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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6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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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읍면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유가 불안, 일본의 지진 여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국내 경제도 3.8% 전후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계장 권태형 계장이 저와 동석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읍면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의 총괄부분에 예비비 5억원의 착오로 인해서 미 계상 되어서 세출예산 5억원을 예비비에 추가하여 예비비를 70억 9784만 2000원으로 수정해야 부기 내역과 일치합니다. 배부해 드린 그 정오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517억, 특별회계 489억 1000만원입니다. 총 규모는 400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0억 183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45억 55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43억 5462만 5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10억 5400만원,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3억 309만 6000원, 주택관리사업 1억 65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39억 3590만원, 치수사업에 19억 6511만 2000원, 수질개선 153억 179만 2000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 6150만 9000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 6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억 9784만 2000원이 아닌 5억원이 증가된 70억 9784만 2000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87.79%인 3517억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13%인 245억 5537만 5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6.8%인 243억 5462만 5000원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3664억 8600만원보다 9.31% 증가한 400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554억 4678만 1000원이 아니고 549억 47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528억 2601만 7000원보다 21억 21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471억 6807만원입니다. 내년도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내년 1월 초순경에 시달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합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0억 9839만 3000원, 세외수입이 454억 5875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1943억 5433만 5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396억 98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86%, 세외수입이 5.62%로써 2012년도 본 군 재정자립도는 10.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 되겠습니다. 전체 4006억 1000만원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212억 5960만 7000원보다 50만원이 작은 212억 5910만 7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165억 5253만원, 교육이 17억 6538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이 258억 6151만 7000원, 환경보호가 680억 5093만 7000원, 사회복지가 616억 93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이 44억 274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 수산 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2.21%인 889억 78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3억 3159만 3000원, 수송 및 교통이 159억 6077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66억 1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원이 추가되어 70억 9784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타에서 4억 9950만원이 감액된 610억 2076만 4000원입니다. 기타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에 3008억 692만 2000원으로 7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 과가 20억 1529만 2000원으로 0.50%,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89%인 195억 7509만원, 사업소가 532억 570만 4000원으로 13.28%를 차지하며, 읍면이 6.24%인 250억 699만 2000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고 다음은 건설과, 노인여성복지과, 친환경농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491억 59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래 200번 물건비는 부기에서 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11억 86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되었으며 금번 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또한 연금부담금에서 4억 9950만원이 감액된 1030억 7872만 4000원이 되겠으며 2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맨 아래 400번 자본지출 되겠습니다. 1969억 6160만 1000원으로 49.1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500번 융자 및 출자가 12억 7095만 6000원, 600번에 보전재원이 12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보전재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에 66억 5938만 5000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부기에서 5억원이 증액된 110억 57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에 혼돈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3517억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9억 7298만 3000원이 증가했고, 증가한 170억 98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세는 200만원이 증가한 2억 2225만원, 재산세는 3억원이 증가한 22억 2500만원, 자동차세는 6억 1098만 3000원이 증가한 96억 114만 3000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60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동일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6069만 2000원이 감소한 197억 8089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1억 4369만 3000원으로 199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6억 487만원으로 89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단부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6억 2878만 6000원으로 837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수입은 7억 983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5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의료사업 수입인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이 무료로 전환되어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9562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8억 95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1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7653만 8000원으로 낙정 휴양단지 매각수입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 10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에서 불용액 사용 잔액 등을 감액으로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대비 감소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억이 감소한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분은 15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해서 167억 4255만 1000원이 증가한 1943억 5433만 5000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903억 5433만 5000원, 분권교부세가 20억원,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억원 감소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도세 징수분 실적분이 40%, 인구비율분이 50%, 재정력 지수분 10%를 기준 액으로 결정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500번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5억 3415만 8000원이 증가한 1164억 6638만 2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933억 47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기별 상세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급여가 67억 5707만 3000원이였고 자활근로 사업이 6억 639만 7000원이며 장애인 연금 지원이 9억 6076만 7000원, 장애 수당지원이 2억 8838만 3000원, 맨 아래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 3억 82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2억 8881만 8000원이고, 재무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1억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여성복지과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5억 7757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53억 672만 2000원,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29억 3300만원, 자연장 조성에 12억 2500만원, 아이 돌 보미 지원에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에 8억 4470만 5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6669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1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과에 전통사찰 보전정비 사업이 1억원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가 6억 8600만원, 그 다음에 경제지원과 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4167만 1000원,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1889만 3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2억 5912만 9000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에 83억 4569만 2000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2억 9908만 3000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11억 517만 2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RPC 건조저장 시설 지원에 5억원입니다. 이거는 쌀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4억 6055만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1억 5120만원 이거는 퇴비사, 액비, 저장고 이런 걸로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음 환경과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54억 7600만원, 다음 산림과에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1억 9885만 5000원, 숲 가꾸기에 15억 6925만 3000원, 조림사업에 1억 31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난방재과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2억원이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28억 2402만 2000원이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억원,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28억 268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66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새마을문화과 조문국 박물관 건립 지원에 20억원, 신라 본 역사 지움에 15억원, 비봉산 푸른 문화길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에 4억원, 그 다음에 유통축산과에 향토 산업육성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이 45억 3900만원이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가 9억 56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가 16억 8000만원, 지표수 보강 개발에 12억 3200만원, 대 구획 경지정리가 21억 2000만원, 밭 기반 정비가 3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기금입니다. 2012년도 기금은 62억 201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74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여성복지과 고령친화 복지교육센터건립에 15억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에 2억 4875만 8000원, 다음 페이지 새마을문화과 하단에 의성국민 체육센터 건립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이 6억 4900만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에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전년도 보다 35억 3943만 4000원이 증가한 231억 18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대부분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입니다. 5억 9124만 4000원이며, 94페이지 하단부에 밑에서 일곱번째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1억 5564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노인여성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1억 7327만 1000원이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3억 4014만 9000원, 화장시설 설치사업이 7억 2850만원, 자연장 조성이 2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밑에서 아홉 번째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거기에 9억 7285만 2000원이 되겠으며, 98페이지 하단부에 새마을문화과에 보시면 조문국 박물관 건립 지원이 14억원, 아래에 의성군민 체육센터 건립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상단 보시면 경북화엄총림 고운사 조성 사업에 7억원, 100페이지 보시면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에 4억 7400만원, 아래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3억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6억원, 다음 103페이지 맨 아래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4억 107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중간부분 보시면 산림과 숲 가꾸기 사업에 3억 7397만 3000원, 산불방지대책 2억 137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105페이지 재난방재과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에 5억 81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2억 1600만원, 또 맨 아래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3억 9000만원이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토목 사업에 9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7억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3517억 중에 읍면 예산 은 총 250억 699만 2000원으로 6.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17.27%인 43억 1897만 3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7.63%인 19억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75.10%인 187억 7961만 9000원이며 기타경비에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쪽에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이 10.01%인 25억 307만 1000원으로 읍면 비중에서 가장 크고 안사면이 4.22%인 10억 5581만 9000원으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157억 4060만 8000원으로 전제 예산의 62.94%를 구성하고 있고 전년대비 3.10%가 증가했습니다. 아래 200번 물건비는 45억 7222만 3000원으로 1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1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300번에 경상이전은 20억 1310만 1000원으로 8.05%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400번 자본지출은 26억 8106만원으로 전년대비 8.99%로 증가하였고 10.7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사실 세부사업이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들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예, 군 전체 살림보따리 맡아서 수고 많습니다. 읍면 예산은 뭐 대동소이 합니다만 조금 특이한 거는 자산 취득비 중에 보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어떤 면에는 150만원짜리 사고 어떤 면에는 100만원짜리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전부다 그 부기를 보고 판단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승인 해 주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같은 물건이라도 양이 많거나 적거나 거기에 차이가 있고 부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어떤 면에는 빔 프로젝트 노트북이 20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면에는 150만원짜리 있더라고, 내가 읍면별로 다 죽 한번 넘겨보니까 그리고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읍면에 거 비교를 못해봐서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해마다 자산취득비가지고 책걸상 사고 LED 전등교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예산파트에서 충분히 컨트롤해서 하지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김재화위원

예, 믿겠습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제가 눈으로 보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았고 반복적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청사 손질하는 것도 보니까 연례적으로 조금 조금 하는 거 같은데 예산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걸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김재화위원

그리고 기획실에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수정하거나 요구할 사항은 없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앞에 세출 총괄표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성질별로 보면 55쪽에 사무관리비가 지난해에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한번 문의 드린 일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 했는걸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93억 6060만 1000원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도 예산 확정된 내용을 보면 93억 2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숫자가 왜 틀려집니까? 전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게 아니고 당초 예산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확정된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적힌 거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서 틀어지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세부 사항은 예산계장한테 여쭤 봐 주시죠.

