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대전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박헌오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헌오입니다. 대전의 뿌리인 동구의 영화를 되찾고자 끊임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노력과 성원 속에 추진해 온 구정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명품도시 동구」건설을 위한 더 높은 도약의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 양대축의 관계를 구축하여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매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구정운영 성과, 향후 구정여건과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24만 6천 9백 44명으로 전년대비 2천 4백 36명이 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뉴타운 개발사업의 추진 그리고 돌아오고 싶은 동구 건설 시책 추진으로, 우리 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면적 및 행정구역 등 기타 현황과 지역특성, 구정운영의 비전 및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2009년 구정운영 성과입니다.금년은 중앙정부의 지방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위기에 대응하는 민생안전 대책마련 및 지방 자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한 시기로 봅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국화향 나라전과 대전역 0시축제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명품 축제를 개최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동구 신청사 건립추진, 한국철도 트윈타워 입주, 용운동 시립수영장 개관 등 그동안 누적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국내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는 있으나, 세입재원의 감소와 복지비용 등 세출의 증가로 지속적인 초긴축재정 운영이 불기피하리라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10년도 구정운영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글로벌 인재육성도시」위상 정립과 문화 축제의 산업화로 명품 동구 브랜드를 현양하고, 기존 및 신규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 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성•생산성 높은 사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며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원 발굴과, 지속적인 자족경제 인프라 구축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개발, 주택재건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을 최고로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확대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21세기 경쟁력을 갖춘 도시브랜드 창출입니다. 첫째,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동구 비전 2020」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구민과 공무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적인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고품격의 교육 으뜸도시를 건설하고자 차별화된 국제화센터 운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사업 추진으로 14억 7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7천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공동체를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축제를 개발하여 대청호 국화향 나라전, 대전역 0시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중부권 최대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천혜자원을 활용한 레저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대청호반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대별동 가족휴양시설과 세천동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대전문학관과 동구문화원 등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문충사를 보수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다음은 10쪽, 명품 디자인으로 살고 싶은 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명품 주거단지로 천동 1구역, 대신, 석촌 2구역 등 11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고, 성남 1구역, 삼성 1구역 등 9개 구역에 대한 뉴타운 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용운주공아파트 등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둘째,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양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추동선의 우리 꽃길과, 가오 근린공원에 꽃무릇 단지, 인효로를 비롯한 대로변에 가로수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봉숭아 물들이기 등 계절별 행사 개최로 대청호자연생태관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셋째, 제2 중흥기를 위한 도시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복합역사를 계획하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동남부 새로운 생활권을 창출하여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행복한 주거와 생활 공간을 창출하고자 행복한 아파트 우수관리단지 포상제를 실시하였고, 친화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단지 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으며, 캠퍼스타운에 걸맞게 자양로와 백룡길 일부 1.2㎞를 명품 디자인 간판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35만 동구시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째, 재래시장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앙시장에 테마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고객편의를 위한 대형 주차장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고 점포경영 선진화와 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물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장등록 현황을 관리하는 한편 155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 6월부터 1천 7백 68명의 차상위계층과 노숙자들에게 환경정비와 서비스 지원 등 75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20여 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고품격 친환경 농업 지원과 자녀 학자금을 보조 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찬샘 농촌문화 체험, 휴양 마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허수아비 축제 등 계절별 이벤트를 마련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다음은 14쪽,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생안정추진팀을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원봉사코디네이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2만 4천 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였고, 이들은 밑반찬 나누기, 나누미 목욕탕 운영 등 사랑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였습니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요양서비스와 저소득 노인 일자리 제공,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등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4억여 원을 투입하여 1천 2백 90여 결식아동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시설 퇴소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금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24시간 보육시설 운영비와 교재비를 지원하였으며 보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사업의 본격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차별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다문화 가족과 결연을 맺는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향상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으로 가오동 신청사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주민의 참여와 복지,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양동, 홍도동, 용전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입니다. 창의적인 개별공시지가 업무 처리로 서울 도봉구 등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쇄도하였고, 세무, 건축, 소상공인 창업, 법무 분야 전문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목요민원실 연장 근무와 혼인, 전입신고「한번에」처리, 무방문 여권발급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행정서비스질 제고입니다. 지역 현안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금요토론회와 아침마당 토론회 등 토론 문화를 확립하였으며 39건의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베스트 친절공무원과 친절부서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구민 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하고 통계 행정을 강화하였으며 적법한 재정 및 회계제도와 공직풍토 개선을 위한 감사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또한 웹 2.0시대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춰 메인 홈페이지와 31개 사이트 확대 등 동구 홈페이지를 확대하였고, 구민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37개소에 40대의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4만매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단속반 운영과 자원재활용으로 청결 동구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수해 상습지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4백 억원을 들여 대동천과 대전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21.7㎞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5월 15일 신종인플루엔자A 대책을 수립하고, 7월 17일부터 진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동구청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109면을 조성하였고, 녹색주차마을과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원하였으며 673면의 이면도로 주차장도 조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성숙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과태료 자동압류해제시스템과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내 생활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취약지에 대한 가로등 보강•정비 사업과, 도로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불량 하수관거 정비와 주요 시범가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 실생활과 관련된 기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향후 구정 운영은 35만 동구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외부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자랑스러운 도시,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780여 공직자와 함께 성심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9년 11월 25일동구 기획감사실장 이상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5쪽,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린 후, 23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10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전년 자료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전에 의회와 제출양식을 사전 협의하여 내실있는 감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기금 운영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에는 우리 실 소관 기금은 없으나, 추후 발생 시 금융권 금리와 기금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금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평소 업무연찬 철저로 주민 편의 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평소 관계법령을 꾸준히 습득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부문에 대하여는 업무집중과 법령 연찬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 계획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전년도 사업과 신규 사업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9쪽,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중앙예산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각종 정책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 결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5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각종 정책 건의를 통해 구비부담 최소화와 부족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10쪽,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 대형 주차타워 조성 등의 사업 추진 시 재원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업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2009년 들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며 우리 구의 관광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효과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11쪽, 동구비전 2020 계획내용 보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별도 T/F팀을 구성「동구비전 2020」1단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추진 신중과 관련해서는 2008년 용역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심사 숙고하여 2009년도에는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엄격하게 고려하였고,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 시대 조류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12쪽 해외배낭연수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구정발전 방안에 초점을 맞춰 배낭여행 연수지 선정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총 24건의 구정 시책이 제안되었으며 이중 12건이 현재 구정업무에 접목되어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2쪽, 둘째,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8년에는 6천 64만원을 하나은행에 연이율 4.94%(퍼센트)로 예치하였으나, 12월 16일 청사건립기금에 원리금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13쪽, 진정민원 및 접수처리 현황부터 15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와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2009년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15건으로 모두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 발주되었던 동구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용역은 2009년 1월 19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 현황과 차량관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동구비전 2020중장기 발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월 19일 완료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실 소관에 대하여 4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161회 임시회에서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미 편성 예산과 부족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결함액은 137억원이며, 시에서는 총 200억원을 5개구로 분할 지원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부족분은 우선 시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재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65회 임시회에서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재원 확보대책 및 연차별 채무상환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전국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책사업에 대한 구비 보조율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채무는 2010년부터 8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매년 20억원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7천만원의 원리금만 상환하게 됩니다. 19쪽 165회 임시회와 164회 임시회에서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물품불용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실 소관 위원회는 총 12개이며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조례 중 규칙 미 제정 건수는 총 7건으로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2쪽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행정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1건으로 승소 2건, 패소 2건, 취하 1건, 계류 중인 소송이 6건입니다. 사건별 세부내역은 2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는 총 4건에 7천 370만원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관련 긴급 방역활동비로 245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명분 6천 585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지하수 오염에 따른 긴급 상수도 설치비로 539만원을 승인•집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09년도는 총 5건에 9천 690만원으로 긴급대진의사 채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1천 447만원을, 올 4월 산불진화에 따른 제반경비로 1천 292만원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1천 950만원,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용품 구입비로 5천만원을 승인 집행하였습니다. 29쪽,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1억 8천 138만원을 배정하여 72건에 1억 7천 683만원을 집행하였고, 31쪽, 2009년에는 10월 말 현재 1억 1천 785만원을 배정하여 44건에 1억 7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별 세부집행내역은 29쪽부터 3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33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에는 14개 기관에 대해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70건을 지적하였고, 2009년도에는 12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5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수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에는 10일간의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서 108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2009년 2월 행정안전부 특별감사에서 15건의 지적과 4월 대전광역시의 기획감사에서 18건의 지적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쪽 5억원 이상 중•장기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자양동 복합청사건립 등 66개 사업에 3천 818억 7천 8백만원을 투자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39쪽, 2009년에는 68개 사업에 3천 561억 4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34쪽부터 4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 조건부 통과된 투•융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상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추동 취수탑주변 레저단지 조성 등 7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승인 조건을 완료하였고, 상소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2009년 하반기에 조건부로 승인된 가양2동 주민센터 건립 등 4건의 사업은 현재 승인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47쪽, 국외 도시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2005년 6월 중국 양주시 광릉구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금년 3월에 구청장, 의회의장, 기업인 등이 광릉구를 방문하였고, 8월에는 중국측 청소년공연단이「대전역 0시 축제」와 10월「국화향나라전」에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48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대전대학교 등 3개 대학과 2개 부서에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동구포럼을 4회 개최하였고, 3천여 명에게 지역정보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이버홍보단을 운영하여 80점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나누미 건강목욕탕을 49회 운영하였습니다. 49쪽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1천 480여 종의 주요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했으며 행정정보나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고 주민사이버 홍보단을 활용 사이버 공간에서 구정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주민정보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와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0쪽,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2008년에는 검찰청 등 2개 기관으로부터 10건의 징계를 요구받아 징계조치 하였으며, 2009년에는 자체 2건, 검찰청 4건 징계를 조치했습니다. 징계대상 공무원 감경처분 현황은 2008년에 7건, 2009년에는 2건에 대하여 표창공적에 의해 감경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시책 발굴 추진현황입니다. 고객의 소리 수렴을 통한 행정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민원 행정분야 고객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전화응대 친절도를 평가하고,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51쪽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마인드 함양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전직원 친절교육과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하는 등 친절 구청 만들기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벤치마킹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24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1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10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1년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열심히 일한 결과를 평가받고 잘못된 것을 지적 받아서 시정하고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새롭게 정책적 대안으로 반영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꼭 질책하고 지적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우리 25만 구민들을 향한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또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연 행정사무감사의 짧은 일정 동안 우리 25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까 라는 고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사진 촬영도 하면서 사실은 1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준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이라든가 솔직한 마음으로… 그 동안 각자의 공직생활 기간이 다르실 것입니다.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30년 가량,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공직에 봉직해 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을 맡으신 것이 언제부터죠?

