개발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7번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서 인사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고, 지난 3월 격무·기피부서 7개 팀을 선정, 근무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지정된 격무·기피부서는 내년까지 2년간 유지되어 운영되고 2022년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지정할 계획입니다. 실무6급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보직부여를 위해 근무성적과 다면평가를 통한 보직부여 순위명부를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고충 해소와 일과 삶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8번입니다. 활력 있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사업으로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외배낭연수, 선진 외국정책 도입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직원힐링상담실 운영, 직원장례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휴양시설 이용 등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노사 상호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공무직 3개 단체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에 신입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설명을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9급에서 신규임용이 돼서 퇴직한 직원이 16명이나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직관계, 다른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관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느끼고 판단했던 거는 조직에 대한 부적응, 이런 건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심리상태가 어떤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그거를 조직운영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하고 잘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옛날 같지 않고 요즘 친구들은 좀 그래요. IT시대를 걷는 시대라서 그런지. 그래서 어찌됐든 위의 상사들이 신입사원들을 잘 보듬어주고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제 공무원들한테 듣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밑에 직원들한테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요즘 친구들이 적응을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가득 받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사들이 잘 챙겨야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보고했던 멘토링 제도를 기존에 있는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춰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신규직원들이 이제 금방 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요새는 우리 때 보다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사도 상사지만 민원을 상대를 한번 해 보고 애들이 깜짝 놀라서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원을 받을 때, 폭언 같은 그런 경우를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의 어떻게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싸 안고 이해를 시켜서 고민스럽게 좀 하루 보면 눈치를 알잖아요 신규사원들을. 그럴 때는 이해를 시켜서 잘 다독거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굉장히 좋은 제도 도입하셨는데요, 저는 이거를 신규직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도 필요를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기존 직원들도 심리적으로 좀 힘들다든가 불안하다든가 본인이 검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기존 사업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사실 기존 직원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규직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봐서는 기존에 상담을 받는 직원이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부곡하고 오전동에 두 곳이죠?

네.

내손동 쪽은 아파트가 주로 돼 있어서 그쪽은 안 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고도 드렸지만 내손, 청계지역에 1개소 정도 지금 추가로

이런 것 할 때도 가지역, 나지역 하나씩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서 보면 결국은 제일 뒤에 페이지에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 사업과 그런 역할을 대행하는 데가 결국은 행복마을관리소이지 않나 싶은데, 다른 가요?

맞습니다.

맞죠? 맞다고 그러면 사실 이 행복마을관리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따로 운영하다 보면 양쪽으로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누가 빨리 오느냐, 이렇게 급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체계가 좀 주민센터하고 행복관리소하고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하는 팀하고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2개가 같이 2년 동안은 돌아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들의 공통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단체로도 하고 각자 동에서도 따로 하고. 그런데 같이 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내용을 따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분리해서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교육계획은?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2개하고 4개를 나눠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6개동이 같이 가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향후에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내용을 같이 묶어서 갈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물론 본예산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두 동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얼마를 지금 올려놓으셨나요?

똑같이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2개동 시범동은 보조금 8천만원 정도

2개 동에 3천만원?

8천만원요, 4개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한 동당 1,500만원 정도에

8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았던 게 내손2동에 학의천 노래자랑이 좀 올해 도에서 보조를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에 4,200 정도 해서 그게 좀 많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4개동에서는 6천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시에서 민간단체들 운영비를 지급하잖아요. 거기에 인건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무연수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저쪽 협의회는 얼마를 받는데 우리는 얼마를 받는다, 이런 비교 내지는 우리시하고 타시하고의 비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의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춰달라는 얘기인데 그것들을 올려주겠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번 기준을 좀 마련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별도로 검토해서요,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별도 문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많이 민원 들어왔죠?

네.