배광우위원장

예산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예산계장 권태형입니다. 김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출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포함된 게 있고 또 일반회계가 별도로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모든 자료자체는 전산으로 추출 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데 다소 혼선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금년도에 사무관리비가 13.16%가 증가된 걸로 나옵니다. 총괄표에 나오는데 주 원인 자체가 내년도에는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료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억 6000만원이고, 청송군에서 3억 2000만원 부담하고 저희 의성군에서 3억 2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총 8억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가된 걸로 나타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작년도 세출 총괄표 성질별 해 가지고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란이고 또 금년도 예산서도 본 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페이지인데 권 계장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이따가 회의 마치고 한번 보고를…….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이것을 큰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왜 액수 차이가 나느냐? 이거 프로그램으로 했지 싶은데…….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나중에 이거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0쪽에 위에서 네번째 란인가 다섯번째 주말농장 임대수입이 12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지난까지 없던 예산 수입인데, 뭡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김재화위원

센터에 들어오는 수입이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저희들 주말농장 만들어 놓고 거기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게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기술센터에 알아보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태형 계장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82쪽에 나는 좀 이상스러운 게 부담금인데 수입으로 5억 200만원을 잡아놓았기에 이게 뭐냐고 했더니 산불진화 헬기임대로 청송군에서 3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지출에는 전체 얼마를 지출합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8억…….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8억입니다. 8억인데 왜 그러냐 하면 도비 보조 사업인데 청송군하고 저희들 군하고 합쳐가지고 두 군에 헬기 1대를 구입합니다. 도비는 1억 6000만원을 보조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의성군에서 3억 2000만원을 부담하고 청송군에서 3억 2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청송군에서 3억 2000만원이 일단 의성군 금고로 들어온다?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청송군에서 저희가 3억 2000만원을 받습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유통축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에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예산서 페이지 360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9억 260만 3000원이 증액된 115억 2212만 8000원으로 예산액이 편성 되어졌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에 있어서 53억 7595만원, 그 중에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에 의성 천년초 클러스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5억 8000만원입니다. 광특 회계에 3억 7000만원, 도비 5400만원, 그리고 군비부담 1억 5600만원, 자부담 8000만원으로 사업이 시행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밑 부분입니다. 의성 천년초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1억 1500만원입니다. 페이지 362쪽입니다.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융자 6000만원, 그리고 자부담 5500만원 그리고 도비가 3450만원, 군비 8050만원, 1억 1500만원인데 우수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이 선정 되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그리고 융자 6000만원, 자담 4000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으며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의성축산영농조합 외 2개소의 법인에 도비 4500만원, 그리고 자담 1500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3억 9040만원으로 도비 1억 1700만원, 그리고 군비 2억 732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은 봉양에 있는 한일양파감자작목반과 그리고 옥산에 한성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 지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7억 6065만 2000원인데 일반운영비에 3243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그리고 심의에 따른 수당과 그리고 직원들의 급량비, 피복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25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36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에 행사실비보상으로써 유통시설 사업장 견학 및 세미나 참석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회의 참석에 63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거점산지 유통센터에 따른 선별비와 운송비 지원은 1억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활성화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늘종합타운 시설에 따른 유지비가 화장실 및 정화조 보수에 있어서 1억 3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규격출하 포장재사업에 1억 2800만원, 그리고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사과, 마늘, 자두해서 3억 9800만원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마늘 종합타운 지게차 구입에 있어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5억 171만 8000원으로 도비가 6억 5413만 9000원, 군비가 18억 4757만 9000원입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있어서 1억 3896만 4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 안을 잡았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3896만 4000원으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우수 식재료비 공급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6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의성에 청아띠가 지원센터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25억의 사업입니다만 1차적으로 도비 6억, 그리고 군비 6억, 그리고 자담 5억원으로써 전체적으로 17억원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5억원으로써 도비가 6억, 그리고 군비가 14억 그리고 자담이 5억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시 박람회에 참가해서 직판행사를 하는데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촉 참가업체에 대해서 관내 가공업체들이 해외 판촉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로 병설유치원 14개 교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1억 3132만 8000원으로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겠고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면지역 초등학교 지원에 있어서는 5670만원, 그리고 면지역 중학교 지원에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 단위 초등학교에 있어 100명 이상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부분입니다. 페이지 3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억 8956만 6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농특산품 마케팅 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수도권 시외버스 이용을 해서 우수 농특산품 홍보를 하는데 4500만원, 그리고 신문광고와 황토쌀, 의로운쌀 홍보비 그리고 마늘과 옥자두, 복숭아에 따른 대도시 홍보비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택시를 이용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비와 그리고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275만원, 26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 홍보 도안 그림 3000만원해서 우리가 우수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더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부분에 우수 농특산품 홍보 투어 하는데 있어서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대도시의 각 부녀단체 및 자매결연 맺어진 노원구에 있는 단체 초빙에 따른 투어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리 관내 우수 농산품 광고탑 전기요금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품 홍보 광고판 정비 및 마늘 홍보탑 화단 보수 부분에 있어서 한 240만원 정도해서 주변정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3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재료비입니다. 각 직판 행사에 따르는 홍보 및 시식용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시물품 구입비와 그리고 시식용품 구입비에 있어서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100만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국제박람회 참가와 그리고 해외 판촉행사에 따른 여비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농특산품 홍보활동에 300만원 그리고 서울 국제 식품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보상으로써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우수 농특산품 전시판매 위탁운영에 있어서 월 30만원으로써 동대구역에 전시 판매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우수 농특산품 관광버스 도색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3대를 했습니다만 다가오는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대의 관광버스에 도색을 해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행사 부분에 대도시 농특산품 홍보 판매행사 참가하는데 있어서 수송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 하고 거기에 따른 여행자 보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시박람회 및 축제 참가 부스를 임차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직판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그리고 아줌마 축제 참가행사운영비로써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도농상생 농축특산품 홍보판촉행사에 따른 시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각종 직판행사에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농악대라든지 참가하는데 있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 요원에 대한 급식비도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행사에 참여하는 각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2500만원과 그리고 포항 향우회 직판행사에 있어서 2500만원을 보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마케팅 투어로써 롯데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투어에 5000만원, 그리고 서울 무역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회라든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농축특산품 홍보에 계상을 5500만원 하였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출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 포장 운반비와 물류비 지원으로 정부 표준물류비를 적용해서 품목별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68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식품브랜드의 경쟁력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도비 1416만원과 군비 3300만원으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해서 개 소당 자담을 포함한 500만원 지원으로 해서 9개 업체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관련 국제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1120만원을 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발전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49억 8331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16억 1912만 8000원으로 기금과 도비 그리고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초·중·고등학생과 그리고 차 상위 계층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제로서 1억 2222만원으로 귀표 장착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사육과 그리고 도축, 가공, 판매과정 추적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한우브랜드 지원으로써 도비 1110만 6000원, 그리고 군비 2591만 4000원으로써 광역 한우생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의 생산이력추적 시스템으로써 한우 DNA 동일성 확인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낙농 지원입니다. 낙농 지원에 있어서는 도비 1351만 5000원, 군비 3153만 5000원, 4505만원으로써 낙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과 그리고 유우군 검정사업 그리고 착유소독제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젖소농가에 대한 자동브러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피부질환 예방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 어린송아지 관리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자동 포유기 지원과 그리고 원유의 위생관리를 위한 원유 냉각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0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4950만원으로써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인 165만원보다 낮아질 경우에 차액 3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써 두당 1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개량 사업입니다. 1억 24만원으로써 도비 3007만 2000원으로 추진을 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우량 한우에 따르는 한우 등록 지원과 그리고 우량정액 지원으로써 고급육 생산을 도모하고 그리고 번식우에 따른 우량 멀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한우 등록우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억 24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259만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자돈폐사율 감소 지원입니다. 설사병이라든지 돼지가 폐사율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예방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분만을 위해서 양돈사 분만율 제고사업으로써 1918만원 그리고 양돈분만 위생개선 사업으로써 1092만원 지원을 해서 위생적인 자동분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돈폐사율 감소 두와 양돈사 분만율 제고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71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 사업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400만원으로써 번식농가에 대한 송아지 관리에 따른 제각 모 및 그리고 절식용 마스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4651만원으로써 한우 부분에 있어서 한우 보정용 개체 잠금장치에 스타죤 사업을 전체적으로 180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농가에 대해서 송풍기 지원사업을 1400만원으로 추진을 해서 보온에 의한 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유자돈 생산성제고 장비사업으로써 액성 사료 자동 급미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만원으로 60%를 지원하고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돈 50두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각종 질병예방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사 관리용 CCTV를 한 대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동 운반기 지원으로써 축산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저장고에 자동 온도조절 장치로써 사료의 안전한 보관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에 자동 급수시설과 계란 마킹기 지원을 해서 생산자가 날짜와 그리고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믿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자동채밀기 지원은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꿀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체중 측정용 저울 지원입니다. 