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도시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1, 신규사업으로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기 운영 중인 CCTV에 영상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움직임이 감지되는 영상을 선별 관제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등 범죄율이 높은 취약지역 200곳을 의왕경찰서와 우선 선정 협의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매칭사업으로 3억원이며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은 21년 3월까지, 시설공사는 21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안전센터는 의왕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통합관리로 범법행위 단속 및 범죄예방에 사전 대처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CTV는 방범 등 6개 분야에 658개소, 2,187대 카메라가 설치되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니터링 단속은 86건, 자료제공 964건, 현장수리 1,0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통합안전센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요원 모니터링 용역과 통합유지보수, 정보보호 장비 및 CCTV 저장장치 구입 등 시민의 안전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방범용 CCTV 유지 관리입니다. CCTV 신규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로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노후 CCTV 44개소, 방범용 CCTV 안내표지판 70개소, 방범용 CCTV 19개소, 도로방범용 CCTV 2개소 설치, 문자음성발송시스템을 구입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회전식 고정 카메라 40대를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교체하여 범죄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6쪽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 CCTV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학생 등의 밤길 안전과 취약지 환경개선을 위해 방범용 CCTV 안내판을 LED로 교체하여 시인성 개선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21년 2월까지 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은 21년 3월까지, 사업은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관리체계 구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비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에, 풍수해 대비 도상훈련을 6월과 10월에 실시하는 등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사업은 연중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은 9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 및 실시계획 전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재난상황관리계획 및 재난복구입니다. 여름철 재난상황관리로 자연재난, 폭염, 가뭄에 대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호우·태풍관련 기상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로 11월부터 3월까지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대설·한파 기상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법정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의 날 추진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의식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17종, 35개소와 법정관리시설물인 시특법대상시설물, 소규모공공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급경사지 등 3,059세대를 안전점검 총괄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물 안전상태 실태조사를 통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추진하고 행사장 안전점검을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생활 속의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공훈련 및 재난대비 대처능력 배양과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최적화로 비상사태 발생 시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평시 민방공사태 및 재난 등 응급 위험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등 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의 전자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 모바일 기반 시스템 구축에 따라 우리시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의 전자통지가 가능하므로 시스템 구축 후 각 시군은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와 계약 체결하여 전자 교육훈련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442쪽 위기관리 대응태세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상황 대처 통합비상대비체제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 관리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현하겠습니다. 위기관리 연습을 위한 을지사태연습은 21년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겠으며,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은 21년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로서는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행사 1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2회,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홍수에 안전한 자연형 친수환경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안식처 제공과 도시하천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 및 투자계획,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45쪽 향후계획입니다. 경기도 기술심의와 총사업비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하천공사 시행 인허가 및 시행계획 고시는 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으며 편입토지 보상은 21년까지 마치고 공사착공은 21년 6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청계천 추억쌓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지원사업으로 수변공간 이용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상생 발전하는 지역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단계 공사인 화장실 신설, 소규모화단, 쉼터,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개발행위허가,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단계 공사인 화장실 리모델링,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에게 친수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새우대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입니다. 편입필지 대상 8명중 7명은 보상진행중이며, 등기가 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1명은 해외거주자로 2020년 11월 5일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공탁해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증설은 내년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금천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된 소하천 정비를 통해 주변 택지지구 및 농경지의 재해 및 침수예방과 주민의 재산 보호입니다. 사업개요, 투자계획,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 시행공고를 20년 11월 11일, 소하천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20년 12월 15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1년 말까지, 전기공사는 22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상적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일상적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 바랍니다. 부곡지역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소방재난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부곡119안전센터의 소방인력 충원 및 특수장비 협조에 따라 업무공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549m² 및 건축물은 연면적 1,750m²는 우리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회계과에서 무상임대중이며 소방인력 14명, 소방차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부곡119센터 규모는 지상 3층, 건축물 연면적은 1,159m²입니다. 사업비는 34억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9안전센터 확충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에서 관제하고 있으나 도에서 안전센터 재건축은 재정투자심의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지역 인구 및 소방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재건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9번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제가 의원이 되고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뚜렷한 진전이 없어요. 지금 사업비가 329억으로 총 잡혀있는데 이게 전액 도비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전액 도비죠? 전액 도비라고.

네,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체가 우리 의왕시가 아닌 거죠, 도죠 도? 주체가 누굽니까?

관리는 저희 의왕시가 하고요, 다만 소유권은 전부 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쭉 보면 우리시가 주도한 건 별로 없고 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특별히 있습니까? 지체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뭔가요?

저희가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환경평가라든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평가, 그다음에 총사업협의 등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올해는 행정절차가 미리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6월 18일에 끝났는데 이것도 끝나기는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이후 절차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주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네.

돈은 도에서 100% 대는데 이게 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관내에 총 200대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건가요? 200대만?

3억 사업비 가지고 200개 정도 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총 몇 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187대 있습니다.

