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전종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 민원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과 예산액은 12억 634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비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호적업무가 되겠습니다. 3526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883만 9000원이 감액되는데 국비 전도는 전년도 업무 처리 건수와 증명서 발급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배정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 488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1918만 4000원, 여비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여권 발급 국비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여권 업무는 2010년도부터 시군에 이관된 업무로써 1일 평균 발급 양이 49건 이하인 시군에는 똑같이 1560만원씩 기본 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 여권 발급 보조인부임에 976만 4000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47만 6000원, 여비에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77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5386만 4000원,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민원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간증명발급 용지라든지, 민원봉투 인쇄라든지 해서 일반수용비가 4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가 462만원, 임차료가 52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가 1891만원, 대부분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전년과 동일하게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주택건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240만원인데 이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으로써 기초수급자 중에 자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저소득 농가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서에는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지원되는 것은 국비가 40% 더 플러스 되어서 매칭펀드사업으로 동당 6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금액이 편성되면 주공으로 예산을 불입해서 시공은 주공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2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1202만원, 다음 227페이지 여비에 2160만원,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제정된 조례에 의거한 사업으로써 이것은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중에 준공이 10년 이상 된 단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3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년 이상 된 단지가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한 번 지원되면 5년 이내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5 나누기 5로 했을 때 1년에 3동 정도 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3개소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 운영에 3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236만원, 여비에 2160만원,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70만원, 그 다음 농촌빈집철거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동당 50만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동당 1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정한 사유로는 지금현재 동당 50만원 철거비는 한 10년 전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현실성이 너무 없고 타 시군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은 동수를 줄이고 올해는 한 동당 1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에 5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619만원, 밑에 여비에 2160만원, 다음 22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지적민원처리 전자복사기 구입, 컬러복사기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주소사업 홍보 및 생활화 촉진 국비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100만원은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에 4억 5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119만 4000원, 이중에 주요 내용을 보면 새주소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명판 구입에 800만원, 건물 번호판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도로라든지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물 번호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345만 4000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도로명 시설 유지관리 일제조사는 저희들 현재 도로명 시설물이 한 2만 9000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79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1422만 2000원, 자산취득비가 3억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공간정보 종합체계 구축사업비로써 2009년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2012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다 부담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장비구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2009년도부터 시작했고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어서 장비구입비로 부과세 포함해서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1억 670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124만 6000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여비에 1296만원, 연구개발비에 4285만 6000원인데 이중에는 개발비용산정 학술용역비가 148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봉양에서 조성 중인 엠스골프장 준공에 따른 개발비용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고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행정운영경비가 1억 40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국비 인력운영비로 54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호적업무, 주민등록 보는 공무원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5029만 4000원으로 저희들 민원실에 근무하는 일용직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는 363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821만 6000원, 여비가 1092만원, 그 다음에 민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민원인용 열람대 구입비 100만원, 민원인용 의자구입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715페이지 주택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세입을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총 세외수입 1억 6500만원 중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478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이 21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억 6500만원 중에 급량비로 231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로 660만원, 이외에는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5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전 직원은 군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안을 조그마한 낭비도 없이 오직 군민들을 위해 친절봉사하면서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에요.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올해 한 군데 했던가요?

올해 세명아파트 한 군데 했습니다. 2회 추경에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되었습니다.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전체가 한 4000만원인데 50%만…….

그럼 3000만원을 지원하셨나요?

2000만원 예산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할 곳을 선정했나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아직 선정은 안 했다는 거지요?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선정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도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농가주택,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축위원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존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심의를 해서 대상 지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상되는 15개 아파트에 대해서 홍보는 충분히 하셨나요?

지금 아직입니다.

이런 사업이 2011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홍보를…….

저희들 별도로 공문을 보내고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내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처리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5년 정도 잡고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아무나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단 되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내부에서 구성이 되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가 20세대 이상만 되면 됩니다. 만약에 20세대가 안 되는 공동주택은 이 조례에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5세대라든지, 18세대, 이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 세대가 잘못 알고 신청을 하면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되지요.

20세대 이상이 되면 꼭 자치위원회가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편하기만 하지 추진이 안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복사기 구입 900만원이 있어요.

저희들 지적업무 추진하는데 일반 복사기가 아니고 컬러복사기가 민원실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복사기가 필요하면 나중에 이걸 사야 되겠다고 과에서, 각 실과소에서 판단을 하신 뒤에 재무과에서 혹시 연락이 없나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혹시 내년에 물품을 새로 구입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재무과에 신청하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정수관리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저희들 과별로 민원과는 복사기 몇 대이고 하는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물품 범위 내에서는 우리 과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신청을 하라고, 새로 구입해야 될 물품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해보면 청사 내에 있는 물품이 재무과에서 사실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차도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정수물품 재물조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늘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각 실과소 마다 많은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땅 같은 경우에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되면 땅 구입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들은 정수물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과 같으면 텔레비전 한 대, 복사기 세 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각 과별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과장님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아직 업무 파악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축부서에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1년간 지내오면서 군에 큰 민원 건수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축사나 이런 민원이 많아서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는 별 문제가 없다가 최근에 안계 도덕에 대규모 계사단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신청 들어온 것을 법에 하자가 없는데 신청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현재 솔직히 군수님 입장이나 군의 방침은 주민 동의를 받도록, 그 동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시스템으로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마을에서 반대하는 데도 서명해 주고 찬성하는 데도 서명해 주고 이러니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취하를 했습니다. 일단 취하를 해서 지금은 특별한 민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은 없고요?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 지역에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면 이승희 계장이 고생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도 입장을 안 전해 줄 수도 없고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탁도 하고 하니까 고맙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있지요? 내가 어제 밤늦은 시간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다른 부서 것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3만 6000원으로 해서 120일 해놓았는데 다른 데 일용직을 보면 시급이 4580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걸 다시 8시간으로 곱하면 3만 6640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지 3만 6000원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내가 2만원, 관외가 7만원, 급량비가 7000원, 이것은 실과소별로 거의 비슷한데 3만원 하는 데도 있고 5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시급 관계는 어느 것이 정통합니까?

저희들 3만 6000원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이걸 우리가 임의로 3만 6400원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당 4580원 곱하기 8시간,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노동법 근거인지, 저희들 223페이지 밑에 있는 인건비는 실제로 공무원하고 똑 같이 처우를 받습니다. 상근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인건비이고 그저 재료비에 무기계약근로자는 일반 도로보수나 아니면 꽃 밭 정리라든지 이런 데 할 때 시급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아니고는 구분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것이 정통한 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음에 예산 파트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이것이 내년도가 되면 공무원 보수 인건비하고 다 해서 1회 추경 때 단가를 다시 다 조정을 합니다.

전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지 어느 부서에 것은 내려가고 어느 부서에 것은 올라가고 들쭉날쭉해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선진지 견학해서 7만원 씩 해놓았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똑 같이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5만원 가지고 저희들 민원도우미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7만원으로 조정해 주세요. 다른 실과소에는 다 봐도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우미 근무복 있지요?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이 어느 부서에는 20만원되어 있고…….

맞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1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민원실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20만원으로 조정해서 민원인을 접하지 않은 부서에도 20만원씩 다 해놓았는데 의성군에 인, 허가를 받으러 오면 민원실을 제일 먼저 접하는데 의성군의 얼굴인데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조정해서 깨끗하게 입혀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빈집정비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요와 공급은 맞습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모자랐는데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동에서 50동을 해도 큰 민원이 없으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것 가지고 또 추가신청이 많아지면 내년 추경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100동으로 해놓았다가 50동으로 해서 5000만원 해놓았길래 수요와 공급이 뭔가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하면서 예산도 같은 예산 가지고 조정했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본 다는 것을 까먹었는데요. 722페이지에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이에요. 이것이 이율이 몇 프로에요?

이것은 예비비로 돌려놓은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예비비 기준으로 하면 이율이 상당히 낮아요. 예를 들면 농공단지 지구조성 사업의 이율하고 치수사업의 이율하고 재난방재과에 있는 것보다 다 이율이 낮아요. 예비비 기준으로 이율을 잡아 놓아도 이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민원과에서는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해마다 10만원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분명히 결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었다는 것을 전년도에 비례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낮아요.