네,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알기 쉬운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의왕테크노파크 등 도시개발로 유치되는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과세 및 감면사항, 납부방법과 이의신청 등의 구제제도와 우리시가 대도시 법인 중과지역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주요 추진사례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며 분야별 자료에 대한 수집 및 편찬을 5월까지 완료하고 6월 중에 배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제공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기업에게 적극 다가가는 홍보로 시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목표입니다. 2021년도 징수목표액은 지방소비세를 제한 기준으로 시세는 1,13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억이 감소하고, 도세는 161억이 감소한 997억7,8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시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의 경기침체에 따른 사실적 저조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신 도시개발로 인한 건축물 등 과세물건 증가와 과표상승, 인구증가로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증가하여 지방소득세 급감이 일부 상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오전 가구역 재건축 준공, 의왕테크노파크 내에 건축물 완공 등 특수요인은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올해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징수전망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시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가 115억이 감소하여 올해의 7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상대적으로 재산세는 56억이 증가하고 기타 나머지 세목은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도 부동산거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취득세가 약 151억 감소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86.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차질없는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내년은 여러 대외적인 사항으로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법인중과세,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의 중과세 대상과 각종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증축, 소유권이전, 지목변경 등에 대한 변동자료와 각 세목별 부과자료에 대한 꼼꼼한 정리를 통해 납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차질 없이 징수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누락세원이 없도록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대사를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은 적극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조기재원이 확보되도록 선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조세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정확한 조사 및 산정과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4월까지 의견 열람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최종가격결정고시를 하고 이의신청기간을 30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구제제도 이용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의 모호함과 납세자 권리인식의 변화에 따라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구제제도 이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자료조사 및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한 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9월 기준 실적으로 경정청구 30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3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전국 과세자료 통합과 납세자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유관기관 자료연계 및 대민포털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시의 분담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1억6,368만7천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지방세정 운영 추진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입니다.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그중 1% 범위 내에서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조건이 충족된 성실납세자는 8,906명이며, 이중 1%인 89명에 대해 경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자진신고대상 사전안내 서비스 및 마을세무사 상담운영 등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주택도 세금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체납자가 많은데 앞으로도 체납자가 다수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납부를 안내를 해서 유도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납자 단속하는 것도 사실 실제적으로 직접 접촉을 못하고 우리 체납관리단도 체납관리 하는데 비대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납관리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대면을 해도 이렇게 체납자들이 생기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하면 더욱 더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면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비가 100%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체납,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차량으로, 탑재형 체납차량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A라고 스마트폰, 기존에는 이것이 다운로드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데 실시간으로 안 되는 체납이라든지 수납내역이 바로 바로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새로 되는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체납단속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 과장님 그러면 체납차량에 대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체납차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카니발 체납차량이 있는데 거기다 탑재형이라고 그래서 차가 달리면서 차 안에서