금년도 9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9월 1일자로 발령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3개월이 아직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은 아마 전임자가 운영한 사항도 있을테지만 그것은 전임자 이전에 우리 800여 공직자 모두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리결과를 우선 잠깐 낭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청사 건립, 대형주차타워 조성 등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실장께서 금융채 107억을 발행해야겠다 라고 해서 차입방안 사전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회에 오셔 가지고요.

108억입니다.

108억입니까?

예.

여기 자료에는 10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108억입니다.

108억이 맞습니까?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여기 107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억여원으로 했는데 최종,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108억입니까?

그때는 100억여원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서,

아니, 여기 자료에 107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8억이 맞습니까?

거기는 지방채 얻는 금액이 아니고 세출 미부담액입니다.

미부담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금액은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 108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08억으로요?

지역개발기금 108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08억을 요청했습니까?

예.

금융채 발행 108억으로 요청하셨습니까?

금융채로 하려다가 시에서 시장님이 각 구청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시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라고 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은 몇 %입니까?

4%,

4%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채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기간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기간이 중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금융채는 단기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또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얘기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사 때문에 지방채 발행 비율이 다른 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158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사가 134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신청사 전체는 166억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만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구가 131억이고 서구가 79억입니다. 유성구가 61억이고 대덕구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타구는 생활민원성 예산이 많아요.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사전 보고한 내용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는 갖고 계실 것입니다. 구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저희 구는 딱 떨어집니다. 홍도동 주민센터 신축 7억, 자양동 주민센터 신축 10억, 동구 신청사 134억, 대전문학관 7억입니다.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완전히 이것은 현재 다 건물 짓는 데만 소요되는 지방채이고 중구나 다른 지역은 긴급복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계절 공공근로 숲가꾸기, 뿌리공원 관리, 민속자료, 중구 같은 경우 이렇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일반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자금, 자활근로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산불예방 확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유성구를 보더라도 물론 여기도 일부 노은동 청사 신축이라고 해서 3억 5천만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한시생계보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산불방지대책, 공공근로 숲가꾸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새주소 부여사업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대덕구도 보면 여기 대덕구는 특이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거의.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좀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는 다 건물 짓는데 지방채를 차입했어요. 그것도 신청사, 자양동도 포함됩니다만, 자양동, 홍도동, 문학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전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지금 말을 하고 심지어는 아까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했죠? 금융채가 아니고.

예.

지역개발기금까지 108억을 발행해야 됩니다.

예.

금리가 4%입니다. 부담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러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과연 건전재정을 운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개선 사항에 보면 현 청사 매각 때문에…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측면에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말씀하셨죠?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 의회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할 때는 청사를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현 청사 부지 매각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동구 보건소를 우리가 신청사로 옮겨가면서 매각 계획, 이런 내용들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하셨고 올해 공유재산 매각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우리 의회에게 보고한 내용대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며 총 매각은 얼마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매각해서 115억을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잠깐만요. 지금 현 청사를 매각해서 115억, 또요.

가오도서관을 매각해서 약 11억 정도를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투입하고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처음에 당초에는 보건소도,

보건소도 매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매각 계획은 당시 할 때 얼마로 잡혀 있었죠? 그리고 또 보건소만 있지 않아요. 성남동도 있고 삼성동도 있고 신흥동도 있고 소규모 동이 통폐합되면서 있던 동청사도 매각한다고 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동 통폐합 후 매각은 나머지 통폐합 된 동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그 동을 매각해서 새로운 동을 신축하겠다,

어떻게 됐든 매각한다고 했고 그 당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매각하면 얼마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얼마라고 하셨죠? 매각하면서.

제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만 바로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측면에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한번 의회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현재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근무시간 내에 오후 6시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자료가 오면 다시 추후로 얘기하기로 하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재정을 운운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침체가 장기화됐고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우리 구 재정이 심각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동구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5개 구에서, 아니 자치구에서 거의 최하위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봐서도.

예.

지금 16%대인데 이러한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또 우리가 국가 경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방대한 건설성 사업들을 우리는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줄기차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야 됩니다.다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의회에서 승인 못 받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도 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 청사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그 동안 그래도 긍지를 갖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했다, 밤을 새워 가면서 밤에 불을 밝혀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자긍심이라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염원, 우리 25만 동구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우리 신청사가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정이 이렇게까지 열악하고 악화된다면 이것이 곧 우리 25만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말씀드렸냐면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말씀해 놓고도 하나도 지금 이행되는 것이 없어요. 보건소도 다시 거기에 오히려 예산을 더 들여서 한 30억 정도 들여서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사 건립에 투입해야 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더 투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청사 매각하기로 했던 것, 어떤 이유든간에 매각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청사 이것도 언제까지 대전시에서 얼마에 매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매각해 주겠다, 언제가 됐든.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러한 결과가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중기계획이나 재정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겠어요? 이것이 만일 115억에 팔리는 것이 내년에 안 되고 몇 년 후에 해 주겠다고 하면 그 동안에 이 예산 결여된 것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종도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뀝니까? 자족도시, 기업도시, 복합형도시,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행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예측 가능하니까 믿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신청사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방채를 얼마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만 정확하게 예측이 맞아요. 166억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예측이 안 맞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건립 재정 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계획은 신청사는 기금에서 180억, 지방채 166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청사 115억하고 가오도서관 11억, 그 다음에 국시비 47억 받는 것,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 부담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청사 매각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물론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시공사하고 시청, 동구청 3개 기관이 협력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기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다가 아니면 도시공사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기간 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가 내년 12월에 완공 계획이죠?

2011년 4월입니다.

4월이지만 지역에서 얘기하기는 내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조기완공하는 것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지금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매각 계획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내년도면 이미 완공을 하는데 이것이 올해 벌써 이러니 내년 정도 되면 내년 상반기에 매각 계획이 추진되어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해 줄 것이며 대전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벌써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협의 중이면 언제 협의하시겠어요, 이제 내년에 완공인데. 내년에 또 중도금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6억인데, 청사기금으로. 가오도서관도 11억에 매각 예상이지만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오도서관 매각을 추진하고 계세요?

매각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모든 것을 총괄하니까 가오도서관 매각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없잖아요. 매각 계획만 발표하고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동구보건소도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매각한다는 것이 슬그머니 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해요.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려면 최소한 30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한 50억입니다. 대략 20억 잡고 매각대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되지 또 오히려 30억 예산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죠?

예.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협의가 되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날 갑자기 뭐 하나 발표하고 중기계획에 슬그머니 집어넣어요. 가양2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한번 중기계획 회의할 때 거론이나 됐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슬쩍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대요. 이것이 무슨 중기계획입니까? 단기계획도 초단기계획이죠. 중기계획이라고 해서 중기계획 수립하고 심의위원들 불러서 회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슬쩍슬쩍 다 집어 넣는대요. 공직사회에서의 가장 큰 기본은 뭡니까?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재정상, 예산상 모든 것을 같이 맞춰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춰져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중기계획은 한번 세워놓으면 끝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매년 수시로 사업을 뺄 것은 빼고 집어넣을 것은 넣고 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기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공감도 필요하고 예산상에서 과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인지, 예산인지도 따져보고 이런 모든 것이 3박자가 맞아야지 그런 것들이 엉켜지니까 나중에 가서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지역개발기금도 발행하게 되고 또 지방채도 발행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실장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으로만 봐도 내년도에 한 380억 가량의 예산을 우리가 미확보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미반영액이 327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27억.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것이 이월되어서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우리 재원확보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궁극적인 해결책을 세워야지 그냥 단순히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0월달에 시에서 5개 구청 기획감사실장이 모여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를 한 바 시 측에서는 시비 보조사업 비율을 조금 높여주겠다, 구비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전기료 지원도 그 동안 안 했었는데 그것도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또 하천 공원 등에 관한 관리비 이런 것도 적극 자기네 공원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법이 내년부터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법이 개정되면 부가가치세 5%를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5%를 더 플러스해서 10%를 구에 직접 교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및 등록세 등이 지금 국회에서 세법이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정되면 2011년부터는 그것이 구세로 변경되면 약 100억 이상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점차 재원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하신 부분은 알고요. 우리가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재정 결함 문제를 외부로 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반성할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사실은 법이 바뀌고 이런 사항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확한 수치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외적 요인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반성할 것이 없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꼭 불요불급한 사항은 제외하고 꼭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을 하고요,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왜 우리 800여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자꾸 줍니까.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승진도 다른 구에 비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에서도 불리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출장비 아끼고 필수경비 못 주게 하고 이런 것에서 고통 분담을 왜 우리 공직자가 떠 안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라는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왜 진단하지 않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의 문제가 외적에만 있는 것이냐, 본 위원부터 우리 스스로 반성할 문제는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는데 일조한 부분에 저 자신도 분명히 있다, 저부터 반성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25만 구민들에게 과연 어느 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고, 그 분들이 우리 동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동구가 새롭게 발전해 가는… 우리 구청장 모토가 프라이드 동구 아닙니까? 프라이드가 뭡니까?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내가 동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구청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 13분의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여건을 외적인 요인에만 자꾸 돌려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덮어 버리고 오로지 그냥 대전시가, 국가가, 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과오는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성찰해 보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청사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이것이 지금 몇 년도 건물입니까? 일제시대 때 지어 놓은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모든 여건이 좋지 않고 열악한데도 꿋꿋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해 오시는 거에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께서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금융채라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입에 닿지가 않아 가지고요. 금융채를 발행하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이자에 대한 부담, 또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주면서 과연 우리가 동구발전을 위하고 동구민을 위해서 당당하게 일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우리의 문제점은 없느냐, 사업의 선별을 우리가 과연 정확하게 예측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반성의 시간도 가져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재정압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내적에서는 없겠느냐, 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할 것이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과연 우리 신청사를 꼭 올해에 완공을 해야 되느냐, 내년에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점…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건설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섣불리 지금 이 자리에서 신청사를 바로 연기하자, 이렇게 말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엮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다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같이 고민해 보고, 또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고민해 보면서 과연 우리 동구가 앞으로 나갈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건전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소회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외적인 요인에서의 자금확보 방안보다는 내적인 면에 대해서도 뭔가는 절약을 해서 청사신축이라는데에 올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신데요. 물론 저희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경비까지도 절약을 하면서 모든 면에서, 직원들의 경비를 줄인다면 그 외의 어떤 경비는 더 절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약을 해서 청사신축기금이 10여년전부터 기금이 수립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0여년전부터 사실 계획이 되어 왔던 사항을 지금 현재 35%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 청사를 돈이 없어서 짓다 마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재정을 다루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외부적인 요건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절약을 해서 청사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규사업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시기를 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큰 사업인 청사신축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전 재정운용에 대해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도 처리요구사항이 붙을 것인데 처리결과내용에서는 상세하게 이 내용을 함축시켜서 어떠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어떠 어떠한 조치로 인해서 건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처리결과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료 말씀이십니까?