저희들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안 있습니까? 같이 통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정기 예탁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를 따로 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정리를 안 하고 통상적으로 총괄로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정확하게 한 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관행적으로 10만원 이자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해마다 이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을 하면 이율이 몇 프로 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해마다 얼마가 들어왔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데 대해서 반영이 잘 되어서 민원과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류장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과에서 예산안 설명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 과는 업무가 방대하고 다양하여 조심스럽습니다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새마을문화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새마을문화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새마을문화과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문화과는 작년 대비 65억이 증되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조문국박물관에 50억, 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4억, 3대 문화권에 24억, 이래서 68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작년도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400만원, 이것은 지도자가 2년 이상 경력이 되고 고등학생은 전액 지원을 해주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데 올해 실적은 12명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02 민간경상보조에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지원에 8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지원에 2000만원, 이것은 가구당 200만원 이내에서 장판교체나 도색, 지붕개량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 10가구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신비하고 보험료하고 회의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입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건전육성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30만원, 새마을지도자 활성화 강사수당이 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0만원입니다. 새마을단체 지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홍콩하고 심천, 마카오로 해서 한 20명이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회장단이 다녀왔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민교육에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2300만원, 새마을문고 교육참석에 168만원, 새마을합창단 대회참가에 36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에 2075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에 915만원, 자연보호 협의회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에 14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 한마음 수련대회에 2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80만 4000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옥외광고물 관리심의회 위원 수당에 70만원인데 이것은 광고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물 심의 건수가 되면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제작에 100만원, 옥외광고물 신고영수증 제작에 100만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에 480만원,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 급량비가 84만원, 공공운영 및 지정현수막 게시대 상단문구 교체 등 보수에 15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70만원, 옥외광고물 전시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 3500만원, 5개소에 700만원씩 되겠습니다. 지정현수막 게시대 보완, 이것은 데크 봉 설치하는데 12개소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고향사랑 군수서한문 봉투 제작에 720만원,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에 320만원, 새마을기 구입에 441만원, 국토청결운동 자연정화활동 간식비에 120만원, 급량비에 새마을업무 특근자 급식비에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락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에 75개소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새마을업무 추진 관내 여비가 1320만원,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 8개소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로 세워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초나 상반기 중에 읍면에 배부해서 설치토록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에 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체육공원정비 인부임이 148만원,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가 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00만원입니다. 이건 동네체육시설 장비유지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에 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4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19억 9280만원, 감리비가 4억, 시설부대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93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2억으로 계산했는데 국내에 여섯 곳을 견학하고 와서 계산해 보니까 돈이 21억 정도 모자랍니다.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해서 다른 분야에서 돈을 따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15개소에 1억 5000만원, 금성 테니스장 정비에 3000만원, 단북 테니스장 정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15개소인데 이것은 연초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지원에 생활체육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체육활동 사업비 지원에 8832만원, 이것은 어르신 지도사가 네 명이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월 184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연간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지원에 1억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섯 개 종목에 생활체조, 요가, 테니스, 탁구, 보디빌드에 일반지도자가 네 명인데 이것도 똑 같이 1인에 184만원씩 해서 연간 2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이 21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9세부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신청을 받아서 체육관으로 1인당 6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 및 개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3150만원인데 이것은 9개 교실을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1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운영비지원에는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장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장 인건비는 참고로 월 70만원, 간사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7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군청 씨름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수 최고가 한 5000만원 수준입니다. 최저가 2500만원, 감독이 연간 5200만원, 이 수준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4500만원인데 이것은 의성 씨름훈련장 화장실 건립에 3500만원, 학교에서 50%, 군에서 50% 해서 3500만원이고 그 다음 씨름장 중학생 합숙소 지원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50%, 군에서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체육활동지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지사기 탁구대회 200만원, 도지사기 축구대회 300만원, 야구대회에 450만원, 테니스대회 참석에 300만원, 배드민턴대회 참가에 200만원, 도지사기 볼링대회 참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연수참가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인데 올해는 일본 대마도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성 장애인 컬링협회 대회출전 지원에 473만원, 각종 체육활동 참가 지원에 7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연수참가에 560만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도민체전은 14개 종목에 364명이 올해 참석을 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5300만원,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000만원, 경북리그축구대회 출전경비가 500만원, 도민과 함께하는 제1회 JC배 의성마늘씨름 한마당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80만원, 세부내용은 전지훈련용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체육주간홍보 현수막제작에 50만원, 전지훈련팀 환영현수막제작에 50만원, 체육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50만원, 야구대회 참가등록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자 급식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국민체육회운영비가 3000만원, 이것은 체육회 공공요금하고 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은 인건비가 70만원, 간사도 7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55회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가 9500만원, 군민종목별체육대회 개최지원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군민건강걷기대회, 이것은 건우회에서 하는데 1000만원, 군민자전거타기는 의성로타리클럽에서 하는데 300만원, 군민건강등반대회에는 산악연맹에서 하는데 1000만원, 통일테니스대회는 다인에서 하는데 300만원, 국선도 보급은 350만원인데 이것은 국선도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의성마늘목장배 테니스대회 개최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테니스협회에서 합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국악강사 풀제운영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에 223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13개 학교에 초등학교 12개, 중등학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운영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성향교하고 유도회 서부 비안지구가 되겠습니다. 의성향교는 올해 의성중학교에 충효교실을 했고 유도회 비안 서부 지역은 안계중학교에서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교육할 때 다녀왔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민간이전에 1200만원, 문화학교운영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하고 안계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보통 농악, 서예, 천연염색, 가야금 연습 등을 하는데 1200만원인데 6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문화 전승보전에 민간이전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교문화전승보전지원에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비안향교, 의성향교에 향교 기로연 행사하는 행사비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행사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덕왕릉 보존회 기물구입에 300만원, 조문국지국역에 1000만원, 향사집례교육에 200만원, 예절교육 책자발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사비 지원에 향교에 1000만원, 빙계서원에 250만원, 경덕왕릉에 250만원, 진민사에 200만원, 경덕사 150만원, 숭덕사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연등행사지원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의성불교사암연합회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의성군 사직제 지원에 500만원, 안평 민속놀이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전승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경상북도 풍물경연대회 참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장기대회 참가에 100만원, 다음은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1376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공연이나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돈은 전액 한국문화예술원에 예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다 똑 같이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에 8500만원, 여기는 문화원에 1년간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은 인건비가 2900만원, 간사는 2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지 발간하고 향토사 연구하고 문화유적지 순례하고 이런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지역문화학교운영지원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서예하고 풍물하고 요가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여울연주단활동 지원에 3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의성문화제 행사지원에 3000만원, 3.1독립운동기념 및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 1300만원, 군민가을음악회 기독교연합회에 1000만원, 성탄행사지원에 1000만원, 고운사 사생대회 및 산사음악회 지원에 3000만원, 제야의 타종행사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71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140만원, 의성군민상 감사패 제작에 400만원, 문예진흥홍보 현수막 제작에 40만원, 문화예술행사 홍보비에 1600만원, 노래연습장 업자교육 홍보비에 100만원, 운영수당입니다. 의성군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문화예술업무추진 급식비가 403만 2000원, 불법게임 운반차량 임차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작은도서관 전기료가 300만원, 287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상하수도 사용료, 통신료가 78만원, 작은도서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예술업무추진 여비가 1584만원, 관외는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영호남 교류행사 참가에 2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단체 급식이 200만원, 문화행사 출연 및 문화재 소방훈련 참석자 보상에 350만원, 이 내용으로는 급량비가 100만원이 되고 출연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통놀이 농악계승 발전에 1200만원, 이것은 지킴이 풍물패하고 민속예단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무용계승발전 지원에 500만원,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활동지원에 2000만원, 이것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이 똑 같이 2000만원씩 부담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겁니다. 향토사 조사연구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 연구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중앙연수원에 의뢰해서 모든 의성의 문화예술을 입력해서 인터넷으로 전부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문흥리 작은도서관 주차장조성에 297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을 만들면서 앞에 산림전용까지 다 받아서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장 안 하고 해서 그걸 이장하고 확장하게 되면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부지와 건물이 전부 의성군으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지원 및 관리에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빙계리 얼음골 종합학술조사용역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 10일자로 빙계계곡이 천연기념물 527호 얼음골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얼음골을 보존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국도비를 받아서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 탑리오층석탑 보수 및 보존 처리 사업이 3억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탑리오층석탑을 전부 조사해서 그 결과 석부재가 훼손되고 적심부분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예산을 국도비로 받은 겁니다. 그 다음 탑리오층석탑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오층석탑 옆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촌가로숲 산책로 정비에 4950만원,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발자국 보존 처리 및 암석 보호에 1억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사촌리 가로숲 식물상시관리에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운람사 요사체 화장실 정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운람사가 시멘트 블록으로 된 재래식 화장실을 한식으로 개축코자 1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대곡사 명부전 지붕보수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장사 극락전 단청공사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특별관리지원에 기금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시고용으로 국가문화재관리에 1319만 1000원,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1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시고용에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수시인력인부임에 2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관리 수시인력 인부임에 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따른 예초기 및 제초제 구입이 1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의성 만취당보수가 2억 4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강서당보수가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건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지방유형문화재 169호이고 지방유형문화재 285호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만취당과 동강서당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운람사 공양간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물 1646호에 따라 공양간 신축으로 1억이 되었는데 이것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보수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의성 치선동 석탑 주변 정비사업에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귀정 보수에 297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 치선동 석탑은 문화재 30호이고 영귀정은 문화재자료 234호로 이것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주월사 배수로 정비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문화재보호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에 1000만원이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94페이지에 보시면 도비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294페이지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사업 바로 위에 보면 문화재지킴이활동 해서 똑같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도비가 안 된다고 해서 군비로 세웠는데 늦게 우리가 부탁해서 내려와서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시고용에 14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시고용에 11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초기 및 농약, 농기구 구입에 2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보수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북 화엄총림, 고운사를 화엄총림으로 하는데 그에 따른 조성사업에 1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처리 기준마련에 연구개발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정비 및 관리지원입니다. 향토유적 보수에 시설비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에 9910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 단북 효제리 미륵불 보호각 신축에 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종교시설 주변 정비에 1억원, 전통가옥보수 정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덕동 삼층석탑 외 6개소에 관리인부임이 806만 4000원, 지정문화재 관리인부임이 1368만원,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가 282만 7000원, 총 24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213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유적 홍보용 사진 인화가 86만원, 문화재설계서 인쇄 토너가 120만원, 문화유적 홍보사진액자가 98만원, 문화재수리보고서가 1000만원, 문화재소방훈련 물품구입에 35만원, 연막통이 25만원, 현수막 제작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구역 측량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938만원에 세부내역은 문화재위원수당이 252만원, 문화재위원 기술자문수당이 56만원, 문화유산보호위원수당이 630만원, 이것은 기본이 420만원, 7만원에 10명 해서 6회, 420만원, 초과는 3만 5000원해서 10명, 6회,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중요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문소루 경관조명시설 유지가 96만원, 탑리오층석탑 외 5개소에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목조문화재 소화기 구입이 195만원입니다. 일반소화기가 45만원, 문화재특별소화기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문화재관리 중앙교육참석이 33만원, 의성역사문화조사원 보상에 160만원, 천연기념물 야생조수 치료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문화재 지킴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정해서 삭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조문국박물관 건립사업에 50억 5000만원입니다. 조문국관리사업은 총 연간 사업비가 180억인데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50억, 2010년도에 44억 5000만원, 2011년도 15억, 2012년도에 50억 5000만원 해서 18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80억 확보가 다 되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고분전시관 전시사업에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문화사업지구관리 주변정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22만원, 세부내용은 유교문화권 관광홍보에 1050만원, 유교문화사업추진 사무용품에 172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촌마을 자료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유교문화사업장관리 및 주변정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촌마을 관광도로 보수에 2970만원, 산운마을 종가집 담장보수에 4950만원, 이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국박물관 건립 일반운영비가 99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수당이 93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목조문화재 소화기 구입에 195만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조문국박물관 건립 홍보 광고가 600만원입니다. 유물보관용 제습재 구입이 175만원, 프린트, 토너 구입에 375만원, 기증유물 도록 발간이 5000만원인데 이 기증유물은 박찬 변호사가 1234점, 일반인이 72점, 기타 209점 해서 총 1515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록을 발간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조문국박물관 건립 자문위원 수당이 1050만원,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 수당 초과료가 450만원, 기증유물 감정평가료가 450만원, 기증유물 구입평가료가 891만원,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박물관 TF팀 업무추진급식비가 403만 2000원, 기증유물 운반차량 임차가 25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향토자료관 전기료, 상수도료가 96만원, 향토자료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박물관TF팀 국내여비가 1584만원, 관내여비가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조문국역사 연구위원 여비보상에 250만원, 유물기증 사례비가 50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조문국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자료 전시관 조성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문국관리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박물관이 되면 이전할까 하고 그 건물을 전시관으로 조성해서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전통 민속마을 체험 및 프로그램에 6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촌, 산운 민속마을에 1박 2일씩 체험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하고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붉은점 모시나비 체험길 조성에 4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 9720만원, 부대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테마파크조성 사업에 4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가 3억 9720만원이고 부대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기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한옥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락지 가시연꽃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4억 9600만원, 부대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20011년도에 3억 3300만원, 2012년도에 5억, 2012년도 이후에 12억 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판 이설 및 보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86만원, 거기에 따른 보험료 24만 3000원, 그래서 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산수유마을 소개 리후렛 제작에 600만원, 산수유꽃축제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산수유꽃축제 임시주차장 안내 간판 제작에 400만원, 산수유마을 특산품 구입에 150만원, 산수유축제 평가보고서 등 제작에 200만원, 그래서 계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산수유추진위원회 수당이 560만원, 산수유마을 이동식 화장실 임차가 900만원, 공공운영비에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50만원, 산수유마을 복합센터 등 전기료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소공원 등 관리를 위한 농약 제초 작업 도구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워크샵 등 회의참석자 여비보상에 150만원, 산수유추진위원회 여비보상에 400만원, 산수유추진위원회 식비가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5회 산수유꽃축제 개최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1억 500만원, 2011년도에 1억 4000만원, 2012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산수유꽃축제 임시주차장 정비가 1980만원, 산수유마을 산책로 조성에 4455만원, 산수유마을 파고라 설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수유마을 산책로 조성에 5946만원, 산수유마을 간이의자 설치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성성냥공장 관광자원화 사업에 1980만원, 빙계계곡 폭포설치에 4950만원, 만경산 등산로에 정자설치 1000만원, 비릿재 전망대 확장에 1980만원, 옥산면 관광루트정비에 2970만원, 옥사과 조형물조성 사업에 297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역사테마파크조성사업에 시설비, 의성역사테마파크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4억 965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350만원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붉은점 모시나비 체험길 조성,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4억 965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350만원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입니다. 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관광 해설사 활동비가 29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관광 해설사 상해보험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마케팅 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2000만원입니다. 1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의성관광팸투어를 하는 것인데 1차에 30명이 왔고 2차에 12명이 왔었습니다. 다음은 시군관광시책 지원입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북북부권 공동관광 홍보설명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관광홍보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광지 통계조사에 1209만 6000원,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60만 5000원 해서 12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의성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 의성관광 홍보용 봉투 제작에 250만원,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2000만원, 관광 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300만원, 관광 홍보물 운송료에 35만원, 관광 홍보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관광 홍보 기록유지 사진대가 30만원, 토너 구입이 120만원, 경북관광 순환열차 연계 시티투어 버스 운행에 따른 차량 임차가 600만원, 그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관광업무추진 급식비가 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관광안내 컴퓨터 유지관리가 240만원, 관광안내소 전화기 유지관리가 108만원, 관광안내소 정수기 유지관리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관광업무 관내여비가 792만원, 관외여비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관광해설사 연찬회 여비 보상이 35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제작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트구입이 150만원, 다음은 관광홍보행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세계유교문화축전 부담금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간고가음악회라든가 사촌, 산운마을 국악축제라든가, 학술포럼, 영상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사업입니다.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조성사업에 3억 86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비가 3억 8329만 8000원이고 부대비가 270만 2000원 해서 총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가리전통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총 7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8억원, 2011년도에 5억 6000만원, 2012년도에 3억 8600만원, 2012년 이후에 5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진 인화대가 100만원, 도서구입비가 30만원, 사무용품비가 160만원, 낙동강프로젝트 홍보비가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면 대제지복원사업입니다. 대제지복원사업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제지복원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 9700만원이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210만원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신라본역사지움사업에 시설비에 신라본역사지움사업에 21억 36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에 642만 9000원, 여기는 3대 문화권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신라본역사지움이라고 지었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총 2015년까지 투자가 되는데 2011년도에 44억 3000만원, 2012년도에 31억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은 21억 4300만원으로 했는데 뒤에 가면 토지매입비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2년도 이후에 353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2015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산 문화길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28억 사업인데 2015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12억 8600만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0억 해서 2012년도에 26억 8600만원이 투자되고 2015년도까지 나머지 314만 5000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는 12억 8600만원인데 뒤에 토지매입비가 10억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신라본역사지움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 기술자문수당이 294만원, 조문국 관광자원화 포럼 개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대문화권 자문위원 보상에 200만원, 조문국 관광자원화 포럼 참가 보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방금 말씀드린 토지매입비입니다. 10억인데 시설비가 9억 94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가 600만원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문화길 조성사업에 토지보상에 4억 9650만원,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 평가에 4억, 문화재지표조사에 5억, 이렇게 해서 13억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350만원 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국사적지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386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조문국사적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에 28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문국사적지 주변정비에 1767만 8000원, 산운 솔끝숲, 소공원, 금성테마공원 제초작업에 11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130만원, 세부 내용은 청소용품구입비가 240만원,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25만원, 구급약품구입에 20만원, 관광객 음료수 구입에 120만원, 조문국사적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에 240만원, 조문국 유물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에 240만원, 물탱크 청소 수수료 40만원, 공중화장실 세정 약품 구입에 55만원, 관목류 해충포집기 및 바람막이 거적 구입에 150만원, 그래서 계가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급량비가 201만 6000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조문국사적지 전기료가 720만원, 조문국관리센터 전화료가 96만원, 조문국관리센터 위성방송 수신료가 18만원, 동력용 제초장비 유류비가 192만 1000원, 금성 비봉산 및 공공 편익시설 지구 전기료가 120만원, 공공시설지구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3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문국사적지 관리유지 보수비가 200만원, 조문국 전시관 유지보수가 200만원, 동력용 제초장비 유지보수가 150만원, 조문국사적지 및 전시관 냉난방기 유지보수가 200만원, 영상기기 음향장비 유지보수 40만원, 옥외가로등 유지관리 50만원, 조문국사적지 지하펌프 유지보수가 300만원, 금성 비봉산 테마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250만원, 공공시설지구 옥외가로등 교체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조문국관리업무에 관내가 792만원, 관외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09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조경수 잔디약재 구입에 500만원, 작업용 공구구입이 70만원, 전등기구 관련 소모품 구입이 20만원, 규산 및 유기질비료 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조문국사적지 녹지공원 관리에 5946만원, 조문국사적지 국화꽃단지 조성에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화꽃단지는 봄에 작약꽃이 되고 가을에 국화꽃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고분전시관 우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지구 주변정비공사에 2970만원, 금성 비봉산 등산로 입구 세면장 설치에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기드릴 구입에 40만원, 조문국관리센터 전기난로 구입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관리입니다. 산운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20만 2000원,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생태공원 소모품에 180만원, 생태공원 약제구입에 280만원, 생태공원 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60만원, 산운생태공원 초화류구입에 200만원, 관목류 해충포집기 바람막이 거적 구입에 200만원, 산운생태관 소방안전 점검수수료가 100만원, 정수기 렌탈 수수료가 36만원, 생태공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24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운생태공원에 전기료가 1560만원, 상하수도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운생태관 전기요금이 72만원, 산운생태관 난방 및 장비 연료가 251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운생태관 영상시설유지비가 500만원, 산운생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150만원, 산운생태공원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산운생태관 전시, 영상 시스템 교체가 1980만원, 산운생태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2970만원, 산운생태공원 조형물 설치가 1000만원인데 그에 따른 부대비가 5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이 50만원입니다. 빙계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이것은 춘산면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문국관리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빙계군립공원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9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차장 관리 인부가 864만원, 안전요원 인부임이 1080만원, 환경정비 인부임이 648만원, 그에 따른 4대 보험이 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용화장실 세정약품 구입이 165만원, 빙계공원 물탱크 청소수수료 100만원, 빙계공원 환경정비 용품구입에 120만원, 빙계공원 홍보 현수막 제작이 50만원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빙계공원 관리 소모품 구입이 120만원, 급량비가 빙계공원 근무자에 168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빙계공원 관리 전화료가 60만원, 빙계공원 전기료가 840만원, 빙계 집단시설지구 전기료가 600만원, 다음은 빙계공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빙계공원 가로등 교체가 490만원, 빙계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조문국관리센터 인부임이 36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180만원, 기본용품수용비가 600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240만원, 생수구입이 72만원, 책상, 의자 등 수선비가 35만원, 복사기 수리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신문잡지구독료가 240만원, 월간잡지구독료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새마을문화과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483만원, 공공운영비에 고향사랑 우편료가 750만원, 유선방송수신료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새마을문화과 업무추진여비가 96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의자교체가 60만원입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과에 세출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세입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총 금액이 6억 7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에 417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739만원인데 세부내용으로는 2008년도분에 475만원, 2009년도분이 1012만원, 2010년도분이 912만원, 2011년도분이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이 7480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4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2008년가 41명인데 2억 3750만원, 2009년도분이 41명인데 2억 5300만원 해서 4억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 7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6억 709만 6000원으로 융자금이 6억 7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세목은 없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희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본 예산 심의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내용도 잘 몰랐고 이제 알 듯 말 듯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보충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다는 몰라도 전체적인 것은 한 번 훑어 봤습니다.