바로 시스템에서 체납이 된 사항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차량번호판을 인식하는 겁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차가 체납된 것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순회를 하면서 적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빨리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액이 비율이 353%나 증가를 했어요. 2021년도에는. 어떠한 이유인가요? 상승이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지.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는 저희가 도세 징수교부금을 한 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상반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장안이나 백운 등 그 때 당시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취득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3회 추경 때 상반기 기준으로 많이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30억 본예산 포함해서 23억을 또 3회 추경에 교부를 해 가지고 한 54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그것이 과다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2020년도에는 그래서 8억9천만원으로 조정교부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만큼 하반기에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도에서 미리 징수교부금을 많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지급 했으니까 2020년도에는 그것을 조정을 해서 8억9천으로 조정, 감액으로 해서 조정. 그러니까 미리 선지급을 했던 거죠 2019년도에. 54억이 들어왔어요. 보통 한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54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2020년도에는 조정을 하다 보니까 8억9천을 세운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있잖아요? 내년에도 다시 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올해는 운영은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조금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관리단을 다르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체납관리단이 방문 안내문을 부착해요.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부착해서 우리가 체납관리단이 상담원이 있고 실태조사원이 있는데 그 실태조사원은 현장 나가서 비대면으로 체납내역을 거기 대문에다가 안내문을 부착해 놓으면 전화를 통해서 체납관리단 상담원한테 전화가 오면 그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체납 실적을 걷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운영방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청 부설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시청 주차장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현 대형주차장과 소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5,610㎡, 지상 3,750㎡ 등 총 9,360㎡에 조성되는 주차면수는 지하 192면, 지상 134면 등 총 326면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청주차장 면수가 355면에서 522면으로 167면 증가하게 됩니다. 예상하는 총 사업비는 148억원이며, 2021년에 60억원, 2022년 이후 88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8월까지 설계완료, 2022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례회의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하 2층으로 확대 검토는 대규모사업들이 집중되는 시기로 재정부족이 예상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약수터 쪽 주차장도 지하화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과 차기연도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등 24개 회계에 대하여 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G2B를 통한 경쟁입찰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취득 또는 매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쾌적한 청사시설 강화입니다. 시청사 조경수 전정과 병충해 방제를 시기에 맞추어 진행하고, 시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내·외부에 화분을 비치하겠으며, 노후된 벚꽃길 산책로 데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일어울림센터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설계사업자를 선정 중이며, 설계를 2021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개관을 위해 공사 난이도가 낮은 층부터 공사를 실시하고, 우선 개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18%이며, 금년 여름 강우기간이 많아 약간의 지연이 예상되나 내년 6월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적으로 공정률 20%이며, 시청사 증축공사와 현장이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청사 증축공사가 마무리 된 내년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 지원입니다. 시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회계과에서 준비단계부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4건, 소규모사업 2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보고 받으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청 부설주차장은 우리가 장래를 보고 지하 2층에 대한 부분도 좀 가능한지를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지하 1층만 하고 또 저쪽 약수터 쪽으로 나중에 다시 그쪽에 고민을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개발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건가요? 예산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그거를 추정을 해봤더니 지하 2층으로 팔 경우에 약 현재 계획하는 것보다는 187면을 증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층을 약간 공원으로 쓸 수 있는 여유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겠는데, 대신에 재정도 또 14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95억, 거의 3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오전커뮤니티센터, 이렇게 50억 이상 대형 건축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니까 재정운영상 어렵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지하 1층만 증설을 해도 당장 운영에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아있는 부지가 저쪽 약수터 쪽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그 쪽을 좀 여유있게 기간을 여유있게 잡고 해서 지하 2층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하 1층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게 1층으로 하는 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그 설계를 하기 전에 기획 용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또 전체 예산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한 번 따져볼 기회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이거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조금 거기까지 한 번 점검을 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하도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왕 하는 김에 좀 크게 잡아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행정팀장님이 10월 20일자로 바뀌어 가지고 민원행정팀장님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윤숙 민원행정팀장 인사) 나머지 다섯 분은 전과 동일합니다. 21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1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시행제도로 우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됩니다.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시행기간은 금년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35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 법무사 1인을 선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지난 9월에 각 동별로 실시하였고, 지방신문과 멀티비전 등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2번 왕곡동 솔고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왕곡동 396번지 일원 589필지로 사업비는 1억2,4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말까지입니다.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년 1월부터 3월까지 토지소유자간 경계결정합의를 하고 6월까지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8월에는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2월 안으로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입니다. 기대효과는 바른땅 만들기 사업을 병행하여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토지경계분쟁이 현저히 줄어들며, 토지경계 관련 소송, 행정적·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 실시를 위하여 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리스크 체크검사로 측량성과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 후 망실된 기준점은 바로 재설치 또는 폐기하고, 측량성과검사 체크리스트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작성하여 검사자가 리스트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량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검사는 지적측량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시민편의 ONE-STOP 지적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정리가 필요한 지적측량 민원을 측량접수에서 지적공부정리, 등기소의 등기부 정리까지 ONE-STOP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 행정입니다. 토지분할 등 등기부 정리가 수반되는 지적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시청을 1회 방문으로 측량접수부터 지적정리 완료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11건에 571필지를 측량성과검사를 하고,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571필지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도록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상 땅 찾기 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부동산 재산 파악이 어려운 가족명의토지 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를 관리·운영하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의 개인재산을 조회 신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 또는 상속인, 법정대리인이 개인재산을 조회 신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조회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 등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자 재산조회 신청에 의한 정책정보 제공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사유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요구됩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시민현장참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 약 2만6천여 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가 대상입니다. 시민현장참여제를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현장 검증에 참여시켜 감정평가사가 현장상담을 통하여 소통행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입니다. 부동산 중개 분야의 선진화 추진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1회 7월중에 실시하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 만기도래 예고통지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무소 외관개선 등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인터넷부동산 허위매물 표시·광고 금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연 1회 연수교육을 금년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였고, 정기 지도점검을 봄, 가을 이사철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 및 기획부동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 지정 현황은 포일동, 청계동 지역에 2.2㎢를 18년 11월 5일부터 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정되었으며, 금년도 11월 5일부터 21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재지정 되었습니다. 경기도지정은 관내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28.7㎢를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20년 7월 4일부터 22년 7월 3일까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법인 및 단체의 주택, 농지 취득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31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의왕시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토지거래허가는 21건에 32필지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거래허가신청 시 허가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시대의 변화에 맞는 도로명 주소 체계의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주소의 개념이 거주민 소재지에서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지로 확대됨에 따라 넓은 의미 주소 부여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 관리 및 인프라 확대 추진으로 사물주소 확대 부여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소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소상 편의를 위한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부여 및 자전거도로 도로명 부여, 주소가 없는 인명구조함, 캠핑장, 전기충전소, 야외공연장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등 268건에 대하여 사물주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 속 정착을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중심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토요여권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및 점자책자 제공, 노약자 전용창구 운영, 사회적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시민 중심의 민원편의서비스 제공, 사회적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제공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및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하여 민원제도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에서 이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이게 도비로 전액 교육을 하나요?