흑염소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2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지원 사업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있어서 노후화된 모돈을 교체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9445만원으로써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계란난좌 지원입니다. 사육농가의 경영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6520만원으로써 계란난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에 대해서 고효율LED 조명기기를 지원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5만원입니다. 그리고 양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육계사에 왕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담 50%로써 도비 15%, 군비 35%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써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 인턴 지원입니다. 농축산 분야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축협에 쇠고기 이력추적을 전산관리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1259만원으로써 도비 377만 7000원, 군비 881만 3000원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암소의 자연 도태를 유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 한우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교육 및 운영일반입니다. 전체적으로 6431만 8000원을 편성해서 각 사무관리에 따른 수용과 그리고 교육 각 임차, 마늘 소 봉양 먹거리타운 홍보에 따른 깃발 제작이라든지 행사운영비를 643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재료비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로하스 박람회 등 여기 행사에 따른 소요시식과 그리고 홍보행사 물품구입에 있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축산농가에 교육과 견학에 따른 교육비용과 여비, 그리고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6억 8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의성 마늘목장 지원사업 1억 7000만원, 번식우 기반 지원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 젖소농가 지원사업으로써 3000만원으로 젖소의 착유란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기자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사 사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각 생균제를 지원함으로 악취예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기자재 개체잠금장치 한우 부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생균제를 지원해서 악취제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용 생산을 위한 우량 정액고급용으로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미래축산사업으로써 3600만원을 동물 복지형 축사 시설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안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써 우량 정액 및 약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인공수정 사업으로써 질소통을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경영비 절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 액상 정액 지원사업에 4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량액상 정액을 공급함으로써 모돈의 번식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신뢰 제고에 있어서 10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으로써 축산소비 기반구축을 위한 행사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비, 기금, 도비, 군비를 합해서 15억 2482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부분에 국비사업입니다. 3억 3440만원으로 페이지 37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가 7800만원, 자부담 4760만원으로써 전체적인 사업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근절됨으로 인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퇴·액비 자원화를 위한 자연 순환 사업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입니다. 1억 8620만원으로써 기금이 6960만원 되겠습니다. 종자 및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를 하는데 제조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으로써 2355만원, 그러니까 하절기 가축사육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제사업으로 1440만원을 도비 합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친환경 악취 절감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인 가축사육을 위해서 600만원, 그리고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315만원 구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1억 56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양돈 액비 저장조를 설치를 해서 경쟁 농가와 연계해서 자연 순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액비 생산 미세폭기 시설지원입니다. 이거는 2400만원으로써 60%로 해서 한 대당 400만원이 소요되는 10대를 액비 저장조 설치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빠른 숙성과 우량액비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2억 88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로써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지원입니다. 1280만원으로써 젖산 발효제를 지원해서 빠른 사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으로 사료 배합기 2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으로써 조사료생산 장비에 있어서 소형 원형베일러 볏짚을 수거하는 그런 장비를 10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대 공급을 했습니다. 기타 가축 육성부분입니다. 5286만원으로 도비와 군비로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써 양봉 기자재 지원에 있어서 양봉농가에서 개량벌통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벌 개량벌통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기자재 소초광 지원에 있어서 756만원을 도비 합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가루 지원으로써 양봉하는 농가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꿀벌 화분 지원에 2408만원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독채취기 지원에도 10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 일반운영입니다. 페이지 3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입니다. 각 축산 농가 교육에 따른 교재 제작과 그리고 축산 분과 심의위원들 운영수당, 급량비 계상을 562만 4000원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65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각 축산농가에 따른 급식과 그리고 여비를 6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에 6750만원 지원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야 퇴비화 사업으로써 정착촌에 축산분뇨 톱밥과 그리고 한우농가에 왕겨 지원사업 그리고 젖소농가에 대해서 왕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액비 생산을 위해서 저장액비조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을 2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료혼합기 장비 지원에 있어서 1억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18억 3936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구입비입니다. 2억 9821만원으로써 조달구입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에 소, 돼지, 닭, 개 전반적인 가축부분에 있어서 약품 구입을 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4억 2328만원으로써는 돼지 써코 바이러스 사업을 예방하기 위한 약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비로써 3억 1264만원, 국비 2억 1884만 8000원을 포함해서 약재를 구입해서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억 2250만원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은 한우 육에 대해서 매년 정기 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79쪽 있습니다. 가축방역 장비지원에 있어서 국비 25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으로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소독 차량을 4000만원으로 1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소독장비를 1대 구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부분입니다. 기금 300만원으로써 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사업인데 지도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담 40%로써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앞에는 국비 보조고, 지금은 도비 보조에 2억 7726만원으로써 구제역 등 방역 사업에 소독 약품과 방역복에 1억 6636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해서 1794만원을 편성했고 소 호흡기 복합백신 구입비에 있어서 1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예방에 닭 감보로병에 2494만원 그리고 경구용 PED에 설사병 발생에 있어서 약제 공급에 1440만원, 돼지 세균성 호흡기 백신에 720만원 등 약제공급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브루셀라 채혈에 따른 가축방역 인건비가 도비 378만원 포함하여 1260만원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시술에 따르는 시술비가 두당 3000원씩 해서 2820만원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애를 쓰고 있는 공수의 월 수당이 8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2880만원이 도비 부담분에 있어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대규모 소독시설에 30%의 자부담으로써 농장 출입구에 차량소독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1680만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규모 소독시설에 도비 735만원을 포함해서 2450만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 방역입니다. 1억 1990만원으로써 브루셀라병 살처분 약품 구입비, 그리고 주사기 구입에 있어서 290만원, 기타보상금이 1억 11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에 있어서는 브루셀라병 감염우 살처분 매몰보상에 따른 장비지원대가 500만원, 채혈보정비가 6600만원, 검사진료비가 4000만원 그리고 살처분 작업에 따른 인부 보상에 있어서 200만원, 보험료 150만원, 공수의 처치비가 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써 3억 1357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320만원입니다. 각종 방역에 따른 기록관리 점검대장 작성에 있어서 960만원과 그리고 방역에 따른 초청강사 수당비 42만원 그리고 급량비, 공공운영에 따른 방역 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1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에 142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82쪽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9955만원을 편성했는데 소독약품 구입과 그리고 동절기 소독용 생석회구입, 방역용 약품구입, 가축방역용 기자재구입 그리고 나 정착촌 해충구제 약품구입비, 닭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 그리고 공수의 가축방역 용품에 따른 방역복, 신발 등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각 축산농가에 따른 교육과 농가 교육 급식비를 포함하여서 소가 폐사되었을 때 매몰에 따른 보상, 공수의 수당, 유기동물 위탁관리 사육비,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총 망라해서 일반보상에 1억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788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면역증강제 지원과 꿀벌 낭충봉아병 지원에 있어서 2880만원해서 788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유기견 장비구입에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축산물 명예감시원들의 식육판매 업소 등에 감시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활동보상비가 150만원, 그리고 전국 소독의 날 운영으로써 기금을 포함해서 1억 6984만 4000원으로써 편성을 하였는데 소독약품 지원에 9464만 4000원, 소독지원 운영비로 각 읍면에 소규모 공동 방제단이 있어서 7520만원해서 1억 6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국비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630만원인데 식육판매장에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세군데 허가 된 처리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과 그리고 대성포크, 서부한우가 되겠습니다. 수산업 발전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1억 2706만원인데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부분에서 10억 3501만원입니다.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문에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비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진지 견학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에 부담금이 10억원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토속어류 산업화 센터에는 10억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사업 육성 활성화 사업으로써 1억 2355만원입니다. 도비가 946만 5000원, 군비가 1억 1408만 5000원으로써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5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수산사업의 육성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 등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그리고 내수면 치어 수령을 하는데 있어 임차료 100만원해서 2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써는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양어장에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 약품 및 기자재 공급에 3000만원과 치어구입 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2000만원입니다. 도비 600만원, 그리고 군비 1400만원으로써 경제성 치어매입 방류에 있어서 2000만원을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 행정운영비는 유통축산과에 사용되는 각 사무관리비와 도서구입비, 직원들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이 3580만 2000원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취득에 문서 세단기 구입에 13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유통축산과장님,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유통분야가 가장 어려운데 한미 FTA 때문에 축산농민이 고생하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 잘 풀어가자는 뜻에서 몇 가지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 쪽에 말입니다. 여러 분야에 예산 세운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의성엔 축산 쪽에 대표는 마늘포크나 마늘소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마늘소, 마늘포크는 그런대로 잘된다고 보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썩 만족하진 않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만족해 가도록 노력을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늘포크, 마늘소는 우리 롯데햄 하고, 롯데란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런대로 운영 돼 가는데 우리 마늘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최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늘포크는 롯데햄하고 결연이 맺어져서 그렇게 돼 오고 있고 마늘소부분에 있어서 생산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마늘소가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두수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각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마늘소 작목반에서 나름대로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대형 식당이라든지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또 일부는 서울에 판매장을 이용해서 유통되어지고 있고…….

