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심과 아울러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군정발전과 아울러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환경민원 해결에 성심을 다할 것이고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202억 8244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대비 77억 13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크게 보면 국비지원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억원, 구제역 매몰지 환경지도 및 사후관리비 90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2억원, 국비 및 기금이 90% 지원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주민수혜사업 73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성군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수수료 1억원을 감액한 내역입니다. 먼저 청정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청정한 대기질 조성에 7610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굴뚝 자동측정기 정도관리비용 지원에 1020만원, 탄소 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500만원, 배출업소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0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환경민원 및 배출업소 지도 단속 관내 여비와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 여비 25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위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3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추진에 3억 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1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한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와 매몰지 장비 임차료를 더하여 50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추진을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등에 1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에 3450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 보전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 470만원과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위한 일반보상금 40만원을 합하여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따른 매몰지 장비임차료 500만원과 생석회 등 재료구입비 1900만원, 시설비로 매몰지 사후관리 정비비로 2000만원을 더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 5일 실시되는 환경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357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의 날 참가자 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원 더하여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그린스타트 교육,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지방의제 세미나 및 전국대회 참가보상금, 환경노래 부르기 참가 보상금, 그린스타트 교육 참가 보상금을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23억 6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13억 84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시설 주민감시 인건비에 1512만원, 소각시설 정기 검사비의 일반운영비 225만원,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수수료인 민간 위탁금 10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내부의 내구연한이 2～3년으로 소각시설 소방내의 내화 100℃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소각시설의 내화물 보수공사와 바닥재 배출컨베이어 보수공사, 지붕보수공사비로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에 5억 83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상세 내역으로는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와 정기검사,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 2억 8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통신요금 및 차량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전기요금과 침출수 운반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9291만 4000원을 더한 3억 8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업무 추진 관내, 관외 여비가 1728만원과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비 및 매립장 비닐덮개 구입비 등 재료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정비비와 감사에 지적된 사용종료 매립장인 사곡, 단촌, 점곡의 지하수 관거를 각각 상류 1공, 하류 2공의 설치비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 수혜사업은 오로리 신정자 소하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원, 금성매립장 주변 수혜사업, 도경1리 공원주변 옹벽공사 외 3건과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포함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인 용산 마을 안길포장 외 3건과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게차 유지관리 및 유류대 600만원을 더한 일반운영비 3600만원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대형선풍기 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3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에 15억 9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에 3450만원, 도비 지원 사업인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수당의 일반운영비 14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1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미화 업무추진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방치 쓰레기 처리, 수해 쓰레기 처리비 등 일반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억 3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업무 관내, 관외 여비 국내여비로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나눔 장터 종사자 보상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과 군비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2억 3000만원을 더하여 총 2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설치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안전화 구입, PP포대 구입 등 일반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 근로자 산업시찰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입니다. 