2,180대. 10% 정도에 적용을 하는 거네요? 이게 지금 내용상 이게 우선지역이 선정돼서 추진을 하겠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천대 전부를 지능형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바꿀 것은 없고요, 사실 제가 판단하건대 범죄나 위험한 지역, 범죄예방에 위험한 지역만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전부 바꾼다면 3억x10 하니까 30억이나 되는 돈이 되는데 전부 바꾼다면. 반만 바꿔도 15억이고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 시비가 대부분이에요. 도비는 별로 지원도 안하고. 그런데 우리가 의왕시의 상황상 이렇게까지 돈을 투자할만한가. 그렇게 범죄도 전국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도시인데 이렇게까지 투자할만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제센터에 가보시면 화면이 있을 겁니다. 화면이 큰 화면에 64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관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정지된 화면입니다. 화면 자체가. 근데 이거를 바꾸게 되면 화면이 정지된 화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 그 화면이

지금은 움직이는 화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화면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화면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거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요? 다 정지화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면이 있으면 그 화면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고, 이거를 바꾸게 되면 카메라 10대가 있으면

10개가 다 움직인다?

아니 그게 아니고 10대가 있으면 한 대 카메라에서 어느 움직임이 있다, 사고났다든가 교통사고 났다든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화면을 크게 띄우는 겁니다. 화면상에 크게 띄워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게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요?

지금은 그냥 있는 화면 상태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클릭해서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에서 어느 사람이 움직이면 그 화면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에 크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지금 설비상으로는 64대 정도는

우리는 한 화면에 보고 있는 겁니다.

200대를 바꾸면 대충 볼 수 있는 거네. 앞으로 어느 정도 확장할 예정이에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예산의 수반사항에 따라 관계가 있습니다.

3억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많은 돈이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 좀 적절한 페이스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한번 해서 검토해 보고 다음에는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계천 추억쌓기에서 지금 예산이 19억7,400에서 이제 1단계를 설치 완료했죠?

네.

그다음에 이 금액에서 2단계도 앞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1단계 설치 완료된 화장실하고 화단, 쉼터, 임시주차장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혹시 그 사진 가지고 계시나요? 사진

준공할 때 사진은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사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아까 추가질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 청계천 추억쌓기 프로젝트 사업에서 화장실 1개소는 신규로 개설을 했죠? 1개소가 남아있잖아요.

네, 리모델링 남아있습니다.

리모델링 2군데, 신설 2군데

신설은 또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신설은 지금 한 군데 하고 한 군데가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군데에 대한 위치가 결정이 됐어요?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위치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위치는 선정되어 있는지

주민 분들이 이쪽에다가 좀 해 달라고 하는 위치와 지금 시에서 위치를 정한 쪽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변경을 해 달라 라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는 거네요?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위치를 조정을 하시든지, 전혀 없었어요? 그럼 저희한테만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도르푸 건너편에 보면 청계천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하나 신설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한테는 내용이 지금 하시는 그쪽 위치를 좀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확인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만나보도록 하든가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접수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1단계하고 2단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확인해서 그게 다 완공이 되는 시점이 올해인가요?

2단계가 내년 6월이 완공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화장실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형구 의원님이 여쭤보신 화장실 부분은 아마 청소과에 접수가 된 것 같아요.

청소과요? 알겠습니다.

혹시 교각 위에 시설물 되어 있는 것 있죠? 그런 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교량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 안하고 그것은 건설과

도로건설과?

네, 도로건설과에서 합니다.

교량 담당은?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업 중에는 못 봤는데 백운지구에 물순환장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물순환장치 그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고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됐습니다.

공공경비로?

네.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는 그 내용이 있는 거네요? 맨 밑에 보면 계획에.

여기 유지관리사업에 보시면 450페이지 유지관리로 우리가 백운지구, 장안지구는 물관리시스템을 연중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은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 대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 437페이지에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서 보면 재난대비매뉴얼을 정비하는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재난은 풍수라든가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지금 바이러스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대응매뉴얼 같은 건 갖고 있는 게 없죠?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재난대비매뉴얼에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의 향후계획에서 보면 향후계획 먼저 안전점검 하는 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을 얼마를 잡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공부해서 나가서 할 때는 예산이 없고요, 우리가 전문가를 모실 때는 예산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법정관리시설물도 안전진단을 하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승강기하고 급경사지 이렇게 나오는데 승강기 같은 경우에 2,354대라는 것이 어디를 이게 다 공유재산 내에 있는 승강기인지, 아니면 의왕시에 있는 승강기인지

의왕시 관내 전체입니다.

의왕시 관내 전체 승강기를 점검을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먼저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점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체점검 하면 한 거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을. 거기서 안하면 승강기협회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옵니다. 그리고 안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관리부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걸 체크해서 거기에서 보고사항이 누락되면 안전점검 해라 이런 지시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협회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협회라고 하면

승강기안전협회라고 해 가지고 공익기관입니다.

아파트의 승강이 관리들이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하거든요, 노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왕시에 있는 승강기 모든 관리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으로 제한해 놓은 25년 된 승강기는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광의 의원님이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물어보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잖아요.

네. 공모사업입니다.

따 왔는데 정말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2011년도에 도비로 50억이라는 돈을 또 따오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따올 예정인가요?

50억은 도에서 안양천 정비사업 하라고 내려주는 예산편성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안양천 정비사업비로?

네.

그러면 이 공모사업비 이외에

그건 아니고요, 공모사업 내에서 320억 중에 전체를 다 못주니까 예산편의상.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그거를 연도별 추진계획해서 주는 겁니다 연도별로.

아, 더 주는 게 아니고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준다?