네.

그러면 아예 예산도 나와 있지 않네요 이거? 예산 금액은 얼마 정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100% 도비라고만 되어 있네요. 277쪽

241만원 정도 됩니다.

아, 241만원 정도요?

네.

지금 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건수는 올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발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아예 없었어요?

네. 저희가 지도점검으로서 봄철, 가을철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민원도 간혹 들어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정당한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불법사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은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처분한 업무정지나 과태료 건 같은 것은 중개대상물을 좀 확인서를 미비하게 설명을 했다든지 광고물에 대해서 성명을 미표기 했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에는 있는데 무자격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이는데 말은 할 수도 없고.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분들이 빌려가지고 지금도 그분이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좀 잘, 매도자나 매수자가 피해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이런 부분은 점검 나가실 때 민원만 받으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학기 의원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조치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네.

아, 그런데 우리 시도 이게 해당사항이 많이 있어요?

저희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농지하고 임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적용대상은 농지하고 임야만이네요.

네.

그런데 이 자료는 따로 없나 보죠? 우리시가 어느 정도나 되나 이런 것은?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대개 상속에 관해서 아마 남아 있을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가족 간에도 합의가 되어야 들어올 것 같고요, 저희처럼 시가화 지역에서는 아마 대상이 좀 적을 거 같고, 비도시지역의 읍면지역에서는 아마 그게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용범위가 예전에는 10년 단위로 뒤로 미뤘었는데 95년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이 되면서 적용범위가 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하지 못했던 토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는 아마 대상이 좀 적을 것으로, 있어도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이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서, 지금 포일하고 청계동만 지금 되어 있어요. 부곡 장안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안 걸려 있나 보죠?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지구 이런 데는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거의 진행상태가 완료단계 쪽으로 가니까 거기는 해제가 됐고요. 포일2지구 때문에 포일동, 청계동이 국토부에서 새로 지정이 됐다가 이번에 11월 4일까지 됐다가 내년도 11월 4일까지 1년간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투기세력은 좀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거래구역이 연장되고 완료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공주택지구라고 된, 이게 지금 아파트 이런 것도 거래지역에 들어가는 그 내용인가요? 아니면 토지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 건가요?

토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토지만?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저희가 임야 전체, 기획부동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31일부터

이번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허가제에 대한 그런 사항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 내용인가요?

그것은 별도로 부동산거래로서 저희가 조금 단속을 하거나 그런, 거래금액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제한을 하는 사항이 많고요.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는 것은 기획부동산 피해,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역이나 인접지역에 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31일부터 21년 4월말까지 하는 외국인법인 또는 단체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경기도에서 제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파트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네.

토지에 관한 것만?

네.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도 여기도 지구에 지정되어 있죠? 부동산, 아파트 이런 허가제가 걸려 있지 않나요?

투기과열지구

네.

그럼 그것도 살 때는 허가로 지금 되나요?

저희는 허가가 없습니다.

허가는 안 받나요?

네. 아파트 거래, 주택 거래 신고할 때 3억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있고요.

아, 그걸로 지금 하는 거고?