하천수질개선 사업에 101억 1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의 국비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6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오수분뇨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의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등의 재료비 112만원을 더하여 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840만원, 분뇨처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중 분뇨처리장 탈수 협잡물 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24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 등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3100만원을 더하여 55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관리의 축산분뇨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3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공원 조성비 9억원과 공공처리시설 수혜사업인 의성 용연1리 농수로설치공사 1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1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민수혜사업으로 의성 원당1 냉동 창고 신축 외 5개 사업에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총 2억 32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과 환경미화원 보수를 합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96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목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환경관리추진 국내여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의 의자 구입비 80만원을 더하여 기본경비 합계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56억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전출금으로 의성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 조성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3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153억 1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6420만 8000원인 18.2%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73억 279만 2000원, 국고 보조금이 77억 5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국비와 도비가 감액된 내용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서 일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중 의성, 금성, 안계 총인시설이 2011년도 예산을 확보 완료하였고, 2012년에 봉양 총인시설만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봉양, 다인은 지난해 보다 국비 지원이 증가되어 57억원이 증가되었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봉양, 다인 중 봉양은 2011년도 예산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총 33억원이 감액되는 등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에 기능별, 755쪽 조직별, 756쪽과 757쪽 성질별, 758쪽 세입예산서, 759쪽과 760쪽 세입예산 사업설명 명세서, 761쪽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 분으로 3억 71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12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으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관리, 인건비,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시설관리비, 관리인 인건비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10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대천과 쌍계천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와 폭포 주변 환경 정비와 화장실과 분수 관리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시설 전기요금,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유지관리 등에 50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간이화장실 교체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4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를 위한 국내여비 864만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수혜기금사업인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보고서 작성과 수질 모니터링 등에 1억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관내의 하천에 대한 목표 수질 관리 및 수질 변화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매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법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물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인건비로 호수 안 부유쓰레기 처리 인부임으로 보험료 포함 52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검사 수수료,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 환경관리를 위한 국내 여비 864만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사용하게 될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 재료비에 1150만원, 1사 1하천 운동행사 참석자 및 수질오염 방지훈련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처음에 보고 드린 것처럼 국비지원 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주민수혜사업 73억원 등 약 77억원이 증액된 202억 8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환경과 예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민원 횟수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 심사에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택개량연계, 빈집정비연계, 환경부 주관사업 이게 다른 부서에 있는 빈집개량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지금 같이 겸해서 쓰시겠다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부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타 부서에는 쓰레기 처리비가 이렇게 없는데 우리가 민원실 주택계 가면 개량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아, 그쪽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시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읍면에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지붕개량 같은 건 194동 정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붕개량 같은 건 88동이고 빈집 정비 연계사업은 19동인데 실제로 4동 뿐인데 19동이 신청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 그 다음 주택개량 사업도 5동인데 29동이 지금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중에서 민원주택 부서에서 연계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 나머지는 읍면에서 우리가 선정 해가지고 골고루 배정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게 민원이 많고 수요가 많다는 거는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국도비 사업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슬레이트 처리가 그래서 혹시 이게 국도비만 짜여진 예산안에서 자꾸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수요는 많고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자꾸 쪼이는 결과가 생기니까 좀 더 이쪽의 예산을 다음에 하실 때 좀 편성을 더 하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슬레이트는 석면문제 때문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가야 되는 과정이라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좀 당겨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비 자체라도 조금 더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미루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빨리 당겨서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몰지 정비 임차료 있습니다. 392쪽에 도비 사업도 있고 군비 사업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구제역 매몰지는 저희 관내에 열군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비를 지금 수시로 해가지고 한 군데가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열군 데에 1명씩 기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해서 스스로 정비를 하고 혹시 침출수가 흐른다든가 누수가 되면, 안 그래도 이게 썩으면서 침하가 되면 또 장비를 넣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하고 항상 이게 그리고…….