우리 새마을문화과 내년도 중점 사업은 뭡니까?

우리 새마을문화과에는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아직 제가 못 했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요. 3대 문화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인 봉정에 110억을 2015년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제방사업을 하기 전에는 개발할 거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가면 허무합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씨름장 때문에 씨름을 했고 그걸 떠나서 최고 고민거리가 봉정에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거기 가면 110억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안에 것을 다 들어내고, 솔숲도 다 들어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위에 받으려고 하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받을 수도 없고 시장, 군수 회의에 가면 변경은 당분간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새로 창의적인 것은 아직 현존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도 좀 벅찬 그런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대 유교문화권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비봉산 푸른문화길 사업이 개천지 건이 있고 그 다음 비봉산 건이 있고 낙동강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328억입니다. 낙동강 쪽 봉정에 110억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할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현장에 가면 바뀌어졌고 법률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 지역구이고 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지점을 보면 옛날 숲이 있고 한데 거기가 예천 땅이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경계입니다.

지금현재 물이 돌아가는 고수부지가 있는 데가 사실 낙동강이 의성 쪽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땅은 예천 땅인데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듯이 이걸 어떻게 의성 땅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1주일 전에 현장에 직원하고 계장하고 다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자체를 다 들어냈습니다. 그 좋은 소나무 숲을 다 들어내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의성 쪽에 것도 흙을 다 들어냈습니다. 황당합니다.