최영재위원

마늘소 관리하는 것은 그 관리인데 우리 마늘소 작목반 때문에 아마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과장이 바뀌고 또 바뀌는데 정숙희 위원님이 특혜 쪽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자구책으로 브랜드화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늘소를 우리가 내면은 등급이 1등급 A+ 이상이 몇 퍼센트쯤 나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실제로 마늘소가 우리 군의 브랜드로써 지금 현재 많은 장려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책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축을 하게 되면 45% 남짓…….

최영재위원

45% 나온다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A+ 이상이….

최영재위원

A+ 이상이, A+, A++ 다음에 45% 나온다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렇거든요. 이 A+가 잘 된다는 말은 농가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마늘소를 도살 해가지고 A+ 이상이 90%이상은 나온다고 해야 관리를 했다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비안에 금송아지가 지금 3년차 들어가는데 A+ 이상이 100%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늘소가 되려면, 농가 소득이 높아지려고 하면 낼 때 등급이 잘 나와야 돈을 많이 받는데 지금 현재 마늘소 작목반에 하고 있는 것은 비육우 20두 이상 먹이는 사람은 마늘소 작목반에 들 수 있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벽이 높아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라, 해도 그게 아직 못줄이고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그러니 이 송아지를 구입 하는 것을 군이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전부 등록시스템으로 기계도 넣고 하는데 말하자면 기준을 DNA검사를 해 가지고 등 두께는 얼마 정도고 육량은 얼마쯤 나오고 근대 지방 근은 얼마 이상 되는 소에다 좋은 정액을 넣어주면 A+, A++ 나올 수 있는 계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금송아지 하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주면 마늘소 농가가 좋은데 봉양에 모 한 사람 마늘 소 4마리 팔아서 천 얼마 받았어요. 그 농가는 망합니다. 그런 거를 관리 해 주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어려울 때 부담을 덜어줘야 농가소득이 높아지는데 그런 거를 조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 얘기할 때 우리 산건위 전체적인 의견이나 예산이 의성군에 축산에 가는 예산이 소규모 농가에 가지 않기 때문에 왕겨나 이런 거 공급을 해 줄때에는 소규모 농가도 마리수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되, 읍면으로 안 하는 농가가 있으면 한우협회로 돌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든지 1차적으로 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되고 있는데 다른 기구가 안 돼요. 목걸이, 선풍기 이런 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일반농가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해서 의성군에서 농우삼아 몇이 먹이는 집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농가에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다음에 좀 큰 농가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하는 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축산 분야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유통 쪽에 들어가면 우리 의성군민전체가 제일 희망을 가졌는 것이 APC입니다. 가장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게 APC에요. 그런데 이 APC 때문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APC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APC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APC에는 수탁사업만 합니다. 맞지요? 자기들 사서 판매를 하고 수탁 사업을 하잖아요. 경매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권영창 과장 있을 때 만들었는데 이건 다른 농협을 주었어요. 또 연합단을 주고 말입니다. 뭉쳐놓아야 수탁사업 하러 왔는 사람이, 수탁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가에서 그날 돈을 못 찾아가고 며칠 후에 찾아갑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 자리 경락이 떨어지면 농가에 갈 것이, 농가에서 원해서 그 자리서 팔고 가던지 아니면 맡겨놓고 ‘팔아 줘’ 하고 가던지 이렇게 되어야 사업장이 되는데 큰 사업장을 만들어 갈라놓아서 이 APC가 안 되고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연합 사업단에 주었던 것을 또 어떻게 응모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체를 줬어요. 다른 사업체를 줬는데 이게 단위농협을 줬단 말입니다. 왜 단위농협을 주면 안 되냐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연합회를 구성 하자고 할 때에도 단위농협은 자기 자본금이 얼마 안 됩니다. 의성농협 같은 데 가장 큰 곳이 출자가 27억 될 것이고 다른 데는 20억 미만 되는 농협이 많은데 의성군에 사과라 하면 1000억이 생산되는데 의성군에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 500억 이상은 APC에서 팔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고 운송비도 주고 하는데 만약에 수탁사업을 해서 지금 25억 적자가 나 있는데 다음에 이보다 더 적자가 발생하면, 지금 농협 파산이 되어 있고자본 잠식 돼 있어요. 농협이 가져 왔는 예산은 25억 적자를 내어놓았는데 이거를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갚으려고 하면 농협이 넘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나누어 주는데 너무 나누어 놓았어요. 아마 의성군에 군수하고 그때는 조국호과장하고 문경에서 연합사업단에 대한 교육을 농림부장관이 와서 했어요. 그때 농림부장관이 그 자리에서 행정이나 국가 정책자금은 앞으로 APC나 연합사업단으로 돈을 준다. 지자체하고 같이 화합을 해가지고 연합사업단에서 다른 유통사업비 주는 것을 거기에서 배정을 하라, 이렇게 해 놓았어요. 농협 쪽으로는 벌써 문서가 왔고 군에는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어 가는데 의성군에는 단위농협에 줘 놓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맡은 농협이, 제가 조합장을 할 때 42억원이라는 돈을 적자내고 합병을 했습니다. APC를 맡겨 주어서 16억을 적자내고 그러는데, 거기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제가 김재화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선정 기준을 잘못 했는 겁니다. 그래서 25억 이상 적자가 나면, 지금 유통사업비 50억 씩 쓰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주었기 때문에, 아직 적자나 있는 상태인데 이 보다 더 내어서, 농협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더 많은 돈을 내어 자기 자본을 갚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성군 금고는 단위농협을 주고 1차 금용기관인 중앙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만약의 사고에 좀 조심스럽게 준비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 놨어요.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님 예산을 먼저 하고…….

최영재위원

그러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요. 위원장님, 답을 한번 들어보고 이거 잘 안될 것 같으면 마감을 하고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그런데 예산과 연계되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셔야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 사항이 APC 부분이고 또 APC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어지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의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판장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법인에서 처음에는 공판장을 같이 운영 하는데 동의를 했다가 추후에 이사회라든지 총회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공판장 운영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공모단계로 들어가서 의성농협이 공판장을 운영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APC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9개 농협이 참여를 해서 출발하여 오다가 지금 현재 4개 농협이 탈퇴를 하고, 그 중에 단촌 농협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의성으로 같이 통합됨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4개 농협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단위수가 큰 의성이라든지 금성농협이 지난 연말, 올 초에? 연달아 탈퇴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비안과 새의성농협, 신평, 다인농협 4개 농협이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운영의 주최자가 없었습니다. 주관 조합장이 없다가 비안조합장이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도 운영상에 있어서 25억이라고 하는 참 많은 적자가 발생이 되어졌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운영되고 있는 APC가 16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적자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항상 상급기관으로부터 걱정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걱정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6월 달 이 부분에 있어서 연말이 다가옴으로 운영에 있어서 공동법인에 공문을 보냈고 했습니다만 마이너스되는 대책에 있어서는 아주 답변이 미흡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도 없고 굉장히 미흡한 그런 상태였고 또 각 이사라든지 주관 조합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성마늘과 마늘종합타운과 APC를 분리하게 되는 것은 마을종합타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깐마늘을 하는 어떤 수수료를 받는 그러한 사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어떤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APC에 적자부분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어지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의성이 마늘의 고장인 만큼 이 마늘종합타운을 만들었을 때에는 의성의 한지형 마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비자들한테 어필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지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설립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APC운영 상태는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료를 가지고 적자 부분을 한 1~2억 정도 해소하는 그러한 미궁 책으로써 운영해 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성 마늘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분리해서 이번에 공모가 되어 졌고요. 그리고 공모하는 가운데서도 12월 15일이 제 3년 동안 임기가 만료되어지기 때문에 APC 이 사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마이너스 났는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또 어떻게 운영을 해서 좀 더 잘 할 테니까 방법을 다시 재 모색을 해 보자는 어떠한 결연의 의지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PC를 전부다 걱정하는 부분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성으로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늘종합타운과 이것을 좀 더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자 분리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재위원