혹시 침출수가 나왔을 경우에 수시로 정비를 위한 임차료다, 그 얘기신거다?

예, 그것도 하고 또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풀 같은 거 나거나 주변이 지저분하게 되면,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정비를 했을 경우에 지금 장비에 대한 임차료인거죠. 그럼 인건비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한 군데 한 명씩 우리가 기간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도 있고요. 국비도 내려와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예,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394페이지 보면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원가계산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매 해년마다, 올해는 삭감이 됐습니다만 매년마다 지금 정해지는 거는 알겠는데 원가 용역도 이게 몇 년마다 일어나는 일입니까?

원가용역은 실제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 물가 상승이라든가 부품 수리비 등이, 이게 원가가 지금 상당히 변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매년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이것도 매년 한다하는 게 우리 군비가 실제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하고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고 저도 이것을…….

이게 환경부 지침이라고 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지침에 따라가지고 인구나 세대 이것을 용역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많은 건 아닌데 이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지금까지는 매년을 해가 왔습니다. 매년을 해가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소각시설이나 우리 생활폐기물처리 위탁하는 것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하고 같이 3년에 한 번하면 그래도 2년 동안에 이 용역비를 다만 몇 천 만원 줄일 수 안 있겠느냐? 그걸 감안해가지고 일단 3년에 한 번씩 해놓고 물가 변동에 따라가지고 퍼센트 올려주는 방안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더 할 말씀은 없습니다. 용역이라는 비용이 사실은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봤는데 과장님도 3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396페이지에 의성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이미 매립장 주변에는 많은 수혜사업을 실행했기 때문에 점차 감소시켜, 저희가 기금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 수혜사업 예산 자체를 좀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다시 수혜사업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게 실제로 수혜사업이 특히, 매립장 주변에 수혜사업은 실제로 수년간에 계속해서 왔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지금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하나 끼여 있어서 조금씩 2～3000만원씩 올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2억, 3억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주민들이 이거를 안 주면 당장 민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줄여 나가야 안 되겠나, 그리고 오로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도 이제 별로 사업을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는 다만 몇 천 만원 줄여가지고 몇 년 후에는 실제로 줄여야 안 되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해주면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몇 명이서 들어와 가지고 ‘그럼 우리는 쓰레기 냄새나는 거 이거를 맡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말합니다. 수혜사업을 계속 안 줬느냐? 그래도 우리 할 것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저희들도 줄이고 싶은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게 한 3000만원씩 이렇게 조금 이번에 불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시거나 줄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증액되는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사업도 있고 국비 사업도 있는데 저희 군비 사업은 없습니까?

군비는 이게 400쪽인가 있습니다. 400쪽에 위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집에, 실제로 이게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같게 지급하는 겁니다. 2억 3000만원, 이겁니다.

그런데 폐비닐 수거하시면서 저희 사과밭에 은박비닐 아시잖습니까?

예.

옥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루를 면에서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면에서 구입을 해서 그 자루를 이장을 통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 주다보니까 그게 자루 안에 예쁘게 접어져서 담겨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그 동안에 저희가 산재되어서 날아다니고 은박비닐 같은 경우에는 불태워지거나 뭐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나무에 걸려서 막 펄럭거리거나 이런 사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은 은박비닐이 나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혹시 점곡이나 인근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면에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떨까 해서 한번 해보기는 했지만 계속 이쪽 예산을 면에서 편성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환경과 에서 그 은박지 수거를 위한 어떤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저도 지금 반사필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반사필름이 길어가지고 소각시설에 넣어도 이게 길어가지고 크레인으로 올리면 죽 딸려 올라가고 이래서 실제로 절단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그 절단기를 실제로 우리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계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깎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절단을 해가지고 소각해도 그게 소각이 실제로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게 올라가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저희가 농가에서 지금 수집운반하고 이런 거를 보면, 저희들은 이 수집운반을 농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문경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제 타 시군에 봉화, 영양, 안동, 청송 이런 데 보면 수집은 농가에서 하고 운반은 군에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수집을 위한…….

예, 봉투요. 포대제작…….

포대를 어떻게 나누어주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절단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 포대를 주기만 한다면 주민들이 예쁘게 담아서 소각이 쉽게끔, 일단 전처리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봉투가 200원인가 몇 백원 안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가서 보시고 직접 그게 얼마만큼 효율적일지 아닐지, 제가 무조건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타당한지 안 한지 한번 검토해 보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한 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봉투에, 실제로 휘날리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일단 가지고 오면 우리한테는 또 가서 그거를 다 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현장에 보고…….

소각한다면, 같이 소각해도 되는가?

소각해도 이게 뭉치면 잘 안 탑니다.

소각이 안 되면 넣은 거를 다시 또 끄집어내고 그것도 문제네요.

예, 그래서 절단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좀 보고 가격이 얼마 안 되면, 전체 예산이 크게 안 많다면 추경에라도, 큰 돈은 아니니까 일단 현장에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수집은 농가에서 하면 저희들이 처리 운반을 해가지고 농가에 불편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농가에서 수거 했는 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본인들이 수거해서 우리 쓰레기차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가서 하라’ 그러면 사실은 다 태웁니다.