나중에 처리요구사항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처리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1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살림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 예산에서 신청사에 지출된 액수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채 얻어다 쓴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57억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금년도에 108억이 적자를 보는 거에요, 살림을 하다가. 그렇죠?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 165억의 적자를 보는 거에요. 정리추경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기채 얻는 판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 별로 안 나왔죠?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165억의 적자를 봤다고요, 살림을 하면서.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아까는 자꾸 청사 얘기만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금년도에 청사에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요인중의 하나는 지금 시에서 주는 보통교부금이 2006년도의 예를 든다면, 2006년도에는 63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그 반 정도인 398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연차별로 점차적으로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도 금년도에 95억을 당초에 주기로 했었는데 현재 50%만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 나머지 50%는 아직 주겠다, 안 주겠다는 이런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아니면 시로부터의 재원 지원이 상당히 줄고 있다는데 큰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가 사실은 2005년도에는 총 예산의 35.8%를 차지했는데 금년도에는 49.55%로 약 50% 정도를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5개 구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저희 구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요인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부동산 교부세에서 결함액이 47억이 났죠?

예.

보통교부세에서 23억이 났죠?

예.

그렇게 하면 70억이에요.

예.

시장, 구청장 연찬회에서 200억에서 우리가 40억을 받아올 수 있죠? 그러면 결함이 난 것은 30억밖에 안돼요. 그렇죠?

예. 세입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결함이 났나를 알아야 세출을 따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복지비를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본위원이 2008년도 복지비를 봤어요. 그랬는데 작년에도 거의 47∼48%가 복지예산으로 나갔다고요.

예.

그랬는데 금년에도 같은 액수가 나갔어요. 복지예산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지 말자고요. 지금 본위원이 비교하는 것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하는 거에요.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온 것도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넘어온 것이고,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사회복지비가 전에는 30%대 였었는데, 유성구청은 30%대라고 했는데 다른 구청은 비교하지 말자고요. 2008년도도 47%의 사회복지비가 나갔고, 2009년도도 47∼48%가 나갔는데 165억이나 살림을 잘못 했다는 얘기에요. 외적 요인은 따지지 말자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교부세하고 보통교부금 70억 적자를 본 중에서 40억을 보존 받으면 실제 적자를 본 것은 30억밖에 안되는 거에요, 세입에서.

세입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65억에서 30억을 보존을 못 받았으니까 135억의 적자를 금년에 봤다고요. 이 요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이 얘기할 때 건전재정을 집행했다고 전부 얘기했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고 했는데 아픔을 겪은 것이 30억 정도라고요. 먼저 우리 추경할 때 수당하고 여비를 절약한 것을 30억을 여기로, 작년보다 더 들어온 것이 있었죠? 30억이 더 들어왔죠? 여비하고 수당을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기 위해서요.

예.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하고 보통교부금 30억 못 받은 것은 공무원들이 다 채워줬다고요. 그러면 165억은 실제 살림을 잘못 했다는 얘기에요. 총체적인 집행부 살림을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빚을 얻는 것은 좋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에 가서 4%짜리를 얻는다, 은행에 가서 단기채를 얻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왜 165억의 적자를 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에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65억의 적자 요인을 찾아 달라는 얘기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사실은 이 뿐만이 아니고 국•시비 사업 중에서 구비부담이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도 작년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47%였는데 지금은 50%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사회복지비에서 구비부담율은 얼마나 됐어요? 작년보다 늘은 것이.

지금 49.5%로 50% 정도 됩니다.

50%가 됐는데 구비 부담율은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 났느냐고요? 프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비 부담율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205억을 했다든가 하는 수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얼마나 부담했어요?

총액은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니, 모르면서 구비 부담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총 보조사업이 1,744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약 219억 정도 이렇게…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작년 것은 자료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정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금년에 219억이 나갔으면 작년에는 200억이 나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장께서 많이 나갔다고 하니까요. 20억이 더 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림살이를 145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집안 살림을 하는데 잘못 했으니까 이것을 추궁하는데 하나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빚 얻는 것이야 얻을 수 있어요, 어디에 가서라도. 우리 동구청을 잡힌다고 하면 금융채를 누가 안 주겠어요. 얻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왜 살림이 적자를 봤나를 세밀히 따져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이 감사를 받는 목적이 뭐에요? 금년에 잘못한 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좀 살림을 잘 하자고, 작년 같은 해에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그랬어도 57억의 잉여금을 냈다고요.그랬는데 금년에는 전체를 따져 봐도 부동산 교부세나 교부금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다 챙겨줬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도 문제가 없었고, 실장께서 얘기하는 사회복지비로 한 20억 정도 나갔다고 해도 140억 정도는 살림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살림을 잘못한 것은 시인하죠?

예산이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적자가 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매년 점차 점차 이렇게 누적된 적자폭이 금년도에 갑자기 커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적자가 났으면 작년도에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을 57억이나 냈습니까? 말씀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작년도에 예산에서 적자를 봤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든지 그랬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살림을 잘 했다고요.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107억을 지금 기채를 얻어야 되고,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온 것까지 다 썼으니까 원인을 좀 분석하자고 하는데 실장께서는 계속 적자가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누적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실장께서는 25만 구민을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평소에 주장하는 것은 그거에요. 빚은 얻을 수 있지만 갚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금년에 지방채 107억을 더 얻으면 300억에 육박되고, 내년도에 300억을 예산편성을 못하면 내년에 또 빚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해서 500억이 된다고 합시다. 동구청을 운영해 나갈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겠다고요. 전 시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이 우리 동구청은 건설업체같이 집만 짓는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그런 집을 짓는 것도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던 거에요. 작년도에 기채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요. 기채가 능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되지만 회계업무에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기획실장으로 오실 때 우리 동구청이 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나, 요인은 분석했을 것 아니에요? 분석을 했어요?

제가 분석보다는 내용파악을 정확하게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10년전부터 계획된 신청사 신축을 하는데 기채가 소요가 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재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세출재원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항에서 점차적으로 증가됐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세출에서는 조그만 사업이라도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요인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노력을 덜 했다고 느끼는 것이 작년에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 청소대행사업비가 66억이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하고 면적이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 유성구는 우리보다 한 20억 정도가 줄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청소대행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또 쓰레기 봉투도 일반 판매용이 아닌 그냥 나가는 것이라도 줄여 보자고 했었어요. 항상 우리가 여기 감사장에서 지적할 때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죠, 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는 금년에도 보면 청소대행비가 그냥 66억을 지출하더라고요. 뭔가 대안을 세우고, 빚 없는 우리 동구청을 만들어 보자, 빚을 줄이는 동구청을 만들어 보자, 후손들한테 빚만 넘겨주는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기채나 지방채를 얻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해서 원만하게 구정이 이끌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 이 청사가 어쩔 수 없이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신축과정에서 사업비로 기채상환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한 중앙이나 시에서는 계속 매칭펀드에 의한 구비부담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구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법이 개정되고, 지방세가 2011년에 가면 확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저희 구재정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하던데 부가세 5%가 우리 동구로 온다고 했죠?

부가가치세 5%가 내년도에 저희한테 오고, 2013년에 5%를 다시 해서 그 때부터는 10%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변경되어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정의가 뭡니까? 동구 관내에서 걷히는 부가가치세의 총액의 5%를 저희들한테 준다는 거에요? 지금 부가가치세를 10%를 내고 있는데 그 반을 준다는 거에요? 뭐에요?

5%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국에서 받은 금액의 5%를 떼서 전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그 금액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230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개략적으로 5%라고 하면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라고 하면 부동산 교부세나 일반 교부금을 메꿀 수 있는 금액이네요?

예.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을 중요시 하지 말자고요. 내적 요인을 해서 신규사업을 좀 지양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야지, 1년에 계속 부가가치세가 우리 쪽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큰 액수는 아니라고요, 30억이면. 그렇죠? 우리 예산이 2천억이 넘었는데 30억이라고 하면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에요.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실장께서는 계속 신청사, 신청사 얘기를 하는데 신청사는 지금 오늘 감사받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신청사 문제는 신청사 관리단한테 나중에 얘기할테니까 신청사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 165억 적자를 봤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청사를 짓기 때문에 165억의 적자를 봤다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더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165억의 적자를 봤기 때문에 본위원은 재정운영에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거에요. 신중을 기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쨌든 저희 구 재정을 되도록이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인다고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나 줄이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운영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만큼 적자를 봤더라도 내년에는 절대로 적자를 안 보고, 건전재정육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되도록이면 적자폭을 줄이는데 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어차피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전재정이니, 또는 채무부담행위를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질책을 집행부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그런 질책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매번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결국은 우리 의회도 거기에 같이 편승했다는 자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중장기 투자계획도 세우고, 또 그때 그때마다 투융자심사도 하는데 이러한 지방채를 비롯한 건전치 못한 재정운용방식이나 투융자 심사에 어떤 적절치 못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랄까 이런 문제, 그리고 중장기 투자계획,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신청사 건립 자체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를테면 이러한 우리 현 실정에 걸맞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규모에, 얼마 전에도 성남시청이 호화청사로 많은 비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도 곧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 실정으로 비추어볼 때 매맞을 각오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사를 처음에 우리가 섣부르게 시작을 해놓고 우선 당장 청사비용하고는 상관없이 들었다 하지만 원도심 주민들을 위무하는 차원에서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동 청사들 세 개를 짓게 되고,문학관까지 또 짓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축제를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벌여 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때그때 단일 건으로써 그 당시에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눈덩어리가 된 거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우리하고 5개구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중구만 무리가 없고 나머지 4개구는 다 큰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가 거기도 우리보다 조금 나은 편인데 거기는 어떻게 재정을 운영했길래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우선 문제가 없으면 다른 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필수경비니까요.