활 같이 이렇게 굽어서, 저도 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유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것이 의성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낙동강 구미부터 안동까지의 경계는 제가 어떤 사연에 의해서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전 구간을 다 걸어봤는데 거기가 묘하게 예천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쉽고 기회가 된다면 의성군 땅도 예천에 속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천 땅에 개발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2012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과장님 나름대로 느낌 받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하기 전에 650 몇 억이 증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니까 3대 문화권에 21억, 박물관 50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24억입니다. 조금씩 붇고 줄고 한 것은 제가 다 머리에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문화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2년도 예산 중에 동서부를 구분해서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만 동부에 큰 사업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하자면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서부에 한 세 가지를 지목하자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옛날부터 동서부 이야기가 좀 듣겨서 우리 도청이 안동, 예천 경계지점으로 오고 다인하고 안사, 안평하고 가깝고 그래서 사실상 비봉산 지구에 328억이 도청 직선도로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봉정 앞으로 지나가고 해서 거기 등산로도 개발하고 비봉산도 개발하고 대곡사에 옛날 진달래 축제를 부활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낙동강변과 관련된 110억 짜리가 뜬구름이 되어 있어서 좀 고민스럽고요. 그것이 도청유치하고 동서부 균형발전에 큰 획을 긋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붉은점 모시나비사업이 50억인데 이것도 말은 붉은점 모시나비이지만 국가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름을 만들어서 오는 방법이 그것인데 사실상 붉은점 모시나비 길은 제가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를 다 다니고 밟고 왔습니다. 그런데 50억이 사실 거기에 투자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되고 개천지 개발하고 앞에 위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 주변 이런데, 대제지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에서 큰 틀로 진행되는 두 건을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붉은점 모시나비는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 서식지가 안사 일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를 할 때는 환경 부분에 협의를 구하는데 여기는 영월에 이태암 박사인가, 나비박사, 제가 몇 년간 거기 가 봐도 모시나비를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7월 달에 와서 9월 달, 10월 달 그 사이에 갔었습니다. 모시나비가 날아다니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걸 잘 몰라서 제가 갔을 때도 없어서 이것은 서식을 하는지, 그 시기를 알아서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시나비가 먹는 풀을 옮겨오는데 3년인가 5년이 걸린다고 해요. 지금 한 지가 3년인가 되는데 그 사항이 어떤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그걸 확정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붉은점 모시나비는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동부의 예산은 흐름이 진취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고요. 서부 예산은 아주 소극적인 것 같아요. 타이틀은 큰 데 연도별로 예산 흐름을 보면 탄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되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허울만 좋아서는 안 되거든요.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부권역에는 어차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레저스포츠, 그 쪽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서4축이 요행이 서부에 IC가 생깁니다. 그 교통망을 이용하는 지역개발, 또 주민소득, 그 다음에 지방세수 확보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번 고민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아까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데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제로로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폭이 상당히 심했다. 감되는 것은 감되어 버리고 또 증되는 것은 아주 증되어 버리고 이렇게 기폭이 심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예산을 어떤 기준에서 짰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차피 열 건을 올리면 한두 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또 로비활동을 해서 따오는 것이고요. 순수한 군비사업은 건수가 별로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도비 따올 수 있는 거리가 사실상 동부가 서부보다 많고요. 그래서 사업들이 기폭이 심한 것도 예를 들어서 30억, 20억 짜리가 한 건이 오면 도에서도 시군 바란스나 이런 것을 두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 건을 여러 건 가져 와서 하는 것보다 좀 굵직 굵직한 것, 문화재 같으면 지정된 문화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쪽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토유적이 작년도에 8억이나 18억이 되었는 것 같으면 올해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국도비보조사업에는 전통사찰, 문화재보수 쪽에는 작년도보다 아주 조금 되었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도에 문화재과장이 의성사람이고 주무계장이 의성 사람이고 저하고 재무과에서 같이 근무했고 며칠 전에도 고마워서 초청을 해서 파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로가 연결되고 또 위에 어른들도 도에 문화재과장이 왔을 때 부군수가 직접 찾아오시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는 노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5대 의원님하고 4대 때 의원님들하고 먼 거리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 류장영 과장이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기획력이 있고 앞으로 일 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또 제가 들은 대로 실망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등록된 사찰과 미등록된 사찰에 지원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고 그런데 주무계장님이 머리 속에 정리가 안 되어서 등록된 사찰이 어디까지 이고 미등록된 사찰이 어디까지인지가 선이 그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지원하는데 혼란스러워 했고 그런 와중에 등록된 사찰과 미등록된 사찰의 현황을 받아 보니까 전체가 등록된 사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뭐냐 하면 의원간담회 날 우리 과장님께서 사찰에 지원되는 것은 세부규칙을 정해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시키겠다는 의견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그 세부규칙이 정해졌습니까?

그 조례가 제정되고 입법화 되어서 법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등록을 받아서 지정을 하려고, 안동시는 그 업무 분장을 일반직원 한테 맡기지 않고 담당계장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 다녀와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등급 기준을 정해서 조례에 따른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뒤에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 나오겠지만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세부규칙을 적용했나요?

우리가 신청을 받고 하면 한 없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데만 기준을 보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으로 봐서는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리를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에서 걸러서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기에 불공평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 행정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새마을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간담회 때 첫 번째 내어 놓은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각 지역구에 의원이 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지키는, 행정 절차를 지키는 의원은 아주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것을 어떻게 묘하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의원님은 능력있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부규칙을 잘 정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되 원칙은 분명히 정해 놓아야 의원도 안 헤매고 또 집행부도 시달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요.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원칙에 준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관련해서 227페이지부터 내용을, 이 항아리에 대한 주제는 주어졌지만 이 항아리 안에 든 내용물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부담 없이 우리 과장님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한번 토론하는 겸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400만원으로 30%에 가까운 돈이 전년도 대비 상향되었는데 상향된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그것은 지원하는 기준이 고등학생은 전액을 지원해 주고요. 대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선 이내,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을 때는 좀 더 많아지고 적을 때는 이 예산보다 적어지고, 이건 이렇게 해놓았지만 돈이 더 적을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 추경에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1000만원의 기준으로 몇 명한테 지원해 주었습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명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 이렇게 되면 1400만원, 200만원이 감되었네요?

그러니까 농촌에 학생들이 자꾸 줄지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 밀레니엄, 이런 때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이런 경우입니다. 연도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한 해서 주기 때문에, 지도자가 젊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2년이 지나면 대상이 되니까 지원이 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 젊은 지도자들로 교체가 되고 그런 유인책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담당부서나 도에서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회장으로 김복규 군수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저께 장학회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각 읍면별로도 장학금이 많이 거두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장학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앞으로 우리 지역민 내지는 출향인사들한테 많은 관심 속에 이 장학회가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보니까 자기 과에서 독창적으로 하는데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타 과에서 새마을조직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면 어차피 새마을과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고 또 새마을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에 한 해서 주니까 각 과에 되어 있는 것은 분석을 하게 되면 각 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이런 단체, 예를 들어서 소방대, 소방대원들도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하고 하는데 그 자체 인적 자원이나 인력, 임용사항, 이런 기준들을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군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의성군 장학회로 보면 장학회는 장학회대로 장학금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또 실과의 운영의 묘인지 모르지만, 또 이런 가운데서 못 받는 사람은 영구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중 계상되어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걸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로써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려고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각 부서별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도비가 따른 사업이거든요. 50대 50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업부서에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안되고 고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하는 장학금 중에서도 순수한 군비로 주는 것은 합해서 통괄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무방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순수한 군비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총무과 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장학금 자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군 전체 장학금 관련하는 것 하고 각 부서별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장학금 하고는 좀 구분되는 것이 행정적, 재정적, 그 다음에 조직을 이용하고 또 활성화 하는데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창구는 한 창구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탁자가 이런 뜻으로 기탁을 하면서 만약에 어느 초등학교에 가정 형편이 가장 어렵고 그 중에 가장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면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 집행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장학회에 일단 돈이 들어갔다가 장학회에서 다시 실과로 내려와 주면 훨씬 장학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예산도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는데 이 APC나 이런 부분도 전부 하향식이 되다 보니까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주민 여럿이가 갈망하고 원하고 했을 때 그걸 지원해 주면 잘 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뉴얼이 정해져서 하나의 사업이 내려오니까 특정인의 사업 실적은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능하면 장학금들이 한 창구에 들어가서 두 개 과에서만 준해 있다면 굳이 나누어서 자기 과에 생색내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회장이 일반인도 아니고 군수님이 하는데 똑 같은 장학금인데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의성 농가에 사과가 생산되는 총 면적, 총 양, 그 다음에 전체 농가 수, 이것을 선별, 가공했을 때 농가소득이 창출될 것이다. 이래서 몇 십억의 돈을 투자하고 다시 그와 유사한 돈들을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APC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원천적인 문제에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행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인 군수님도 상당히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장학금도 한 창구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이렇게나 저렇게나 지원되는 것은 똑 같은데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지요. 체계적으로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는 이게 선심성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제대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새마을문화과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장학회는 장학회 그 자체만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307번 민간이전입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 지원금 800만원, 밑에 행복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아까 설명을 했고 이것은 설명이 안 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도비 400만원에 군비 400만원으로 800만원인데 피서지 문고운영, 빙계계곡 같은 데서 문고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신규 문고를 지원해 주고, 알뜰 교환시장도 운영하고 하여튼 연중 수시로 문학기행도 하고 그 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군청 서편 마당에서 도서 무료교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굳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내려오니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고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매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문고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면단위 문고 회장이 있고 군단위 문고 회장이 있습니다. 다인 같은 데는 복지회관에서 문고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책도 교환하고…….

대여를 다 합니다.

책꽂이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대식으로는 안 되어도 다 있습니다.

단북도 복지회관에 새마을문고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책이 일부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한 4000만원 들여서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 부족해서 책만 갖다 놓고 책꽂이 하나 없이 그냥 바닥에다 놔둔 상태인데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좀 챙겨주시고요. 그 밑에 바르게살기협의회 900만원 1식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습니까?

277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여기에 도비 50%, 군비 50%인데 여기는 사무국장님 활동비가 12개월간 360만원으로 30만원씩 나가고 사무국 운영비가 월 140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법질서확립 캠페인도 하고 청소년 선도사업도 추진하고 학교주변 야간순찰조를 편성해서 활동도 하고 다문화가족 우리 문화 익히기 사업도 하고 바르게살기는 군민회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회장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원이 안 되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9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안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 표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표기는 본예산만 하고 추경에 된 예산은 표기를 안 합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올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표시입니다.