안 그러면 휘날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402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민수혜사업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축분뇨 처리시설 하면서 예상했던 그 주민수혜사업 규모와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게 되는 주민수혜사업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제가 읍면장 있을 때 여기 오기 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서 시위도 몇 번하고 실제로 이렇게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제가 오고 또 그 전에 우리 계장님하고 전 과장님하고 그 사람들 설득 도하고, 제가 와서 마무리를 지워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수혜 사업이라 하는 거는 이분들이 원하는 거, 저희들은 실제로 오로리 하고 쓰레기 매립장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해서 매년 이거 지금? 주고 있잖습니까? 그게 참 불합리하다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인구 1인당 200만원정도선, 그 다음에 거리에 킬로미터당 얼마? 단가를 동네별로 계산해서 이것만 주고 수혜사업은 끝을 낸다.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하니까 전부 한 4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44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동네서 요구하는 그것도 이제 보니까, 실제 동네서 농로포장 이런 거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냉동창고, 전부 다른데 해 보니 되더라, 이래 가지고 냉동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찜질방, 이런 거를 원하고 해서 계산하니까 그것도 역시 그 정도 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 금액만 딱 끊으면, 원하는 이 금액만 계상하고 앞으로는 수혜사업을 안주겠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당초 규모가 좀 더 크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급은 안 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수혜사업 규모와 지금 현재 저희가 실행하는 규모의 갭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거죠?

갭은 별로 큰 갭이 없습니다. 지금 한…….

많이 늘어났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초 우리가 계산 했는 금액 보다가 그 분들이 아직 생각을 못 했는 거 있어가지고 실제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생각 했는 거 보다 적었는데 분토 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우리 거리는 멀지만 거기서 물은 우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우리가 피해가 더 크다.

과장님, 설명이 지금 너무 길게 나오니까 답변을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갭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 했는 금액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거처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에서는 벗어나도 되겠다.

그거는 벗어날 것으로 저도 이장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40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 있고요. 환경미화원 인부임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그 자체를 저희가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는 인건비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인건비입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미화원은 우리가 매립하는데 안 있습니까?

아, 그 쪽이었어요.

예, 그 쪽에 지금 우리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성읍에 다니는 쓰레기차에 하는 그 인건비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매립장에 하고 거기서 분리수거하는 겁니다.

762쪽에 남대천 간이화장실 교체사업 있습니다. 화장실을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의 화장실을 쓰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자연으로 재생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수세식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화장실을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 겁니까?

지금 화장실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문소루 밑에 보면…….

아니, 어느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의 그 방식…….

일단 저희들은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지금 거기서는 하천으로 흘러내릴 수도 없고 조립식으로 일단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있는 대로.

이거 왜 거품식해서, 저희가 왜 어떤 휴게소에 가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거품식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잖습니까? 그런 방식…….

저희들은 거기서 그냥 갖다놓고 어디 흘러내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푸세식으로 퍼내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야 되지, 다른 시설은 없고 화장실만 갖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부식되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할 처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저는 화장실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으로 재생해서, 그 화장실을 푸세식으로 한다, 그랬는데 푸세식으로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발효가 되는 그런 화장실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관리가 면에서도 그렇고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향후 관리가 문제가 되니까,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효시스템을 갖춘 화장실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얘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이동식이니까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 보시는데 수고 많은 건 뭐 거론할 거 없고 좀 쫀쫀한 거 같습니다만 한 번 물어봅시다. 402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 견학비가 5만원씩 줘서 100명을 보내는 거 무슨 견학 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원당에 하면서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실제로 5개 동네입니다. 원당, 용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다른 시설 견학시키는데 소요되는 돈입니까?

예, 그런 경비입니다.

그럼 올해도 이걸…….

작년에 이거 해놨다가 이장들이 ‘아직은 안 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고 올해 세우자’ 이래가지고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별 실효성이 있겠나 싶었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92쪽 하단에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 보전사업이 510만원인데 거기에 사무관리비 안내판 설치가 5개소에 300만원인데 붉은점 모시 서식지 표지판은 어디 어디 5개 됩니까?

지금 우리 붉은점 모시나비는 서식지가 저희들 안계 도덕에서 안사 중하까지 해가지고 안계 양곡 태양마을 쪽에 바위틈으로 해가지고 바위산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속도로가 4축 고속도로 나면서 훼손 되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대체 서식지도 마련해가지고 작년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체 서식지하고 또 그 분포된 지역에 해가지고 한 5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환경부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2급이거든요.

안내판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있다하는 것만 알고 모시나비 서식지역이라고만 있고 안내판 설치는 지금 안 돼있는 실정입니다.

없었습니까?

예.

과장님,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붉은점 모시나방 서식지 보전사업에 안내판 설치사업이 300만원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에요?