중구같은 경우 제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는 오히려 편성을 않고, 순수한 직원 인건비를 100%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그것을 않는 대신 일반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비교 척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짠 것 아니에요? 5개 구가 똑같이 재정자립도가 어떻다,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평면 비교할 수 있게끔 나왔는데 어떻게 살림살이를 중구하고 동구가… 지금 여건이 누가 봐도 중구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그렇게 높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적 자금에 의한 의존도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다는 얘기인데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필수경비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우리 자체의 재원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비슷하면서 어떻게 거기는 살림이 윤택한가, 그것은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살림을 어떻게 했는가,

글쎄요. 인건비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 동구하고 중구, 대덕구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도 대덕구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할 까 싶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의외로 대덕구보다도 중구가 연간 필수 재원같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상당히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런 지경에 지금 이르렀는가 봐야 하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조금 신규사업을 자꾸 늘려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살림난을 겪게 됐어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있었던 구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새로 마구 지어대는 것도 문제이지만 운영관리도 상당히 문제이고, 이런 것들은 누가 재원을 대신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다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나오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5년 이내에 우리가 지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재정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해요. 아까도 채무에 대해서 죽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청사 몇 개만 본다고 하더라도 190억이고, 그 다음에 현재 지방채 108억을 금년도에 소화해 내야 하고, 역시 내년에도 327억 4,200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지방채든 공적 자금을 또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내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충당비용으로 지방채를 얻는 것이지, 일반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지방채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327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특정사업 단일사업으로써의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누계로 봤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지금 우리가 327억을 예상해 놓은 것은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어느 정도 걸러서 숫자상으로 나열한 것이지, 그것을 전부다 다 100%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거를 것은 거르고 해서 줄여 나가고, 정 안되면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면 이월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중에서 순수 우리 구비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금년도에도 무려 400억이 넘었어요. 414억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377억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재정계획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회복지자금도 천억이 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연간 필수재원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하고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630억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주 소소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같은 이런 것도 못 쓰는 거에요. 지금 우리 재정이 내년도 327억 4,200만원에서 어떻게 줄인다 하더라도 이런 필수재원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줄일 곳이 없어요.

중기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거든요. 금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연동화되어서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계속 수정해 나가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일종의 단체장의 공약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미 기 수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바램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딜레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시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청사를 짓는 것들, 국민체육센타라든지 대규모로 꼭 하겠다고 하는 공약들이 또 들어와요.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현 상태에서도 금년도 부족분, 내년도에도 327억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무리 줄여도 100억 이상은 또 결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저희 자체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안되면 시나 중앙에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부족분이 생기면 거기에 보충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지 허리를 졸라매야 합니다. 허리띠를 풀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방만하게 사업을 해놓고 시에 교부를 요구하면 되느냐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신청사 짓는데 너희들이 짓는다고 했지 우리가 지으라고 했느냐, 벌써 말투부터 상당히 곱지 않은 그런 기사가 시하고 구간에 전혀 엇박자이고,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같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나요.어차피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막대한 건축비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 실장께서 답변을 하는 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일단은 청사 채무 160억을 빼 놓고서도 현 청사나 보건소, 동청사를 매각하려는 계획이 거의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거기에서 225억 정도가 펑크가 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년까지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필수 재원, 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327억 정도 결함액, 그것을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금년처럼 100억 이상은 펑크가 나는데다가 또 225억이면, 이것은 빚 말고도 내년까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림을 하시겠습니까?

청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채도 많이 얻었습니다만 시에 특별히 요구해서 청사만큼은 저희 동구가 가장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도 매각이 될 성 싶지도 않고, 결국은 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왕왕 각 실과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국제화센터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듯이 시에서 어느 정도 다 보조가 될 것이다, 시에서 어떤 의존재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것까지 한다면 우선 당장 내년도까지 이전을 하는데 과거에는 보고할 때 현재 쓰던 기자재를 거의 쓴다고 했는데 과거에 청사 이전하는 관례를 봤을 때는 그렇치가 않아요. 거기에 걸맞는 시설 설비를 또 갖추게 되더라고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청사 이전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산을 잡아야죠. 내년 10월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그리고 돈도 빠듯하게 어려운데 내후년 4월 준공을 6개월씩이나 당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사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야근을 하다가 퇴근할 때 보면 전기줄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언제 어떤 대형사고가 날 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 것은 진짜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청사를 빨리 이전해서 어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기간을 최대한 당겨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건립단장한테 어떤 것이 더 청사에 무리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쪽 파트에서 우리가 토의할 내용인데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초의 공기를 6개월을 당겼을 때 무리수가 가는가 하는 것을 감리단장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무리가 따른다는 거에요. 마찬가지에요. 여기 청사가 위험하다고 한다면 신청사도 그렇게 졸속으로 빨리 당겨서 짓게 한다면 무리가 안 따르겠어요? 그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청사팀에서 얘기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 재원이 부족한데 그렇게 당기는 것도 건축상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내년도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로 해결을 해야 하는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영락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장께서는 채무를 현 동구청의 재정상태로 볼 때 맥시멈은 얼마까지 잡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개발기금 108억을 금년도 말에 얻어온다면 최대한 2013∼14년 정도에는 45억 정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전체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법이 전체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저희한테 넘어오고, 또 도시계획세, 등록세, 이런 것이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토탈 30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다면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현재 거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로 계속 사업을 벌이고 나갈 때 지금 현재 현 상태의 우리의 채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채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현 재정상태에서 지금 목표가 50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700억이에요?

목표는 현재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신규사업을 벌이듯이 채무도 그때 그때마다 빌려서 쓰는 식이에요. 우리의 재정계획으로 봐서 작년까지도 2009년 재정계획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문학관을 짓는다고 해도 채무행위를 하려고 전혀 거기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즉흥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계획이 어떤 사업만 플러스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많은 채무가 지금 얼마만큼 발생하게 되고, 몇 년도까지… 이것이 지금처럼 어려운데 우리가 청사기금도 30억씩 적립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상환을 하려면 뭔가 상환채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환적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재정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 지방채 얻은 것이 부담이 되면 지방채를 갚기 위한 지방채 차관을 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지방채를 또 얻어서 상환을 하고,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금 재정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쉽사리 그때 그때마다 통과시켜준 죄과를 같이 치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현실에 맞게 신규사업을 앞으로 하지 말자고 하면 제발 좀 들어요. 나중에 고스란히 여러분들 인건비까지… 내년도를 보니까 75%밖에 세우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불안해서 여기에서 일 하겠어요? 왜 목소리를 못 내느냐고요?

재정문제는 그렇고, 일단 오후에 투융자 부분, 그리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께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고, 아울러서 신규사업을 하지 않아도 또 다시 매년 언제까지 우리가 결함액을 보완할 수 있는 채무행위를 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네가티브에 대한 재정계획도 수립을 하세요. 우리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한가, 그리고 연차적으로 전체 신청사만 기채에 대해서 10년 동안 상환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장차적으로 이루어질 채무의 전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상환해야 할 것인가, 상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초 업무보고 때 반드시 그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에요.

상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습니다. 행복도시 원안추진 때문에 건설청에 다녀오느라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항상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관용심사위원회가 뭡니까? 이 뜻이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감사계 소관인데 감사를 받아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항의할 경우에,

그 관용입니까?

예. 관용 좀 해 달라고 할 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관용을,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네요. 관용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나보죠?

그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해서 조금 낮춰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유독 개최 수가 2008년에는 2회였는데 2009년에는 1회로 줄었어요. 나머지는 구조조정위원회가 2008년도에는 15회였는데 2009년에는 4회로 줄었고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오히려 18회에서 20회로 늘었어요. 구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5회에서 이렇게 4회로 확 줄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구조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소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수가 굉장히 많네요. 23분이나 되세요? 구조조정위원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아니면 민간분들이 많으세요?

공직자도 참여하고 민간인도 참여합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2008년도에는 2회였다가 2009년에는 1회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 변경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기본 개최횟수가 있지 않나요?

예. 1년에 한번씩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기본은 한 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한다든가 조정이 있을 경우에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조정한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현재까지 한번 했습니다.

한번밖에 안 했나요?

예.

기획감사실 위원회 현황이 이렇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위원회를 조정해서 통폐합 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좋은데 사실 상위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조사를 해 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통폐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통폐합은 없고 만약에 거의 실적이 없으면 없앴으면 하는데 사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질의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꼭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안은. 위원회 관련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든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왜냐하면 여기에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다는 지금 그 말씀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상위법 때문에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일일이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법규를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실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투융자심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하나 거론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문제가 왜 거론이 되느냐면 용전동 자치센터는 지방채 발행 승인을 조건부로 해서 가결된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방채하고는 관련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전동 말씀입니까?

예.

지방채 발행을 했죠.

용전동요?

예.

홍도동하고 자양동,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전동은 지방채를 안 얻었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가 서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환기시키면서 얘기합시다.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했길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조건부로 가결시켰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또 실제 지방채 발행이 없었는데 대전문학관은 위치를 원래 용운동에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위치 변경하고 지방채가 따르게 되는데도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또 가결을 시켰어요.

용전동 주민센터는 당초 재원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재원 확보가 된 다음에 신축을 하라는 조건을 달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나 또는 의회나 이런 사항들을 사실 면밀하게 고찰하고서 더욱이나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는 투융자심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노고를 여기에서 폄하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내용과 좀 상치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투융자사업 심의를 좀 더 면밀하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드리겠고 이것은 이미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2007년도에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조성 사업 역시도 투융자사업 심의에서는 가결된 것으로 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작년에는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건부 승인,

예. 이런 것이 어떻게 그 전년도에는 가결됐다가 그 이듬해에는 또 부결이 되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가결로 되고.