네, 연도별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 안양천 정비사업 중에 반납금액이 생겼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반납금액은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올해 예산으로 7억을 내시했었는데 그게 보상이 행정절차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4억은 저희가 보상비로 쓰고, 내려온 돈은 아닙니다. 내려온 돈은 아니고 내려왔다가 4억만 저희가 쓴 겁니다. 반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이 이 사업비 내에 있는 7억인 거잖아요. 시비로 세운 건 아니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문제가 자꾸 늦어짐으로써 비용이 더 훨씬 추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데, 글쎄 이 안양천 문제는 따로 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안양천사업은 따로 보고를 받고요. 마지막으로 주신 부곡119 안전센터 신축인데요, 이게 지금 소방서에서는 사실 장안지구 내에 매각이 안 되는 공공부지로 되어 있다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산돼서 이쪽으로 신축으로 가게 된 건지, 아직 여지가 있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지위치가 소방서 차량하고 진출입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안지구 내에 부지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안하고, 그것보다는 기존부지에 증·개축해서 신축을 해서 쓰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존부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너무 좁아서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이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협소해지는 게 아닌지, 주차공간조차도 없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오지만 우리 시민들 부곡 쪽, 이쪽 고천지역 이쪽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어서 지켜줘야 되는 그 부분이라서 뭔가 좀 더 잘 지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검토가 다 끝나서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소방서에서 그쪽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하겠다고요.

이거는 소방서에서 지정하면 저희는 그냥 협조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소방서에서 자기가 거기 짓겠다고 하면 저희가 땅을 마련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짓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입니다 사실은. 전액 도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판단을 그쪽에서 소방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부지 내에서 차를 더 증차해도 가능한지 아닌지는 거기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판단해서 하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리는 봐주고 어차피 부지는 우리가 시에서 내주는 부분이잖아요. 장안지구 내에 출입구 문제의 부분이라고 협조가 왜 잘 안 됐는지,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다른 쪽으로 뺀다는 얘기도 저희는 들었었는데 이게 사업이 이렇게 확정되어 와서 일단 이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건물 한번 지으면 옮길 수도 없고 또 계속 이용되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요. 소방차 출발하기는 굉장히 좋은 위치일지는 모르지만 협소한 공간이라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곡119 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원하신다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아마 그쪽에 계신 것 같은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나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우입니다. 2021년도 도시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1번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2018년 2월 「국토계획법」개정으로 「국토계획법」제13조4항과 5항이 신설되면서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의무화가 19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사업비는 3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환경, 지형 및 경사도, 지질, 토양, 기후 등이 되겠습니다. 인문환경, 인구, 경제산업, 토지이용 등 8개 대항목, 60개 세부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여 지표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초조사 정보구축용역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도시의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 사유재산권을 보호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면적은 3.3km², 지구단위계획구역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기정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년 3월 24일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 운영입니다. 2020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개발사업 및 기업유치대상지 등 선정 시 계획입지를 사전검토하고 도시계획 오류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은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사항으로 자체 수립한 세부검토기준과 운영계획을 토대로 2020년에 회계과 등 3개 부서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의 오류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의 생활과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도시계획시설은 8건을 결정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는 16개 사업을 인가하였으며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실무협의를 통한 서류의 오류 및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 관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매수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체 450필지, 44,955m², 591억8,600만원 중 2002년부터 2020년에 1필지 75m²를 포함해 현재까지 42필지, 5,134m², 58억7천만원을 매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속인원 변경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면 2020년 10월 20일 인사발령에 따라 직원 1명이 추가 증원되어 보고서상 7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8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2021년을 목표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안양청계공원묘지 조성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주민지원사업으로는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과 청계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백운산 누리길 조성과 이동새말취락〜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GB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에 바라산자연휴양림과 서울구치소를 신청하여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신청한 관리계획이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신규사업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2018년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이 2020년 9월에 나왔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초자료 정보구축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밑에 참조사항으로 그 다음 페이지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수행된 기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업도 이 기초조사의 일부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일부만?

네.

그런데 사업기간이 일단 여기는 6월로 되어 있고 여기는 3월로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지, 그죠?

6월이 맞습니다.

6월이 맞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도시계획의 절차가 쭉 있는데 일단 기초조사를 해서 정보체계 구축을 해 놓고 이게 궁극적으로 뭘 위한 거예요? 궁그적으로는.

기존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GIS라고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데이터화가 구축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활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기초조사 개정이 돼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에 소요되는 어떤 인구의 이동이라든지 경제산업, 그러니까 시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산업 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환경에 대한 어떤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그 데이터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의왕시의 인구가 어느 연도부터 어느 연도까지는 인구가 어떻게 이동됐더라, 인구가 어떻게 증감 됐더라 이런 정도까지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에는 GIS는 지하매설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인가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할 때 이거를 써먹고, 또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할 때도 써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죠? 꼭 우리 시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20개 시군이 이미 구축 중에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초 지자체의 어떤 데이터가 나중에는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알고자 할 때 이게 기초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우리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비용이 2억5천만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3억입니다.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가,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조사한 내용이 다른 건가요?

신규로 조사하는 내용도 있고요, 기존에 데이터화 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활용하는 거는 별로 돈이 안 될 거고, 새로 조사하는 데도 돈이 3억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이걸 다 조사한 건데 뭘 또 조사해서 3억씩이나 더 들이는 건가

개략적으로 기초조사에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1억 정도

범용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가공도 하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하는 데 2억이 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도 신규 기초조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5천을 주고 이번에도 3억을 한다는데, 이게 우리의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도 이 부분을 그런 부분하고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정보통신과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데이터화를 시켜서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 탑재하고 운영 부분은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축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면 기초조사를 분야별로 다 해 놓고 말씀하신 대로 인구이동, 경제산업, 토지이용 이런 것들도 조사를 다 해서 그런 자료를 주고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게 나은 거지, 용역을 다 하고 나서 정보통신과에서 뭘 해요 과장님?