마늘종합타운하고 APC를 분리했기 때문에 마늘종합타운은 지금까지 계속 흑자입니다. 맞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

APC를 합쳐주면 한쪽을 메워 갈 수도 있는데 경영업체는 농협입니다. 연합회인 농협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갈 수도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APC에 설립을 할 때 창고나 이런 것들도 잘되는 마늘쪽으로 다 주었단 말이야, 이번에 17동인가 몇 동인가 또 그쪽으로 끊어 주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단위농협에 줘도 문제는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뭐…….

최영재위원

법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법에는 하자가 없으면 좋은데 지금처럼 16억이나 20몇 억이 안 난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데 적자가 나면 농협 하나가 파산이 될 때 행정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너 경영 못해서 그러고 운영 잘못해서 너 떼어 먹고 너 그만해도 그만이다.’ 이런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물론 크게 보면 행정에서도 전부 다 같은 의성군민이고 조합원들이고 한데 그러한 피해를 본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책임 없다고 단정을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APC하고 마늘 사업단하고 우리 예산 들어 갔는 거하고 분류해가지고, 그럼 건물하고 창고가 몇 동 몇 동 있었다는 그것을 하나 자료를 해가지고 주고 앞으로 APC의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것도 확인서를 하나 해줘요. 왜 그런가 하면 농림부 장관이 문경에 와서 얘기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앞으로 유통운영자 근무는 사업단이나 APC로 내려가니까 APC하고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의성군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경제사업하고 농협이 분류되면 농협지부장 제도도 없어지고 이 APC가 없는 곳엔 사업단을 만들어야 되고 사업단이 APC처럼 있는 곳에는 그 예산이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듣긴 들어봤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C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경제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각 읍면단위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각 읍면 단지에 보면 크고 작은 산지유통시설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법인체하고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APC를 중심으로 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APC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경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농림부 시책 수록 되어져 있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굳이 연합법인이 APC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어떤 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최영재위원

APC가 없는 곳에는 연합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APC가 있는 데는 APC가 하면 되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표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김천과 그리고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정부의 이런 경제사업부분에 있어서는 APC 중심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 왔고 이것을 5년 동안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되지요. APC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경제사업 지원비를 줍니다. 회원농협도 다주고 다줍니다. 주면은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으면 5억의 배 이상 10억 이상의 물건을 넣어줘야 돼요. 물건을 넣어주는 법인이라야 다음에 예산이 가고 유통자금이 가고 이렇거든요. 제도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회원농협을 줘가지고 회원농협 그 자금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되고, APC로 내려온다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새의성이 주 운영법인으로 공모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새의성이 운영자금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꼭 연합법인이라야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최자가 운영자금이 필요로 하다면 중앙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새로 주최자가 연합법인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내가 알기로는, 군수도 그 자리에 교육을 가셔가지고 연합법인을 통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어요. 거기서 선정하기는 농림부 실적이 되어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시행령이나 이런 거 의성군에 받았 는 거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래요. 없으면 농협 쪽에 내려 왔는 거 있으니까 거기에 거 하나해서 올려줘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다른 위원 시간이 가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여기 362페이지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사업 계획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서 시행하는 거고 해당 업체가 어딘지, 단체가 어딘지 그게 안 나타납니다. 이게 어딥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우수 농산물 명품화 사업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명품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의성흑마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명품화는 흑마늘 이고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리고 우수포장재 지원사업은 의성축산영농조합법인….

정숙희위원

의성축산영농조합법인…….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박성수 씨가 하고 있는 포장재 지원사업, 그리고…….

정숙희위원

그럼 포장재 지원사업은 그 작목반이나 그 단체에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으로만 포장재 지원하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청아띠 하고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이렇게 세군데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5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자담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지금 얘기하시다가 잠깐 이거와는 사실 상관이 없었는데 흑마늘 영농조합법인 대표자가 누구시죠. 원용덕 씨 인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니고 원형식 씨가…….

정숙희위원

지금 여기 지원받는 곳은 김형식 씨가 하는 흑마늘 공장입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드린다면 흑마늘 하시는 그쪽이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실은 그 업체를 매각 한다는 소문도 돌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인건비를 못주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지급 되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미리 신중하게 어떤 상황인지 흐름을 파악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 다음에 농산물 상품화 위생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비봉산 가지작목반이더라 고요.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는 다인에 있는 비봉산 가지작목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써 앞에 있는 2억 4290만원은 옥산에 있는 한성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한성영농조합법인이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대표가 우경일 씨 외 인원 12명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숙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둘 다 똑같습니다. 집하선별장과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옥산 같은 경우에 거의 사과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집하선별장…….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리고 한일양파·감자작목반이 1억 4750만원사업…….

정숙희위원

양파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양파, 감자작목반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작년에는 그럼 비봉산가지작목반으로 갔고 그 예산 중에 다시…….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새로 시행을 하는 건데 도에서 현장 확인을 와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선정되어 지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여기 계획서에는 비봉산 가지작목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거 올해 거 아닙니까? 2012년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비봉산 가지작목반이 되어 있거든요. 다인면 도암리 991, 잘못된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잘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이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서 설명서가 여기 전혀 없거든요. 이거 참조로 주시고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집하선별장 이런 거 사실 도에서 선정을 하고 군에서는 분담금을 내기는 하지만 앞으로 집하선별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행정이 지도를 하거나 보조사업을 실행할 때 이 집하선별장과 저온저장고에 대한 방향성을 안 잡으시면 의성은 저온저장고를 이고 사는 군이 될 겁니다.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될 겁니다. 지금도 공가시설 많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무조건 보조금을 그냥 단순집행 하지 마시고 방향성을 좀 잡아가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사실 이 저온저장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걱정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그렇고 저희들 지침에도 보면 어떤 사과에 따른 과실부분에 있어서 저온저장고는 배제하고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러한 기타 두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일단은 사실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정숙희위원

하지만 저온저장고는 어차피 그 시설을 가지고 사과를 넣으면 사과저온저장고가 되는 것이고 양파를 넣으면 양파 저온저장고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마치 제가 사과작목반에는 저온저장고를 주지 말고, 이렇게 오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온저장고에 역할이 물건을 장기 신선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저온저장고 자체가 의성에는 포화상태고 이미 수용량이 의성에 농산물 생산량을 넘어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과작목반에서 남는 그 저온저장고를 양파 작목반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농산물에도 다 이용해서 쓸 수 있어야지 사과는 이제 넘치니까 양파를 주겠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포화된 저온저장고를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작목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원산지 단속요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원산지 단속이라는 거는 원래 품관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품관원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 유통축산과에서도 단속요원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농산물품관원하고 유통축산과는 똑같은 동일 업무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축산분야만 원산지를 확인합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축산 플러스 우리 유통농산물…….

정숙희위원

농산물 전체,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마늘종합타운 지게차 구입 건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게차 1대를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거는 APC에 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작년에…….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작년도에 APC 하고 마늘종합타운이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

올해 분리가 된 거잖아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별도 운영이기 때문에…….

정숙희위원

다시 1대를 더 해 주겠다. 그러니까 APC 공동으로 줬다가 물품은 다시 분리를 해 놔 놓고 여기도 1대 필요하고 저기도 1대 필요하고 이런 지금…….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때 구입을 할 때에는 APC 중심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지게차 구입 이였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마늘종합타운에 따른 재산의 몫이 틀려집니다.