예, 거기에 설치비가 300만원, 서식지 표지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원, 그게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저 생각에는 작년도 예산으로 설치가 됐으면 조금 손질해서 정비해 가지고 그냥 쓰면 될 건데 해마다 60만원씩 들여서 안내판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조금 언급하기를 고속도로 닦으면서 훼손됐다면 그건 당연히 고속도로공사에 귀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 제작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소하고 쫀쫀한 생각입니다만 이런 돈도 한번 살펴보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숙희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은박지를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 쪽 사과밭 많은 데는 은박지가 지금 제일 골치 아픕니다.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옥산으로 점곡, 춘산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그거를 시원하게 좀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예산은 숲 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자원의 육성과 임도 소방 등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여 산주와 후손들에게 미래 산업으로서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방지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산지의 생산적인 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 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보완하고 관리하여 산림휴양 문화 증진을 통한 이용객 유치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모두 87억 13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의 약 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41%이며 군비가 59%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 비목별 제안 설명은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부분 예산은 모두 34억 7200여 만원으로 그 중에 조림사업비는 2억 900만원입니다. 그 중 시설비로 목재생산 일반조림이 5ha 1억 9011만 4000원, 시설비로 1억 9011만 4000원인데 그 중에 목재조림이 843만 6000원, 소나무 용기묘 조림이 975만 5000원, 생태조림이 739만 8000원, 큰 나무 공익조림이 5792만 1000원, 바이오 순환림 조성이 66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특용수 조림 이거는 옻나무, 헛개 뭐 주로 그런 묘목을 말합니다. 4006만 5000원 등 조림 사업비는 모두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면적은 62ha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239만 6000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유휴 토지조림으로써 1522만 3000원, 이거 자부담 10%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은 모두 28억 1585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산림조사단이 168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모두 152만 3000원인데 그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산림 바이오매스 기자재 구입으로 3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동 교육훈련비로 3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이오매스 활용 교육 여비로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모두 500ha로써 어린 나무와 덩굴류 제거 등 사업이 되는데 모두 2억 323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으로 2억 5917만 3000원,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35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로 의성 비봉지구 등 26개 지구에 19억 8324만 9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헥타르당 약 한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구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인부로 66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팰릿보일러 보급으로 2303만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 윈치가 1600만원,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산림경영계획 작성하는 데에 243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입니다.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으로 6452만 5000원입니다. 자부담이 10%가 되겠으며 이거는 안사 쌍호에 있는 임업 후계자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관리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산양삼 등 단기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배정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송이산 가꾸기 사업으로 477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전액 녹색자금 기금입니다. 이거는 의성 천주교, 금성 카리타스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모두 2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610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녹화조림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180만원, 그 다음 생명의 꿈나무동산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180만원, 구봉산 조경사업지 등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539만 2000원, 그 다음 국내여비로 216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식목일 기념식수용 묘목 구입 등 해서 2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명의 꿈나무 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해서 420만원, 그 다음 시설비로 군화거리 조성비확대 보급사업비로 1억 489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의성 비봉에서 금성 하리 외 산수유 거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30여 곳씩 산수유 묘목을 보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로 23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81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임업분과위원회 참석 수당이 5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203만 4000원,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 보호 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는 모두 4억 97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4억 2198만 8000원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이 3억 7800만원, 그 다음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보험료가 4248만 8000원, 산불 진화대 조장 수당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개인 진화장비가 3545만원, 피복비가 2400만원, 급량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출동비가 700만원, 그 다음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이 91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선국 통신장비 중계 기지국 설치비 1개소로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으로 3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경상 산불방지 대책 비입니다. 모두 12억 8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4억 4100만원,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비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군비가 6억 4000만원인데 이거는 청송군하고 우리 군하고 공동으로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예산서에는 6억 4000만원 되어있지만 청송군에 예산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3억 2000만원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3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헬기임차는 16개 시군에서 임차를 하고 있고 임차를 하지 않는 시군은 지금 김천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동해안 쪽에 있는 시군은 동해안 대형 산불 때문에 헬기를 산 쪽에서 전진 배치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다 헬기 임차를 다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헬기 임차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이 되겠습니다. 지상진화 소화약제 및 산불장비 구입으로 2450만원, 그 다음에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12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 무인 자동계도 방송시설로 3000만원, 디지털 자동 방송기가 1440만원, 마을용 자동방송기가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꽃매미 알집 제거 인부임이 544만 8000원, 꽃매미 지상방제 인부임 605만 1000원, 꽃매미 끈끈이 롤트랩 인부임이 419만 8000원, 지효성방제 흰불나방 인부임이 152만 1000원, 지효성방제 인부임이 133만 1000원, 속효성 지상방제비가 75만 7000원,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이 7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찰 방제단 인부임 및 보험료에 72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6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및 사무관리비가 702만 4000원, 예찰 방제단 차량 임차에 800만원, 그 다음에 생활권 민간컨설팅 사업비로 2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산인데 이게 나무라든가 숲이라든가 병해충이 발생할 때에 나무 병은 같은 쪽에다가 의뢰를 하면 현장에 와서 진단하는 그런 출장비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대 및 방제장비 유지관리비에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꽃매미 끈끈이 롤트랩 구입 등 해서 1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로 30㏊에 1921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천공기가 150만원, 기계톱이 75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도비 사업비로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2773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비로 200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국비로 4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쪽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경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로 108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도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병해충방제 인부임으로 599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비로 26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에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24쪽입니다.