제가 가입된 단체도 도연맹에서 원래 땅이 있어서 20년인가 쓰고 땅을 기부체납하고 건물을 짓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 깃대만 들고 나오고 또 도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어서 5000만원인가 지원했는데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돈을 반납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혹시 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하면 정산을 안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실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얼마지요?

인건비 부분은 사무국장이 30만원씩 360만원, 12개월,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로 140만원, 이렇게 대충 지출을 합니다. 평균으로 하면 이렇고요. 실질적인 것은 여름하고 겨울에는 공공요금이 더 많을 것이고 가을에는 적고,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증하고는 다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집행 했는 내역을 한 번 과장님이 시간 내어서 검토하시고 돈이 전체 군비지요?

군비, 도비 50대 50입니다.

제대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잘 쓰고 있겠지만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심도가 있어야 되는데 봉사단체다 보니까 솜방망이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교육을 가면 보통 업무추진비 관내와 관외는 통상적인 것은 관내는 2만원, 관외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3만원해서 1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부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아도 새마을지도자가 도에서 의성군이 100명이다. 그 다음에 포항이 150명이라고 되면 새마을교육을 올해 1000명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 시군별 인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의성군은 5명이 배정되어요. 그럼 5명을 1주일간이나, 교육계획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 군내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비를 주는 거지요.

한 명당에 23만원입니까?

여비기준에 의해서 1주간이나 2주간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관내는 2만원 곱하기 1주일이면 7일…….

관내교육은 잘 없고 서울에 중앙교육입니다.

중앙교육이면 7만원 곱하기 7일,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중앙교육은 최하 1주일입니다.

1주일 가면 7만원 곱하기…….

그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시군이라도 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는데 이 규정도 인원이 보통 과거의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금액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교육계획이 적어서 돈이 남으면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고요.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고 이렇습니다.

새마을합창단 참가, 이것은 관내입니까?

이것은 도 단위 새마을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관내에서 합창단 모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매년 도 단위 경진대회도 하는데 그 때는 시군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참가 여비도 주고 합니다. 구미에서도 하고 도내 아무 데서나 돌아가면서 합니다.

도내를 관외로 봅니까? 관내로 봅니까?

관외로 봅니다. 군내를 벗어나면 관외로 봅니다.

이 3만원을 현실성 있게, 일관성 있게 7만원으로 조정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깎는 것도 의회 고유권한이지만 올리는 것도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그지요? 실과소별로 일관성이 없고 다 들쭉날쭉해요. 현수막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여비 부분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의성군수 밑에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해서 버스 몇 대가 갑니까?

이것은 연간 100명을 간다고 할 수 있는데 버스 맞추어서 가는 교육이 아니고 버스 맞추어서 가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 이런 것이고 이건 순수한 중앙교육인데 연간 100명 정도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판단해서 2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관내는 2만원으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7만원으로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일부 돈이 안 맞아서 그런가 몰라도 들쭉날쭉한 부분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행사 보조, 새마을 한마음 체육대회에…….

수련대회입니다.

이것은 지금 몇 회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회라는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한마음 수련대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회째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계장 정경숙입니다. 새마을 한마음 수련대회는 매년 6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새마을지도자가 다는 참여를 못하고 일부만 참여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으로 해서 추경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800개 마을에 한 명씩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전원 참석하는 한마음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600만원으로 일부만 참여하는 행사를 계속 했습니다. 전원 참석하는 행사는 올해 두 번째이고요. 그 전에는 6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올해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올해 산운생태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분들이 서로 얼굴을 모르고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다고 해서 처음으로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2011년도 추경으로 해서 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까?

전부 다 단합이 잘 되고 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각 읍면 새마을회에서 음식을 해오고 하니까 부족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2000만원 중에 전체적으로 나간 것이 이벤트 비로 다 나갔습니까?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 보시고 제대로 쓰여 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원래 2000만원 해줄 때 어떤 목적에서 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초 취지가 행사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지, 이벤트 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원래 목적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올해 저희 과장님하고 저와 담당자하고 다 갔다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벤트사에 많이 못 주고 각 읍면 부녀회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부분 상단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교체 등 개보수 5개소, 30만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정현수막이 읍면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저번에 보고를 받아서 5개소 수리를 해야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옥외광고물 전시회 참석 보상, 5만원 곱하기 14명인데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이것은 관내는 없고 관외로 나갑니다.

관내로 가면 2만원을 조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맞지요?

이것은 관외, 관내로 해서 2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부기를 세부적으로 안 해서 그런데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하루 갔다 오는 것은 보통 3만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7만원 곱하기 몇 회 곱하기 몇 명하고 나오는 것이 일주일짜리도 있고, 그건 돈이 더 많은 것이고 하루 갔다 오는 것은 돈이 적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기를 좀 생략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실과소나 과간에 좀 맞지 않다고 보일 수 있는데 누구라도 관외로 가든 관내로 가든 모든 것을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똑 같이 줍니다. 그건 더 줘도 공무원이 걸립니다. 규정이 그렇게 허술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다 못하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공무원 보수 여비규정에 의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세부적으로 그렇게 못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실과소마다 질책을 받는 것 같은데요 다 그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정산서를 받아 봐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만원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5만원 해서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일짜리인지, 2일짜리인지, 아니면 연간 1명, 2명씩 계속 가는 것이 이렇게 소요된다.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갔다 오는 것도 있고 이틀 갔다 오는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규정은 규정대로 하고요. 이틀 갔다 오는 것을 하루 품 주자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2만원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 지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5개소, 이것도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현재 조사를 해서 보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별도로 자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2400만원은 현수막 게시대 위에 글자가 퇴색되고 날리고 찢어지고 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요. 위에 현수막 게시대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관내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는 데도 있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데도 있고 해서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거기에 보면 새마을기 구입, 밑에 국토대청결 자연정화활동 소모품구입에 집게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재 새마을과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물품 대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요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구입대장을 우리 과만 아니고 각 실과마다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게는…….

그건 소모품입니다.

집게는 몇 개정도 한 번에 구입합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100명이 오는 것 같으면 130개, 아니면 넉넉하게 300개도 구입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쓰던 것이 조금 있으면 100명 오는데 50개 구입할 수도 있고…….

집게는 하나에 얼마하지요?

집게 하나의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고 그건 10개 단위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네 부역을 나가면 삽자루 헌 것을 들고 나갑니다. 또 부역 가서 삽 달라는 것도 잘 없어요. 그리고 대청결운동하면서 집게를 샀는데 이 집게가 소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닳는 것도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번에 집게 산 것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소모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건 재활용품입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품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물품대장은 어디까지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합니까?

물품은 정부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외에는 물품대장을 본래는 만들어야 되는데 다 못 만들고 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각 실과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물품대장을 한 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번에 주민생활지원과인가에서 공공근로사업하는데 호미, 낫, 이런 것을 사는 돈이 매년 7000 몇 백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호미 닳도록 안 합니다. 삽이 닳아서 못 쓰도록 안 해요. 그런데 매년 그걸 구입한다는 거지요. 그걸 조금만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면 낫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도록 써도 닳아서 못 쓰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재산이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부득이 손실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새마을업무 특근자 급식해서 7000원 곱하기 5명, 8일, 12개월, 제가 궁금한 것은 한 달에 며칠 정도 근무합니까?

평균 25일 근무를 하지요.

그런데 8일 같으면 한 30%만 새마을 업무에 치중하네요?

급식비는 퇴근시간 넘어서 야간에 근무할 때 주는데 이것을 다 그렇게 점검을 못하니까 실과소마다 통일적으로 한 달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8일 정도로 똑같이 실과마다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는데 각 실과의 정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고 정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급식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5명은 새마을과 내 어느 계를 이야기 하지요?

이것은 각 계별로 급식비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계입니다. 문화예술 같으면 문화예술계 예산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24일 기준으로 보면 3×8=24, 30%가 새마을업무를 본다, 그지요?

이건 새마을계 직원이니까 평상시에도 새마을 업무를 다 보고요. 근무 시간 외에 밤에 야간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계산해서 급식비를 주는 겁니다.

뒤에 국내여비,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3만원, 관외 7만원, 이것이 다른 과하고 정통한 것이 2만원, 7만원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시설비에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450만원, 8개소,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8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은 면별로 행락지에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훼손되었거나 새롭게 필요한 곳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450만원 기준으로 탱크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량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니까 양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뒤에 다시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탱크 용량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위생사에서 분뇨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산정 기준에 보면 턱도 없는 수량을 넣어서 150톤, 이렇게 해놓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 해서 읍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15개소라고 해놓았는데 면별로 한 동네씩 선정해서 줍니까?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읍면별로 면장님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이 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개별로 수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총괄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나중에 읍면 재배정할 때 의회의 내용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체육활동 사업비 지원 8800만원하고 그 밑에 1억 1000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이 사업 세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1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788만원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는지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주체가 생활체육회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하는데 어르신 지도자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1인 2208만원이 되고 수당하고 법정부담금하고 여비가 20만 5000원정도 지급이 되고 전국 동일한 금액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유치는 누가 해왔습니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데 우리는 어르신 지도자를 더 많이 당겨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꾸 괴리가 생기고 합니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향식 예산이네요?

이 사업들이 뭐냐 하면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나 어른들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러한 내용들의 지도자들이 하나씩 필요하지요. 국선도도 필요할 것이고 많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의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루 3만 6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연봉을 따지면 한 사람당 얼마 되지요?

2208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른이 아니고 어른들 체육활동을 하게 하는 지도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똑 같습니다.

밑에 내용도 똑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로 다 넘어가서…….

생활체육회로 넘어가서 생활체육회에서 지도교사들한테 주는 인건비, 여비, 활동비, 그런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국이 똑 같습니다.

4100만원씩 지원해도 잘 돌아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억 8700만원이나 해줄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은 과거에 것을 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기금 지원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 비례해서, 노인인구하고 다 맞추어서 배분을 하는 인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50대 50이지요.

군비가 1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재고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중에 앞서 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보다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많아야 운동이 활성화가 되고 스포츠 댄스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운동들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체육활동 사업비 지원 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에 가면 연간 계획서가 다 있지요. 정산도 보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일정 양의 수당을 지급하면 되지 연봉으로 계산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건 교사거든요. 노인들 운동을 지도해 주는 교사가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건 똑같이 지원이 되고 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동네 경로당별로 방문해서 스포츠댄스 하시는 분을 보니까 시급제라서 시간당 얼마씩 지급을 하던데요?