네. 저희 그 사항하고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보는 방법하고 그런 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을 설명하셨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QR코드 부착을 통한 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QR코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은 나타나지만 거래를 할 때마다 그거를 확인시켜 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폐차를 하고 있다든가 또 이 전번에도 이런 무슨 비슷한 사업을 하나 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매년 부동산 선진화사업으로 해서 매년 똑같은 것을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거 추진하는 데에도 계속 지금 무자격자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개를. 이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결국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효과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 효과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부동산중개의 불법거래가 왜 의왕시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듣는데 시는 못 듣는 이유가 일단 신규아파트에 대한 게 금액이 정확하게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이택, 협택에 대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불법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금액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두 사람만 입다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이 QR코드를 부착한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서 했다는 어떤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에 그 내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중개업자인지에 대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법적으로나 이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상으로 거래명세서가 아니고 뭐죠? 거래 계약서상에 QR코드 확인한 걸 부착을 하거나 이게 확실히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했다는 어떤 거를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글쎄 QR코드는 그 사람이 의왕시에 정상적으로 신고해서 운영하는 업자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등록일 뿐이지 확인을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약서든 어디든 그런 내용이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을 넣을 수 있게끔, 도장 찍어요 지금 보통. 부동산중개업자가 도장 찍습니다 도장.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다 없다 확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 똑같은 QR코드를 본인은 확인한다고 해서 효과성이 없는 것은 좀 제고를 하시고, 계약서에 확실한 부동산중개업을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을 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거는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그것은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도장 찍으면 끝이라니까요. 무자격자도 저쪽에서 갖다가 찍으면 그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는 중개사만 부동산중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종 서명을 하면서 작성하고 중개사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그거는 우리 탁상공론이고요, 직접 가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도 사실 매매계약서를 쓰는 양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그런 무자격자가 작성을 해서 이거는 위법이다 라는 말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확인 못하니까는 그렇게

이게 지금 신고만 기대하고 결국은 신고를 해야지만 나간다는 그런 거 말고 지금 QR코드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 QR코드를 확인해서 계약서에 담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제도를 시행하면 시행될 수 있는 제도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마 계속 반복되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금액은 세금과 관련 되어 있고 그리고 무자격자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한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로명주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로명주소가 지금도 어느 사이트에 주소명을 넣으려면 구 주소를 넣으라고 뜨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이 도로명주소를 한 지가 지금 4년 넘죠?

네.

이러기 때문에 구 주소를 못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넣으라는 데가 있는데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 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들, 그런 곳들도 지정을 더 해야 된다 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지정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쪽 그린벨트 내에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택배라든가 이런 것의 배달이 도로명주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찾지 못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때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런 곳까지 지금 도로명주소로 다 바꾸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주택이 아닌 비닐하우스까지 저희가 주소를 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어요?

네. 다 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됐고요. 그래도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 이건 신청위주예요?

네. 신청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는. 비닐하우스일 경우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해달라고 해서 신청자 위주다?

네.

이거는 신청자 위주이지만 우리 그린벨트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좀 더 넓게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신기술과 융합된 주소기반으로 혁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4차산업의 신기술과 융합된 도로명주소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가서,

쉽게 표현을 하면 자율자동차 시대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교량이라든가 정류장 표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사물주소라고 해서 도로명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에 그 도로명주소 아니면 사물주소가 표기가 되겠죠. 그런, 앞으로 계획은 무한정대로 건물이 없는 농지도 아마 나중에 하겠지만 예산상 문제, 인력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졸음쉼터 이런 데는 사물주소를 다 부여를 했고요. 연차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예산문제 때문에 인력문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구조물이든가 이런 산 정상에 부분적으로 재난을 하기 위해서 표기하는 지역번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4차산업이라는 것은 자율자동차 운행 아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좀 더 세밀한 주소

세밀하게 네.

주소의 표현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예요. 뒤로 미뤄서 점차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면서 사물주소도 같이 부여를 해야 이게 혼돈이 안 오고. 결국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에 대해서 쉽게 빨리 찾기 위해서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뒤로 미뤄서 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사물주소도 다 부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발급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원발급기 교체가 2020년도 올해에 4대가 교체가 됐네요. 그죠?

네.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한 건가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네.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용은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지문인식기도 잘 안 되고 용지가 출력이 되다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시스템도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한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 윈도우7에서 10으로 바뀌고, 그런데 바꾼 것이 전부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딱 됐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기계 상황을 보고.

그런데 이 민원발급기는 사람들의 유동성이 많은 곳에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왕시에 이마트가 생기면서 이마트에 이런 민원발급기를 좀 설치해 주면 어떻겠냐는 민원이 왔었는데 어쨌든 현명하신 답변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공감이 가는 게 민원인의 요구와 우리시 업무를 하시는 업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민원발급기를 자꾸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많이 되니 운영비도 많이 들고 기계값도 많이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1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회배려대상자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양쪽에 써놔서. 마치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별도는 아닙니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 갑자기 있던 곳을 없애면 사실 쓰시던 분이 단 한명이라도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한데 사용의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좀 유도해서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지금은 민원발급기를 설치했으니까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여기 말고도 더 많이 활용되는 인터넷 활용법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지관리비라든가 이 기계 한 대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권혁천 자치행정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1개과와 경제환경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