운영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전문성이 있지만 어떤 데이터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활용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마지막 거기 이동 새말취락〜군포시계간 도로개설 공사 그 부분이 시멘트공장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아,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를 확장을 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는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거는 도로교통과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은 된 사항입니다.

확정됐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공사가 들어가나요?

지금 용역 중에, 설계 내지는

도로건설과 조금 이따 아직 안 했는데 용역을

추진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로건설과 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그냥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 운영하셨다는데요, 2020년도에 어떤 컨설팅을 해서 어떤 제안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그리고 2021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죠? 그 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이 되면 저희가 어떤 자문을 해 주는 성격이고요, 2021년 계획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거고 2020년 결과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여기서 컨설팅 해 주는 그 부분은 공공기관이 어디에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 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네. 그런 사업을 올릴 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자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2020년도 자료 주시면 내년도 예산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비예산사업이에요.

비예산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467페이지입니다. 1번 건축물관리 기반구축입니다. 금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생애이력을 구축, 관리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향상시켜 건축물의 생애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생애동안 생산되는 건축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멸실 등의 문서 대면정보를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건축물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하여 감리토록 하여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내진, 화재설비기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건축사, 구조기술사, 건축설비기사 등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축허가 수요에 맞춰 복합민원 일괄 의제처리와 민원처리 사전검토제를 운영해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건축심의 및 사전 건축 협의 시에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공사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공사기간 중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해빙기, 우기, 태풍 발생 시기에는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자, 감리자, 안전점검 수행자 등 공적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과 건축 및 택지개발사업, 공공건축물과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경관 공공디자인심의와 자문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및 생활환경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디자인방안 마련을 위해 2010년에 기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입니다. 도심지지역, 주거지역 등 일반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 및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관리를 위해 건축관리팀에 상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예방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소규모 생계형 외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고의적 위반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행위 근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현재 기준 위법건축행위 신규적발건수는 33건 중 17건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나머지는 계고 등 시정조치 했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기 발생 건을 포함해서 70건, 1억3,3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분양입니다. 우리시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친환경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공급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고천지구, 초평지구, 월암지구, 청계2지구 등의 공동주택 총 17개 단지, 10,759세대가 건축, 공급될 예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경관건축위원회 심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분양입주자모집 승인 등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시 공사장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민원 최소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과 추진 공정률에 따라 외부전문 기술자에 의한 품질검수를 공사중 3회, 사용검사 후 2회를 실시하고 최종사용 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공사에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주거불편이 없도록 건축공사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7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동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를 촉진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보수와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승강기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유지보수와 경비원 등 관리소 직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냉·난방기 등 기본시설 설치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시 정책중점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11월 2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며, 실무검토반 구성 운영 및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8억2천만원으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8번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내 노후 공동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를 촉진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고 2천만원으로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3월에 지원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2억1,400만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치관리를 정착시켜 평안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내부회계감사 결과 한정적의견 제시단지와 적정의견 제시단지, 또 주민감사 요청단지로서 감사반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을 각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경비책임자에 대한 방범 및 안전교육,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민간등록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등록 주택임대사업 관리 강화로 민간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적정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수는 2020년 9월 현재 2,608명으로 임대주택은 3,609호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가입 및 임대료 증액 상한 5% 이행여부 등을 연중 수시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사업자 등록말소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금년에 부과한 과태료는 4건,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우리시에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관리 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신규라고 적혀있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거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 텐데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개요가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4, 5 전부가 기존에 당연히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좀, 그동안에 안 했던 게 뭐고, 새로 들어오는 게 뭐고. 아니면 진짜로 신규라고 할 때는 흩어져있는 것을 체계화시키는 그런 건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물관리와 관련해서 건축물관리제도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해 왔던 업무중 일부가 사용승인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유지관리 체계를 건축행정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용승인 시 제출되고 있는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라든가 향후 철거시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시스템 이용해서 등록하는 게 새로이 신규로 하는 업무이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그러니까 올해 처음 도입한 거예요? 내년에 처음 도입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올해부터?

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제도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5번도 신규로 들어가고, 4번을 하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 하던 일들을 종합하는 이력을, 그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해체허가 및 공사장 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건축물 철거신고 허가로서 간단히 처리가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체과정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되었고 거기에 해체허가나 공사 감리자 지정까지 해서 관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이 그러니까 언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년도 5월중에 시행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중에?

네.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사용승인 시 건축물계획 수립 및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그 위에 1, 2번에 점검대상에 3,000m² 이상 그다음에 밑에 200m² 이상 이런 것들은 하던 것 아닌가요? 하던 거죠?

건축물 관리점검은 해 왔긴 하는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 바뀌어서 새롭게 기반을 구축한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에서 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추진해 가지고 건물을 신규로 지을 때 녹색건물로 인증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해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친환경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를 나중에 준공하고 인증 받게 되면 인증서가 발급이 되고요, 대상은 에너지절약 설계 계획을 제출한 연면적 500m² 이상의 건물 또는 공동주택 이런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나요?

제도적으로 조성지원법에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세제나 완화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네?