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건비 보험료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 지원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 인부임조로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4만 2000원씩 해가지고 20명이 150일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산불조심 현수막 외 4종과 진화도구, 깃발 구입비 등 해서 20개 항목에 모두 2억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 피복비로 1억 2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산불 특별진화대 진화복으로 1200만원, 읍면 산불 특별진화대 안전화 등으로 840만원, 군 산불 특별진화대진화복으로 2000만원, 군 산불특별진화대 안전화로 1400만원 등 해서 모두 1억 2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비상 근무자 급량비로 126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기료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 제세금이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1575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591만 3000원입니다. 426쪽입니다. 산불진화 차량 수리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7 28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식비 등 해서 126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교육여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590만원 계상되었고 산불범법행위 제보자 보상금 등 해서 기타보상금이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로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 났을 때 군인과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 없는 마을 시상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 예방 자발적인 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상사비 조로해서 사업비를 시설비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 채취 및 고사목 제거 인부임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돌발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75만원, 재료비로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감시원 인부임으로 648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탄 구입비로 3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야생조수 진료비등 해서 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비로 500만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지원으로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 예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로 60농가에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 및 사후관리비로 569만 6000원, 가로수 비료주기로 406만 8000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비로 3909만 6000원, 다음은 보호수 표지판 설치 및 노거수 표지판 설치비로 해서 일반수용비가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수 병해충 약제 구입과 가로수 추비용 비료 구입해서 재료비로 7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 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등 해서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사관리원 외 3종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29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수용비로 숲길 조사관리원 등 용품비로 1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숲길조사 관리원 등 교육 여비로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 사업비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99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 간담회 때 의성읍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치선리 선암사에서 상리간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3283만원, 임도 보수비로 280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숲길 조성사업비로 1억 3206만 9000원인데 이거는 휴양림에 시화 산길에서 의방에 관한 숲길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관리 사업으로 431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채 건강마을 조성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운사 사찰음식 연구회가 발족되고 청정자원을 활용한 산채 건강식품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계마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발효식품 제조시설과 제품판매장 그리고 전기등 부대시설 사업비가 되겠고, 앞으로 청정 산채를 갖다가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그 다음 급량비가 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8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및 임업단체 관련 교육비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환경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변 풀베기 등 보수작업비로 2850만원, 임도 등 정비사업 장비 임차료로 23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석 전에 임도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산사업 사방과 임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에 2.8㎞를 내년도에 하는데 1억 47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업도로가 6246만 2000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가 1억 1131만 6000원, 사방댐이 1억 822만 7000원, 계류보전 사업비가 5157만원, 안전조치 사방댐에 450만원이 자부담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촌문화회관 전기료가 120만원, 산촌산림문화회관 상수도 연결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부분에 산림지리정보 장비유지관리비로 300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용 차량 임차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대 및 차량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현장 조사용 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재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용 복구비가 1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 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금봉휴양림 보완 사업비로 3억 9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객 관리사업비로 인건비가 244만 1000원, 사무관리비가 3572만원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816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전기료 및 휴양림 위성방송 수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등으로 해서 300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운영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52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6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전화료 등 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8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 예산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봉자연휴양림 객실용 TV, 전화기, 냉장고 등 올해 신축한 숲속의 집 사실의 대한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11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시설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등해서 81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가 11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휴양림 건물유지 보수비로 4083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휴양림 수목관리 비료 구입 등 해서 112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 어린이 물놀이장 방수공사와 다목적 창고 신축 등 해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양림 객실침구 세탁 건조비 구입비 등 해서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산림과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745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산림병해충 예찰원 인부임이 1808만 3000원, 금봉자연휴양림 근로자 보수, 이거는 상근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564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가 신문 구독료 외 8종 해서 12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당이 5343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가 18만원이고 여비가 432만원 그리고 산림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산지 자원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산림 생태보호, 웰빙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수요를 다소나마 충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휴양림에 지금 둑 높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둑 높이기 사업 할 때 임목폐기물과 임목부산물을 어떻게 틀리게 구분하시는 겁니까?