그것도 생활체육회에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지도교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자체에서 자기네들 기금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하튼 유형이 여러 개입니다. 어차피 요구사항이 정부 지원으로 다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특정인한테 이렇게 연봉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좀 나누어서 군민들 다수한테 같은 돈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수당제를 도입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경쟁시험을 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따는 것까지는 좋은데 투자 대비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연봉은 많이 받아 가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으면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중앙에,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인은 생활보장이 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돈을 이렇게 써서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281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3160만원, 이것이 전년도 대비 1990만원이 증되었는데 증된 사유는 무엇이지요?

282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9개 교실에 3160만원이 지원되었고 강사는 13명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는 국장하고 간사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1990만원이 올라갔지요?

세부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뽑지는 못했습니다.

종전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도비에 따라서 군비부담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3명 정도가 되면 인건비가 오른 분도 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8, 90%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9개 교실에서 내년도에는 10개 교실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늘어났으면 10%가 늘어나야지…….

세부내용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대로 조정을 좀 합시다. 교사는 10%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인건비 상승하고 한 개 교실 더 늘어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을 사업명까지 올린 것은 다 있고요. 한 개 더 늘어나는 내용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실과에 돌아 가셔 가지고 한 사람 10% 늘어난 것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감하도록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7억 5000만원, 이것은 순수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이것은 감독, 선수가 총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다른 일반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해는 10억인데 10년이면 100억이에요. 꼭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그 동안 연도별 입상현황, 그 다음에 선수 이동, 입회현황,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억 3000만원이 감된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A급 선수 스카웃비, 이런 돈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B급 선수를 데리고 오자면 100만원 들이는 것 같으면 A급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200만원, 300만원 들여야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A급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 안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 5000만원으로 감되는 금액이 1억 5300만원까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스카웃비,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하지 못한 것 때문에 1억 5300만원이 남았네요?

한 해 동안 그런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조금씩 누적되어 온 것이 그런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의성 에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시 단위나 이런데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수 선수 유치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시설이나 돈을 많이 주면 당연히 A급 선수가 우리한테 오지요. 전부 돈 싸움입니다. 그것이 족탈불급이니까, A급 선수를 못 데리고 오니까,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A급 선수에게 1000만원을 주는데 의성군은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주니까 우리가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선수 유치는 돈 싸움입니다. 씨름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 유치가 그렇습니다.

현재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11명인데 감독 1명을 빼면 10명입니다.

저번에 자료 받은 것 하고 인원은 똑 같은데…….

인원은 같지만 매년 영입을 하고 나가고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A급 선수가 빠져 나가고 B급 선수로 인원수만 맞추어 놓았네요?

그렇지요. 보통 10명을 하는데 중간에 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하루 일정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연봉계약이 되어서 하루에 계속 운동을 하고 휴식하고 이런 쪽으로 합숙소에서 자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느 계에서 하지요?

새마을체육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합숙소에서 감독을 다 합니다.

이 돈이 체육회로 내려갑니까?

우리 새마을과에서 지출합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요? 여기에 의성교육청 지원 50% 하고 본청 부담하고 해서 7000만원으로 올려놓았고 그 밑에 합숙소 정비 지원해서 50대 50인데 안계초등학교 이야기를 여기에서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꺼내기 전에 현재 새마을과에서 2011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한 개도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초등학교 1억 5000만원 예산입니다.

이 회의록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새마을과장님이 안계초등학교 국비를 확보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을 군에서 군비부담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집행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 과정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안 되는 시군에서 교육비에 지원이 되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서 삭감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교육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돈 주고 교부세 깎이면 앞방, 뒷방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예산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지요?

예, 요구는 하지요.

의회의 기능은 뭐냐 하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출두요구 권한, 이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1회 추경 때, 추경 때는 다 급한 사항만 올립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국비가 확보되었으니까 의성 군비를 1억 5000만원 세워주어야 된다고 올린 것은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의회는 의성군이 행정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모자라는 시군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면 교부세 인센티브에 의해서 교부세를 깎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도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교육부분에는 교육부분의 예산이 투자 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기준을 큰 틀에서는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기 때문에 어느 선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번에 이것만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선을 그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기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이지요?

그래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를 신뢰하고 오늘까지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집행부는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정도 되어서 이렇게 분명히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느 날 갑자기 국비가 안계초등학교에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내려오기 전에 우리 의성군에서 사업요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이 7대 3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민과의 이면적인 약속을 개인 법인체도 아니고 그것을 명분이라고 대어서 지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것도 초등학교, 희망이 샘솟는 어린 학생들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하고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이 뭐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의성 씨름훈련장 화장실하고 합숙소, 중학부 정비지원은 전체 삭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 안 되면 지자체에서 교육부서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은 명백히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원은 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교부세가 삭감됩니다.

그러면 안계 초등학교 것은 특별교부세 감면을 보고 의성 씨름단 화장실하고 정비사업은 감을 안 봅니까? 별도 적용 받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3년간인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씨름장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개선이 되면 좀 더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또 기존 있는 선수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한 여름에 갔었습니다. 씨름하고 샤워하는 곳을 샅샅이 다 뒤져보고 이것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심중에 오르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주면 감독도 정말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심 없이 해보자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고 거기에는 여기 계시는 임미애 위원님도 동참을 해서 같이 보고 공감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성군이 재정자립도도 안 되는데 50%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아쉬움이 있고 안계초등학교는 국비까지 확보해 놓았는데도 집행부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이 회의한 내용이 만천하에 공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군민과 이면적인 약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보이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은 통감합니다만 나름대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요.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합당하다, 정당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적인 업무로 봤을 때 그래도 이런 것은 해주면 효율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뿐이지 저는 사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 맞지 않으면 삭감해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견주어서 같이 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해서 탁구참가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기 축구대회 참가, 도지사기 야구대회 참가, 여기에 보면 도지사기 야구대회 45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도지사기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밥값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83페이지에 가면 출전등록비가 있지요?

출전경비입니다. 307에 283에 제일 위에 민간행사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억 8000만원 짜리가 도민체전 출전경비라고 해서 14개 종목에 364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질문으로 넘기고요. 28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제일 밑에 도민과 함께하는 제1회 JC회장배 의성마늘씨름한마당 지원, 이것은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이것은 의성에서 JC회장이 주최해서 의성마늘씨름대회를 한 번 개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해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성군수배는 몇 건이 있습니까?

의성군수배는 순수한 군수명의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11개 종목에 대해서 군민 체전할 때 종목별 체육대회를 다 합니다. 과거에는 산재해서 3월 달에도 하고 6월 달에도 하고 연중했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군민 체전할 때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그 때 한꺼번에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 외에 하는 것은 협회가 구성되어서 별도로 하는 행사들이 한 두 개씩, 그것은 군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군수배 테니스 대회든지 축구대회든지 어느 종목인지는 모르지만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11개 종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종목별로 전체를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지요?

새마을체육계장 정경숙입니다. 2011년도 군수배 종목별대회 11개 종목에 66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게는 500만원부터 태권도나 씨름은 1100만원씩, 크게는 1100만원, 작은 종목은 500만원 정도로 해서 그 사이에서 지원했습니다.

의성군의 가장 어른이 군수입니다. 그지요?

예.

군수배도 제일 많은 것이 1000만원인데 어떻게 JC회장배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앞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 대회입니다. 도내 시군이 다 옵니다.

타이틀 자체가 제1회 JC회장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내 대회입니다. 도민 씨름 한 마당입니다.

이건 감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저희들이 씨름의 고장인데 씨름에 대해서 전국대회는 고사하고 도 대회도 하나 없다, 이래서 씨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장님, 보세요. 지금 축제도 줄이자고 하는 판에 한 번 지원되면 그 돈은 자꾸 넓어집니다.

사실 2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전체 행사비는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저는 잘 모르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 감합니다.

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토를 많이 하셨고 궁금증도 많으실 것이고 질의할 것도 참 많으십니다. 시간도 벌써 두 시가 다 되었고 또 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예, 여기까지 하고 일시중지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평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을 다 모르거든요. 저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궁금한 것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도지사기 야구대회 참가 450만원이고 28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야구대회 참가 등록비 160만원, 1회로 되어 있는데 특이 하게 야구를 하시는 분만 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6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283페이지에 국민체육활동지원비 제일 밑에 야구대회참가…….

예.

이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동일하게 이것은 감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알아서 세부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된다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포츠하시는 분들이 탁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을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여기다 다 올려 줘야 돼요. 그지요? 이것만 유독 이렇게 올라 왔다는 것은 앞뒤 모양이 안 맞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4만원, 50명, 경상북도 장기대회참가 5만원, 이것도 관내, 관외를 구분해서 2만원이면 2만원, 7만원이면 7만원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의성군민상 감사패 400만원, 1회, 이 감사패가 얼마짜리입니까?

참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질문을 잘 하셨는데 저도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군민상을 주는데 법상으로 옛날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씩 상금을 주었는데 그걸 법률적으로 못 주니까 사실상 군민상을 할 때 감사패가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한 30만원씩 하는 겁니다. 좀 좋은 것을 해줍니다.

이게 몇 개지요? 13개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인가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인가, 35만원으로 좋은 것을 합니다. 다른 데는 10만원, 15만원하는데 최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깎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높이자는 이야기도 아닌데 이것은 뭐냐 하면 400만원하고 과장님 이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100원이 되었든, 10원이 되었든 이건 조정하셔 가지고 35만원 곱하기 10개, 350만원으로 조정해 주세요. 30만원이면 30만원 곱하기를 하든지, 시간이 바쁘니까 계장님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하십시오. 그 다음에 287페이지, 관내여비, 이것은 잘해놓았습니다. 2만원, 7만원, 앞으로 이렇게 똑같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의성 사촌가로숲, 사촌로 정비해서 4950만원, 이것은 현장확인을 가서 봤는데 황토포장입니까?

황토 포장한 것이 오래되어서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돈 3000만원 가지고는 보수할 것이 얼마 되지 않고 이래서 예산을 세우면 1억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우려면 더 세우고 안 세우려면 안 세워야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황토길 포장하는 것인데 눈곱만큼 밖에 못합니다.

군수님이 깎았습니까?

저희가 모르고 일반 포장으로 생각했는데 늦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현장을 가 봤고, 황토 포장을 처음 할 때 가까운 분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많이 다녀봤어요. 실질적으로 취지는 좋은데 경제성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황토 포장한 지가 얼마 되었지요?

한 5, 6년 되었지요.

이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하자 기간 안이었는데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했지요?