완화, 용적률 완화라든가 재산세 완화라든가 이런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 시행에 있어서는 각 법률과의 차이가 있어서 현재까지 혜택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건축설계나 건축인허가 상담과정에서 설계기준을 적극 적용토록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녹색건축 자재 부분에 대해서 허가사항이 많죠?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허가사항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권유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몇 % 이상이 돼야 그 건물에 대한 녹색인증을 주고 그런 제도인가요?

실제적인 기준은 다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인증하는 기관에서 인증을 신청하면 설계도서를 보고 거기에 반영된 부분이 뭔지 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게 인증제도가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 밖에, 혜택이라는 자체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은 아직까지 주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아무래도 이거 신규로 지을 때는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요새 기후변화 이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제도가 지금 녹색환경 때문에 각 건물들, 기존 건물이라든지 신규건물이라든지 옥상의 녹화 그거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정부에서 거의 100%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아직도 하나요?

우리시에는 아직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없고요, 시에서도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서 근거는 있습니다.

아, 근거는 있고 아직 우리시에서는, 전국적으로는 한번 했죠?

전국적으로 그게 과거에 많이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조례가 많이 제정되기는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비용이라든가 또 시설주들이 그거를 신청을 해서 원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부담이 아니고 일부부담 형식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율이 많아요 그게? 주인들이.

세부적으로 비율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요,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업은 기후환경 때문에라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검토를 한번 차후에라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신규 마을공동체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시는 거점공간 마을만들기 주민들 화합을 위한 필요한 거점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거점공간 확보를 청계권역에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시군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어울림센터에 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 네트워크 역량강화 활동 및 지역조사를 2020년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경기도 공동체지원활동가 공모로 운영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포일근린공원 내 다목적홀에 기간제나 활동전문가를 운영을 해서 마을만들기 거점공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마을공동체 성장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3인 이상 의왕시 주민 모임이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의왕시마을공동체 주민사업 제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의왕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및 운영입니다. 총 지원건수 24건에 공동체 활동 분야 23건, 공간조성 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우수사례 선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방신문에 홍보가 되었듯이 청년협동조합 뒷북이 경기도의장상을 받아 품격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초에 공모사업 접수와 신청서류 검토 심사, 보조금 교부, 12월에 정산을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제안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내손체육공원 일대, 부곡도깨비시장 일대입니다.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활성화지역의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제 활성화계획수립을 경기도에서 수립, 고시가 되면 뉴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정비지원사업이라든가 일반 근린형에 맞는 사업공모를 추진을 해서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착수보고회를 2020년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공청회 및 주민, 전문가 의견 청취와 용역준공을 2021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이 뉴딜사업의 선행단계로 제도화됨에 따라 2021년도에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9페이지 4번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시는 총 11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에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천, 오전지역에 있어 가지고 고천가, 나, 오전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영향평가가 이제 모두가 완료가 됐고 보완이 되면 11월이나 12월안에 고천가, 나, 오전다가 사업 중인 시행인가가 처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가구역은 2021년 6월이 준공예정입니다. 오전나구역은 현재 건물 이주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전라구역 서해그랑블 옆에 오전라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돼서 사업시행인가까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라구역과 오전다구역이 동시에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곡가구역입니다. 부곡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심에서 조합이 승소를 했지만 다시 원고 측에서 수원고등법원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가처분신청을 했는데요, 10월 16일인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지금 중지되고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의 결과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곡다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여기는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승인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손가구역입니다. 내손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양측에 모두 내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황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내손다, 라구역입니다. 지금 가장 이주가 많이 되어 있고 공사가 빨리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현장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98%가 다 이주를 하고 48세대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옥 2층에 상황실이 있는데요, 저희도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CCTV가 70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소요소 위험한 요소, 범죄예방이 될 만한 곳에 다시 CCTV를 설치를 해서 방범 예방에는 철저를 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와 주민자치, 조합, 시가 공조를 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주민간의 이해갈등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점검반도 운영을 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고,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합하고 봉합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을 조합에 최선을 다해 주고 주민들한테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번 491페이지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자체 최초로 2018년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을 했는데요, 최근에 점검한 데는 고천나구역입니다. 행정지도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행정지도를 하고 또 시정조치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또 투명하게 실시해야 할 지역이 있다고 하면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인가, 조합단계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의왕시 전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추진계획으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신규·보수교육,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풍수해 대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무주간판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지정게시대 교체가 이제 노후 된 지정게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바람으로 인해서 꺾인다든가 사고가 될 우려가 있는데요, 꾸준히 계속 교체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 풍수해 대비는 6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큰 사건사고가 없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시미관이 저해가 되지 않는 불법광고를 정비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쾌적한 도시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사업 마을공동체 지역역량강화 사업에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는 거점공간 마련에서 도비로 7천만원 내려와서 공간 마련하는 거는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4천만원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4천만원 중에서 밑에 보시면 공동체 지원 활동가 3천만원이 있고요, 공동체 활성화 천만원이 있습니다. 공동체 지원 활동가는 여기에 기간제나 마을활동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들으면 활동가 전문가가 조언을 한다든가 같이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비고요, 공동체 활성화 천만원은 교육수당, 재료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채용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거점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청계동지역, 내손동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지속가능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지금 마을활동가들 교육비는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는 이미 활동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건가요?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신미경입니다. 그거는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요, 모든 공동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워크숍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마을지원 활동가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비라는 얘기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사업에서 여기 대상이 3인 이상 의왕시 주민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라고 하면 이 규정은 경기도에서 정하는 건가요, 시에서 정하는 건가요?