정숙희위원

전체 지게차가 그 당시에 1대를 더 주기 전에 제가 3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총 지게차가 몇 대입니까? 그쪽에 종합타운 하고 APC 하고 다 합해서 공판장 5대, 그런데도 지금 추가적으로 1대가 필요하단 얘기십니까? 그냥 분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자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게차가 할 수 있은 물량을 초과한다, 라든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APC하고 마늘타운하고 올해부터 분리가 되니까, 그때는 APC 쓰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게차 수량이 있잖습니까? 지게차를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공판장까지 같이 해 주세요. 공판장은 물론 별도입니다만 공판장까지 따로 해서 지금 많은 지게차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APC에 기본현황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364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센터설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아띠하고, 그런데 금액이 지금 보면 도에 6억, 군에 6억, 자부담 5억, 이렇게 돼서 전체 17억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체 24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가 8억이 본예산에 있었으나 8억이 안돼 있고 나중에 추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25억에 사업인데…….

정숙희위원

25억이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5억에 따른 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군비 분담금을 나누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광역한우생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300몇 페이지…….

정숙희위원

예, 369페이지에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90% 이상 지금 이력제가 다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체제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이 시스템은 이제 도에서 브랜드로 하고 있는 참품 한우가 있습니다. 참품 한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5농가인데 거기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한우 이 개체에 있어가지고 DNA 동일성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참품 한우 지원사업이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품 한우에 대해서 DNA 검사가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370페이지 한우 정액 지원 도비사업도 있고 저희군도 지원사업이 있죠. 그런데 저는 정액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만약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케이피엔 정액을 쓰는 거지요. 그 케이피엔 정액이라는 게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해서 받아 오는 게 아닙니다. 축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케이피엔에 대한 숙지를 하셔가지고, 좋은 정액이 빨리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좋은 정액을 넣으면 우량송아지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1만원, 7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 하는 거를 1만원짜리를 요구를 해도 정액이 없다보니까 인공수정사가 3000원짜리를 넣어놓고도 1만원짜리를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1만원짜리가 없으니까 7000원짜리도 거의 없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축산과에서 이 정액에 대해서 좀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저 개량만 하겠다는 얘기를 말로 단순 암기 하실 게 아니라 케이피엔 정액이, 우리는 이번에 시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소요가 되더라는 정액양이 있다면 이번에 이러, 이러, 이러한 우분의 케이피엔 정액을 매입을 한다든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지원사업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도 1만원을 받아서 3000원짜리 넣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의성군에서 개량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설정을 하실 때 단순 지원이 아닌 방향성이 있는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개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374페이지에 의성마늘목장 지원사업 있습니다. 작년에 권영창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알기로는 3억 6000만원에 50%해서 1억 8000만원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성에는 마늘목장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기는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 최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농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축산농가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일수록 재정적으로 굉장히 약한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보조사업에서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좀 나누어서 쓰라고 해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우 및 마늘목장 지원사업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니까 산건위가 심의를 같이 했고 그 예산의 방향성을 약간 실어준 겁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 모든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예산이 심의가 갔고 예결위를 통과해서 예산을 행정에서는 어렵겠지만 목을 조금 변경하는 식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또 그 전년도 그대로 예산이 올라 온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전체 농가한테 혜택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줄 건지? 그럼 예산이 전체적으로 따로 그 전해 예산과 작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럼 일반 농가가 혜택 보는 특별한 어떤 예산이 다시 수립이 됐고 마늘목장을 분리 하신건지?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작년도에 보면 사실 이 의성마늘목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군에 브랜드로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하는 만큼 일반 한우보다는 타 지역보다는 좀 차별화를 두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러니까 의성마늘목장 회원농가들에게 있어서 장비설치라든지 어떤 기반적인 그런 부분을 배제 하고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를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을 수 있는 그리고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사실상 여태까지 보면 어떤 스타죤이라든지, 일부 마늘소 작목회원들에 있어서, 새로 신규로 가입되는 사람들에 있어서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흘러 갔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 하고 좀 더 총괄적으로 앞부분인가, 뒷부분인가 보면 전체적인 한우 농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374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기자재, 개체잠금장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숙희위원

이거를 분리 하셨다, 라는 얘기시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분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내년도부터는 하나하나씩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보이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저는 이게 분리를 했나? 안했느냐? 했는데 지금 여기 한우 개체잠금장치라고 지정을 하셔서 한우 쪽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신거잖아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마늘소 플러스 일반한우 전체적으로…….

정숙희위원

마늘목장과 분리를 했다는 얘기신거잖아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성이 가지고 있는 의성만의 특색을 가진 어떤 농축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꼭 이런 하드웨어적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축산과는 최소한 앞으로 우리 한우는 어떻게, 우리 포크는 어떻게, 우리 닭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양봉은 어떻게 라는 큰 틀을 하나 잡아놓으시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산들이 수반 되어 따라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자재에 대한 예산들은 사실 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자재는 우리 군에 축산물이 잘 팔리면 내 돈 주고도 사서 합니다. 그런 쪽의 예산들이 좀 더 큰 흐름을 타고 흘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좀 그런 예산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 소프트웨어적으로 판촉하고 또 브랜드화 하고 농특산물이 어떻게 하면 더 고가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끔 우량화 시키고 이런 부분들로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늘 목장지원사업은 한우하고 분리를 하셨다는 얘기신거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375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퇴비 외 뭐 2종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 농가들이 지금 퇴비를 못 버려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퇴비사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 2종은 뭡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퇴비 이게 국비를 포함한 그런 사업인데요. 퇴비사라든지 액비 저장고…….

정숙희위원

액비 저장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액비 저장고는 따로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국비로써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이 부분을 걱정하는 사업과 그리고 도에서 도비 보조를 줘가지고 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별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 액비저온저장고가 의성군에 좀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 동안에도 액비저장고를 설치 해 놔 놓고 사실 비워있는 액비저장고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게 단순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 있던 시설들의 어떤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어느 군에 지금 비어있는 액비저장고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하되 비워있는 액비저장고가 있는 면 같으면 그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보면 경중농가에 대해서 이 액비저장고를 지원해 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경중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순서가 맞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중농가에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활용도를 못 보이고 있고 거의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희위원

아무튼 경중농가로 지급이 됐다하더라도 이미 그 시설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돼지농가와 연계를 시켜서 임차, 임대 관계를 맺게끔 알선을 한다든지 지역 내 있는 시설이 거의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게 방치 되어 있는 수준이라면 그것을 좀 더 활용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은 많아질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지역 내 시설이 그저 생기기만하고 나중에 폐기물처럼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환경을 위해 시키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376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중에 조사료 생산 장비는 아까 전에 소형 원형베일러 라고 얘기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이 원형베일러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역 내 작목반이라든지 단체별로 알력도 많았었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감정싸움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압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보니까 그랬던 걸로 아는데 여기서 제가 여쭤봤더니 올해는 일단 하나도 지원이 안 됐던 면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번도 어떤 단체나 작목반에서 배제돼가지고 받지 못했던 면을 위주로 먼저 선정을, 면단위로 하나씩만 있어도 볏짚 수거라든지, 그러니까 축산농가는 볏짚을 수거해서 좋지만 일반 벼 농가들은 지금 인력이라든지 노후화 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볏짚을 수거 못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잘 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그 동안에 왕겨 지원사업만 해 왔었는데 갑자기 한우 작목반 톱밥 지원사업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축산계장님한테 그랬더니 그 동안 왕겨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안 서고 항상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 저러하게 왕겨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톱밥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해볼까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축산이라면 그게 닭을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한우를 키우든 이 톱밥에 대한 열의가 굉장합니다. 수요도가, 정말 특혜성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단, 우리는 시범사업이라고 선정을 하지만 받는 단체입장에서 좋은 사업이고 이거를 벗어나는 단체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절절하게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만큼 특혜성의 시비여부가 굉장히 많이 불붙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다시 하나의 단체만 줘서 너무 문제가 많아질 거 같으면 이거는 좋고, 말고 시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단체만 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음에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빼는 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만큼 문제가 좀 많을 거라는 추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특정단체, 어느 특정작목반 위주에 예산은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37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축협에서 티엠알 공장 만들겠다. 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특히 소규모 농가들일 경우에는 혜택을 볼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전액 군비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이 조사료 사업은 사실 국도비 사업도 있는데 축협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에 대상자가 안 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이것은 축협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25억 가지고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사료배합기 2대, 분출기 4대, 기타 운송장비해서 전체적으로 25억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중에 사료혼합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한 1억 정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숙희위원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억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25억이라는 사업이 실지로는 농림부에 가면 사료공장을 티엠알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축협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에서는 선정 과정에서 제외가 되나요. 100%로 군비로 1억은, 사실 25억 사업 중에 1억이라면 작은 금액인데 축협도 그런 사업 안 되나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무리 이 계획은 이게 농협중앙에서 20%의 지원을 받고 축협자체에서 72% 한 73~4%쯤 되겠네요. 그렇게 군에서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니 농협중앙에서도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에 따르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숙희위원

안 된다.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383페이지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축협판매장에 진공포장기 지원이라는 게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식육판매점에다가 저희가 진공포장기를 지원하는 겁니까? 말대로라면 그건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진공포장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있는 식육판매업이 70여 군데쯤 으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 보면, 각종 장날 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일반 소비자들한테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공이란 말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정숙희위원

포장기 기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포장재를, 그러면…….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워낙 식육판매업소가 빈약하고 하니까 그렇게…….

