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유가 불안, 일본의 지진 여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국내 경제도 3.8% 전후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계장 권태형 계장이 저와 동석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읍면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의 총괄부분에 예비비 5억원의 착오로 인해서 미 계상 되어서 세출예산 5억원을 예비비에 추가하여 예비비를 70억 9784만 2000원으로 수정해야 부기 내역과 일치합니다. 배부해 드린 그 정오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517억, 특별회계 489억 1000만원입니다. 총 규모는 400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0억 183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45억 55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43억 5462만 5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10억 5400만원,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3억 309만 6000원, 주택관리사업 1억 65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39억 3590만원, 치수사업에 19억 6511만 2000원, 수질개선 153억 179만 2000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 6150만 9000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 6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억 9784만 2000원이 아닌 5억원이 증가된 70억 9784만 2000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87.79%인 3517억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13%인 245억 5537만 5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6.8%인 243억 5462만 5000원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3664억 8600만원보다 9.31% 증가한 400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554억 4678만 1000원이 아니고 549억 47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528억 2601만 7000원보다 21억 21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471억 6807만원입니다. 내년도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내년 1월 초순경에 시달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합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0억 9839만 3000원, 세외수입이 454억 5875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1943억 5433만 5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396억 98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86%, 세외수입이 5.62%로써 2012년도 본 군 재정자립도는 10.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 되겠습니다. 전체 4006억 1000만원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212억 5960만 7000원보다 50만원이 작은 212억 5910만 7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165억 5253만원, 교육이 17억 6538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이 258억 6151만 7000원, 환경보호가 680억 5093만 7000원, 사회복지가 616억 93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이 44억 274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 수산 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2.21%인 889억 78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3억 3159만 3000원, 수송 및 교통이 159억 6077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66억 1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원이 추가되어 70억 9784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타에서 4억 9950만원이 감액된 610억 2076만 4000원입니다. 기타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에 3008억 692만 2000원으로 7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 과가 20억 1529만 2000원으로 0.50%,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89%인 195억 7509만원, 사업소가 532억 570만 4000원으로 13.28%를 차지하며, 읍면이 6.24%인 250억 699만 2000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고 다음은 건설과, 노인여성복지과, 친환경농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491억 59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래 200번 물건비는 부기에서 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11억 86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되었으며 금번 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또한 연금부담금에서 4억 9950만원이 감액된 1030억 7872만 4000원이 되겠으며 2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맨 아래 400번 자본지출 되겠습니다. 1969억 6160만 1000원으로 49.1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500번 융자 및 출자가 12억 7095만 6000원, 600번에 보전재원이 12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보전재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에 66억 5938만 5000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부기에서 5억원이 증액된 110억 57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에 혼돈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3517억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9억 7298만 3000원이 증가했고, 증가한 170억 98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세는 200만원이 증가한 2억 2225만원, 재산세는 3억원이 증가한 22억 2500만원, 자동차세는 6억 1098만 3000원이 증가한 96억 114만 3000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60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동일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6069만 2000원이 감소한 197억 8089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1억 4369만 3000원으로 199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6억 487만원으로 89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단부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6억 2878만 6000원으로 837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수입은 7억 983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5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의료사업 수입인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이 무료로 전환되어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9562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8억 95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1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7653만 8000원으로 낙정 휴양단지 매각수입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 10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에서 불용액 사용 잔액 등을 감액으로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대비 감소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억이 감소한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분은 15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해서 167억 4255만 1000원이 증가한 1943억 5433만 5000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903억 5433만 5000원, 분권교부세가 20억원,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억원 감소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도세 징수분 실적분이 40%, 인구비율분이 50%, 재정력 지수분 10%를 기준 액으로 결정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500번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5억 3415만 8000원이 증가한 1164억 6638만 2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933억 47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기별 상세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급여가 67억 5707만 3000원이였고 자활근로 사업이 6억 639만 7000원이며 장애인 연금 지원이 9억 6076만 7000원, 장애 수당지원이 2억 8838만 3000원, 맨 아래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 3억 82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2억 8881만 8000원이고, 재무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1억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여성복지과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5억 7757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53억 672만 2000원,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29억 3300만원, 자연장 조성에 12억 2500만원, 아이 돌 보미 지원에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에 8억 4470만 5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6669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1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과에 전통사찰 보전정비 사업이 1억원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가 6억 8600만원, 그 다음에 경제지원과 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4167만 1000원,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1889만 3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2억 5912만 9000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에 83억 4569만 2000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2억 9908만 3000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11억 517만 2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RPC 건조저장 시설 지원에 5억원입니다. 이거는 쌀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4억 6055만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1억 5120만원 이거는 퇴비사, 액비, 저장고 이런 걸로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음 환경과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54억 7600만원, 다음 산림과에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1억 9885만 5000원, 숲 가꾸기에 15억 6925만 3000원, 조림사업에 1억 31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난방재과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2억원이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28억 2402만 2000원이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억원,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28억 268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66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새마을문화과 조문국 박물관 건립 지원에 20억원, 신라 본 역사 지움에 15억원, 비봉산 푸른 문화길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에 4억원, 그 다음에 유통축산과에 향토 산업육성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이 45억 3900만원이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가 9억 56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가 16억 8000만원, 지표수 보강 개발에 12억 3200만원, 대 구획 경지정리가 21억 2000만원, 밭 기반 정비가 3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기금입니다. 2012년도 기금은 62억 201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74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여성복지과 고령친화 복지교육센터건립에 15억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에 2억 4875만 8000원, 다음 페이지 새마을문화과 하단에 의성국민 체육센터 건립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이 6억 4900만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에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전년도 보다 35억 3943만 4000원이 증가한 231억 18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대부분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입니다. 5억 9124만 4000원이며, 94페이지 하단부에 밑에서 일곱번째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1억 5564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노인여성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1억 7327만 1000원이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3억 4014만 9000원, 화장시설 설치사업이 7억 2850만원, 자연장 조성이 2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밑에서 아홉 번째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거기에 9억 7285만 2000원이 되겠으며, 98페이지 하단부에 새마을문화과에 보시면 조문국 박물관 건립 지원이 14억원, 아래에 의성군민 체육센터 건립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상단 보시면 경북화엄총림 고운사 조성 사업에 7억원, 100페이지 보시면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에 4억 7400만원, 아래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3억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6억원, 다음 103페이지 맨 아래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4억 107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중간부분 보시면 산림과 숲 가꾸기 사업에 3억 7397만 3000원, 산불방지대책 2억 137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105페이지 재난방재과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에 5억 81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2억 1600만원, 또 맨 아래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3억 9000만원이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토목 사업에 9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7억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3517억 중에 읍면 예산 은 총 250억 699만 2000원으로 6.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17.27%인 43억 1897만 3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7.63%인 19억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75.10%인 187억 7961만 9000원이며 기타경비에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쪽에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이 10.01%인 25억 307만 1000원으로 읍면 비중에서 가장 크고 안사면이 4.22%인 10억 5581만 9000원으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157억 4060만 8000원으로 전제 예산의 62.94%를 구성하고 있고 전년대비 3.10%가 증가했습니다. 아래 200번 물건비는 45억 7222만 3000원으로 1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1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300번에 경상이전은 20억 1310만 1000원으로 8.05%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400번 자본지출은 26억 8106만원으로 전년대비 8.99%로 증가하였고 10.7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사실 세부사업이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들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