그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의왕시에서 순수하게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또 경기도, 시비, 도비 받아서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또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게 있고 사실은 유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우리가 순수하게 하느냐, 또 도비를 일부 50%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하느냐 그 지원받는 금액의 차이지

자격의 제한은? 신청하는 자격의 제한은

5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자격의 제한을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하는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주민 3인 이상 신청을 하는데 사실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거나 그 사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래요, 마을공동체 3인 이상이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마을활동가들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 강사료, 식대비 이런 거로 다 가져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대 마을활동가들 네트워크가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활동가의 그룹에 넣어서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내에서 그 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관의 돈은 눈 먼 사람들이 다 가져가야 된다 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있듯이 그렇게 막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산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마을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마을주민의 단합도 이루어지고 마을환경도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신미경 팀장님한테는 전에 의왕시에 클럽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등록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들이. 등록된 단체들 내에서 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활동가 네트워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부곡가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데 따로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팀장님?

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구간은 당재마을로 길이 466m, 폭 8m 도로이며, 2구간은 대촌마을로 길이는 356m, 폭은 8m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구간은 실시설계용역을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보상을 추진하여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구간은 대촌취락은 2022년부터 설계를 추진하여 2023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이동 새말취락〜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가나무로로 이동 38-1번지〜689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320m, 폭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9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실시설계용역을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보상추진 후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초평동 목포낙지촌〜수원시계 구간으로 사업량은 길이 2.1km, 폭 1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정씨 제실까지 기층 포장을 완료하고 2021년 2월에 수원시 접속부 협의 및 2021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락로 오전나구역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오전동 105-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190m, 폭 25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안내를 3차에 걸쳐 통지하였으며, 2021년 2월까지 가설건축물 철거 후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산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산로 롯데첨단사거리부터 국도1호 구간으로 사업량은 길이 430m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2월 착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2020년 12월까지 완료한 후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철도박물관로 도깨비시장입구부터 협성다세대주택 구간으로 사업량은 길이 288m, 폭 11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1월 13일 착수하여 실시계획인가고시를 2020년 6월 26일 하였으며, 철도공사부지 사용협의 및 보상추진을 2021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월암동 622-9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397m, 폭 8〜1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고고리길 고천동 16-5번지부터 100-6번지 구간으로 사업량은 길이 380m, 폭 8〜14.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되었으며, 2021년 7월까지 보상 추진 후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 도시계획도로 소2-8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동 170-72번지부터 170-61번지 신우아파트 인근으로 사업량은 길이 74m, 폭 8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 도시계획도로 소1-28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동 160-167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도로개설 길이 63m, 폭 1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까지 토지 등 보상을 완료한 후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 도시계획도로 소2-98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위치는 삼동 146-130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58m, 폭 8m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까지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후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신설공사입니다.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청계IC는 수원방향 진입 불가능으로 광역버스 운행 및 백운밸리 입주민들의 통행불편이 발생되어 수원방향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과천봉담고속도로 청계IC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989m, 폭은 7.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2월 시군정책연구가 선정되어 연구결과 청계IC 수원방향 연결로 설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향후 경기도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백운PFV 등과 사업비 분담 및 시행방안 협의를 진행한 후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지구 외 도로 오전청계간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백운밸리 지구계부터 하늘쉼터 진입로 구간으로 사업량은 길이 108m, 폭 20〜96m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되어 후속절차인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구 외 도로 500m 구간은 2021년 8월까지 보상추진 후 2022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 재정사업 등 잔여구간 508m는 백운밸리 공공기여, 오매기지구 개발 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의왕시 전 지역의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연간 단가를 체결하여 긴급복구 및 즉시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도 도로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관내 일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원골로 외 10개소의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문화예술로, 흥안대로 등 9개소의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관내 지역으로 사업비는 6억6,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차선분리대, 미끄럼방지포장, 시선유도봉 등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 노면개량공사입니다.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오봉로 및 국도1호 저소음포장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에 덕영대로, 의일로 등 관내 주요도로 노면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주행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가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관내 농로, 마을안길, 현황도로, 사면, 가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빗물받이 상판보수, 도로반사경 설치, 도로명 안내표지판, 오전로 사면환경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도 도로시설물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사면환경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량, 육교, 터널, 옹벽, 사면, 복개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로 사업비는 9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부곡과선교 등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도 교량, 육교, 터널, 옹벽 등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도로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로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7천만원으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근로자 13명을 투입하여 산들길, 보도 제초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보도육교 청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잡초제거 및 지하차도 보도육교 청소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약 9천개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하천등이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가로·보안등 민원처리 659건, 보안등, 가로등 신설교체를 1,200개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가로·보안등 신설교체 및 가로등 양방향 통신점멸기 교체를 통해 야간보행자의 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시민 자전거교육, 시민 자전거보험, 유모차 살균소독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시민 자전거교육장 운영 등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2021년도에도 관내 주요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번에요, 청계IC 수원방향램프 신설공사 그게 일단 100억 규모인데 이거를 시비로 다 할 건지, 아니면 경기도, 경기남부도로, 백운PFV에 나눠서 할 건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는 최소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부도로의 자금을 좀 투입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경기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146억원이 투입되어야 이 도로가 개설이 될 거라는 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는 의왕시에서는 사업비 일부라도 부담을 해서 적극적인 면을 보여줬으면 하는 방향이고 나머지 주관은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연구원에서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관은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이게 스틸거더교, 라멘교 이런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통 IC에서 보는 그런 교량을 얘기합니까?