정숙희위원

아, 식육판매업소에 포장재 지원이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공이 아니고 포장재로 지원을 합니다.

정숙희위원

예, 예산 관계는 다 여쭤봤고요. 저희가 이미 어쩔 수는 없지만 아까 APC관계로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APC가 부실화 되는데 있어서 연합사업단에서 APC를 맡아 운영할 때, 그 당시에 동부농협이 있었을 때 한해에 15억이라는 적자가 일어났었습니다. 동부농협이 주관농협이었고 그 부실화 될 때 그 동부농협이 주관농협인가 동시에 유책농협입니다. APC를 부실화시킨, 그런데 그 APC를 다시, 동부농협이 새의성 농협이죠. 새의성 농협이 맡아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무언가 어떤, 왜 책임 여부를 조금만 더 선정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느냐가 좀 궁금하고요. 또 선정기준이 자산 15억이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왜, 어디서 선정기준을 두게 됐습니까? 선정기준을 관여한 부서는 유통축산과십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입니까? 업체가 공모를 했잖습니까? 공모 대상자 선정기준 있잖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기준표를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죠. 과장님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냐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의 말씀도 계셨고 또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걱정을 하신다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서서 한 예로 의성공판장을 공모할 때에는 자기 자본금 20억이었습니다. 20억으로써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했었고…….

정숙희위원

처음에 APC 할 때 20억이었어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공판장이었을 때 20억이였었습니다. 새로 이번에 했는데 APC와 마늘 종합타운 분리해서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는 15억이란, 당초에는 일단 일반 공판장과 같이 20억으로 자본금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운영법인체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5억을 줄여서 15억으로 자본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일단 가입 돼 있는 이사조합들이 어떤 적극적인 자세와 그리고 자기 자본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운영 면에 있어서 활성을 기할 수 있다고 우리 행정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며 15억이라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공판장 일 때에는 20억의 자본금을 했고, 또 저희들이 주관 조합장한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처음 가입을 할 때 1억씩 내어서 9억이라 하는 자기 자본금으로 출발을 해서 서의성농협과 그리고 능금조합이 탈퇴를 하면서 1억 3200여만원 정도가 자본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기자본금이라 하는 것은 출자금 더하기 잉여금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7억 더하기 1억 3200만원에서 8억 3200만원에 있어서 남아있는 조합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7억을 해가지고 일단 자기 자본금이 손익계산으로 따진다면 잠식되어져 있지만 그 자본금을 살려서 7억원의 출자를 4개 농협이 해서 이 법인체의 운영에 있어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얘기처럼 1000만원짜리 전세방에 살다가 임대하는 임차인도 새로운 임대자를 구하거나, 임차인을 구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게 우리 나라의 어떤 상도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얘기가 조금이라도 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연합사업단이 그 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잘못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로 운영을 하겠다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강한 의지도 봤기 때문에 그 사업단이 좀 더 각성하고 다시 조합간에 참여 했는 단위조합들이 사실은 이 손실 분담금을 어떻게 해결 할 건지가 제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군민의 피해로 돌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신중하게 논의가 있었으면 사전에…….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도…….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예산관련 부분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부 APC만 얘기해서 지금 한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반 이상이 APC 얘기인데 그거는 예산 끝내놓고 추후에 합시다. 그 예산을…….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지금 예산도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APC만 갖고 지금 30분 이상 두 분이 하고 있으면 이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좀 있다가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멈추고 예산관련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저는 그럼 APC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제 끝입니다. 이미 APC에 선정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이고요. 그 다음에 저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총괄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FTA한미 비준이 끝났잖습니까? 날치기든 어쨌든 이미 비준이 예상이 됐었고 비준 할 거라는 거는 거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었고 비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거의 비준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준이 되는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을, 그러니까 농업부분이 가장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을 또 했었고 그 중에서 농업부분 중에 어디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구동성 다 축산분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우리 농업군인 의성군의 현실에서 도가 국가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우리 시군에서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었다. 이 예산안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너무 아쉬웠고 추후에 약방문이 될지언정 향후에 축산농가들이 받을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농업 쪽에서는 저소득이 축산분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게 타격을 받는다면 지역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는 좀 더 추경도 그렇고 좀더 많이 생각하셔서 예산분야에 어떤 식으로 축산 농가를 구제할 것인가를 좀 더 많이, 깊이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점심도 걸러 가면서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하시면 저도 빨리, 빨리 갈께요. 363쪽에 마늘종합타운 시설물 등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정화조 보수 사업비가 1억 3400만원인데 그게 꼭 필요합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APC나 마늘종합타운이 전부다 군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364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청아띠가 맡아서 한다는데, 이것도 사전에 도에 사업계획 신청할 때 승인 받은 거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청아띠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정해 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주, 김천, 안동,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2013년 이후 100명이상 되는 학교에도 급식지원을 하겠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부기 내용 안에 의성읍에는 북부초등학교나 남부초등학교나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김재화위원

거기에는 금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의성초등학교만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만 해당이 안 됩니다.

김재화위원

이거도 위에서 지침이 있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롯데햄 광고가 고속도로변에 도리원 IC 있는데 설치 된 거 철거 됐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철거비 우리가 들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공작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전부다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 철거 비용 속에 거기에 따르는 철하고 전부다…….

김재화위원

저 생각에는 그 공작물을 그대로 철거 했더라면 위치가 나쁘더라도, 고속도로변이 아니라도 제3의 장소에 여러 다수인들이 보는 자리에 그거를 이동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게 철판으로 되어 기능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김재화위원

374쪽에 중간에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사업이 우리 순수 군비로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70쪽에 한우 정액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이거하고 다 보조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별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한우 개량사업에 도비 보조 부분에 들어가고요. 이 밑에 것은 군 자체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비 보조 사업을 하는 농가는 70%보조고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50% 보조인데 대상 농가라든지 소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시는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앞에 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한우 등록으로 기초, 혈통, 고급 이렇게 등록이 되어지는데…….

김재화위원

아니, 그 담당계장님이 기준을 70% 보조받는 소하고 50% 보조받는 소하고 구분은 어떻게 해서 나중에 배분을 하느냐?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축산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축산계장

축산계장 김영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사업으로는 1만두에서 하는 사업은 작년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만 도비 사업은 70%되는데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가급적 50% 보조선에서 같은 비율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나중에 70%로 돼 있더라도 두수를 더 올려서라도 보조율이 같아 야지 ‘누구 인삼 먹고, 누구 무우 먹는다.’ 소리 안 나도록 그렇게 해서 부기 조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375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1식인데, 1식이라는 거는 1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를 묶어서 1식으로 그렇게 부기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상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1식으로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 380쪽, 379쪽에서부터 재료비가 죽 있습니다. 이거는 구제역 준비를 위해서 재료비인데, 이거뿐만 아니고 일반 재료비도 전부 약품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 어떤 돌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는 겁니까? 사전에 미리 사놨다가 배분을 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각종 질병은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약재를 구입 하는데 연초에 여기…….

김재화위원

연초에 다 사 놓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가축방역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각 가축별로 필요로 한 약재를 선정해 놨다가 시기별로 약재를 조달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APC가 시간을 자꾸 끌기는 하는데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미 마늘타운의 운영권자는 의성농협이 맡았고 APC 과수 쪽은 새의성 농협이 맡은 거는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 자본금 15억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만들었는 것도 우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당초 20억에서 5억 디스카운트를 했는 것도 기존 참여 농가 농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위해서 제시 됐는 것 같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15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의 상한선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아예 기존 회원농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애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다소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현재 기존하고 있던 사업단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공감대가 있었고 새로운 운영 주최가 맡아서 잘 운영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이 APC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좀 이색적인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새로운 새의성 농협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까 질의 답변을 보니까 새로운 법인체를 안 만들어도 농림부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지요. 농림사업에…….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새로운 운영 주최자가 단독 조합인데 굳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인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자금운영 부분이라든지 과실, 매취사업이라든지 자금부분에 있어서 경영자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말씀이시죠?