당초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는 청사활용방안과 이용율을 최대화하고 적정장소를 물색한 후에 검토를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고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조성 심사는 시에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데 진척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심사만 계속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심사결과가 가결, 그 다음에는 부결, 이번에는 또 가결, 그러면서 아무런 진척이 없고 심사내용을 보더라도 이 가결, 부결 자체가 별 의미 없이 결과만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우리가 막대한 재정을 실제로 투입하는 사전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들과 더불어서 세 분의 의원들이 우리 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만 거론치 않은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무 우리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투융자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가 과거에는 아전인수격으로 어떻게든지 투융자심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했을지언정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분명히 표시를 해 주고 의회에도 그런 것을 그대로 상정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데 중장기투자사업, 투자계획현황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중장기투자계획 자체를 전면 검토하고 개선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이것을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정 문제로 어려운 시기에 연차 투자액이 아주 과다하게 밀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억지로 때로는 1년씩 늦추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간에 2009년에 709억을 투입을 해야 하는…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우리 순수 구비만 투입하는 것이 무려 474억이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709억이고 2010년에 역시 더 늘어나요, 757억. 그리고 2011년에 832억, 이렇게 엄청난 재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연차투자액이 과다하게 되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한번씩 전년도에 연동화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금 국비나 시비를 얻는데는 우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삽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국비나 시비를 얻어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에 대한 매칭펀드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국시비가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만약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했을 때 매칭펀드액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상승효과를 받을 것인가,그리고 또 그러한 재산이 많이 늘어났을 때 운영 관리가 완전히 경상비로 빠지는 고정적인 지출이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요.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조금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연차투자액이 지금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1년 정도 늦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3개년 내지는 5개년 정도씩 크게 바라보고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1년씩 늦춰가면서 계속 그것이 나오면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공약으로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불만도 팽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례로 우리가 가양2동 동청사를 짓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왔지만 구청장은 사실 작년부터 5개동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각 주민들한테 통합동을 우선적으로 지어주겠다는 공약을 말하고 다녔어요.

예.

반발하는 주민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빌 공약으로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중기재정계획의 우선 순위에 전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도 엉뚱한 데 다 절반 정도는 써 버렸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렇겠죠? 그래서 통합동에 대한 신축 계획은 정말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하겠다, 하지만 그것도 아까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청사 짓는 것만큼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마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16개 동청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전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더라도 1개 동청사에 연간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지금 통상 8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봐요, 16개 동을 새로 지으면. 감당을 못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걱정을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전문학자들도 항용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부담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급적 행정관청을 짓는데는 예산을 가급적 줄여 써라, 그것은 아주 상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투자계획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수정 없이 즉흥적으로 변경, 확정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일례로 대전문학관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위치를 용운동에서 용전동으로 변경한 것이나 또 당시 추정예산 26억 4천만원을 또 7억여원을 더 포함시킨 것이나 이렇게 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이런 것들이 연동제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너무 즉흥적이다,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살림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살림살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구문학관도 아니고 대전문학관을 대전이라는 광역시 자체의 이름을 빛내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출혈을 감행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에 맞춰 가지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역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어려움으로 구민문예회관, 산내도서관, 문화원 및 대학로 지원 본부 이런 것은 당분간 제외한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안 됐습니다만 이런 우리의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데 그런 것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잘 했다고 보고 있고 또 구청장께서 역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나 구민체육센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도 아무리 못 들어도 30∼40억은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이것도 134억이나 들게 되고 이것이 2009년부터 2억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2010년에 63억 5천만원, 2011년에 68억 5천만원 이것도 결국은 계속 늦춰지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문예회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역 안배를 해서 동구라고 하는 길쭉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런 것을 안배를 잘 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서는 아까 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것을 통폐합해야 할 문제처럼 구민문예회관이 있다고 한다면 대전문학관이 왜 필요한가,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도 하게 되요. 그래서 기왕에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쓸어 담을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어떤 유사성이 있는 사업,특히 신규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장기투자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동구포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하나의 주요 테마로 잡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 순위별로 책정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수준 높고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질의를 많이 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데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 책자에 있는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물품불용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테마가 올라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컴퓨터가 삼성 팬티엄3을 2008년 8월 25일날 38대를 샀는데 이것을 불용처분했어요. 노후됐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이것을 노후됐다고 불용처분한 것입니까? 4,18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20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실장님 이것 안 보셨어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은 뒤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밖에 안 됐는데 38대를 노후됐다고 해서 불용처분했다고,

사실 노후됐다고 불용처분했으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구입한 것입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10∼20만원도 아니고 4,300만원어치를 검토를 안 할 때는 예산의 숫자 개념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마인드가. 이런 것은 큰 것이니까 한번쯤 챙기고 나오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공무원의 자세가 이런 것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세요. 8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는데 4,300만원짜리는 큰 것이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챙기는 것이,

죄송합니다.

실장님. 4,300만원짜리 이렇게 그냥 오타가 났다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단 1원이라도 우리 재정을 아끼고 절약하고 이리보고 저리보고 이렇게 아껴 써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안 챙기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일선근무를 해서 숫자 개념이라든가 실장으로서의 어떤 마인드가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거기에서 나와야 하고 거기에서 계획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좋은 것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예.

이런 감사자료 같은 것은 꼭 한번씩 읽어보시고 크고 특이한 것은 체크하고 가져와 보라고 해야 합니다. 벌써 몇 년 동안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전에 주무급들이라도 연찬을 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당부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기계냐고 컴퓨터냐고 한계가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도 두 번 정도 봤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침에 봤어요, 안 가져와서요.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넘기면 다 눈에 딱딱 들어 와야죠. 그만큼 생각이 있고 관심이 있고 뜻이 있으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쪽에 보면 회의는 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안 된 것입니까? 그 분들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안 주는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수당을 안 주도록,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을 경우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이 안 나오도록 비고란에 그런 것을 쓰라는 것이 비고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 글자만 써 놔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이 안 떠올라서 뒤에서 자료를 또 줘야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매번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도 이 자료가 부실하다, 우리 의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해 오라고 수 차례 얘기를 했어도 안 되요.

시정하겠습니다.

'서면심사, 수당 미지급'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을 680만원 세웠는데 이란도 줄여서 비고란을 좀 넓게 해서… 이 자료 만드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여기 보면 조례 중 규칙 미제정 건수가 있죠? 21페이지 15번.

예.

필요성이 없다고 전부 그랬는데, 7건에 대해서. 규칙제정이라는 것은 최근에 와서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필요 없는 사항으로 우리가 조금 방향을 그런 이미지로 바꾸고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선행으로 조례에 보면 본 조례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를 붙여요. 그런 것을 관행에 의해서 필요 없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법제정의 의미를. 그런데 규칙을 제정을 안 하는 것은 왜 규칙 제정이 관행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그런 방향으로 하냐면, 알고 계세요? 왜 그런 것인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조례에 모든 사항이 세세한 부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규칙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것은 안 하는 경우가 아니라 미제정 사유인데 그런 법의 운영 체계에서 규칙을 구태여 제정할 필요가 없다, 관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지금 바꿔요. 안 하는 관행으로 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법령이라 하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그런 개념입니다.그런데 그 법령에서 위임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맞도록, 자기 틀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데 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바로 뭐냐, 시행규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것. 우리 의회에서 법령은 제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재위임을 하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그것도 위임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법 취지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규칙을 가급적 제정하지 말고 관행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조례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요. 의원입법이 무색하게 된다고요. 왜,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조례에 당연히 규정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해 버려요. 자,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죠?

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를 보세요. 3번에. 거기에 제5조를 보세요. 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임기 전에 해촉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발생하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해촉의 사유는 객관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해요. 자문단을 아무나 해촉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 가지고 생각에 따라서 내부결재 맡아 가지고 해촉하는 것보다는 제가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규칙이 필요하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하다못해 통반장 위해촉도 그런 단서를 뒀어요. 그런데 정책자문단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얼마나 좋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필요 없음'이라고 쓴 것은 이 조례 같은 것을 심도 있게 한번도 안 읽어보고 그저 하기 쉽게 '필요 없음'이라고 단정지어서 답변을 쓰고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런 조례 같은 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 7가지 조례 읽어 봤어요?

그것은 아직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보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은 잘못된 입법 관행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잘못된 입법 관행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전시에 한해서 그것을 실제상으로 업무상으로 반영하고 실시하라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관행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회에 언급하고 당부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일반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아주 규칙까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규정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자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규칙을 안 만들어 놓으면요. 이 실무자가 내부결재 맡아서 과장 전결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져요. 입법 취지에 안 맞아요, 우리 의원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조례가 규칙까지 포함되는 이런 경향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한다든가 우리한테 의뢰할 때는 그런 규정까지 세밀히 살펴서 하되 안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수정 발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입법과정의 취지를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이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든 우리가 하든간에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정책적인 얘기를 제가 1∼2시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해외배낭연수 내실화 추진이라고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외배낭연수 내실화 추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완료라고 해 놨죠?

예.

거기 내용에 보면 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24건을 채택했고 12건은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특히 이번 대전역 0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적혀 있어요. 이번 대전역 0시 축제에 어느 면이 성공적으로, 해외에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와서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십니까?

대전역 0시 축제는 문화공보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대전역 0시 축제를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축제 홍보 내용이라든지 홍보 기획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당초 계획 당시에 많이 해외에서 보고들은 바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도로 막고 축제하는 것을 보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해외배낭연수 갔다 오신 분이 리포트를 썼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어느 도시를 갔는데 이런 축제를 하더라, 거기 갔더니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지금. 축제를 보고 와서 우리 축제에 접목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보고 왔어요?

제가 갔다 온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써 놨으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 것이지 문화공보과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의원들이 내실화를 하라고 하니까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고 24건을 채택해 가지고 12건은 앞으로 건설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 특히 대전역 0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보고 와 가지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답변이 홍보하는 것, 진행하는 것에 접목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 것인지는 봤을 것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무길 위원이 자료 보고 나오셨냐고 했는데 자료를 한번은 봤을 것 아닙니까? 어느 나라 축제가 이런 대전역 0시 축제 같은 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미에도 대전역 0시 축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는 대충 써놓기만 했는데 앞에 완료라고 해 놨어요. 내실화를 추진해 달라고 그러니까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것이 뭐냐고 했더니 24건이 채택되고 12건은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대전역 0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는데 기여한 바가 큽니다 라고 써 놨어요. 대전역 0시 축제에 뭐를 외국에서 벤치마킹했어요?