지금 저희가 램프를 들어갈 램프구간이 있고요, 지금 고속화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교량은 하나가 있는데 아직 형식까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 형식은 아닌데 여기 2개소의 스틸거더교, 라멘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틸거더교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던 걸 텐데,

스틸거더교라는 것은 철제로 해 가지고 만드는 교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타설이 아닌 철제빔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신규사업으로 2개가 있어요. 월암길 도시계획도로하고 이동 새말취락, 월암교 같은 경우는 132억이 드는데 이게 다 전부 시비고요, 그 다음에 이동 새말취락은 국비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이게 어떤 게 시비로 하고 어떤 걸 국비로 하는지.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평촌 같은 데 평촌의 동안구 같으면 진짜 아파트단지만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개설에 수백억을 쓴단 말이죠 매년. 그런데 거기는 도로개설을 할 이유가 없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뭔가 fair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개설에 필요한 이러한 자연취락에서 발달한 이런 도시들은 정부가 교부세를 더 많이 주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도로분야로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예요. 그럼 교부세를 더 많이 줘야 될, 일반교부세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 새말취락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 GB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국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아, 이건 이동 새말취락〜군포시계간 이거는 26억 작은 건데 하여간에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네. 국비가 70%고

그럼 월암길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린벨트 내에 사업하는 것만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아, 국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알아서 해라?

네. 일반지역은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필요가 없는 도시가 있고, 우리 같이 도로개설 필요가 많은 도시가 수백억의 예산 규모의 차이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고려해 주는 건가 궁금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를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락로 있잖아요? 모락로 확·포장공사에 가설건축물 자진철거를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계획에 가설건축물을 2월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잘 안 됐잖아요. 지금은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토지주한테는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문서는 3차에 걸쳐 발송을 했고 현재 수용재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절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주인하고 세입자들을 저희가 별도로 만나서 합의점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집 앞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학기 의원입니다. 제가 도로건설과의 도로개설계획을 봤어요. 그리고 확·포장공사를 봤더니 위치가 좀 어딘가 봐줘보세요. 월암길, 다음에 이동, 왕송못서길, 모락로, 고산로, 철도박물관로, 뭐든지 내년 도로계획 개설공사나 확·포장공사가 다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과장님.

네.

지금 내손동이나 포일 청계지구에서도 도로개설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한 군데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현재 지난해까지 양지편에 대한 도로개설에 많이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성고개2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학교 진입로 등을 지금 추진하고 그거는 아마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지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월암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암동 지역을 잿말하고 그 다음에 월암길을 개설을 해야지만 잿말에 대한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곡동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실효대상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그런 세 가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실효대상을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부곡에도 지금 소도로도 3개나 포함됐고, 고천로, 잿말, 다 누가 봐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내손동도 마찬가지지만 포일이나 청계지구는 개발사업도 한창 되고 주민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편중되니까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라고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과장님. 현장을 가보시고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챙기신다고 하셨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지금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아서 향후 추진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균형에 맞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포일2지구 업무시설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1층 규모로 주차공간 156면 조성을 위해 90억5,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2020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과 스마트 횡단보도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94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60%인 국비 54억7,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1차사업으로 CCTV 2개소, 도로전광판 4개소, 부곡ICD, 백운사거리 등 스마트 교차로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 향후계획입니다. 1차사업을 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차사업 모니터링과 2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교통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시기가 도래되고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변화되는 교통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관련근거 및 수립시기입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마다, 중기계획은 5년마다, 연차별시행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우리시는 처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7,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533쪽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6월까지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11대로 교통약자 이동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통약자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군 법정대수의 150%를 2022년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법정대수 150%는 14대입니다. 현재 11대를 운영하고 있어 2022년까지 3대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편의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IP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및 청소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구연한 6년이 지난 버스정보안내기는 101대로 올해 16대를 교체하였으며, 내년에 40대, 2022년에 45대 등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3월 2일 GTX 의왕역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8월부터 GTX 의왕역 유치 실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계획고시에 미반영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사업자 6개 업체에 의왕역 정차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에 기본계획 고시예정이며, GTX-C 의왕역 정차가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시민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권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의왕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추진하여 올 12월까지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겠습니다. 노선입찰제에 선정된 G3900번 월암차고지〜양재 광역버스는 2020년 3월 17일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538쪽 향후 계획입니다. 월암차고지〜광명역 노선은 재정손실이 10억원 이상 예상됨에 따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입찰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지원입니다. 만13세에서 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연간 12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광역교통카드에 연계해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갈미어린이공원에 7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규모로 주차공간 68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다음은 541쪽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와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가로 신호연동화 개선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워킹스쿨버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1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교통안전지도사 18명을 채용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8명을 채용하여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4쪽 불법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입니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무단방치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원, CCTV,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주·정차 사전알리미를 적극 운영하여 단속위주를 탈피하고 예방행정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시민만족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2020년 9월말 현재 의왕시 자동차 등록은 67,240대이며, 9월까지 자동차 등록민원은 19,928건으로 일 약 110건의 자동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검사안내,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촉구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자동차 등록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9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하주차장으로 할 거죠?

네.

그런데 거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테니스장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철거를 하고 그 밑에다 할 계획인 거고요, 테니스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테니스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해 주는 거고요, 필요 없다면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만약에 테니스장이 없어진다면 민원이 빗발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기존에 있는 걸 보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못 들은 것 같은데 2번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차하고 2차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가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9월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 표기 해놨는데 2차 선정이 됐습니다.