황토길 포장이 그 당시 포장할 때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했었거든요. 요즘은 황토포장도 옛날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아주 견고하게 오래 가는데 그 당시에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으로 따지자면 이 황토하고 유사한 다른 공법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선회해서 하셔야지, 경제성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특수하고 친환경적이고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놓아 보면 경제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예, 인정합니다.

공법 채택할 때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운람사 요사체 및 화장실 정비, 그 밑에도 대곡사 지붕해서 1억, 그 밑에도 또 1억, 앞으로 이런 것들은 5000만원 이상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주지 말고 자부담 비율 맞추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발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각 사찰별로 가서 자부담 비율을 안 하고 하니까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시설이 안 되지요. 채권, 채무관계도 상당히 민원 소지가 많고…….

장단점이 있는데 법을 애매하게 해놓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관에서 하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업 양은 적게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사업은 많이 하는데 업체가 문제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1주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어떤 방침에 따르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부기관의 방침이 꼭 이것이다. 저것이라고 확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애매모호하게 해놓았습니다.

규칙을 정하면 되지요.

그리고 또 의성군에서는 이렇게 규칙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도비가 따르는 전통사찰, 이런 데 대해서는 국도비를 따먹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따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고민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새마을과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중에 있는데 좀 명쾌하고 깨끗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금액, 한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다 큽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당초 방향은 A방향이 목적이었는데 가다 보면 B방향으로 선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의성의 발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시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0페이지, 재료비에 예초기 및 제초제구입인데 예초기는 몇 대 삽니까?

예초기도 단돈 15만원, 35만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조문국사적지에 베는 것이 틀리고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에 베는 기계가 틀리고 기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만 가격에 맞추어서 예산 부기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칼날이나 이런 것이 재료비에 포함이 되어서 연간 사용해보니까 이 정도 들고 그런 달관적인 예산을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전부 다 실과에서 풀비로 세워 놓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 의원도 사업을 한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쑥쑥 빼주고 하면 좋겠지요. 가능하면 다음에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293페이지에 인건비 있지요? 민원과에도 보니까 3만 6000원 짜리도 있고 3만 6640원 짜리도 있습니다. 똑같은 노임을 주는데 29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도지정문화재관리 인부 4580원 곱하기 8시간, 이것을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만 664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부의 노임단가 기준에 적용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만 6000원짜리는 군의 단가입니까?

문화재 관련 인부임하고 일반 인부임하고 그 다음 기술인부임하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가 적용에 의해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조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조문국역사연구위원 여비보상 5만원인데 전부다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만 5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7만원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29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화장실 분뇨수거료, 화장실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개소수는 알지 못합니다만 관광지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분뇨수거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300만원, 임차비가 300만원 곱하기 3동입니다. 3동이 뭐냐 하면 150톤 같으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임차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것도 되는데 개수를 정확하게 적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현실성 있게, 하나에 보통 2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톤이면 숫자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요?

예.

이것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다른 부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감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단가도 톤당에 위생계에 알아보시면 법정 금액이 톤당에 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규정에 가격표가 다 있습니다. 8000원인가,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현실성 있게 조정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기금 해서 그 때 당시에 제가 의회 예산 심의할 때인가 감사할 때 명부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문화해설사가 2010년도에 7명이 있었고요. 올해는 5명입니다.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고위직 공무원들의 가족들이 다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군민들이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실 때는 군민 다수가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여비에 7만원 되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에 60만원, 2회인데 이 다섯 명이 간담회하는데 1인당 얼마씩 되는지 아십니까? 12만원짜리 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성 있게 관내 여비 2만원으로 조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 대우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관내 여비 2만원 받는데 여기는 뭐가 특별나다고 12만원씩 해서…….

그러면 관외 7만원으로 조정하든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을 올리면 1년에 두 번 정도 간담회가 있고 우리 자체에서 모여서 토론하고 실지 관광해설하는 것을 실과소장이 다 타서 해설하는 것을 시연도 하고 그 준비하는 밥값도 있고 거의 다 여기서 지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떻게 지출을 하든 2만원, 7만원 기준으로 지출해 주세요.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지출하면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에 보면 홍보용 현수막 제작, 6만원, 18개 읍면, 1회인데 이것도 5만원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는 전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307페이지에 분뇨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여기도 5만원, 3개소, 2회해놓았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내려오면 조문국사적지 하수펌프 유지보수 해서 300만원인데 이 펌프 내용이 뭐지요? 교체하는 겁니까?

유지보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있는데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얼마씩 세워놓은 것인데 이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펌프로 못을 밖아 놓았기 때문에, 펌프가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모르지만 펌프 2마력 기준으로 160, 170만원 하면 돼요. 이것도 한 번 내용을 알아보시고 교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실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 시설비에 조문국사적지 녹지공원관리, 13만 825㎡, 1486만 5000원, 4회이지요? 그 위 칸에 올라가면 규산 및 유기질비료 구입 5000원 곱하기 1000포대라고 해놓았어요. 몇 회에 걸쳐서 비료를 살포합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질이 좋아서 1년 내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내어서 해야 되는데 달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0평당에 한 포를 칩니다. 그러면 13만 825㎡를 평으로 계산하면 몇 평입니까?

4만평 정도 됩니다.

1회 치는데 113포가 들어갑니다. 2회를 치면 226포가 들어가지요? 보통 작물에 두 번 이상 잘 안 칩니다.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재촉해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겹치는 것은 저도 다 빼고요. 그냥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하실 때, 280페이지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겨울에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렵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쇠로 되어 있어서 손이 닿으면 쩍쩍 들러붙어요. 겨울에 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엘리트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 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계장 정경숙입니다. 사업 부기명을 약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부기가 아니고 생활체육단체에서 출전을 할 때 예를 들면 지난해 도지사기 대회를 농구대회하고 두 종목을 추가해버렸습니다. 의성군에서 갑자기 우린 예산이 없어서 출전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때 농구 부장님이 자비로 선수 열명을 데리고 출전을 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나 도 생활체육회에서 해마다 한 종목씩 이렇게 추가합니다. 보통 10개 종목을 하다가 어느 해에는 11개 종목을 출전하라는 식으로 바뀌니까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안 세우니까 출전을…….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부기상으로는 예비비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8개 종목 출전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 종목 추가 발생된 것하고 올해 골프가 나간다고 해서 두 종목이 추가 출전이 예상되어서 늘려서 해놓은 겁니다.

50만원 곱하기 열 종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열 종목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난해 지원 못한 종목이 농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농구하고 골프하고가 추가할 것을 예상해서 5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부기상으로는 한 종목에 50만원씩 해서 열 종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열 종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 종목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여덟 종목이 갔는데 한 종목은 지난해 지원을 못해 주었고 내년에 골프가 더 간다 하기 때문에 하나가 추가되어서 여덟 개가 열 개로 늘어서 100만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부기 표현을 그렇게 해서 헷갈립니다.

그러면 위에 각종 도지사기 대회하고 이것하고 종목이 겹치지 않나요?

안 겹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탁구도 안 들어가고 축구도 안 들어가고 야구도 안 들어갑니까?

이 앞에 도지사기 탁구,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여비는 공무원 대회입니다. 직장 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생활 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어르신 대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것은 공무원들 대상이고 밑에 것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여러 분들이 나가는 것이고요?

예.

저희 의회에서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옆에 283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 늘었고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도 1300만원이 늘었고 그런데 이것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지난해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상 추경하고 합해서 전년 대비를 안 하고 당초 예산끼리 대비를 하더라고요. 전산프로그램상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28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성탄행사지원 해서 1000만원, 이것이 북원사거리에 성탄트리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거기는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없는데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1000만원 맞습니다.

집행하는 방식을 기독교 연합회에 지출을 하는 방식인가요?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알아서 결산을 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 결정을 해주면 또 정산 보고를 받고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 골재나 이런 것 때문에 1000만원이 들 수가 있는데 그 골재가 내년에도 또 쓰고, 내 후년에도 또 쓰고 이럴텐데 해마다 이것이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군청 마당에 트리하는 것, 요즘 등 달아 놓은 것이요. 그것도 1300만원이에요. 그것을 거두어서 또 쓰고, 만약 고장 난 것이 있으면 그 선만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1000만원씩 올라오고 군청 마당은 1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골재나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면 되지 누가 봐도 저 트리가 1000만원 짜리라고 하면 군민들이 아마 기절하지 싶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정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첫 해에는 시설비가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시설비가 많이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어요.

그 행사에 제가 올해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그 행사 예배를 보면서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장학금도 내고, 하여튼 이런 행사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1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자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가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활동 지원 해서 20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게 되면 이 센터가 활동한 내역, 정산 내역이 들어오나요?

북부 11개 시군에서 하는데 11개 시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들을 정해서 공동 마케팅도 하고 공동 판매도 하고 공동 홍보 책자도 만들고 합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처럼 출연금이나 분담금 형태로 지출이 되는지 목이 분명해야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303페이지에 보면 세계유교문화축전 부담금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위에다가 이 돈을 주는 방식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는 정산을 우리가 따로 보고를 받거나 감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로 한다면 출연금 형식이 되지 싶은데 이런 항목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가 싶은거지요.

아까 2000만원하고 이 건하고는 좀 틀립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은 별도로 조례가 북부 11개 시군에 관한 조례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그러면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출범식을 안동에서 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1억 6000만원씩 해서 했는데 이젠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돈이 집행되는 방식이 출연금의 형태인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은 이렇습니다. 법인설립을 하거든요. 법인설립을 할 때는 출연금이 나가서 출연이 되어서 법인설립을 하는데 기존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 정산 내역을 받아 봐야…….

우리가 전부 이사지요. 군수가 다 이사로 가서 관여를 다 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것을 다 받아 보느냐 하는 거지요.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이사로 주인인데 다 하지요.

그럼 정산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예, 다 하지요.

그럼 저희가 올해 것하고 내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그리고 올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출연금의 형태로 목이 조정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 이게 기획실에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고운사 조성사업 지원에 14억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돈을 그냥 주는 방식인데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저희 의회로 한 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14억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3년간 사업으로써 15억, 15억, 30억, 45억, 49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국비도 내려오고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전통가옥보수정비 해서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초가 보수하는 겁니다.

어디에 하는 거지요?

사촌마을, 산운마을에 초가가 있습니다.

한 동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한 동으로 못하고요. 다섯 동인가, 여섯 동인가 있는데 총괄해서 사람을 지정해서 계약해서 하는데 안 하려고 해서 애를 먹겠습니다.

그러면 29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전통한옥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는 대상이 어디지요?

이것은 지정된 한옥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입니다.

어디지요?