주요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사례인 면 축제, 중국에서의 인삼유삼저등 축제 이런 면 축제가 주로 접목이 됐다고 봅니다.

홍보할 때는 면 축제를 했었어요. 군대 갔다 오셨죠?

예.

군대 갈 때 대전역 0시 50분 그 차를 타려고 할 때 먹던 우동 생각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면 축제를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역 0시 축제를 돌아다녀 봐도 추억의 대전역 우동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면 축제 한다고… 일본 사람들이 하는 면 축제는 면 축제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보고 왔으면 그 사람들처럼 우리 고유한 향토색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보고 왔다면 일본 우동 먹는 것을 보고서 한국에 가면 추억의 가락국수를 좀 더 먹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성공적이지 일본 것을 그냥 여기에 갖다 놓는 면 축제를 하고서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 말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역에서 0시에 먹던 가락국수 면 축제를 하는 것이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축제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본의 면 축제에서는 이러이러한 면이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일본 우동은 보여 줄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어느 공무원이 일본에 가서 보고 와서 여기는 전통 면을 이렇게 관객들한테, 관광객한테 보여줬다고 하면 우리도 대전역의 고유한 0시 50분 기차를 기다리면서 5분도 안 걸리게 빨리 먹는 국수를 한번 재현해서 하자라고 했으면 벤치마킹이 됐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안 하고 일본 우동하고 어디 또 농심에서 왔다고 라면 같은 것을 하고 이것은 벤치마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12건은 뭐예요? 12건을 앞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12건은 뭐예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대충 얘기하세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대전역 0시 축제, 그 다음에 전통문화의 밤 상설 개최, 대청호를 이용한 수상 공연, 숲속 나비떼 체험, 여행필수코스 재래시장 홍보, 공공디자인 적극 활용, 자연과 어울리는 세천도시공연, 광고물특화거리, 시민에게 다가서는 공공청사 활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어디에서 보고 온 것입니까?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보고 왔는데 어느 나라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육성하더라, 재래시장은 아마 일본에서 보고 온 것 같은데 일본에 가 보셨어요? 재래시장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나 보고 오셨냐고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면, 또 전체적인 정책 입안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내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일본의 전통시장은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됐고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됐다는 것을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지금 불러준대로 대청호에 가서 휴양이나 해야겠다 라는 가상적인 생각보다는.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질의하면서 그랬어요. 첫째 언어가 통하지 않죠? 배낭여행가면.

예. 그렇습니다.

한 몇 일 갔다와서 그것이 접목이 되겠느냐, 좀 내실화를 기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은 완료했습니다. 24건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12건이 앞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미에 쓴 것은 대전역 0시 축제를 효과적으로 끝냈다고 하는데 실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면 축제를 일본에서 보고 왔다는데 서로 견해차이가 많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는 면 축제는 대전역 0시 50분 하면 추억의 우동이 생각나는데 여기에서는 일본의 들쩍지근한 우동을 내 놓더라고요. 일본에서 보고 왔으면 왜 한국의 추억의 면은 한번도 안 내 놨냐고요. 안 내놨죠? 그것을 안 내 놨으면서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앞으로 외국에 갔다 온 것을 우리한테 벤치마킹 하려고 하면 우리의 풍습에 맞고 우리 기호에 맞는 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일본 우동이 맞고 그들은 아부랭이 먹고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깍두기 먹고사는 사람이니까 아부랭이와 깍두기 중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한국에서 하면 깍두기를 놓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발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전역 0시 축제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면 축제한 것을 보고 와 가지고 일본 우동 갖다 놨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했다고 내 놓겠어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배낭여행을 갔다 오면 그 팀별로 여행에 대해서 전 공무원한테 소개를 하고 또 잘 된 것은 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각 과에서,

잘 된 것으로 선정된 것이 24건이고 지금 나열한 12건은 더욱 더 잘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접목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접목하는데 우리 풍습과 기호에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수상에 운하 식으로 뚫고 나가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해도 안 된다고요. 그쪽 문화와 우리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라고요. 보고 와서 그대로는 못하더라도 응용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배낭여행 갔다 온 팀에게,

12가지라도 잘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전역 0시 축제를 잘 했다고 이렇게 써 놓지 말고요. 일본에서는 그 일본 면이 그 사람들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축제를 하겠지만 우리의 축제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2가지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숫자가 틀리고 내용이 부실한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있다가 끝나고 먹으려고 합니다.

참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30쪽을 보세요.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9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구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동마다 약 1천여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에서 직접하지 못하는 사업, 주민들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동장이 수시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 잔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사무소를 김대중 정권 때 폐지를 못하게 된 것이 말초 단위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민원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읍•면•동이 필요했고, 동장의 역할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그만한 종합 행정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동이라는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죽 연도별로 보니까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액이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예.

2007년도에는 2억 61,987천원인데 2008년도에는 1억8천3백여만원으로 무려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2009년도는 다시 거기에서 또 3천여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5천여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죽 줄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초 단위에 나가 있는 동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최 근거리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즉흥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

그런데 이것이 원스톱제로 그런 소규모 민원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예산을 매우 감액시켜 가지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의 본래의 취지 목적과 어긋나고 동장들이 과연 일선에서 그런 민원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규모사업비가 점차 줄고 있다는 위원님 말씀인데요. 사실 소규모사업비를 저희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각 동에서 전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동장을 몇 군데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년 사업비를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동에서 쓸만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들이 바로바로 집행할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연말까지 놔두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업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실장께서 동장경험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현 실정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원을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더 많은 민원들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장한테 직접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그렇고요. 각 자생단체 모임을 통해서 또는 의원을 통해서 조그마한 것이니까 동장에게 얘기를 해도 돈이 없다고 하더래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잠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몇 개 동은 전년대비 예산액이 절반 이상 감액된 동들인데 가양1동 같은 경우는 2008년에 7,862천원 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3백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가양2동은 5백만원에서 91만원, 1백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용전동은 9백만원에서 74만원, 홍도동은 1,800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8,640천원, 삼성동은 950만원에서 3,234천원, 그리고 대청동을 한번 주목을 하세요. 38,072천원에서 절반정도 줄여서 17,688천원이에요.이것은 해당 동의 동장들의 어떤 활동의지라든지 또는 주민 수렴에 대한 의지, 이런 것과도 맞물리는 것이고, 비단 대청동, 산내동 농촌지역 같이 섞어지는 그런 지역만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역을 보면 대부분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간단한 도로 파손이나 하수도 뚜껑, 이런 것을 개량하는데 거의 다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이 더 그런 것이 많다, 적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연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백만원도 안 되는 가양2동과 용전동 같은 경우는 74만원, 91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미 거기는 앞으로 민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그런 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원이 발생해도 동장으로서는 우리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해당동 의원님들한테나 동장한테 얘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현장을 가봅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해야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일단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만한 사업이라면 돈이 없어도 구에 어느 정도 풀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구청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동장이나 의원님들한테 여기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일 경우, 5백만원 이상이면 구에서 집행을 하지만 이하일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외 체육시설로 2백만원 전후로 하는 그런 것을 한 두 대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발주하면 더 비용이 많이 촉구가 되니까 따로따로 한번씩 해도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또 지난번 2차 추경 때 지적되었던 것처럼 있는 것조차도 우리 본청에서 다 끌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동장들을 왜 배치했는가, 그냥 자생단체하고 같이 어우렁더우렁… 물론 주민들의 유대 화합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초 단위의 행정기관으로서 나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운용 관리비를 우리가 지출해가면서 까지 나갔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대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그래서 아까 전시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동청사 운용관리비가 새로 신축한 지역 같은데는 연간 5천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정작 운영 관리하는데 5천만원이 들고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돈은 그 1/10 내지 1/100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가 있는가요?