김재화위원

예, 그렇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럼 그게 명쾌해서, 왜냐하면 단독 농협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자금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조합의 어떤 활동 면이 좌우가 되겠지요.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색다르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남아있던 4개 농협이 새의성 농협, 비안, 다인, 신평 그 4개 농협인데 그 중에서 새의성 농협이 맡았습니다. 새의성 농협은 사실 같은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야비하다고 할까, 매정하다고 할까 그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권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에 같이 연합단에 참여하고 있던 농협들이 지금 그 새의성 농협 단독 운영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나머지 3개 농협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향후 말이죠, 새의성 농협이 이 운영권을 가지고가기 전까지 인수인계 과정에 지금 기존하고 있던 비안이 지금 현재 주관 농협장인데 비안, 다인, 신평에서 어떤 저항이라든지 파장이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뭐 서면으로 얘기할 것은? 없고 생각 상식적으로…….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서류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한테 각 이사조합장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모하기 전에 그때 군수님한테 와서 이 공모 자격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마케팅계장님이 이거 담당입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유통계장입니다.

김재화위원

유통계장님이죠. 그러면 무슨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릴께요. 이게 허구 맹랑한 자료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향후 15일 되면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 기존 하고 있던 농협들의, 지금 현재 운영자금을 단위 농협 당 10억씩 받아가지고 무이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에서 회수를 해가 가는 것인지, 회수를 안 해서 가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 건지? 그 다음에 청산 절차에 새의성 농협하고 이 3개 다른 조합하고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과정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3개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무슨 서명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 귀에 들려 올 때는 주무과장이나 주무담당이 그것을 모를 일이 없을 텐데 거기에 따른 동향이 뭔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3개 농협과 새의성 농협이 마찰이 있거나 인수인계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 우리 군이 중재에 나서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새의성 농협이 같은 회원농협에 있으니까 지금 자산 잠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잘잘못을 따지고 얼마 피해 산정을 할 터인데 그 과정에 새의성 농협이 상당부분을 지금 다른 3개 농협에 어떻게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자료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독으로…….

김재화위원

예, 그냥 하세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선 짧은 생각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의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 행정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책임을 진다, 안 진다고는 여기에서 제가 답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남아있는 4개 조합들에 있어서 새로운 법인체가 참여를 했든 새의성 농협이 참여를 했는데 있어서, 어떤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 일단은 4개의 법인체가 전부다 각각의 청산을 하고 그리고 새로 새의성 농협이 출범을 하는 그런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우선 짧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 된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의 책임 분담부분에 있어서는 각 이사조합들이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이자 대출로 10억원을 받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 25억이라고 하는 20억 이상의 마이너스가 났을 때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4개 농협이 중앙에서 10억원을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발생되는 연 이율 4% 정도 하면 4000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갚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과정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 10억을 이 사람들이 운영권이 박탈되면 회수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고 주무계장님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지금 조금 얄궂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혹시 우리 행정이 중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관여하는 거고 괜히 뭐 이득이 없겠다 싶으면 관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 군민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아니, APC 얘기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거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재화 위원님 얘기하신 거처럼 의성군에 남부초등학교 100명 미만으로 해서 2012년부터 지금 무상급식이 되고요. 그 나머지 제외되는 게 의성초등학교 46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1억 7388만원정도 재원이 추가가 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013년도부터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불과 1년 사이인데 굳이 460명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할 게 아니라 무상급식을 의성초등학교까지 포함하는 걸로 건의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예산서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얘기가 되어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7388만원 의성초등학교 학생들 460명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예산서에 일단은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자료 나중에 올리실 때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에 보면 아까 김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마늘종합타운이 시설물 유지보수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우리 군이라 그러니까 뭐 유지보수비를 지원 한다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밑에 마늘종합타운 지게차 구입하는 거는 지금 어차피 얼마 전에 분리가 되어 곧 시행이 되는 APC하고 마늘종합타운하고 분리가 되는데 그 전에 기계를 다 갖고 있었던 거를 한쪽에 다 주어버리고 한쪽에 또 새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 있었던 기자재를 마늘종합타운에 더 필요하면 일부분은 줘야 되고 APC에 필요하면 일부는 갖고 하도록 해야지 지금 분리 발주 할 때는,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APC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9개 조합이 하다보니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몇 개 떨어져 나갔더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 또 뭐가 있더라.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다가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지게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APC에 전체적으로 몇 대 있는지…….

정도진위원

5대.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구입을 할 당시에 APC에 사용할 수 있게 구입을 해줬고 마늘종합타운 용으로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늘종합타운 쪽에 구입을 해 줬는 장비가 좀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가지고 1대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 게 지금 APC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분리 시행 사를 정해 놔 놓고 또 지원이 된다는 거는 좀 이중적인 잣대,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때에 좀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365쪽에 이건 친환경농업과에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황토쌀, 의로운쌀 홍보비하고 우수농특산품 서울 홍보비라 하는데 이 홍보비 내용은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 사실상 지금 현재 경상북도 의성이라는 곳은 대구지역이라든지 인근 대도시에서는 의성이라는 곳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생산된다 하는 것을 전부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수도권,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TV전광판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철 각 노선을 이용한 모니터 활용이라든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12년도 예산에 보면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비 해가지고 1억의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물론, 시행하는 과는 틀리겠지만 의성군의 농수산품을 홍보하자는데 취지는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거를 과와 과에 어떤 협의체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효과가 같은 예산이라도 똑같이 모아서 쓰면 효과가 100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반, 반 갈라 가지고 분리해서 쓸 때 효과가 50% 밖에 안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서로 과에서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과간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이래놨는데 이게 부기가 틀린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진공이 아니고 그냥 포장재 지원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냥 포장재 지원이에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게 포장재 지원이 예를 들어, 제가 왜 묻고자 하냐면 포장재 지원이라면 아까 대상 업자가 식육업종을 하는 분들이 7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그 분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 처음 설명했던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니, 저희들 관내 식육업소가 좀 특히, 면단위나 보면 굉장히 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육업소에 포장재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예, 이거는 부기를 확실히 한번 찾아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아니, 그런데…….

배광우위원장

아니, 잠시만, 축산경영담당 발언대 나와서 정확하게 답해주세요. 뭔지를?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383쪽 이거는 식육판매 진공포장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거 포장재 지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축협과 대성포크하고 서부 한우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 세군데 맞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383쪽…….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정도진위원

예, 저도 예산에 대한 질의도 하고 마지막으로 APC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누차 최영재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 다 한분씩 말씀하신 건데 APC 문제가 있다. 간담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치르고 난 뒤에 계약의 시간이 도래가 되니까 선정을 하자, 그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개입 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최는 APC가 자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대상자 심의를 하는 심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분리를 봐가지고 심의위원회는 자체 먼저 시행을 했든 APC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가지고 심의를 했을 뿐이고 그 심의를 했으면 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는 정당하다. 라고 심의가 되어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일부는 지금 주민소환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각도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다시 확인 차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날 우리 선정자 심의위원회 할 때에 분명히 제가 그 문제를 두 조합한테, 비안농협, 새의성 농협에 질의를 했던 게 향후 선정이 되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두 조합의 조합장님들 대답은 정리를 하고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고 계시는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왜 이거를 확인하나 그러면 이렇게까지 같이 속해있던 농협에서 두 군데가 대상자가 되겠다고 신청을 했고 2개 농협은 그냥 뒤에서 방관해서 빠져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연합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을 해서 나가야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개의 업체를 두고 심의과정에 하나의 업체는 탈락이 되고 하나의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그것은 2개의 농협이 비안농협이든지 새의성 농협이든지 똑같은 공동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독단적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에 과장님이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누가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유통과에서 APC 문제, 마늘종합타운 문제라든지 여기에 분명한 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검토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위원들하고 미리 미리 좀 상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APC 지원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배광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챙겨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APC 지원은 어느 운영주체가 된다하더라도,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다는 문경, 영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능금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보면 전부다 많든 적든 간에 행정적으로 지원은 전부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체가 새로 공모해서 독자적인 법인체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운영이 되어진다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