사촌에도 있고 산운에도 있는지, 정확하게는 다 모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2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초가 보수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옆에 것은 그냥 전통한옥들, 초가가 아니고 그냥 개보수하는 건가요? 현대화 시키는 사업인가요?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통체험숙박시설입니다. 한옥에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신청을 개인한테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사촌마을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3개소가 되어 있고 금성이 1개소 되어 있고 이걸 자꾸 확대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있고 해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밑에 보면 유물 기증사례비 해서 50만원 곱하기 500점 곱하기 2%로 되어 있어요. 이 사례비가 물론 작년에도 있었긴 한데 이건 유물을 기증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비로 한 점당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만 1000점씩 하면 사례로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2%라고 하는 기준이 규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규정 없이 2%라고 하는 것을…….

그건 저도 관계법령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걸 확인을 한 번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보고 내용 중에는 유물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만 해도 1234점이라고 하였는데 현실적인 사례비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산수유꽃축제가 축제예산이 추경 때도 증이 되었지?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증 된 내용이 없나요? 지금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가 1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0만원 올린 이유는 뭔가요?

돈을 많이 들여서 나쁠 것은 없지만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잘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산수유축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서 제가 굳이 감사기간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최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됩니다. 마을 축제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 마을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축제를 예쁘고 재미있게 꾸려나가는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산수유꽃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그 동안 진행이 되었나 하면 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는 한 번 이 산수유꽃축제에 대한 것은 해오던 관행대로가 아니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겹치니까 제가 빼고요. 특히 여기 새마을과 전체로 보면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라본역사지움 토지매입비도 10억이 올라와 있고요. 대제지 복원사업 토지매입비도 추가로 해서 3억이 올라와 있고요. 건수로 치면 많아요. 비봉산도 5억이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요. 빙계계곡에 폭포하는 것도 있고, 이건 시설비네요. 의성역사테마파크 조성에 토지매입비가 있고요. 되게 많은데 저희가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한 적이 없어요. 원래 절차대로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안 제출되기 전에 저희가 그걸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본 적이 없는데 토지매입비가 유독 새마을과에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관리계획심의서를 제가 열람도 해보고 우리 과에 3대 문화권부터 조문국사적지, 이런 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가 되어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계 법령을 보면 도로나 이런 것을 개발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가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광장, 공원, 녹지공원, 유원지, 이런 것은 별도의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필요 없다. 그런 명시가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추적을 못 했는데요.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법적용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받아야 될 것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재검토해서 받아야 될 것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통 재산을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해당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이나 공원, 녹지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과장님과 해당 과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연초에 공사 시행 전에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산은 주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삭감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별도로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운사 총림사업에요. 저희가 3개년 사업이고 사업비가 20억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찾는 중인데 심의를 받았나요?

투융자심사 말입니까?

투융자심사도 그렇고요.

심사는 받았습니다.

새마을과 사업이 워낙 많아서…….

투융자심사는 고운사 화엄총림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유교문화권사업입니까?

고운사 화엄총림사업은 유교문화권사업도 아니고 3대 문화권 사업도 아니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고운사 투융자는 받은 것으로 조서가 있습니다.

언제 받았지요?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절차를 모두 다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 때 제출되었던 의견서를 혹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기획실에 가면 조서가 다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예,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담당 부서인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3년씩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임미애 위원님 투융자심사위원 아니십니까? 그 날 못 오시고 정숙희 위원님만 오셨는데…….

저는 아닙니다. 의회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김재화 의원님하고 정숙희 의원님하고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산건위 위원님이신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심사는 받았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몇 년도 겁니까?

이번에 본회의 할 때 보고하신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11년부터 ’15년에 문화 및 관광분야에 주요투자사업에 보면 없어요.

중기재정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알기에 20억 이상이고 3개년 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의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이 절차가 때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절차가 무시된다면 의회의 위상 자체가 무시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절차는, 그 다음 지켜야할 사전 이행들은 모두 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는 새마을과를 그냥 새마을과로 생각했는데 의회에 들어 오고난 후에 보니까 우리 새마을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담당 공무원께서 일을 어떻게 많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되고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을에 운동장에서 체육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텐트를 치는데 계단이 있는데 1개 면에 계단이 없고 3개 면이나 2개 면에 계단이 있다 보니까 남의 면을 지나다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 그 밑에 통로는 면 단위에서는 접수를 받고 하니까 술 취한 분이 걸어 다니다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분도 계셔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이 관리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행사에 관여가 되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와 수의를 하셔 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계단을 면별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씨름장이 탑산에 무산되었지요?

예.

그것이 어떻습니까? 다음 번에 무슨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씨름장은 국도비를 따 와서 설치하는 것은 항시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름장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국도비가 있는데 전국규모의 씨름장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국도비를 가지고는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별도의 돈을 당겨 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작업을 해보니까 별도의 돈을 10억 당겨오는 것도 위에 군수님이 몇 번 걸음을 해도 될 듯 말 듯, 예산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가 과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중앙에 몇 번 왕림하셔 가지고 딸지 말지 한 예산을 내려온 것을 못 쓰고 무산되었다는 것이 아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안 되시는데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일반 사업하시는 분 같으면 그 예산을 투자했으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후의 일이고 일단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담당계장이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흐지부지되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약하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무산될 때 오셔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벌써 10 몇 년 전부터 씨름장, 씨름장 해서 계획을 잡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간 씨름장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공문 하나 없이 몸만 왔다 갔다, 말로만 해서 해줄게, 안 해줄게 하다 수년이 흘러서 무산되었는데 책임지는 분도 없고, 이런 일은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가져오시고 군수님께서 중앙에 몇 번 왕림하셔 가지고 이 어려운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마을문화과에서 하실 일이 많으시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체육회를 하지 않습니까? 각 면에 체육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격년제로 하자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년 운동장에서 하실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면부로 한 번씩 하실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그 다음부터 모든 행사를 군민 체전할 때 합해서 합니다. 종목별 경기 11개 종목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업과 행사를 한데 뭉쳐서 하는데 군민 체전을 빼고 다른 축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안 하게 되면 격년제로 하고 다 안 하는 것이 맞다. 하게 되면 다른 것은 빼더라도 군민체전은 빠지면 안 된다. 주가 빠지면 안 된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문화원 전시, 11개 종목 체육대회, 거기에 쌀축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 주가 되는 것이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요. 같이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안 해야 되지요.

같이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체육대회만 격년제로 하자는 것은 주와 객이 바뀌는 것이 되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표를 받고 지역에 가시면 면민들께서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격년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힘들고 또 운동장에서 전체적인 체육대회 행사를 하게 되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의성이 홍보도 되고 좋은데 해마다 오시는 분만 참석하셔요. 왜?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소외가 되시는 분들은 교통이나 모든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못 오시는 거라요. 그리고 면에서 작은 행사를 하게 되면 이장님을 모셔 오셔서 화합이라고 할까, 단결이라고 할까, 뭉치는 집결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체육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체육회장님께서도 군수님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간담회를 한 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격년제로 하자는 건의는 하셨고 그렇게 해보자는 말씀은 하셨다는데 그래보자는 것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그런 안이 잡히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좀 올리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를 보면 체육대회경비가 나가고 노인경로잔치 행사가 있는데 읍면에 가보면 읍면체육대회가 선수가 없어서 못하고 경로잔치하고 같이 해서 체육대회도 아니고 경로잔치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읍면장 4년을 하면서 느꼈고요. 그 다음 군에 와서 군민체전을 직접 다루어 보면서 우리가 군민체전을 하게 되면 쌀축제, 양념페스티벌, 문화제, 종목별 군민체육대회, 군민의날 기념식, 축하공연, 이런 행사들이 7종 정도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개 행사를 한꺼번에 시행하는데 이것을 다 안 한다는 것은 군의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그런데 군수님의 입장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격년제로 다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문화제하고 11개 종목, 군민의날 기념식도 없고 군민의날 기념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 없이 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난감한 입장인데 제 생각으로는 읍면에는 경로잔치를 하면 경로잔치를 활성화 시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돈도 받고 저 돈도 받고 한꺼번에 해서 하고, 군에서는 1년에 행사가 하나도 없는 군이 되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주와 객이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동의는 하지만, 마음은 갑니다만 그래도 각 면에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면은 인구가 천 명이 안 되어서 행사를 하면 그 분이 그 분이고, 그 분이 그 분이에요. 그러니 젊은 분이 없는 데는 상당히 바쁩니다. 낭비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에서도 궁금증이 참 많아요. 이것을 해마다 하실 것인지, 해마다 하게 되면 체육회장님들 간담회 때 과장님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운을 남기시니까 혼돈이 돼요.

그것은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잖아요. 7개 종목을 같이 하는데 안 하면 다 안 해야 되는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새마을과장으로서 그런 욕심 정도는 부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니까 쌀축제, 양념페스티벌을 다 하면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듭니까?

예산이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년 반 정도 되는데 향우회, 쌀축제 판매를 가보지 않습니까? 가서 홍보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자체로 행사를 하면 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영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 행사가 8, 90%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쌀축제에 몇 억 들이고 어디 가서 몇 억 들여서 하니 그 쌀을 팔아 봐야 왔다 갔다 교통비도 안 나오는 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의성군에 공무원이 교육공무원까지 하면 한 천 2-300명 되거든요. 그리고 친척이 대도시에 계신 분한테 쌀을 한 2만원 짜리를 택배로 다 보내 드려라. 거기다가 우리 쌀 홍보물을 넣어서 보내면 우리 농산물을 드셔 보시고, 자두나 사과나, 그런 것을 보내서 먹어 보고 좋으면 택배로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몇 억씩 들여서 쌀축제를 하고 어디 향우회가서 판촉하는 것보다는 더 실용적이고 홍보도 많이 되고 소비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만 명이라고 하면 2만원씩해도 1억입니까? 그러면 생산자한테 도움이 되고 축제를 하는 것은 지역이 발전되고 생산자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도움이 안 되라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호감이 가는데 군민 축제라고 하는 것은 1년간의 군민들의 잔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농산물 홍보해서 판매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군민들의 위안잔치입니다. 체육대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각 부서별로 서울에 가서 판매 행사도 하고 또 떡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별도로 홍보 행사를 하고요. 군민체전은 말 그대로 군민들의 1년 잔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전을 7개 종목 같이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1개 종목별 체육대회도 있는데 그것을 다 안 한다는 것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반대가 더 세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장님들이 문의를 하시거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위원님들 질의도 많으셨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셨지만 마음에 충족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섭섭한 것은 이해해 주시고 다 의성군민을 위하고 의성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시는 것이니까 반영하셔 가지고 많은 발전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