동에 숙원사업비가 1천만원으로 많거나 적거나 그 정도 선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에 동의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동장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자꾸 틀려 가는데 그러면 더 멀리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 5년 전, 10년 전 정도에는 동 편익사업비가 한 개동에 무려 7천만원∼8천만원까지 갔어요. 적은 곳이 3천만원 이었어요. 그래도 동장들이 알뜰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7십만원, 9십만원 주고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산편성, 예산배정이라고 한 것입니까? 7십만원, 9십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실장께서도 동장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장한테 어느 정도 재량사업비를 주는 것은 동장 생색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잘 써주면 생색도 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않고서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각 동에서 집행한 것이 7십만원, 6십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쓴 동이 많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은 1천만원 선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 그 동안 재원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돈을 사실은 실행예산 편성에서 절감한,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잘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동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나 본청에 있는 주민 편익사업비, 이것까지도 깎아야 하는 실정이고, 동에서 별로 그렇게 쓸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위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재정이 어려운데 엉뚱한 곳에 돈을 많이 쓰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현장 행정을 해야 할 이런 때에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느냐는 얘기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 실행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동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를 현재 남아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이 나머지 사업비를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안 쓸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예산을 굳이 반납하고 나서도 동에 사업을 할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구에 요청을 하면 집중관리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적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몇 개동 동장들을 만났더니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동장들이 본청에서 지금 긴급하게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준다, 또는 긴 의자를 설치를 해달라고 해 준다, 얼마 남아 있으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돈을 다 본청에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있는 것도 빼가고 그러는데 하물며 다 썼으니까 더 달라고 한들 주겠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풀예산이 점진적으로 자꾸 동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 동에서 어떤 동은 1,700여만원이고 어떤 동은 74만원, 이 엄청난 차이도 문제이지만 풀예산 자체가 재작년에 2억 6천만원 이었던 것이 금년 들어서 1억 5천만원 정도로 무려 1억 1천만원이나 깎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자체도 한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각 동에서 주민들이 동장이나 의원님들한테 요청하는 사업이 있으면 동장은 구에 연락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든지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으면 저희가 집중관리해서 지원을 했을 것이고요. 동장이 판단을 해서 더 이상 금년에는 집행할 것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실행예산 편성할 때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실무 담당자로서 동장들이 민원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예산, 그런 것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해당 지역 의원한테 부탁을 해요. 동장들은 사실 작은 집에 살면서 큰집한테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것은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인데 동장들이 지금 최소로 남아있는 그런 것 조차도 본청에서 쓰겠다고 가져가는데, 큰집에서 작은 집 살림살이까지 가져가는데 동장들이 어떻게 큰집에다 대고 직접 얘기를 하느냐고요. 지금 우리 조직사회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에 왜 그만한 인력들이 뭐하러 나와 있는가 싶어요. 그냥 민원서류 발급하고 하는 그런 정도… 통합한다고 하면 아예 읍•면•동을 다 없애야 할 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3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까지 많이 쓰던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민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풀예산이 전체적으로 엄청날 정도로 감소되고 있고 전년도 쓴 실적을 보고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양동이나 용전동 같은데는 여전히 1백만원 이 쪽 저 쪽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1천만원 정도의 선에서 일단 다 편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씩 해도 이런 지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씩이든 2천만원씩이든 또는 인구, 면적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씩 차등 비율을 두어서 차등 지급배정을 한다면 일단 그렇게 한 뒤에 나중에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아예 처음부터 예산액 대비 배정액을 이렇게 적게 잡아 놨으니 그 동장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안 돼요. 동장들이 아까 얘기처럼 본청에다 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본 위원이 모두에 물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서 동장들이 일 할 수 있게끔 또 그 지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즉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사업… 큰 것들이야 얼마든지 여기에서 현장 사업팀이 나가면 되요. 그러나 동에서 일선에 나가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처리해 줘서 순발력있는 행정, 정말 믿음이 가는 행정을 우리가 보여 줘야지, 이런 것들을 전부 빼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잦아지는 것이에요. 예산편성 시에 다시 한번 이것을 숙고하시고 동장이 왜 나가 있는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왜 필요한가, 이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규사업들을 벌인 것을 보세요. 민원인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여기 청사가 지금 어떤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답변도 하셨는데 여기 안전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근거가 없이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또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민원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조금 더 감내할 수 있지 않느냐,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감내할 수 있어요. 문학관을 누가 지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문제는 이미 10여년전부터 본 위원이 줄곧 관심있게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눈 높이에 서서 항상 행정을 하자, 그 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돈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본청의 주민편익사업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삭감되고 하는 그런 우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우리 행정이 자꾸 주민을 도외시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인상을 줘서 상당히 본 위원도… 결국 그것은 집행부만의 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같이 도매급으로 욕을 얻어먹어요. 민원이 발생했는데 돈이 없다고 못 한다, 돈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은 호화판으로 잘 짓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없는 돈을 유효 적절하게 꼭 긴요한데 써 줌으로서 행정에 신뢰가 가고, 또 없는 살림살이를 우리가 주민들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만 어제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왜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기사로 나와 가지고 상당히 대전이나 동구의 공무원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을 비추었는데 2009년 4월 29일자 노컷뉴스에 게재된 인터넷신문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대전시, 또 대전시 산하 여러 개 구가 공무원 가족수당 2억원을 부당 지급을 해서 감사원한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잘못 지급한 206,880천원을 환수 요구 당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신청을 했고, 어떤‘거짓’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 본 위원한테 설명했던 공무원 얘기로 봤을 때는 산정하는 방식에 그 당시에 오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쁜 마음을 먹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우리 집안에 공무원이 여덟이나 되요. 그 중에서 두 분이 순직을 했고요.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을 이해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부당지급 된 것이 69명에게 3,956만원 정도 되는데 나누면 사실 별 돈도 안돼요. 우리 쌀 직불제, 그 당시 작년 행감 때 나왔던 그 몇 푼 때문에 사실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모습 같은 것을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개개인적으로 30년, 40년까지 이끌어야 할 존귀한 몸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어떤 반박이라도 제대로 해 줬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냥 이런 기사를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2003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가족수당을 대전시와 3개 구청 소속 공무원 463명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비춰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순발력있게… 이번에 대전시에서도 시의회에서 동구를 하필 겨냥한 듯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또 한편으로서는 화가 치밀어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왜 대전시가 우리 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시의회에서 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는 마치 그것을 수긍하는 양 적절한 반박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사로 그대로 들춰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당사자인 우리 동구 관내에 사는 많은 동구민들이 볼 때 고스란히 정말 먹칠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동구의회도 마찬가지이에요. 도대체 대전시의회가 우리 동구까지 그 자료의 진위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의회는 있으나 마나이고, 동구청은 마치 대전시 산하 무슨 사업소인양 다루고 있단 말이지요. 분노가 치미는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복지수당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지수당도 그렇고 환경관리요원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수당 관계는 저도 인터넷 신문을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일종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결산자료까지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12월까지 집행이 다 되었고 집행 잔액을 반납했는데 그냥 집행도 하지 않고 반납한 것처럼 그렇게 시의회 감사 때 얘기가 되어서 저 뿐만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상당히 분노를 해서 시의회나 해당 집행부 담당자, 계장, 과장까지 제가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들의 특징이 오프라인과 달리 황색뉴스 같은 것을 많이 겨냥할 수가 있어요. 노출하고 자극적인 기사를 실어야 뜰 수 있으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에 꼭 근거하지 않고서도 자극적인 그런 글들이 마냥 흘러 다닐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명품 축제이니 명품을 만들어야 이런 것들이 한번 뜸으로서 상당히 우리한테 큰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타지에서 볼 때는 더더욱이나. 여기에 사는 우리 동구민들은 또 정말 동구의 무슨 동에 산다, 동구에서 왔다고 하면 잘 사는 구에서는 조금 편견을 가지고 볼 수 있듯이,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이나 노컷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글들이 동구민들 자존심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적절하고 떳떳하게 반박을 해 주세요. 그 당시에 노컷뉴스에 나오는 가족수당은 기자들이 알린 것하고 달리 산정방식에 이런 차이가 있었고 거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마치 여기에서는 허위로 신고해 가지고 타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친단 말이지요.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분노감을 같이 공감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만큼 떳떳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실이 아닌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사가 나왔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동구의 어떤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더욱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동구청장을 소환해 가지고 발언대에 세우겠다고 하는 듯한 이런 표현은 마치 자기들 사업소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시건방져요? 그리고 우리 동구의회는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떳떳하게 적절한 반박을 해서 그러한 기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한 지상 논쟁를 우리가 한번 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바로 기사를 낸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각인되고 나면 풀어지기가 힘들잖아요. 적절하게 그런 조치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은 한편으로서는 기획 파트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규율과 질서를 꾀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다른 모든 국•실•과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더더욱이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동구를 흠집내려고 하는 어떤 세력도 여하히 차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통해서라도 이미지 쇄신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9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이희관 행정지원과장 이상병 회계과장 노수협 문화공보과장 한상범 세무과장 이상구 지적과장 조승연 민원봉사과장 박순덕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으며, 예산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부서 직제순입니다. 먼저 3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5쪽, 공통사항으로 7쪽과 8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주민자치박람회 운영개선 등 총 5건으로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과 10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등 11개 단체에 대하여 2008년에는 3억 4,914만원을, 2009년에는 3억 30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입니다. 2008년 주요민원 내용은 주민센터 통폐합 및 통장 위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세부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홈페이지 주요민원사항 내용은 모범 통장에 대한 표창 건의사항으로 7월 정례조회시 모범구민으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주변 등 우범지역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2008년 8월 20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명시이월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2009년 5월 27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과 14쪽, 2009년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1,000만원이상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총 8건으로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6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구정질문은 총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통장 위촉관련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통폐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중복된 프로그램과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은 정비하였으며소규모 동 통폐합시 동 주민센터 부지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경계조정 방안 강구 마련에 대해서는 옥계동 194-7번지외 1필지에 대해 동구 대성동 편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8쪽, 조례 중 규칙 미제정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08년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사실조사 경비 등 7건으로 8억 69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09년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사실조사 경비 등 6건에 2억 3,835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1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 휴양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화합과 건강 도모를 위해 직원 한마음 MT와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이용 현황, 예산집행 현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사항 등은 26쪽부터 34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16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총 1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4,167명이며 주민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 37쪽과 38쪽 새마을 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그리고 39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실적, 40쪽 일•상용직 임명 및 면직 현황, 41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현황입니다. 충북 옥천군과는 2000년 5월 15일, 충남 청양군과는 2006년 9월 26일, 전남 함평군과는 지난 10월 22일 각각 체결하여 기초자치단체간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 등을 다져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상호 행사 및 축제 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4쪽, 5급 이상 1년 이내 인사이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범죄형 CCTV 관리 및 초등학교 CCTV 관리현황입니다.현재 CCTV는 일반 주택에 11개소, 초등학교 주변 23개소를 포함한 학교 주변에 25개소, 차량번호 인식용 1개소 등 총 3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7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49쪽, 공통사항입니다. 51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차량관리 만전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51쪽, 진정민원 접수처리와 52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53쪽 행정정보공개 실적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직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으로 3,3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차량관리현황입니다. 차량보유대수는 총 12대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별 운행거리 및 차량유지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57쪽, 조례중 규칙 미제정 건수 및 국•시비보조금 등 교부내역, 그리고 5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9쪽 개별사항입니다. 