폐기물?

임목폐기물과 임목부산물의 차이가 뭐냐는 말이죠.

폐기물은 주로 뿌리 같은 건데 이거는 환경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하고요. 그 다음 부산물은 재활용하는 거를 부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사업주체가 거기죠. 필요한 자원 입목 같은 거는 그 쪽에다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댐 밑에다가 공원도 만들고 일부 이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환경폐기물 업체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뿌리부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되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부산물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거 전체 묶어서 왜 폐기물 업체에 전량을 다 하청하는 건지 혹시 이유는 아십니까?

다른 이유 보다가 경제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산 위에 있는 산물을 갖다가 하산하고 집재하고 운반하고 이러다보면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매 했을 때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겠나, 실제로 우리가 영덕이나 봉화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임차하기 좋은 데서는 벌초를 해서 산물을 활용하는데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 바이오매스 활용하게 해서 벌초하고 난 후에 원목 같은 거를 활용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이용할 업체가 없다고 하시니까, 업체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임목 부산물이나 폐기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항의도 많고 주민들의 원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로 이미 다 하청을 준 상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잖습니까? 금봉지에 어떤 하단부분 전부 다를 제거 했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있는 지역 난방공사로 임목 폐기물이 전량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판매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폐기물 업체가 하청을 받고 폐기물업체가 지역 난방공사로 전량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폐기물이 오고가는 도중에 금봉지 둑 높이기 사업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옥산면에 주민들이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보면 톱밥을 만드는 기계도 와 있고 폐기물 수거차가 와서 실어 나르기도 하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톱밥이 사실 1차적으로 농가에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한 번 더 톱밥과정을 거쳐야 된다지만 실질적으로 과수농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톱밥이 그대로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그 부분을 전량 외부로, 우리 의성지역도 아니고 타 도시로 전량 반출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성에서 나오는 자원이고 우리 의성주민이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훨씬 더 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사업을 처리하다보니까 원성만 높아진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임목폐기물과 임목 부산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진지하게 저희 지역 쪽에서 그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주민 설명회라든가 협의회 할 때 그때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서 나오는 산물은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이 가고 나면, 어떻게 보면 소유권 자체가 농촌공사에 있는 건데 주민들이 달라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관에서 그렇게 하실 때 이런 사태는 우리 지역으로 해라, 라고 한번 권유를 하시거나 지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설명회 가서 우리 폐기물은 누가 주느냐, 라고 따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만 공문서화 해서 요청을 하신다면 좀 더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5쪽 보시면 금봉 휴양림에 보완사업도 4억이 되어 있고요. 3억 9720만원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사업 아닙니까?