아, 선정이 됐으면 총계 94억을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

네. 5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022년에

아. 그럼 올해 그 1차는 다 끝났고 올해

올 연말까지 공사를 할

올해 연말까지 해서, 그럼 내년에는 좀 시범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호가 쭉 여러 개 있으면 이걸 갖다 최적화 시키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오매기에서 백운으로 넘어가는 데 계속 정체가 되더라고요 신호가. 이게 이런 걸로 풀릴 수 있는 사안인 건가요 예를 들면? 쭉 오매기 넘어가서 조그만 터널 지나서 첫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는데 받으면 서고, 받으면 또 바뀌어 금방. 그러면 또 서야 돼. 그리고 또 지나면 또 서야 되고. 이걸 제가 며칠간 계속 해 봤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해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기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거 아닌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백운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물이 저희한테 인수인계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아, 새로?

네. 신호주기를 바꾸거나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한 것 좀 반영을 해 주세요. 그거 시민들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근길에 판교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한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2차까지도 잘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서 교통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예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이 1, 2차로 나누어진 이유는 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지 이렇게 1, 2차로 나누어진 이유가 있어요?

1, 2차로 굳이 구분한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산?

네. 총 사업비가 94억3천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이 부분은 저희가 표기하기 위해서 1, 2차로 나눈 겁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어차피 1차분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2차는 또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거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까지

그래서 연차별로 주겠다는 의미라 1, 2차로 나누신 거예요?

네.

그럼 1차라고 하면 어디를 먼저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를

지금 이미 한 게 1차로 사업한 게 첨단교통관리시스템 100개소를 했고요, 학의로에서 포일교 사거리 2.7km에서 구축을 했고, 문화예술로, 백운로, 이런 부분 좀 했고요, 이 부분은 구간을 먼저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이미 우리 소방서하고 해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해놨잖아요 여기

국도변에는 되어 있습니다.

1번 국도변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거하고 겹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구간 빼고요, 저희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아, 지금 구축되어 있는 데는 빼고,

네. 빼고

안 되어 있는 곳만 해서?

포일로를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교통신호체계는 사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주민들 요구하면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변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시간타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만 우리가 해줄 뿐이지 그 운영은 다 경찰서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시죠?

네. 모든 시설물은 저희 것이고요, 위탁관리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탁관리비용은 우리가 주고요?

네. 우리가

아, 거기서는 결국 관리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위탁관리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해서 이게 수도권 전 지역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남은 대수도 전화를 해도 거의 받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대 추가한다고 이게 광역화를 시켜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더 이용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의왕시민은 이틀 전에 예약을 하고, 타 시민 안양, 군포, 과천은 1일 전에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는 9대를 해야 되지만 120%인 11대를 구비해놓은 상태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150%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은 국비가 좀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1대, 2020년에 2대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확정 내시가 된 게 없어서 내년도에 안 내려오면 2022년도까지는 3대를 더 추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사분하고.

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증차 밖에는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이 대수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방법도 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저희가 가입자 수가 543명인데요, 이분 중에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시고 좀 덜 이용하시는 분은 덜 이용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교통약자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으세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광역화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있을까봐 우려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사실 예약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화를 콜센터에 전화도 잘 안 받고 이런 다는 얘기들을 해서 그래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 대수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이게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위탁 준 거잖아요. 이런 민원들을 좀 잘 전달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GTX에서 시비가 1억1,200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밑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타당성 용역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비용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 당초에 1억1,200이었고요, 집행액은 5,900만원인데 이게 사전타당성 용역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환승센터 타당성 용역에는 2,200만원 세웠습니다 별도로 추경에.

그러니까 이 환승센터타당성 용역이 GTX를 우리가 유치하는 데에 어떤 도움이 있는 건지.

이제 아무래도 의왕역 주변에 환승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주변까지 개선해주겠다 그런 걸 좀

그러니까 GTX가 섰을 경우 환승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라는

그렇죠.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어떻게 연계를 해 주겠다, 그러니 여기에다 꼭 의왕에 세워달라. 그리고 환승체계를 연계를 해줘야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따른 것을 서류로 좀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차 타당성을 할 때 사실은 이 문제가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정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같이 들어갔어야 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하셔서 타당성에 대해서 정차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우리도 비장의 무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여쭤본 지능형 교통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감응신호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감응신호는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올해로 마무리 하는

올해로?

네.

이 감응신호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이 다 끝나고 그것은?

네.

그리고 지금 ITS사업도 이게 국비지원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맨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교통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런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해 놓고 이게 거의 94억이면 거의 100억 돈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것도 유지관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수요가 교통복지가 되다 보니까 자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국비사업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통행정팀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네.

그러면 제가 전에 한 번 주말에 여기 교통상황실을 갔었어요. 교통상황실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에서?

네.

그럼 이런 교통행정팀에서 이런 관리가 다 되요? 지금 얘기한 대로 교통상황실이라든지 교통행정업무, 얘기한 대로 여기 지금 지능형 교통시스템 이런 광범위한 업무를 한 팀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교통행정팀 업무가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팀을 구성해 주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교통과도 좀 구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조직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항이고요. 다음 조직개편에는 팀을 만들든지 별도로 센터를 만들든지 그렇게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보충을 해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런 국비사업 보조사업을 많이 받고 있는데 팀 하나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대중교통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생겨서 팀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하셔서 팀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홍석완 안전도시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보건소 2개과와 사업소 3개과,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