61쪽부터 91쪽까지의 각종 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우선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제한 입찰 실적으로는 2008년도 103건, 2009년도 75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로는 2008년에 3건 2,099만원, 2009년에 3건 282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97쪽, 공통사항으로 먼저 99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총4건의 처분 요구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동구 문화원외 5개 단체에 자부담을 포함, 1억 4,719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는 1억 4,686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단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에는 1건으로 노래연습장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2009년도에는 총 3건으로 대별동 체육공원 수선, 게임산업교육 위탁, 국화향나라전 관련 불편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불편•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부터 10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학교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판암동 무지개도서관 시설 확충사업외 5건의 사업은 완료 또는 2010년도 초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07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9년도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40건으로 이중 4건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부분공개 하였으며, 나머지 36건은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명품축제를 발굴하기 위해 축제 종합진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8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원형 유지가 기본원칙으로 삼매당 및 관동묘려 해체 결과 기존 부자재 재사용 등 사업물량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09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대전 문학관 건립 등 9건이고, 2009년도는 주민 친화형체육시설 설치 등 9건으로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부터 111쪽,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질문은 2008년도 3건, 2009년도 3건으로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의 심의 결정을 위한 지명위원회와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08년도 교부된 보조금은 문화유적지 유지보수외 26건에 총 32억 8,642만원으로 국비는 2억 3,514만원이며, 시비는 15억 2,028만원, 특별교부금은 1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113쪽, 2009년도 교부된 보조금은 문화유적지 유지보수외 27건에 28억 7,733만원으로 국비는 14억 712만원이며, 시비는 11억 2,020만원, 특별교부금은 3억 5,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삼매당 및 관동묘려 보수공사, 대별교 하부 족구장 설치사업, 대전대학교 운동장 육상트랙 설치공사 등 3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5쪽, 개별사항입니다. 117쪽, 동구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예산은 2008년 9,720만원, 2008년 9,152만원으로 운영보조금, 문화학교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18쪽부터 127쪽 상단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 예산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래방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30건으로 유형은 주류 판매 및 보관, 접대부 고용으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 하단과 128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1,133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223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6개소를 적발, 과징금 3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처분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29쪽,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8년에는 10건의 문화행사에 1억 9,4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10건의 문화행사에 9억 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3쪽, 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8년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총 23회의 체육행사에 3,5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총 25회의 체육행사에 2,9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생활체육 지원현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6개 종목 20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인동생활체육관 등 41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 7명, 동구노인요양원 등 12개소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2명을 배치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인동 게이트볼장 등 6개소에 대해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2009년도에는 6개 종목에 20개교실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였고, 인동생활체육관 등 33개소에 생활체육 지도자 8명, 다기능노인복지관 등 19개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배치하였으며, 인동게이트볼장 등 7개소에 대해 운영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6쪽, 육성선수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직장운동 경기부는 수영부와 보디빌딩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본급, 수당 등으로 2008년도에는 2억 9,3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2억 5,0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15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쪽, 청소년자연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위탁전인 2008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위탁 후 2009년도에는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9쪽, 140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이용현황 및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이용현황 및 노후시설물 정비추진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쪽 대전역 영시축제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과 한의약거리를 비롯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처음으로 개최한 대전역 영시축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 탄생의 가능성을 보인 축제였습니다. 새로이 입주한 철도타운과 낙후된 역세권 개발, 목척교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맥동하는 동구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첫 개최이니만큼 운집한 관람객에 대한 안전대책 부족 등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중앙시장 상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돋보였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한 대전의 이미지 제고와 대표축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한 축제였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하여 철도관련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중앙시장과 한의약거리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쪽,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43쪽 공통사항입니다. 145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이자수입증대 방안 강구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는 14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쪽부터 147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중동 10-56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복 부과에 대한 질의 등 9건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건수는 2009년 10월말 현재 총 2건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여부와 면허세에 대한 상담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2건이며 비공개 1건, 공개 1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쪽, 구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성우영 의원님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2007년 시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시비 5천만원을 교부받아, 컴퓨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였으며 2009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특별교부금 5,500만원을 교부받아 차량탑재 영치시스템 장비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53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200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720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부과액 827억 7,000만원 대비 87%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2008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2009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895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684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부과액 대비 76.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7쪽과 158쪽 2008년, 2009년 구 세외수입 중 잡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02억 9,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88억 5,100만원으로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3회 5개월 동안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액 정리목표액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산은닉자의 부동산 추적 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한 등 각종 행정 제재조치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전직원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부터 166쪽까지 세무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7쪽부터 170쪽까지,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 중 자금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현황은 예산액 18억 6,600만원 대비 105%인 총 19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2008년도 과오납금 환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 과오납금 발생 현황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총 11억 1,212만원이 발생하여, 그 중 환부액은 10억 6,143만원이며, 미 환부액은 5,069만원입니다. 과오납금 발생 원인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 납부 후 감면, 차량 소유권이전 및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율 5% 소급인하에 따른 2008년도분 재산세 환급 등 제도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업무연찬으로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와 미환부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08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3쪽, 2009년도 결손현황은 지방세 6,607건에 4억 5,726만원, 세외수입은 1만 743건에 17억 4,721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도 5년간 사후 관리하여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74쪽,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478건에 15억 5,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 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78쪽까지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총 87건에 8억9,531만원을 결손 처분 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96쪽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01쪽,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인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방법 개선에 대하여 발급기별 이용실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노후장비 폐기, 장소이전, 안내홍보판 설치, 이용안내문 배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절감 및 2009년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18.9%의 이용률이 상승하였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은 2008년 1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03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2009년도 행정정보공개는 9건을 접수하여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204쪽, 차량관리현황 및 물품불용 처분현황입니다. 문서 및 각종 유인물에 대하여 매일 각 동 주민센터, 사업소 등에 문서사송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불용 처분현황은 온풍기 1대, 전자복사기 2대를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위원회 운영현황 및 국•시비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가사무인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비 보조금은 2008년도 1억 831만원, 2009년도는 1억 1,453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외교통상부의 대행사무인 여권사무의 국•시비 보조금은 2008년도는 9,126만원, 2009년도는 1,717만원을 교부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09쪽 즉결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즉결민원은 2008년도 총 31만 3,571건으로 월평균 2만 6,130건을 처리하였으며, 2009년도 총 27만 6,094건으로 월평균 2만 7,6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0쪽과 211쪽 구 실과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6만 3,833건을 접수하여 6만 1,540건을 완결 처리하는 등 월평균 5,319건을 처리하였고, 2009년도에는 6만 355건을 접수하여 6만 20건을 완결 처리하는 등 월평균 6,0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2쪽과 213쪽, 민원유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4쪽과 215쪽 동주민센터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80만 1,987건으로 월 평균 6만 6,832건을 처리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67만 3,080건으로 월 평균 6만 7,3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22쪽까지 불가 및 반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도 불가 40건, 219쪽 반려 11건으로 총 51건을 처리하였으며, 220쪽 2009년도 불가 20건, 222쪽 반려 14건으로 총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83쪽까지 실•과별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284쪽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입니다. 총 18개소 중 금년 11월 4일 1개소를 폐기하여 현재 하나은행 역전지점 등 17개소의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85쪽 발급실적은 2008년도 3만 2,436건, 286쪽 2009년도 3만 3,09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쪽 여권발급현황입니다. 여권발급은 2008년 6월 16일부터 발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725건으로 월평균 419건을 처리하였으며, 2009년도는 4,787건으로 월평균 4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291쪽, 공통사항으로 293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리현황은 용전동 BBS부지 공유재산관리 건으로 BBS야학사용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불허 조치하였으며 고물상 무단점유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고 이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294쪽과 295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과 296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행정 정보공개 실적, 298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 예산불용액 현황, 차량관리현황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과 물품불용처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적정하고 균형된 공시지가의 내실있는 검증을 위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관련 주요안건 심의와 개발부담금 체납정리를 위해 새주소위원회와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쪽, 조례중 규칙 미제정 건수 현황입니다. 2009년 7월 1일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도로명주소 조례에 대한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개정 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도로명주소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 없어 규칙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8년도는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시비 787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새주소정비사업의 시설비로 국비 8,300만원, 시비 6,330만원, 특별교부세 1억 2,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303쪽,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9년도 우리구의 국•공유토지는 4천 722필지 2백5십 9만 1천 15평방미터와 건물은 128동 6만8천839평방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쪽과 305쪽, 국•공유재산 매입•매각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과 행정재산 등 사용•대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미 부과 현황입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는 2008년에 22건, 그리고 2009년에는 28건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사용료 미부과된 433필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인 소규모 토지로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307쪽부터 309쪽, 공공용 건물현황입니다. 2009년도 우리구의 공공용건물 현황은 89개 동으로 총면적은 2만 707평방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쪽, 주민센터 통•폐합 후 빈 주민센터 활용현황입니다. 행정목적 및 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중앙동, 가양1동, 신안동 주민센터는 보훈단체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성남1동•홍도동•용전주민센터는 용도폐지 후 매각하였으며 삼성1동•원동 주민센터 신축예정부지는 임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입니다. 2009년 부동산중개 등록업소 수는 전년대비 5개소가 감소된 334개소이며,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31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에는 총 184건이 접수되어 56건을 반영하였고 128건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10건에 10필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2쪽, 토지거래허가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실적입니다. 총 193건에 대하여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으며, 조사대상 173건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태조사한 결과 37건이 부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입니다. 새주소 사용이 2012년부터 공적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합병 현황입니다. 총 524건이 접수되어 불허가 없이 524건을 허가 조치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315쪽, 공통사항으로 317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총 3건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먼저, 도서관별 장서 보유량 합리적 개선 사항은 가오도서관에 대해 이용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08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여 소장 조치하고 있으며, 도서관 소장 시청각자료 공동이용 시스템 강구 건의 사항은 시청각 자료 보유 도서관이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도서관 진입로 확장 예산 확보 시정 사항은 옹벽설치 시 도서관 인근 주택의 침수피해 우려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과 319쪽,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가양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 따른 낙찰자 자격 구비 요건확인에 대한 진정민원 1건과 홈페이지 민원 7건이 접수되어 8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20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및 차량관리 현황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7년 10월 29일부터 2008년 1월 26일까지 수행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을 2009년 3월 3일부터 2009년 5월 1일까지 수행한 바 있습니다.차량관리 현황은 이동도서관 버스 차량 유지비로 2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2008년도 4건, 2009년도 2건의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22쪽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2008년도에 4건의 사업에 1억1,736만원, 2009년도는 8건의 사업에 3억7,856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323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32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본인프라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자치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26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의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위하여 각종 교육•강좌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쪽,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2009년 도서관 이용자와 자료이용 현황은 2008년 대비 약 10%정도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도서관 도서보유 및 대출,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총 27만 1,064권이며, 대출권수는 38만 4,636권입니다. 도서구입은 2008년 2만2,202권 구입에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1억 8,500만원 중 1만 5,864권을 구입하고 1억 5,3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장르별 도서구입현황 및 시설•장비 개선 보강내역과 335쪽 도서관 이용시간 현황, 그리고 336쪽 자양동•홍도동 도서관 이용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