국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휴양림 보완사업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양림 이용객 관리, 운영관리, 시설관리해서도 합계를 내 보니까 4억 2000만원정도가 휴양림 쪽에 예산 소요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쪽으로 휴양림이 위치한 곳이 너무 자연 속에 묻혀있다 보니 그 동안에 이용 객수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 한다고 용기를 내셨을 때는 향후 휴양림에 어떤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휴양림이 어떤 수지 따져가지고 경영수익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대부분 휴양림들이 경영수지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비슬산 휴양림 같은 경우도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지만 사실 그 수익성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공공재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 보고 군민들한테 보건휴양 이런 혜택을 주는 복지쪽에서 많이 검토를 합니다. 사실은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올해도 방을 4개를 만드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숲속의 집을 짓고 작년에도 4실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를 하더라도 경영수지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데 투자를 하자 수익이 나오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객하고 수입금이, 사용 수수료 수입이 올해 현재 1억 4000만원정도 되고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해마다 10%씩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용객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경영 개선되도록 하고 산림청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휴양림을 시군마다 한 개씩 더 만들자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군민들은 휴양림 이용을 하기는 많이 하는데 경영 쪽에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수지타산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시고 생각만큼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포부를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지? 향후에 금봉 휴양림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정숙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회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사업이 필요 하냐 없느냐 그거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무 감사 받는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길어지는데 예산이 불필요 하냐, 필요하냐에 대한 것만 묻고 예산 다룰 때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 없으면 잘라 버리면 되고 과장님 답변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숙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양림부분에 국비사업으로 연속사업이 배정 되어있는데 보완사업 3억 9720만원이, 그런데 436쪽에 우리 순수 군비가지고 하는 시설비에 어린이 물놀이장 방수공사, 자연휴양림에 다목적 창고신축, 휴양림 내 다목적 체육시설, 의방이 국화원 및 포토존 설치하고 사업을 별도로 명시해 놨는데 국비사업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저도 예산이 국비사업은 전기시설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쪽에 시설이 오래되었습니다. 한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대체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정숙희 위원처럼 휴양림 쪽에 있은 예산을 합치니까 엄청스러운데 처음부터 물먹는 하마 될 것이다, 했는데 벌써 시설 노후 됐다고 해서 보강사업을 수리 대수선 사업으로 들어 간 다고하면 이건 시설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비 중에 한 두건은 다른 국비 사업가지고 충당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17쪽에 보면 피복비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및 산불종사원 근무복이 2400만원이 있고, 42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피복비 및 기타사무관리비에도 피복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25쪽에 보면 피복비 해가지고 읍면 산불 진화대 진화복, 읍면 산불특별 진화대 진화복 단가는 다 틀립니다. 군 산불특별 진화대 진화복 또 명예산불 감시대장 진화복, 실버감시원 진화복 이게 진화복을 매년 사는데, 지난해도 보니까 똑같은 과목으로 예산이 이만큼 세워지는데 진화복 한번 입으면 몇 년 안 갑니까? 나들이 복도 아니고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서 1년 입으면 다 헐어져서 해마다 갈아야 합니까?

417쪽에 있는 피복비는 산불예방 진화대용으로 하는 복장입니다. 신발하고 장갑이라든가 진화도구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진화대원들에 대한 피복비고 421쪽에 있는 거는 예찰원들 피복비입니다. 같은 산불 아니고 뒤에 있는 피복비 읍면산불 특별진화대 복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군청이라든가 읍면이라든가 매년 구입해도 200벌 내지 250벌씩 정도하는데 해마다 그렇게 해도 진화복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옷이라는 게 한 2년 정도 입으면 이렇게 바꿔 줘야 되고 유행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산불진화대 안전화까지도 있잖아요. 7만원 주고 200명씩…….

예, 그거는 진화대원들 어차피 그게…….

앞에 진화대원들 용은 별도로 있다면서.

있고 뒤에 거 진화대 말고 특별 진화대라고 군청에 있습니다.

해마다 진화복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이거를 사니까 저 생각에는 공무원이 1년 하다가 치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수요를 줄여서 한 얼마씩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는데 반복되기 때문에…….

저들이 수요조사를 하면 자꾸 실과소나 읍면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사실 다 지급은 못합니다만…….

그래요. 옷 한 벌, 두 벌 가지고 괜히 내가 아까부터 자꾸 쫀쫀해지는데 예산이라 하는 게 국가 돈은 단돈 10원이라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끼자는 뜻이고, 제가 사주는 돈 같으면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